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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부실·부정 선거 사태가 던져주는 교훈
핫이슈로 떠오른 통진당 사태
통진당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가 거듭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다. 통진당 내 당권파 대 비당권파의 대립과 투쟁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가 하면, 민노당부터 시작되는 통진당의 역사 및 당내 계파구도는 이제 전국민의 상식이 되었다. 노동현장에는 다시 정치적 냉소주의가 퍼지고 있다. 4.11 총선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에 의해 사실상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강제당한 민주노총은 대혼란에 빠졌다. 진보정치를 지지했던 대중들의 실망과 항의도 확산되고 있다. 통진당 홈페이지에 실린 “부패를 일소할 개혁정치를 해나갈 것”이라는 이정희 대표의 글은 이제 웃음거리가 되었다.
대표적인 자본가정당이자 부패·보수정당인 새누리당마저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듯 통진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비례대표와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한다고, 나아가 사퇴하지 않을 시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검찰은 부정선거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 진보정당이 보수정당과 구별되는 정체성으로 여겨졌던 미덕(당내 민주주의와 투명성, 도덕성)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 부실·부정선거를 둘러싼 통진당 내 논란과 분쟁, 특히 당권파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는 태도를 두고, 통진당에 대한 회의와 실망을 진정되기는커녕 겁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부실·부정선거, 새삼스런 일인가
이렇듯 통진당의 부실·부정선거는 자칭 진보정당이라는 통진당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통진당의 부실·부정선거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관악을 야권후보 단일화과정에서 이정희 후보 쪽의 부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이정희 대표가 후보에서 사퇴한 바 있다. 게다가 이미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당 내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통진당은 이를 총선까지 덮어두었다. 총선 이후 당원이 당 게시판에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고, 진상조사위가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당권파의 당권 장악을 위한 비민주적 행위는 이미 민노당 시절부터 관행처럼 있어왔다는 것은 운동사회에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단 이것이 진상조사위와 5월 5일 전국운영위의 결정으로 만천하에 공개된 것 뿐이다. 따라서 당권파가 진상조사위 결과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조사이자 당권파를 죽이려는 정치공세이며 당원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다.
패권주의 척결과 당내 민주주의가 근본 답인가?
진상조사위 결과가 발표되면서 통진당 내에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에 진상조사위 결과를 놓고 팽팽한 대립이 연이어 벌이지고 있다. 비당권파는 5월 5일 전국운영위의 결정(지도부 총사퇴,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 사퇴, 선거 관련자 전원 당기위 회부 등)으로 통진당의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패권주의를 종식시켜야 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살길이라 얘기한다. 패권주의를 척결하고 전국운영위 결정이 통과되면 통진당의 위기는 해결되는가?
통진당의 부실·부정선거 사태를 불러온 핵심원인은 단순히 특정 정파(당권파)의 패권주의·종파주의의 산물로만 협소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 이는 물론 문제를 증폭시킨 힘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통진당 사태의 원인을 ‘특정세력=악의 세력’이라는 감성적 접근법이다. 마치 ‘MB=악’이라는 단순하고 감성적 접근이 ‘무조건 야권연대’라는 탈계급적 정치적 대안을 불러왔듯이 말이다.
통진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도부의 얼굴을 바꾸고 당내 민주주의질서를 세워나가면, 이른바 진보정치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가? 당내 민주주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노당으로부터 통진당으로까지 이어진 이른바 진보정치에 대한 발본적 평가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왜인가? 이른바 비민주성과 부실·부정행위는 제도권정당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지금 통진당 사태를 목소리높여 비판하는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돈정치, 밀실 야합 정치, 동원정치가 그들의 기본속성으로 되어 있다. 당내 민주주의는 허울이다. 새누리당, 민주당과 내세우는 기치와 그 지지기반이 좀 다를 뿐이지, 통진당은 의회 진출을 통해 제도권 정치의 단 맛을 본 부르주아 제도정치권에 완전 편입된 정당이다. 통진당이 아무리 당내 민주주의를 외친다한들, 보다 많은 의회 진출과 권력 분점(장악)이 최고의 가치가 된 이상, 부르주아 정치의 기본속성인 돈정치, 밀실 야합 정치, 동원정치는 완전 끝내지 못한 채 이벤트성 쇄신으로 끝날 것이다. 오직 정당(또는 소속 정치인)의 국회 진출과 행정부 진출이 최고의 목표가 된 의회주의 정당은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당원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래 정신을 절대로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줄세우기·동원정치·비민주성은 부르주아정치(제도권 정치)의 쌍생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정치를 퇴행시킨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의 위기
따라서 통진당의 부실·부정선거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치의 위기는 단순히 당내 민주주의 위기로 협소화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치의 본질적 위기’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로, 노동자의 계급적 정치운동을 진보정치 운동과 동일시해온 것에 있다.”
