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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법 폐기라는
희망광장의 목표
정리해고로 관계가 파괴되고, 잔인한 국가폭력에 의해 ‘함께 살자’는 소박한 외침이 좌절되는 순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많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고 있다. 정리해고의 요건은 98년 이후 계속 완화되어 손쉽게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되다보니, 기업들은 KEC처럼 노조를 무너뜨리려고, 콜트-콜텍에서처럼 공장을 해외이전하려고, 풍산마이크로텍처럼 땅장사를 하려고 정리해고를 저지르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려 죽음을 생각하는데, 사장들은 공장을 이전하고 매출도 늘어 떵떵거린다. 이 기막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투쟁을 했던 노동자들은 용역폭력과 법제도의 폭력에 시들고 있다.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이다.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애써 맺은 단체협약도 부인되고, 조합원만 골라서 해고당했는데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어떠한가? 대법원은 불법파견에 대해 묵시적 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파견법에 의거 불법파견으로 2년 이상 일한 자들만을 정규직으로 인정해버렸다. 이런 판결을 뛰어넘어 전체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노동자들은 사측의 폭력에 시달렸고 징계해고 당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에는 이런 노동자들이 모였다.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정리해고·비정규직 투쟁사업장 60명이 시청광장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했다. 더 이상 한 사업장의 문제 해결만으로는 이러한 억울함과 폭력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 정리해고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모든 노동자의 문제라고 생각한 이들이 모였다. 자기 사업장의 현안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양산하는 비정규법과 정리해고제도에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너무 거창한 요구였을지도 모른다. 법과 제도와 언론과 경찰권력이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정리해고제와 비정규법 폐기를 수면 위로 올려보자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을 보았다. 이미 9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한해 10만 명이 넘는 정리해고자들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도 길거리로 밀려난 이들의 분노와 불만은 이미 폭발 직전이다. 어떻게 투쟁해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이들이 아직 숨죽이고 있지만, 방향이 명확하고 용감하게 나서는 이들이 조금씩 많아진다면 이 힘이 거대한 폭풍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이 투쟁이 가져올 폭발력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참으로 가혹할 만큼 탄압을 했다. 1인시위도 가로막히고, 꽃분홍색 조끼를 입고는 길거리를 지날 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번 불법감금도 당했다. 기자회견에도 해산명령이 내려지고 청와대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러 가는 길도 번번이 가로막혔다. 쌍용자동차 진압을 잘 한 일이라고 떠드는 경찰에 항의하다가 6명이 연행되고, 청와대에 민원서류 접수하러 가다가 7명이 연행되고, 심지어는 광화문에서, 그리고 문화제를 하다가 3명이 더 연행되었다. 남대문서, 종로서, 서대문경찰서에서 참여자들에게 소환장을 날리고 협박도 가했다.
이 거대한 무력 앞에 때로는 무기력했다. 한걸음을 떼기조차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선전을 하지 못했다. 광장을 열면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해주기를 원했지만 충분하게 선전도 되지 못했고, 핵안보정상회의로 서슬퍼런 공권력의 압력 때문에 다른 이들이 광장에 들어오기도 어려웠다. 너무나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때로는 눈보라도 날렸다. 언론은 총선에만 관심을 둘 뿐, 치열하게 싸우는 이들에게 무관심했다. 때로는 우리끼리만 투쟁하는 것 아닌가 하여 많이 힘들기도 했다.
