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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기름값, 그 대책은?
폭등하는 기름값, 배를 불린 정유사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다. 휘발유값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다. 경유값도 1천9백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수많은 소비자들이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화물운수 노동자들은 직접비용 60%를 차지하는 살인적인 고유가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해서 4월 23일 건설노조와 화물연대가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유류세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총파업을 포함한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그런데 정유사들은 배를 두둑히 불렸다. 작년 한 해만 SK에너지는 1조 2,300억, GS칼텍스는 2조, S-OIL은 1조 6,0000억, 현대오일뱅크는 6,174억 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겼다. 4월 12일 한국거래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대 재벌 상장사 중 2010년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곳은 4곳, 그 중에서도 SK그룹이 영업이익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유가상승으로 인한 사상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올린 에너지관련 계열사 덕분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4월 19일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다. “석유제품시장이 정유4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의 수직 계열화된 유통구조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기존 4개 정유사 독과점 형태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유류세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과연 어떤 대책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노동자민중들은 등골이 휘는데, 정유사들은 왜 계속 배를 불리는 것인가?
민간독점자본의 정유사 지배와 정부의 친자본 정책이 고유가를 불러
최근의 고유가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나 고유가 추세는 원유의 특징(석유를 대체할 대체 에너지원의 취약함)이나 수요의 지속적 확대에 있지 않다. 4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고유가 추세는 원유 파생상품 시장의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부르주아 지배세력조차 ‘투기’를 고유가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세계공황의 직접적 계기가 된 전세계 금융투기자본은 공황 이후 각국 정부의 양적 완화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투기처로 원유시장으로 몰렸다. 이것이 국제적 고유가를 낳고 있는 근저적 원인이다.
그런데 국내 기름값 행진은 국제유가 상승 외에 다른 요인까지 결합되어 있다. 그 결과 국내 유가는 국제가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데, 이 근저에는 무엇보다 ‘국내 민간정유사의 독과점 구조’가 있다. 한국의 정유사는 서로 짜고(담합해) 석유제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지갑을 털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환율이 급등할 때면 바로 유가인상을 서두르고, 반대일 경우엔 그만큼 국내 가격을 내리지 않는 수법(유가의 비대칭성)을 쓰는 한편, 담합행위를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여러 차례 정유사들은 정부(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2007년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4대 정유사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2,40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2011년 5월에도 공정위는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4개 정유사에 4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그런데도 유가의 비대칭성과 정유사의 담합은 끝나질 않는다.
정부의 환율정책 역시 한 몫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이후에도 고환율정책을 실시했고, 이것이 원유 수입가를 높이면서 국내 유가 및 물가폭등을 부추키고 있다. 그 결과는 정유사를 비롯한 소수 수출대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취하지만, 대다수 노동자민중(소비자)은 고유가를 비롯한 고물가에 허덕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유산업의 민간독과점 구조 형성 과정
한국 정유산업의 독과점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한국의 정유산업은 정부가 1962년 설립한 대한석유공사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초 정부는 석유공사 민영화를 결정하고, 선경그룹에 유공을 넘기게 된다. 그 결과 재계 순위 10위권 밖에 머물던 선경은 단번에 5대 재벌로 뛰어올랐고 공기업이었던 유공은 사기업인 SK가 된다. 더불어 1960~70년대를 거치며 정부의 지원과 특혜 아래 호남정유(현 GS칼텍스), 경인에너지(SK인천정유), 한·이석유(에쓰오일), 극동석유공업(현대오일뱅크)이 성장하면서, 국내 정유업계는 독과점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류 제품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1990년대 들어 급속하게 변하게 된다. 1997년 유가가 완전 자율화되면서, 정부 규제없이 시장(기업)이 유가를 결정하는 완전자유화 체제로 바뀐다. 이는 1990년대부터 불어닥친 자유화·규제완화정책의 일환이었는데, 시장을 통한 유가 결정은 유가를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과 다르게 정유사들의 담합을 통한 고유가만 불러왔다.
게다가 이에 대한 정부대책이란 게 고작 공정위의 독과점 조사 및 고발 정도다. 이 조차 실효성이 없다는 게 그동안의 경험을 볼 때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정유사는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를 다시 소비자가에 전가하면 됨다. 그래도 소비자는 이들 정유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이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는 담합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 등을 취하지만 거대민간 정유사의 담합행위를 통한 막대한 폭리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유가는 ‘사회적 통제’ 없이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인 에너지 부문을 함부로 민영화한 결과 나타난 폐해인 것이다.