역사적인 96·97 총파업 때 외쳐졌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 1기 지도부에 의해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 배출’로 협소화되었다. 민주노총의 결의로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은 당원과 노동자를 선거 때 돈내고 표나 찍는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2011년에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문구로나마 남아있던 ‘사회주의적 이상과 지향’을 삭제해버리더니 급기야 반노동자적인 참여정부 출신이 주축이 된 국참당과 통합하여 ‘진보성’마저 탈각시켰다. 2012년 1월에 발표한 ‘5대 비전’에서는 ‘노동’은 없었다.
현재 통진당으로 결집한 이른바 진보정치세력들은 총선에서 보다 많은 의회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대선에서 행정권력을 민주당과 분점하기 위해, 노동을 버리고 신자유주의세력과 합당하고, 노동자계급정치를 실종시키면서 ‘묻지마 야권연대’를 추구했다.
“그 결과 현 통합진보당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치의 위기는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려했던, 진보정당의 정치적 전망의 위기’이고, 이런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에 기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위기’이다.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부실․부정사태 및 대립과 갈등은 이러한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의 귀결이자 위기의 집약적 표현인 것이다.”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에서 최고의 목표이자 덕목은 제도정치권에 보다 많이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은 목표를 위해 쉽게 합리화되고 돈 정치·동원 정치·패권주의가 재생산되는 토양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책임을 피할 수 없어
통진당 사태를 맞이하여 민주노총은 긴급히 산별대표자회의를 여는 한편, 현 통진당 사태를 “노동중심성이 약화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며, 진보적 가치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현 통진당 사태를 노동중심성이 약화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며, 진보적 가치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대안에서 현 통진당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한 자기책임과 반성은 없다. 더욱이 통진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진당의 탄생과 현 통진당 사태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 못지 않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다. 민노당의 강령개정 과정, 국참당과의 합당을 통한 통진당 출범과정, 통진당의 5대 비전에 대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실상 침묵·방조했다. 야권연대를 통한 원내교섭단체 구성 및 연립정부 수립이라는 통진당의 정치적 목표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함께 했다.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은 선거에 종속되었다. 총선기간 동안 민주노총 지도부는 절박한 노동자투쟁을 외면한 대신 통진당 선거운동과 야권연대에 올인했다.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 대한 민주노총 내의 광범한 문제제기에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다수의 힘과 상층 결정으로 강제해내면서 민주노총 내의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노동자정치를 실종시키고 노동자정치에 대한 노동현장의 불신과 냉소를 확산시켰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제라도 자신의 책임과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통진당에 고강도 쇄신을 요구하는 통진당 틀 내에서의 해법 찾기라는 잘못된 궤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를 통해 통진당이 진보정당이 아님이 다시 한번 입증된 지금, 민주노총은 통진당이 진보정당이 아님을, 더더욱이 노동자정당은 아님을 조직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층 지도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요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끝내야 한다. 민노당 출범 이후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근본적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나가야 한다. 노동자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민주노총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되는 것이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자기 책임 인정과 반성없이, 통진당의 쇄신을 통한, 통진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민주노총의 위기 역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정치의 깃발을 다시 세워나가자
쇄신된(?) 통진당은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이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을 동일시 해왔던, 지난 15여 년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서, 반자본․사회주의적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생산현장과 거리와 일상생활과 의회에서 투쟁과 정치를 결합시켜나가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정치’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켜내야 한다. 그런 정치역량, 조직운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 노동자계급에게는 통합진보당 사태로 ‘계급정치’에 대해 냉소하거나 회의해서는 안된다. 그럴 여유도 없다. 이제 비로소 시작일 뿐이다.“(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태에 대한 사노위 논평(5.9))
그렇다. 현 통진당 사태는 민노당 운동과 통진당 운동으로 왜곡되고 실종된 노동자계급정치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의회주의 진보정당이 노동자정치를 대체해온 것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해 냉소와 회의가 아닌 새로운 전망과 결의를 다져나가야 한다.