그래도 즐거웠다. 희망광장 토론회를 하면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더 잘 알게 되고, 문화인들이나 종교인들과 함께하면서 위안을 얻었고 ‘길, 그 끝에 서서’를 함께 부르고 춤추며 하나가 되었다. 연행된 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신뢰를 쌓았다. 종이봉투를 쓰고 강남지역을 선전하는 ‘봉투단’과 플래시몹 등 아이디어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리면서 열의있는 모습에 감탄도 했다. 희망광장에 참여한 이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꼈다. 연대의 정이 깊어졌고, 이제 모두가 함께 투쟁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함께 투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희망광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
새로운 희망광장을 열 것이다
이제 시청에서의 농성은 마무리되었다. 서슬퍼런 핵안보정상회의 기간도 견뎌내면서 어렵게 쟁취한 시청 땅 한 편은 정리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우선 투쟁하는 이들을 더 많이 만날 것이다. 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는 100여개 투쟁사업장 동지들을 만나, 그 동지들과 더불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사업장 현안으로부터 전체의 과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설득할 것이다. 그렇게 투쟁하는 이들 모두가 만나서 다시 광장을 열 것이다.
아직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이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직 숨죽이고 있는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들을 충분하게 모으지 못하고 있다. 다시 시작하는 희망광장에서는 더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텐트를 짊어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고 공간을 활짝 열 것이다. 그리고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정치권이 분명하게 폐기의 입장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하는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요구를 갖고 8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파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이들이 먼저 나설 것이다. 이제 봄이다. 투쟁하는 이들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의 봄도 오고 있다.
김혜진
희망광장이 일단락 되었는데, 투쟁과정에서의 소회와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일단 희망광장을 하면서 소회는 전국의 모든 탄압받고 있는 동지들이 모두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모였고, 큰 목소리나 큰 내용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함께 투쟁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아쉬운 점은 역으로 생각하면 고통 받고 탄압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지 못 햇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것들을 모이게끔 누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뛰어왔고, 뛰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투쟁에서도 각각의 사업장의 문제, 지역의 문제들로 모든 동지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인 것 같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후에 이것을 더 확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사와 지역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고 각자도 고민들을 좀 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우리 사업장과 나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 이를 뛰어넘어서 개인과 단사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함께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2012년에 이것의 기본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총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개인, 단사, 지역을 뛰어넘어서 같이 투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단사 문제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모두 힘을 모아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고민과 내용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문기주
희망광장이 일단락 되었다. 희망광장 투쟁의 의미는 무엇이며,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희망광장 투쟁의 의미라면 장기 투쟁 사업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투쟁을 했다는 것에 가장 의미가 있다. 일단 서로의 입장들과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투쟁했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서로 함께 희망광장에 모여서 같이 투쟁했지만 이번 투쟁 과정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그런 투쟁의 기획이나 실천이 좀 아쉽다고 생각한다. 사실 장기투쟁사업장들의 투쟁이라는 것이 자기 투쟁만으로 해결이 힘든 것이 있으니 함께 투쟁해나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데서 희망광장의 투쟁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후의 투쟁에서는 모여서 투쟁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자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한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장기투쟁사업장의 경우 특히 그렇지만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재능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나,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 이슈화 되고 공론화 되면서 법제도 자체를 바꾸는 투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재능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가 재능만으로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고, 문제의 해결도 재능뿐만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보장받는 문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흐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유득규
편집자 주 : 지난 호에 이어 현장정치활동의 고민을 나누고자 사노위의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론 입론’을 게재 한다. 이번 호는 연재의 마지막이며, 주제는 현장에서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위한 과제이다. 신문의 내용은 축약본이며,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론 입론’ 전문은 최근 발행된 사노위 이론정책지 ‘사회주의 로그인’에서 볼 수 있다.
5가지 실천과제
첫째, 현장분회 건설
현장분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
사회주의 활동은 곧 사회주의 조직활동이다. 정치운동의 핵심은 ‘조직’이다. 노동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각 노동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해 나갈 사회주의당의 ‘현장분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현장분회’는 해당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정치적 기초단위이자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을 전면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현장분회’는 당의 사상과 노선을 구현하고, 당의 사업을 현장에서 전개한다. ‘현장분회’를 통해 노동현장에서부터 현장권력을 창출하고 전국적 정치기획을 현장에서 실천한다.