빗나간 처방전 1 - 삼성의 진입 허용과 경쟁 촉진
고유가가 지속되자 최근 정부가 범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고유가 해법을 내놨다. 정부는 4월 19일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4개 정유사 독과점 형태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 활성화를 통해 고유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제품시장에 정유4사 이외 신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던 국내 정유시장에 ‘삼성토탈’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알뜰 주유소, 석유 전자상거래, 혼합석유 판매 활성화’ 등을 통해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유통 및 지배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류세 인하나 유가보조금 정책은 유류소비 추가 증대와 유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활성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고유가대책 기조가 무엇인지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런 정부대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알뜰 주유소, 석유 전자상거래, 혼합석유 판매 활성화’ 등은 정유사의 자율적 참여와 협조없이는 활성화되기 힘들다. 이미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면서 담합을 통한 고유가와 국내 주유소의 9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가격인하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하늘에서 별따기다. 실제 기존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알뜰주유소는 실제적인 가격 인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가격을 투명화하겠다며 야심차게 개설한 석유현물 전자상거래시장도 3월 30일 개장 이후 18일까지 거래일 동안 총 거래건수가 고작 20여건(하루 평균 1.5건)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한 경쟁체제를 만들고자 또하나의 재벌인 삼성의 진입을 알뜰주유소 기름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허용한 것이다. 삼성그룹이 '노른자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유산업에 당당하게 진출하게 된 것이다. 삼성토탈이 알뜰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향후 국내에 주유소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게다가 알뜰주유소 확대 등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의 인하폭은 리터당 30~4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휘발유 가격의 2%가 채 안 된다. 결국 정부의 고유가대책이란 삼성의 정유시장 진출과 경쟁활성화라는 전형적인 친삼성·친자본 정책일 뿐이다.
빗나간 처방전 2 - 유류세 인하
유류세를 내리는게 답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맞는가?
한국납세자연맹은 고유가 원인이 유류세라며 인하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유류가격의 절반 정도가 정부의 세금이며, 정부정책들의 실효성 논란 탓에 단기적으로 국내 유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유류세 인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강력히 주장했다. "진정한 고유가 대책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유류세 인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은 언뜻보면 쉽고 간단한 방법처럼 보인다. 게다가 자본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세금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면도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고유가의 책임을 국제유가와 유류세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유사의 이해와 일치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소수 독점자본의 정유산업에 대한 지배 그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유류세를 핵심원인으로 제기하는 것은 의도와 다르게 정유자본의 폭리문제를 전혀 건드릴 수도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안은 정유사 국유화와 민주적 통제
유가를 시장의 수요와 공급체계에 맡길 경우, 고유가 문제를 자본간의 경쟁구조 강화로 해결하려 할 경우, 현재와 같은 고유가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피해와 정유사의 폭리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 석유제품 원가를 전혀 공개되지 않는 정유사, 담합을 통한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의 지배구조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 노동자와 민중이 기름값 폭등에 근심이 늘어가도 정유업계는 유가 급등의 부담을 사회에 전가시키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
정유사들에게 기업정보(비밀)를 철폐(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담합을 통한 정유사의 폭리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된 전액을 유가 인하 및 보조금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거대장치산업이자 기간산업인 정유산업을 소수 자본의 배를 불리는 산업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위한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최근 수년째 만성적인 에너지난에 빠진 아르헨티나 정부가 십여 년 전 민영화시켰던 석유회사를 다시 재국유화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처럼 말이다.
국유화에 그쳐서는 안된다. 국유화된 정유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유화된 정유산업에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고유가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끝장내야 한다.
1. 가계부채,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912조 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1998년 IMF 영향으로 2000년 260조원 수준의 가계부채가 2002년까지 매년 25%이상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잠시 둔화됐다가 다시 8%이상의 높은 증가세. 2011년에는 가계신용 잔액이 912조에 육박. 이에 정부 금융감독 기관에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계빚이 둔화되는 듯 보이고 있으나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2금융권 대출 증가액(12조9,000억원)이 은행 대출 증가액(6조2,00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섬)
이와 함께 2011년 기준으로 신규취급된 전체 가계대출 중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계층과 2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계층의 비중은 분기마다 증가. 또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말 46.4%로 2003년 33.2%에 비해 13.2%포인트 높아진 상황.
특히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은 소득창출 능력이 취약한 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가계부채 증가는 크 불안요인이라는 지적.
2. 한국의 소득 불평등, 미국다음으로 불평등한 사회
23일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 소득 1%가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발표. 이에 따르면 연 소득금액 1억원 이상을 상위 1%로 잡을 때 18만 명 정도이며, 이들이 전체소득의 16.6%로 6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이 자료에 근거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19개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평등이 심하다는 미국(17.7%) 바로 다음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
한편 OECD 주요 19개국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평균 9.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언론에 따르면 1%의 평균소득은 3억원 이상이며, 보유한 자산 총액은 평균 22억1352만 원으로, 그 중 74%가 부동산으로 나타남. 특히 조세연구원은 1억 원 이상 소득자는 2007년 1.2%, 2008년 1.1%, 2009년 1.3%, 2010년 1.6% 정도로 이들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해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 이와 함께 중위 소득 50% 이하로 정의되는 '상대빈곤율'도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론들은 발표.