계급성이 애매한 진보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정치를, 야권연대가 아닌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와 의회주의 정치의 쌍생아인 대리주의 정치가 아닌 대중의 자기권력화와 직접정치를! 부르주의 권력의 한 자락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민중 권력 수립을 위한 정치를. 자본주의를 좀 고치는 정치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완전 끝내고 노동해방·인간해방 사회인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정치를!
1. 통진당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 일파만파
이미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어진 통진당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가 총선 이후 그 실체가 드러남. 총선 이후 한 국참당 출신 당원이 통진당 게시판에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비례대표 1번과 2번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은 대표단 합의 하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준호)가 구성되고 5월 2일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부실․부정 선거의 대략적 실체가 드러나는 한편 통진당 내의 격렬한 내부 대립을 불러오고 있는 중.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에 의하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다양한 부실․부정 투표행위가 있었다는 것. 인터넷 투표에서 당권이 없는 유령당권자 투표나 동일아이피 주소에서 여러명이 투표한 점,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선관위가 아닌 사무총국의 임의적 판단과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수정한 점, 현장투표에서는 대리투표 등 다양한 형태의 부실․부정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 그 결과 진상조사위는 “비례대표후보 선거가 선거관리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더불어 근본적인 당 쇄신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함.
그 결과 진상조사위 결과와 처방을 놓고 통진당 내부의 대립이 격렬하게 진행됨. 진상조사위 결과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격심한 내부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는 전국운영위원회(5월 4-5일) 회의에서 극심하게 드러남. 전국운영위에서 진상조사위 결과를 놓고 당권파(동부-광주전남연합계) 대 비당권파(인천-울산연합, 통합연대, 국참당계)의 대립구도가 형성됨.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전국운영위는 당권파 당원들의 회의장 봉쇄를 피하기 위해 진행된 비당권파 운영위원들만의 전자회의(총 50명 중 28명)를 통해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건’ 통과시킴.
내용은 ‘(1)5월 12일 중앙위 보고 후 지도부 총사퇴, (2)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 사퇴, (3)선거 관련자 전원 당기위 회부, (4)차기 중앙위에서 비대위 구성(6월 말 새 지도부 선출 후 해산), (5)비대위 구성은 전국운영위에서 추천하고 중앙위에서 인준, (6)진조위 보고서의 일부 미흡한 점 인정하고 향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함'.
당권파는 진상조사위 결과와 전국운영위 결정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진상조사위 결과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조사이자 당원 및 당권파를 죽이려는 정치공세이자 당원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 김재연 청년대표는 기자회견(5월 6일)을 통해 사퇴 권고를 거부하였고, 이석기 비례대표는 당원총투표로 비례대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5월 7일). 이정희 대표도 재검증 공청회(5월 8일)를 열어 진상조사위 결과가 부실하다고 입장을 내고 있음.
물론 각 세력은 분당은 없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음. 통진당 사태가 분당으로 이어질지 어떠한 수습책을 찾아나갈지는 5월 12일 중앙위원회를 거치면서 일정 판가름이 날 전망됨. 그러나 통진당 사태가 불러온 진보정치에 대한 회의와 파장이 노동현장과 진보정당을 지지해온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로,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까지 진보가 아닌 ‘진부’라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
한편 민주노총은 5월 3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통진당 사태를 “노동중심성이 약화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며, 진보적 가치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함. 민주노총 내에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사실상 강제해온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문제제기와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격론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실제 산별노조 회의에서도 조직적 탈당, 검찰 고발, 해산까지 거론됨. 전여농도 4일 윤금순 비례대표 당선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윤금순 사퇴와 “재창당 수준의 비대위를 구성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
각 정당 및 정치조직도 속속 입장을 발표. 진보신당은 2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게 책임론인 것이 안타깝다. 책임미루기는 통합정신에 맞지 않다” “일부세력의 오판과 부정으로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주지 마시기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발표. 3일 다함께는 ‘비례대표와 이정희 사퇴, 정진후 사퇴, 사무총국 물갈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스탈린주의 정치가 어떻게 정치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입장을 밝힘. 2일 좌파노동자회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패권주의가 결국 진보정치에 부정선거라는 딱지를 붙이는 결과를 초래”, “이미 그들은 진보진영안에서 낡은 정치로 평가받았다.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한 세력이라고 불리었고, 그들의 패권주의는 더 이상 그들을 진보정치세력으로 호명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라며,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통진당과의 결별을 선언하자”는 입장 발표. 사노위도 9일 논평을 통해 통진당 사태를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치의 본질적 위기’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과 동일시해온 것에 있다.”며,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을 동일시해왔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를 매듭지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힘.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4.22), 창당준비위 결성해 재창당하기로
총선결과 정당등록이 취소한 진보신당은 4월 22일 9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결정. 진보신당은 “당 재정 및 조직을 승계해 선거결과에 따른 유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진보좌파정당을 추진한다는 점을 안팎으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취지를 밝힘.