현장분회 건설은 현장에서 다 준비되고 완결된 상태에서만 건설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와 ‘건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을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지금 현장분회 건설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만약 지체되고 있다면 왜 그런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현장분회’를 건설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투쟁이자, 정치적 훈련과정이 될 것이다.
개량주의 정치세력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포와 선전선동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현재 조직노동자의 일상자체가 개량주의정치를 내면화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르다. 소리 높여 그것은 틀렸다고 외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알릴 방법이 없다. 소수파가 되기를 두려워해 우리의 정치를 숨기는 것은 저들의 일상적 ‘정치’에 대한 침묵을 의미한다. 당의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에 따라 실천하는 현장분회의 건설은 현장에서 선행되어야할 사회주의자의 과제다. 또한 현장에서 사회주의 활동의 조직화는 최종적으로 현장분회의 건설과 확대로 수렴되어야 한다.
현장분회는 노동현장에서 직접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현장 회원은 현장분회의 정기적인 회합으로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와 사업을 소통하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 의결하여 집행하며, 투쟁을 기획하고 정세와 주요한 정치적 판단, 당 사업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실천해 나간다.
현장분회는 현장 내 사회주의 정치활동(일상시기, 투쟁시기)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 노조 및 현장조직에 대한 개입 활동, 독자적인 선전 및 정치선동 활동, 정치신문 배포 및 신문읽기 모임 조직화, 학습, 현장투쟁 조직화, 조직강화 및 확대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현장노동자, 조합원이 자기 현장권력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이끌어내고, 현장노동자나 조합원을 현장분회가 목표한 방향으로 훈련하고 조직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기존처럼 노조나 현장조직 수준에 맞춰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당 건설이라는 전망과 목표, 그리고 전국적 기획 속에서 조직해 나간다.
현장 사회주의 활동가는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의 대중정치지도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때 현장분회는 현장에서 대중적 뿌리를 굳건하게 내릴 수 있고, 사회주의 당 시대의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과 주체형성이 가능하며, 또 중장기적으로 노동운동의 질적 재편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현장분회는 자신의 활동에서 회원 한사람의 역량과 성장을 소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 정치선동
노동현장에서 노조나 현장조직으로 우회하지 않고, 주요한 쟁점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또 그 정치적 견해에 따라 실천을 조직해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의 요체이다.
현장 대중의 언어로 선전선동하고
현장대중으로부터 검증
정치신문과 소책자 등 선전매체를 현장에 정기적으로 배포할 뿐만 아니라, 정치신문 읽기토론모임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현장분회와 현장회원은 정치신문을 배포하는 활동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상황을 포함한 주요한 사안에 대해 정치신문에 적극 기고해야 한다. 전국적 정치적 쟁점을 현장의 쟁점으로 조직할 뿐 아니라, 각 현장의 문제를 전국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기자를 육성한다.