3. 총선 이후 다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총선이 끝나고 4월 15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18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활성화법은 좀 통과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규제완화책으로 제기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의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는 24일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부동산 규제완화 법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참여정부 중기인 지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각각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진 것. 새누리당은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미 마련해 발표를 예정하고 있음. △DTI 규제 완화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원리금이 연소득의 40~60% 이하가 되도록 제한했던 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 강남 3지구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국토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구)은 40%, 나머지 서울 지역은 50%, 서울 외 수도권은 60%가 적용되고 있는 DTI를 완화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임. 이는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집중적인 요구임.
총선이 끝나자마자 건설업계와 한국주택협회는 언론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완전 폐지, △DTI 등 금융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함.
현재 거론되고 있는 완화대책으로는 강남 3구 투기지구 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 전매제한 완화 및 거주기간 완화 등임.
4. 2012년 준비되고 있는 노동자 투쟁
22번째 쌍용차 노동자 죽음이 전 사회적 파장을 낳으면서 범추위가 꾸려지는 등 사회적 투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2012년 투쟁이 가시화되고 있음.
◇ 현대-기아 공동투쟁 : 현대-기아차지부를 비롯한 현대로템·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현대위아·현대모비스·현대메티아 등 현대계열사 노조들은 지난 20일 양재동 본사 앞에서 1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기아차지부 공동투쟁본부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 공투본은 △주간연속 2교대제 연내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재벌의 사회적 책무 강화등의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와 함께 △노동기본권 쟁취 △금속노조 15만 대투쟁 참여 등 금속노조 6~7월 투쟁을 결의함.
◇ 철도본부 2012년 임단투와 KTX민영화 반대투쟁 : 철도노동자들도 투쟁을 본격화. 지난 18~20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찬반투표는 86%(재적인원 대비 80%) 찬성으로 사상 최대의 찬성률을 보임. 이어 21일에는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하고투쟁명령 1호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부가 사업자 선정 공모를 강행할 경우 즉각 노숙 노성투쟁에 돌입하라" 지침을 발표함. 이에 앞서 국토부는 19일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하고 추진을 재확인. 다만 애초 상반기 내 민영화 추진방침을 연내 추진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
◇ 화물-건설 공동투쟁 : 4월 23일 화물과 건설노동자들이 ‘공동투쟁본부 결성 및 향후 투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총파업 등 투쟁계획을 밝힘. 화물-건설은 △유류세 폐지 및 기름값 인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을 공동요구로 걸고 6월 총파업을 비롯해 법개정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 특히 이번 6월 총파업은 유류세 폐지 및 기름값 인하 요구가 중심으로 특수고용된 노동조건으로 인해 기름값 인상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임금축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화물-건설 공투본은 파업의 구체적 시기는 못박지 않고 6월 중 불시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집회의를 열고 상반기 투쟁과 관련해 애초 ‘1-10-100액션플랜’으로 표현됐던 여소야대 국회를 전제로 한 입법 투쟁을 ‘세상을 바꾸는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 투쟁으로 수정하면서 총파업 투쟁과제로 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 금지/노동법 전면 재개정 등의 3대 과제로 집중하기로 함. 이에 따른 세부계획으로 현안투쟁을 모아 6말 7초 경고파업(3만 집결투쟁), 이어 8월 말에는 무기한 총파업 돌입(10만 상경투쟁 포함) 등을 결정함. 이와 함께 쌍용차 범추위가 제출하고 있는 투쟁을 검토하고 각 지역별 거리 분향소 설치를 비롯해 5.19 49제 투쟁 등을 결의함.
러시아 자동차노동자 파업 잦아져
지난 4월 13일, 모스크바 남서부 자동차공장 밀집지역 칼루가(Kaluga)에 위치한 포레시아 공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포레시아는 프랑스계 기업으로서,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이다. 이미 이 노동자들은 작년 11월에도 한 차례 파업을 한 바 있다. 당시 ‘번개 파업’은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휴식도 없이 일하라고 지시하면서 해고로 위협한 데에서 시작된 즉각적인 파업이었는데, 단기간에 끝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현재 휴식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휴가도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인근 지역에 있는 벤틀러 공장 노동자들도 2주 전에 4일 간 파업을 했다. 이 벤틀러 공장은 복스바겐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역시 3월 초에 임금인상과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이미 파업을 한 바 있다.