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존 진보신당의 당력을 유실 없이 유지해 좌파정당의 든든한 기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기존 진보신당 운동의 전면 쇄신을 통해 좌파정치운동을 쇄신하는 기폭제가 되어 새로운 좌파정당 건설의 자양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좌파정당의 방향을 정립하고, 실종된 배제된 자의 정치, 노동의 정치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등을 결의함.
한편 5월 3일 진보신당은 녹색당, 청년당과 함께 정치적 기본권 박탈하는 정당법 독소조항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 3당은 정당법 41조에 따른 ‘등록 취소 정당의 동일당명 사용 금지’에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 또 정당법 44조에 따른 ‘총선결과 2% 미만 득표 정당의 등록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중앙당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도 제기함. 3당은 이 독소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결사의 자유 침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
3. 4월 29일, 좌파노동자회 출범
지난 4월 29일 좌파노동자회 창립총회가 개최됨. 좌파노동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점에서 민주노총을 혁신하고 노동자계급 정치를 실현해 금융 수탈 체제를 종식하고자 새로운 조직을 출범한다"고 선언.
좌파노동자회는 "민주노동당은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세력과의 합당을 서슴지 않았다"며 "통합진보당이 이번 총선에서 택한 '야권연대' 노선은 다가올 대선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고 지적. 이어 "불안정한 처지에 몰린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안을 찾고 조직하는 것이 이 시대 노동자 운동의 과제"라며 "금융수탈 체제의 종식 없이 99%의 안정된 삶은 불가능하다"고 밝힘.
좌파노동자회는 ▲자본주의와 금융수탈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 ▲비정규 불안전 노동자의 입장과 처지에서 투쟁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노동자 계급 정치 실현을 위해 투쟁 등을 선언하고, 상임대표로 허영구 준비위원회 대표를 선출함. 조직명칭은 '자본주의 철폐 좌파노동자회', '전국좌파노동자회', '좌파노동자회' 중 표결을 통해 '좌파노동자회'로 결정됨.
좌파노동자회는 2011년 5월에 결성된 새노추(새로운 노동자정당추진위)와 사회당이 올 2월 진보신당 입당을 결정하면서 건설을 추진한 조직으로, 진보신당 내 정치블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활동을 예정.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1) 경과
- 솔로몬/한국저축은행/미래/한주 등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이어 상장사인 2개 은행에 대해서 상장사 폐지 실질심사 진행함에 따라 주식매매 거래 정지. 이번 구조조정은 '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 처분, 그해 9월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한 데 이어 이번이 3차 구조조정 작업.
- 자산규모가 5조원대로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과 자산이 조 단위의 대형사인 한국과 미래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
2) 예고된 저축은행 사태
-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 6곳 영업정지를 계기로 저축은행 문제가 불거짐. 저축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부채규모가 자산을 초과.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마이너스인 상태
- 이와 함께 이미 작년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부실화’를 예고. 즉, 상호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2012. 2월 기준 연금리 16.02%)
3) 정부 대응
- 금융위원회는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책정한 예산 8조 중 상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5천억 투입. 이어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서 금융당국 실태조사에서 부실 판정을 받은 1조 9천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PF 채권을 1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부실채권을 계속 매입. 또한 예금공사를 통해서도 저축은행들의 가지급금 1조 6천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자금투입을 계속해서 해왔음. 2011년 이후 89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전체 PF 부실채권 7조 원 가운데 27%가 정리된 상태.
- 저축은행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공적자금 보상’을 추진하기도 함. 그러나 이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 현실성이 높지 않음. 작년에도 여야가 저축은행 국정조사 합의.