또한 선전물과 대자보 등 현장분회 차원의 선전매체를 통해 현장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정치선동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 현장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사회주자의 입장을 제출하고 대중으로부터 검증받는 과정은 중요한 정치활동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한 현장의 눈으로 현장의 언어로 전개하는 선전선동은 사회주의를 현장노동자에게 보다 가깝고 현실감 있게 전달해 줄 것이다. 이러한 선전선동의 과정은 조직에 보고되며, 이는 조직과 회원, 현장과 전국적인 정치를 공유하고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강령의 선전선동
나아가 건설될 강령을 각 현장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정치선동과 강령에 대한 소개를 통해,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와 현장과 일상의 삶을 보면 똑같은 현장의 문제라도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어떻게 달리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선전선동한다. 현장의 노동자와 정치적 소통의 계기를 만들고 토론과 실천을 통해 그들을 정치활동의 주체로 세울 때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현장 속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
셋째, 전국적 정치투쟁전선 구축
정치조직의 독자적 정치전선 구축과
자발적 연대의 흐름 조직화
실제적인 총파업이 사라졌다. 이제 총파업 조직화 경로는 몇 가지 가능성만을 남겨두고 있다. 첫째, 정치조직, 정당이 독자적인 정치전선을 형성하면서 대중투쟁, 대중파업을 촉발하는 것. 둘째, 정치적 요구를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연대파업을 의식적으로 조직해 내는 것. 셋째, 산개된 자생적 투쟁을 모아 연대투쟁의 흐름을 조직하고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투쟁을 현실화시켜 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설 수 있다.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통제’ 구축을 위한 투쟁
우리는 전국적 정치투쟁을 노동현장에서 구축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노동현장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조직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통제 투쟁’은 생산과정에 대한 자본의 소유와 경영, 즉 자본의 현장통제와 직접 대립하는 투쟁으로, 그 자체로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드러내주는 투쟁이다. 일상적인 현장투쟁으로 자본과의 대립점을 확인하고 현장노동자를 권력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투쟁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자동화와 신기술의 도입에 대한 합의권, 노동강화와 현장통제의 강화에 맞선 투쟁, 공장의 통합과 증설, 근무체계와 조직체계의 재편을 통한 전환배치, 징계 및 인사에서 노사동수,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저지 투쟁, 기업정보와 영업비밀의 공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민중통제 도입, 국유화된 금융이나 기업에 대한 노동자민중통제제도 구축, 학교나 병원 등에서의 자주적 조직의 건설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통제체제의 구축 등 전사회적인 노동자통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정치기획에 근거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통제 구축을 위한 투쟁은 현장점거파업과 결합될 때 그 위력이 배가된다. 무엇보다도 현장점거파업투쟁은 파업투쟁 과정에서 생산의 주체가 바로 노동자임을 자각시키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넷째, 노동조합 혁신과 재편
사회주의당 건설의 대중적 토대 구축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재편이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의 주요한 실천방안의 하나라고 판단한다. 노조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단결’과 ‘민주주의 훈련’을 위한 가장 유용한 공간이다. 뿐만 아니다. 노동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전면화되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실시 이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대중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노조운동의 토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어떻게 당과 긴밀하게 결부된, 당의 대중적 토대가 되는 ‘반자본투쟁의 대중적 교두보’를 구축할 것인가? 민주노총의 혁신과 재편, 새로운 독자적 내셔널센터의 건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 다 열어두어야 한다.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재편을 추진할 주체역량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반자본 변혁지향적 노조운동
먼저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방향에 대해 개입하고 조직하는 것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조가 반자본 대중투쟁의 교두보로서의 역할, 계급적 단결의 구심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현장, 지역) 계속 추동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둘러싸고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주의, 사회연대적 노조전략에 대당하는 반자본 변혁지향적 노조운동 노선을 계속 견지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론, ‘경영참가론’, 연대임금론, ‘고용안정협약과 고용안정기금’, ‘우리 사주조합’ 등 민주노조 내 개량주의적 실천에 대한 비판은 물론 대안적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반자본 변혁지향적 노선에 입각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노조의 틀 넘어서는 투쟁 조직화
우리는 민주노조의 공식적 의사결정 구조에 갇히지 않고, 노조의 공식 지침을 넘어서는 투쟁과 조직화를 시도한다. 투쟁주체들과 지역을 묶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투쟁하는 지회, 분회, 현장조직운동의 독자적 네트워크를 시도하며 이후에 투쟁이 벌어질 곳을 예측하는 투쟁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연대파업을 현실화하고, 계급적 단결을 구축해 나간다.
현장의 민주적 역량 강화에 바탕한
노조집행부 혁신
노동조합 집행부를 장악할 수 있다면 집행부를 장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문제는 집행부를 장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계획과 어떤 역량으로 하느냐이다. 그간 노조집행부의 장악이 현장조직의 현장에서의 활동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모습을 보였다. 현장의 역량강화 없는 집행부의 장악은 현재 노동운동의 한계를 그대로 되풀이할 뿐이다. 현장의 민주적 역량 강화로 집행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에서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전투적 조합주의’를 극복해 내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조합주의’이지 ‘전투성’이 아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에 개입하는 활동을 전개할 때 사회주의의 독자적 정치활동을 노조운동에 복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자기 완결성, 자기 질서를 절대화하지 않고, 노조가 계급적 단결과 투쟁의 구심으로, 민주주의 훈련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할 것이다.