이 모든 경우에 당국은 파업을 불법화했으며, 특수 전경부대를 투입해 공장 안팎에서 진행된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자동차노동자의 파업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상페테스부르크 인근의 포드 공장에서 수 천 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했고, 아브토바즈(AvtoVaz) 공장에서도 파업이 수 주 간 지속됐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 2000년부터 러시아로 공장을 이전해왔는데, 베트남이나 중국 수준으로 임금을 낮추려 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자동차 업계는 2008년 잠시 침체를 겪긴 했으나, 경제위기로부터 빨리 회복하여 영업이익이 지난 몇 년 동안은 20~30% 씩 성장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돌아간 혜택은 전혀 없다.
4.18 8만 슬로베니아 공공부문 노동자 재정삭감 반대 파업
지난 4월 18일, 교사, 의사, 경찰을 포함한 8만 명의 슬로베니아 공공부문 노동자가 긴축정책에 의한 임금삭감을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다. 대부분의 정부 및 공공기관, 학교가 폐쇄됐다. 이번 파업은 슬로베니아가 1991년 유고연방에서 독립한 후 최대 규모이다.
지난 2월 새로 집권한 우익 야네스 얀사 총리는 슬로베니아 경제가 위험하며, 재정적자를 2011년 6.4%에서 올해 3.5%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만 하더라도 슬로베니아는 유로존 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였는데, 경제위기로부터 큰 타격을 입고 현재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율은 2008년 7%였으나 지금은 12.4%이다. 민간부문 일자리는 이미 12만 개 줄었으나 공공부문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하자 정부가 공공부문 축소에 나선 것이다.
4.20 바레인, 포뮬러1 그랑프리 경주 앞두고 민주화 투쟁
수 만 명의 바레인 노동자·민중이 지난 4월 20일, 민주화 및 독재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고속도로를 점거했다. 이번 투쟁은 ‘2월 14일 청년운동’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제안한 것으로서, 포뮬러1 그랑프리 경주가 22일로 예정되어 있어 “3일 간 분노를 보여주자”며 촉구했다. 지난 수 주 동안 당국은 민주화단체를 계속 침탈해 100명 이상을 체포하는 등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월 14일 청년운동’은 2011년 봄 중동지역 민주화 투쟁 당시 바레인에서는 2월 14일에 청년층 주도로 민주화 시위가 발발하자, ‘2월 14일 혁명’을 이름으로 삼은 청년 활동가들의 조직이다.
시위대는 수도 마나마市 서쪽에서 시작해 주요 고속도로로 행진하여 시내로 진입했다. 당국은 포뮬러1 경주를 앞두고 마나마에 시위금지령을 내린 상태이다. 행진이 작년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 된 펄광장(Pearl Square)에 도착하자 경찰은 스턴건과 최루탄, 고무탄 등을 사용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이에 대응했다. 주말 사이에 약 70여명이 부상당하고, 80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에 체포되어 “테러 조직 결성” 혐의로 고문 후에 사형을 선고받은 인권활동가 알카와자(Al-Khawaja)는 현재 70일 째 옥중 단식을 지속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물도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뮬러1 대회는 작년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민중봉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올해로 연기됐다. 칼리파 국왕은 올해에는 기필코 대회를 성사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저들의 잔치는‘일단’멈췄다.
야권연대는 예상대로 ‘MB 심판론’이외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했다. 그러나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을 빗나간 ‘패배’다. 이러한 결과는 내용없는 반MB가 박근혜의 본질을 감추는 공약 남발, 개혁 이벤트만으로도 얼마든지 균열을 낼 수 있는 너무나 허약한 정치구도라는 것을 보여줬다.
야권연대는 노동의 문제를 ‘복지'의 일부분쯤으로, 계급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감추면서 야권연대 필승론을 외쳤지만 그것을 외면한 대가는 분명했다. 거기에 민주진보를 자처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공천파동, 여론조작, 김용민 막말, 성폭력 가해자 후보 추천 등 보수우익들과 다름없는 모습까지 드러내고 말았다.
이제 새누리당과 야권연대 세력은 대선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금이야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조만간 당내 분파들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대립·갈등할 것이다. 총선 때문에 참고 있었던 상대 분파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면서 총선 전 못지 않은 혼란 상태를 보여주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시 대선으로 올인하면서 노동자민중들의 삶과 투쟁을 배제시켜낼 것이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노동자민중은 또 다시 표찍어 주는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노동의 의제는 주변화되고, 계급은 없어지는 정치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제 빠르게 투쟁을 준비하고 저들과는 다른 노동자계급정치를 본격화해야 한다.