- 정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를 막고 대출 부실을 차다하겠다며 대출한도 3단계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함. 또한 ‘금감원 혁신 민관합동 TF’ 오늘 공식 가동('11.5.9)- 금융 감독 혁신방안을 마련추진 등. 그럼에도 또 다시 3차 사태가 터진 것.
미국-일본 동맹 강화와 중국-러시아의 대응
지난 1월 미국 국방부가 국방전략지침 발표 이후, 대 동북아시아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전략적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은 21세기 미국 방위의 우선순위들이라는 부제가 달린 국방전략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아시아 시프트이다. 물론 이 전략에 있어 핵심 대상국은 일본이다. 일본 또한 2010년 12월 ‘방위계획대강’을 6년 만에 개정하며 ‘중국의 기습 침투’에 대해 주된 위협으로 상정했다. 그리고 작년 11월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는 통합훈련을 통해 당시 센카쿠 열도가 중국에 점령된 것을 상정해 상세한 탈환 계획을 책정했었다. 이러한 양국간 움직임은 지난 4월 30일에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 양국정상은 안전보장선언을 하였는데, 공동선언에서 이들은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경제적 번영에 미일 동맹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양국은 미군과 자위대의 경계감시 활동과 공동훈련, 시설의 공동 사용 등 공조를 강화하는 ‘동적인 미·일 방위 협력’을 포함시키며, 여기에서 다양한 도전들이 중국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 우위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응 또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나, 그러한 변화에 비해 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가는 듯하다. 우선 푸틴의 대통령 취임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비록 중국은 이번 합동훈련이 일본 및 미국을 겨냥한 훈련이라는 추측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 정상회담에 앞선 4월 26일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심을 떨치기는 어렵다. 이러한 양국의 협력과 함께 각국의 역내 패권 강화 전략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최대 우방인 필리핀과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 섬)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중국 해군은 남해함대 소속의 상륙함 부대, 해군 육상전투 여단, 해군 항공병단 등이 참여한 상륙훈련과 진지 점거 훈련 등을 벌였다. 푸틴 또한 집권 후 외교 정책 계획을 밝혔는데, 러시아는 CIS(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으로 구 소련국가들이다.) 국가들과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올해부터 가동에 들어간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단일경제공동체. CES)의 틀 내에서 유라시아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2015년까지 옛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연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창설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푸틴은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옛 소련권 7개국의 군사동맹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개별적 움직임은 올여름 후반이나 가을 초 타지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합동 군사훈련인 ‘평화임무 2012’로 연합된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다.
환태평양 동맹체제(미-일-호)와 대륙아시아 동맹체제(중-러)의 갈등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 4차 미-중간 전략경제대화에서 만났다. 주요 쟁점은 크게 인권문제(천광청(陳光誠) 문제),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필리핀과의 갈등), 북한 핵문제, 이란 핵프로그램, 시리아 사태 등 주요 안보 현안, 위안화 문제, 첨단기술 수출문제를 포함한 통상문제, 반덤핑 등 각종 무역조치,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등의 경제현안이었다. 물론 현안이 현안인 만큼 어떠한 도출된 결론은 없었지만, 전략경제대화 마지막 날 중국이 천광청에 대한 미국 유학을 허용하면서 극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전략대화 개막 때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양국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 한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이 수입확대 조치를 통해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양국 간 무역마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천광청 문제는 -망명에서 유학으로 정리하며- 양국 간 합의를 이끌었으며, 경제문제도 미국과 줄다리기를 통해 일정 부분에서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안보적 문제만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광명성 3호 발사는 제외) 따라서 이들의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는 양국 간 자발적 합의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현재의 잠재적 갈등 중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한반도 문제는 지난 한국전쟁과 이후와 같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인도 타밀나두 13,000 비정규노동자 파업 지속