다시 공은 노동자들에게 넘어왔다
노동과 계급의 문제를 담아내지 못한 정치세력의 패배는 그 자체로 노동자민중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중투쟁을 내팽겨치고, 노동자정치를 파탄으로 이끌면서까지 야권연대에 올인한 결과는 노동자민중에게 참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총선결과는 분명 노동자민중투쟁에 유리한 지형을 만든 것은 아니다. 현장은 어쩌면 더 위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새누리당조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야기하고,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했던 선거구도는 노동자민중의 반MB투쟁이 야권연대와 같은 내용없는 ‘심판론’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2012년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단축, 노동법 제개정을 통한 노동권의 온전한 보장 등 핵심 요구들로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본격화함으로써 어떤 반MB인가를 분명히 해야한다.
이미 곳곳에서 투쟁은 예고되고 있다. 22번째 죽음을 마주한 쌍차 노동자들과 운동세력은 정리해고 문제를 전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조직을 정비하면서 ‘정규직화’ 투쟁의 불씨를 만들고 있고 현대-기아차의 주간2교대 투쟁은 현장에서부터 조금씩 투쟁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철도노동자들도 KTX민영화에 맞선 파업을 결의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이 예고되는 투쟁을 제대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6~7월 금속총파업과 철도노동자 투쟁, 8월 민주노총 총파업은 야권연대를 승리를 전제로 한 정치적 청원과 압박 투쟁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을 반격할 계기를 만드는 투쟁으로 새롭게 준비되고 재조직되어야한다.
노동자계급정치
동시에 사라져 버린 노동자 정치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진보정치는 파산했고 지난 13년간 전개된 노동자정치의 오류와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새롭게 추진될 정치세력화운동은 정치세력 상층부들의 협상과 통합이 아닌 현장노동자들, 투쟁하는 민중들이 논쟁하고 토론해내면서 당 건설의 전망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계급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 대리주의 정치가 아닌 직접정치로 나아가는 정치, 자본주의 극복과 새로운 대안사회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내놓는 정치,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굳건하게 결합된 정치, 의회주의가 아닌 노동자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를 향해 노동자계급이 직접 나서야 한다. 현장, 지역 곳곳에서 정치 연단을 만들고, 선진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이제 ‘당’ 문제를 노동자계급 자신의 화두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노동자계급정치와 대중투쟁의 굳건한 결합을 준비하는 것이 이번 노동절을 앞둔 노동자계급의 과제다. 이제 야권연대의 허상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자!!
사노위 역시 그 길 중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선전위원회
다시 켜진 ‘경고등’
한국사회가 총선으로 떠들썩했던 4월 초, 그리스 디폴트 위기를 겨우 잠재운 유럽에서는 또 다른 ‘위기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바로 스페인! 스페인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고강도 긴축과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채금리는 치솟고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다. 2명 중에 한명이 청년실업자고 전체 실업률은 23%에 이른다. 2011년 4월, 유럽은 다시 스페인 위기설을 말한다. 이는 저들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이 더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다.
사회당정부에서 시작된 긴축정책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지자 2010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당(PSOE)은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버리고, 공무원 임금 5% 삭감을 비롯해 대대적인 임금삭감에 나섰다. 또한 연금법을 개악하고 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긴축안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법을 개악해 자본가들에게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고 임시직 등 저임금-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행했다. 공황에 직면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민주의 정치세력들은 결코 노동자민중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준 것이다.
긴축반대, 고통전가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투쟁
사회당의 긴축과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2010년 9월부터 총파업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파업들이 전개됐고 11월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교육노동자들의 파업, 12월 항공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졌다. 2011년에는 타흐리르 광장에서 청년실업자들과 민중들의 인디그나도스(5.15운동, 광장 농성과 시위)운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유럽전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노동자민중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전가에 맞서는 투쟁은 사회당에 대한 분노에 머무르는 듯 보였다. 2011년 우파정권(국민당. PP)의 등장은 노동자민중이 가리키는 분노의 방향과 분명 역행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민중들의 요구와 투쟁과 결합하면서 계급정치를 전개할 정치세력의 부재는 선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회당에 대한 대중적 분노만을 드러냈던 것이다.
우파 정권의 살인적인 긴축과 구조조정
다시 파업으로! 거리로!
우파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임금삭감과 공공지출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긴축재정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2월 11일에는 법정 퇴직금 인하, 정리해고 사전허가제 폐지 등을 도입하고 단체협약 해지나 사측의 노동조건의 일방적 변경을 더욱 수월하도록 하는 노동법개악안을 내놓았다. 또한 최근 3월에는 약 370억 유로(55조원)에 달하는 긴축안을 또 다시 제출하고 나섰다.
이에 스페인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스페인의 양대 노총인 노동자위원회총연맹(CCOO; 공산당 계열), 스페인노동총연맹(UGT; 사회당 계열)은 스페인 57개 도시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마드리드에서 50만 명, 바르셀로나에서는 40만 명, 발렌시아 15만 명, 그리고 세비야에서는 5만 명이 참여했다. 이 투쟁에는 인디그나도스운동을 이끌었던 청년들과 민중들도 결합했다.
이어 3월 29일 양대노총은 하루 총파업을 전개했고 수백만 명이 거리 시위를 진행하면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스페인 노동자들은 5월 1일을 기점으로 더 확대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답은 노동자민중 투쟁
우파 정권하에서 노동자들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투쟁은 제조업, 공공을 비롯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0년 노동자파업, 2011년 인디그나도스운동으로 확산된 광장에서의 시위가 2012년 더 큰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행을 앞세운 ‘국가부도’의 위협 앞에서도, 유로존 국가들의 공격 앞에서도 노동자민중들은 더 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총선으로 모든 것이 집중됐던 한국사회, 노동자정치가 실종되고 노동자들이 무력감에 젖어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선거가 아니다. 바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스페인 노동자투쟁은 바로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김명신
왜 발사했는가
4월 13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그러자 북의 3차 핵실험으로 이어질지, 이후 남북·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 보수언론과 미·일 언론들은 ‘광명성 3호’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미국에게 식량지원을 촉구하는 시위 혹은 ‘벼랑 끝 전술’로 진단한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취약하다. 우선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둘째, 1998년과 2009년 북의 로켓발사 실험과 최근의 정세는 다르다. 과거 두 차례 있었던 북한의 로켓발사 실험은 ‘벼랑 끝 전술’이었다. 북-미 관계가 악화일로였으며, 수세에 몰린 북한이 선택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김정일 사망 후, 북-미간 협상은 합의에 이르렀고 올해 안에 6자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대외적으로 발사 실패여부를 공표했다. 북한은 외국기자들에게 발사과정을 공개했으며, 위성파편 낙하지점을 국제기구에 보고하는 등, 국제관례에 충실히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과거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따라서 ‘광명성 3호’ 발사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과 강성대국의 해에 걸맞는 체제 안정을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이번 과정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이 오히려 증명되었다 할 수 있다.
의장성명 - 동북아 각국의 절충점
‘광명성 3호’ 발사 과정 및 발사 이후 남한, 미국, 일본정부의 반응은 격렬했다. 미국은 북의 로켓발사 2시간 만에 북미합의 사항인 식량원조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제재 수위는 실질적 제재효과가 없는 UN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그쳤다. 중국의 동의 아래 나온 의장성명이라는 점이 기존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난 서울핵정상회담에서 보여주었던 중국의 태도(규탄)와 현재의 태도(중재)는 어느 정도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제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효과에 대한 미국의 부담도 존재한다.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전쟁을 수행하는 ‘두 개의 전쟁’전략을 폐기한 미국은 최악의 경우는 피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란 북한의 핵실험이다. 3차 핵실험이 일어날 경우, 이란 문제와 함께 중동의 불안정과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나아가 대선을 앞둔 오바마에게 있어 선택의 여지는 더욱 없다. 그렇다고 최고의 선물(한미 FTA)을 준 한국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결국 현재의 의장성명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있어 정확한 절충점이다.
반제국주의·반전투쟁이 대안
광명성 3호 발사를 계기로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정확히 전망하긴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이 문제를 ‘반제국주의·반전’의 관점 아래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일과 MB는 북의 로켓 발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천하가 다 아는 미사일 및 핵강대국이다. 한국도 그동안 위성과 로켓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일본 역시 한반도와 중국 일대를 감시할 군사 위성을 쏜 나라다. 게다가 북의 군사적 무장은 미제국주의의 대북압박 정책이 일차적 원인이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이중잣대와 힘의 불균형을 거론하지 않고, 북을 일차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그러나 북의 미사일 개발이나 핵무장을 지지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 군사주의적 대응은 미제국주의의 동북아 패권과 동북아 군비경쟁 및 긴장고조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반전·반제국주의 관점 아래 전개되는 노동자민중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운동이다.