지난 4월 21일 파업에 돌입한 인도 타밀나두州 네이벨리 리그나이트 코포레이션(NLC) 파견 노동자들이 5월 9일 현재 파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4월 15일에 400여명의 노동자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피켓팅을 하다가 연행된 후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서 노사 협상을 이어나갔으나 결렬되자 13,000명 파견 노동자 전원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NLC는 국영기업으로, 3개의 갈탄 광산과 3개의 발전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밀나두를 비롯해 인도 남부 지역에 공급되는 전력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NLC 정규직 노동자는 14,000명, 비정규 (파견) 노동자는 13,000명이다. 파견 노동자 중 6,000명은 지난 15년 동안이나 파견업체를 통해 NLC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인도노동조합총연맹(AITUC)과 NLC는 지난 2008년에 정규직화를 합의했으나, NLC 측이 이후 협약을 어기자 지난 2010년에 39일 동안 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 퇴직연령 58세에서 60세로 인상, 궁극적으로 정규직화를 몇 년 째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이미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했으나 노동자들은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경찰은 매일 수백 명의 노동자를 연행해가고 있다. 5월 8일에는 350여명이 철로를 점거하려 했으나 모두 기차역에서 연행됐다. 5월 10일과 12일에도 타밀나두 전역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NLC 측은 파견업체가 파업 노동자를 모두 해고하고 신규 노동자를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8 나이지리아 보건의료 노동자 무기한 전국 파업 돌입
5월 8일, 나이지리아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국 파업에 돌입해 대다수 공공 의료시설 운영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공공병원과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산파와 행정 직원 등으로 구성된 노조는 임금 및 승진체계 개혁을 통한 임금 인상, 대학병원 이사회에의 노조 대표 참여, 퇴직 연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5일 전에 파업을 예고했는데, 지난 4월 24일부터 임금체계 개혁을 요구하며 파업을 먼저 시작한 788명의 의사를 정부가 해고하자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한편, 정치인 및 정부 관료와 더불어 노조 활동가들이 연이어 살해 당하고 치안이 불안정해지자 나이지리아노총은 정부가 치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국적인 파업을 하는 등 노조가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태!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고 한다. 통합민주당 당권파의 그간 행태를 잘 아는 이들의 탄식이다. “몰상식하다”고 한다. 경선에 부정이 있었음에도 조사과정이 부실하다는 데에만 얽매인 비상식적 논리라는 비판이다. “안이한 사태인식”, “무책임한 태도”라고 한다. 부정사태의 원인을 ‘다른 조직 문화’로 돌리거나, 위기 국면에 처하고도 상황을 모면하는데 급급하는 당권파의 모습에 대한 질책이다. “진보정치의 절망”에 대해 얘기한다. 민중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바라보지 못하고 정파간의 음모나 당원들의 명예문제로만 바라보는 당권파들의 어리석음과 ‘정치적 맹목’에 대한 힐난이다.
우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부실․부정사태가 ‘총체적인 부실․부정’인지, 아니면 ‘경선과 조사과정에서의 부실’ 문제인지의 쟁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5월 5일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권고안을 받아들여 수습될 지, 아니면 당권파가 ‘비민주적 패권집단’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지도 핵심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그들’ 내부 정치역량의 문제이고,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몫이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의 사태가 ‘진보정치의 위기’라는 진단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위기를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치의 본질적 위기’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과 동일시해온 것에 있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 배출’로 협소화시킨 그들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노동자를 선거 때 돈이나 내고 표나 찍는 동원 대상으로 취급해왔다. 2008년 분당 이후에는 노동자 중심성을 더욱 약화시켰다. 급기야 2011년 11월 반노동자적 참여정부 출신이 주축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함으로써 ‘진보성’마저 탈각시켰다. 2012년 1월에 발표한 ‘5대 비전’에서는 끝내 노동을 버렸다. 이어 4월 총선과정에서 민주노총 상층지도부의 ‘배타적 지지’ 강행을 통해 노동을 강제 동원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노동운동과 노동정치의 메카라는 울산과 창원에서 통합진보당 후보의 탈락이라는 현장노동자들의 외면이었다.
따라서 현 통합진보당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치의 위기는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려했던, 진보정당의 정치적 전망의 위기’이고, 이런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에 기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위기’이다. 더불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 강행에서 드러났듯 ‘노조상층부 중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위기’이다.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부실․부정사태와 뒤이은 대립과 갈등은 이런 위기의 집약적 표현일 뿐이다.
통합진보당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지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는 ‘의회주의 진보정당’, ‘자유주의 세력에 기댄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쓰라린 교훈을 주었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이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을 동일시 해왔던, 지난 15여 년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서, 반자본․사회주의적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생산현장과 거리와 일상생활과 의회에서 투쟁과 정치를 결합시켜나가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정치’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켜내야 한다. 그런 정치역량, 조직운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 노동자계급에게는 통합진보당 사태로 ‘계급정치’에 대해 냉소하거나 회의해서는 안된다. 그럴 여유도 없다. 이제 비로소 시작일 뿐이다.
2012년 5월 9일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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