이유철
떠들썩했던 복지담론
장애인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정책기조는 ‘권리는 없고 시혜적 복지는 최소화’라고 볼 수 있다. 능동적 복지, 참여복지를 내세웠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차별은 더욱 심화되면서 시혜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키는 정부정책은 과거 민주당 정권과 이명박정권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작년부터 ‘복지’담론이 전 사회를 지배했다. 진보정당들은 물론이고 과거 420장애인 차별철폐투쟁의 기원을 만든 민주당, 박근혜세력까지 각 정치세력들은 앞 다퉈 ‘복지’를 제출하면서 ‘복지국가 건설’은 한국사회가 도달해야 할 절대과제인 것처럼 포장되고 유포되기 시작했다. 과거 집권을 했거나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어떻게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은 유지온존 해왔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 대다수 장애인들에게 여야가 주창하는 복지국가 건설은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을 논외로 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복지국가 건설은 장애인들의 ‘차별철폐’요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차별을 양산하고 확대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말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란 장애해방을 가져올 수 없으며 여전히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투쟁의 주체, 권리의 주체
조건 없는 무상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투쟁’이다. 장애인들의 차별철폐를 위한 420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한 정치세력이, 비장애인들이 시혜를 베풀어 얻어지는 것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만들어내는 힘을 가져가겠다는 정치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420장애인 철폐의 날은 정권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권리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 담론들은 장애인들에게나 비장애인들에게나 ‘투표’를 유도하는 정치선전의 계기일 뿐이며 대리주의 정치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투쟁
차별을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잉여가치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노동’만을 유의미한 노동으로 바라보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자본-임노동관계에서 배제되거나, 임노동을 하더라도 효율과 경쟁을 강요하는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을 극심한 빈곤으로 내몰고 사회 그 자체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사회적 편견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차별의 근본 원인은 장애인이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몸을 가진 주체로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전망 아래 노동해방과 장애해방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의 출발은 비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라는 시야를 벗어던지고 동등한 권리의 주체, 자본주의 극복을 향한 투쟁의 주체로 장애인들과 만나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을 이윤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가 바로 온전한 장애해방의 사회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극복-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전망 아래 장애인들의 차별과 배제에 맞선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우리의 요구
△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개인부담금 폐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보장
△ 탈시설 자립생활권보장
△ 특수교육 시설 및 교사의 대폭적 확충
△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
정책위원회
3월 27일부터 종각역 천막농성에 돌입한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 매년 장애인들은 4월 20일을 앞두고 한달에 가까운 투쟁을 전개한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타 모경훈 동지도 그 중 한명이다. 그의 삶과 투쟁의 이야기를 들었다.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을 하게 된 계기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말처럼 친구 따라 활동을 하게 되었다. 원래는 장애인운동이 아니라 만화를 그리고 싶었다. 만화는 아이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함께 살아갈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장애가 심해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의 활동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다.
2012년 420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의 핵심 요구는 무엇인가?
올해 420 투쟁의 핵심 요구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이다. 사람마다 느끼는 장애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체감하는 생활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기능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그것이 오히려 장애인 차별을 낳고 있다. 등급에 상관없이 각자 개인에게 맞는 생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나는 얼마 전에 집에서 독립해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혼자 생활하고 혼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매우 힘들다. 하지만 부모님 또한 자신의 일과 삶이 있다. 그런데 자립생활을 하기 전까지 나의 부모에게는 개인의 삶과 여가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부양의무제는 두 가지의 차별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한 짐을 떠 넘겨주는 것.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려서는 안된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들이 보도되었다. 지금은 도가니 영화 때문에 장애인들의 현실이 그나마 알려졌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다.
2012년 4대강 예산때문에 빠져 죽은 장애인 이동권을 제기하며 다시금 이동권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동권 투쟁에 대한 이후 계획은?
해마다 이동권 투쟁을 해왔다. 우리는 이동권 보장 요구가 제대로 실현되길 원한다. 이동을 위한 수단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집에서 사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편하면 그 보다 나온 조건에 있는 사람들 또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즉,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동권을 위한 투쟁은 장애인들만의 투쟁을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
2012년 총대선이 있다. 2012년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의 방향에 대한 바램은?
선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각 당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보편적 복지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신들 요구를 알았으니 일단 표만 찍으라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일정보다는 지역에서부터 장애인 스스로 현실을 알리고 투쟁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직접적 투쟁에 기반해 우리들의 요구와 이해를 알려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기 위한 투쟁을 배치하려고 한다.
모경훈 동지는 420때 비가 온다며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은 세상을 향해 투쟁하고 있었다.
정리 : 유현경
빗나간 예상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4.11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우선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다. 총선 투표율이 지자체 선거보다 높다는 전례와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성격을 볼 때 54.3%의 투표율은 의외였다.
의외의 결과는 또 있다. 새누리당이 지역구와 정당지지율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152석을 얻어 원내 과반을 넘었다. 야권이 승리하거나 새누리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대체적 예상이 뒤엎어졌다.
빗나간 예상 중 또 하나. 민노당의 후신인 통진당은 노동자정치(진보정치) 1번지라고 불리던 울산 북구와 경남 창원에서 모두 패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총선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통하지 않은 닥치고 투표와 묻지마 야권연대
이번 총선결과를 두고 한 언론은 ‘화장한 박근혜가 맨 언굴의 한명숙에게 승리했다’로 표현했다. 정확한 표현이다. 박근혜의 화장은 당명 변경, 공천과정에서 친이계 정리로만 국한되지 않았다. 복지와 일자리,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새누리당이 MB와 다른 정당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현상적 좌클릭을 통한 변화와 미래와 민생을 말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과 통진당은 ‘MB정권·새누리당 심판’과 ‘야권연대’를 전면에 내걸었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부족해 MB와 새누리당의 잘못을 막지 못했으니 제 1야당에게 힘을 달라”며 오로지 표를 구걸했다. 통진당은 “모든 것을 버리는 자세로 야권연대를 이루겠습니다”라며 야권연대만 외치고 다녔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반MB’이고 ‘야권연대가 목표로 하는 정치적 전망’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야권연대가 만들어낸 필연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면서 공약상의 차이도 거의 없어졌다. 비록 겉치레일망정 혁신과 변화의 의지마저도 보여주지 못했다. 양당은 창당과정에서 정치공학적 통합과 정권 심판 외에 대중의 삶의 파탄을 해결하고 대중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끌어안을 미래전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그놈이 그놈인 선거판’에 대중들이 열심히 투표에 참가할 유인은 없었다. 야권연대는 대중들에게 반MB의 대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노동자 정치는 없었다.
이번 총선 결과 중 가장 큰 특징은 노동자정치의 ‘실종’이다. 민주노총이 추구한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의 결과물인 통진당은 목표였던 20석을 얻지 못했지만 총 13석을 얻어 제 3당이 되었다.
그러나 제 3당으로 부상이라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진당은 노동자 정치와는 만리장성을 쌓은 또 하나의 야당이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통진당이 얻는 정당지지율 10.3%는 2004년 민노당이 처음 국회로 입성했을 때의 지지율 13%에 못 미친다. 최초로 수도권 지역구 당선이라는 성과도 국참당과의 통합과 민주당과의 야권단일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력에 의한 성과라고 보기 힘들다. 게다가 통진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정당이었음에도 노동자정치(진보정치) 1번지라 불리던 울산 북구와 경남 창원에서 참패했다.
예정된 결론
이런 결과는 예정된 것이다. 통진당은 출범과정, 정강정책, 공천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동자 정치와는 점점 멀어지는 우경화·탈계급화의 길을 걸었다.
정강정책과 공약은 민주당과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 민주당이 좌클릭했다면 통진당은 과거 민노당보다 우클릭했다. 통진당의 재벌공약은 새누리당·민주당과 비슷한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 차단이었다. 가장 급진적 것도 30대 재벌기업을 3천개 전문기업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만 문제삼을 뿐 독점자본의 지배력 그 자체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서민복지·서민경제 공약 역시 식상했다. 초기 민노당 시절의 핵심공약인 무상복지조차 아예 없어졌다.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문제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가 아닌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유도였다. 간접고용 문제는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다. 보수여야 정당과 차별적인 계급적이고 급진적 전망과 공약은 없었던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부르주아정당과 다를바 없는 다양한 비도덕적 행태가 벌어진 것은 물론이고,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을 탄압한 이경훈마저 예비후보로 선출했다. 이정희의 ‘눈물’ 광고와 통진당 후보들의 ‘웃음’ 광고는 계급적 각성과 이해보다 감성과 유머를 전면에 내세우는 탈계급적 선거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진당이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조직노동자의 정치적 지지를 기대한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통진당은 의석수는 늘렸지만 새누리당·민주당과 질적으로 다른 정치적 전망과 희망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노동자정치를 실종시키고, 노동자정당·진보정당이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4.11 총선의 교훈
4.11 총선결과 중 또 하나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총선 결과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는 보수양당의 독점구조를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화려한 화장술로 MB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전형적인 자본가정당·기득권 정당이라는 본질을 숨기면서 제 1당 지위를 유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정치적 나락으로 떨어졌던 자유주의세력은 MB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 한국노총과 시민운동의 수혈, 민주노총과 통진당과의 연대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인양 부활했다. 이는 민주당이 여당에 패했지만 18대 총선 때보다 의석수를 46석이나 늘리고, 수도권에서 승리한 것에서 드러난다.
제 3당으로 부상한 통진당의 승리는 노동자정치를 자유주의세력에게 팔아먹은 결과물이어서, 그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는 없다.
즉 이번 총선 결과의 핵심은 1%를 위한 사회체제를 99%를 위한 사회체제로 바꾸기 위한 노동자계급정치, 노동자민중의 경제적·정치적 해방을 위한 노동자민중정치의 실종이자 패배이다. 자유주의세력 집권 10년과 MB 집권 4년의 결과가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광범한 정치 및 사회의 변화열망은 또다시 새누리당과 민주당(그리고 민주당의 아류인 통진당)으로 왜곡된 형태로 수렴되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이 시작되지 않고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비 진보정당이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처럼 행세하는 구도를 파탄낼 수 없음도 드러났다.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출발,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고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제대로 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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