다섯째, 노동자직접권력 창출을 위한
주체 형성
노동자 직접권력을 위한 주체형성
우리는 노동자직접권력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직접권력이 제도적인 조직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혁명의 시기에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실천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투쟁의 고양기에 노동자직접권력의 맹아(권력의 주체로서의 대중의 상태라는 측면에서)가 형성된다. 그 맹아는 노동대중들에게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형성된다. 대중들은 대개 승리에 대한 자신감, 정보의 충분한 공유, 투쟁에 있어서의 결정권이 주어질 때 주체적으로 자기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실천한다. 이때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을 노동자직접권력의 맹아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은 의식적, 실천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한다. 이러한 성장은 정세적 고양기 뿐만 아니라 개별현장 또는 단위투쟁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사회주의자는 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할 때 대중들이 의식적, 실천적으로 성장하고, 계급의 일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대중들의 경험과, 훈련, 교육의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투쟁의 고양기에 보였던 역동성, 투쟁성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자본주의적 사고와 생활방식, 이를 기반으로 한 활동과 일상으로 접어든다. 노동조합이 경제적 투쟁에만 매몰될 경우 생산현장에서의 활동은 임단협을 준비하거나, 자본의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적인 활동으로 국한된다. 고양기에 성장한 대중들이 일상시기에도 그 계급의식과 실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자본 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은 일상에 만연하다. 다만 그 불만이 자본에 대한 적대감과 투쟁으로 조직되는지, 동료나 사회적인 경쟁으로 조직되는지, 아니면 개인의 체념이나 순응으로 조직되는지가 다를 뿐이다.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들의 현장에 대한 사소한 불만을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과 실천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대중을 계급투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자가 조직하는 투쟁은 요구 수준의 높고 낮음, 경제적인 규모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때로는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따내는 투쟁보다, 현장에 슬금슬금 들어오는 현장통제에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현장통제의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노동대중들이 자존감을 찾거나, 자본에 대한 적대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투쟁일 때 더욱 그렇다. 생산라인에 대한 통제와 작업속도에 대한 통제, 화장실, 식사시간, 회사교육 등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상에서 이러한 투쟁이 가능하다. 그 투쟁이 아무리 사소하다 해도 노동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성장시켰다면, 투쟁의 결과가 아닌 떡고물로서의 수 천만 원의 성과금보다 더 훌륭한 성과로 보아야 한다.
현장에서 사회주의 조직의 양적 확대와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는 노동대중들을 현장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현장분회의 역할은 스스로의 정치를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노동대중을 현장권력의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다.
지금 시작하자. ‘현장분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을!
지금 필요한 건 ‘절망’이나 ‘체념’이 아니라 ‘분노’와 ‘투쟁’이다. 이미 시작된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반격에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숨결과 전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분노와 투쟁을 노동현장에서 함께 조직할 사회주의 정당이다.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건설로 안내할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이다.
사회주의 현장활동가로서 우리의 임무는, 내가 속한 현장에서 바로 이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현장의 모든 분노와 변화의 열망을 사회주의당 건설로 결집하자. 그리고 지금 시작하자. ‘현장분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을!
선전위원회
현재 좌파 학생운동은 각기 다른 실천형태를 가지고 공동투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전국학생행진은 ‘청소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등록금 투쟁과 학내 노동자 투쟁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대학생사람연대는 ‘Occupy 대학생 운동본부’를 통해 월가 시위를 한국에서 재현하며 다양한 대학생들의 문제를 투쟁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노위 역시 각급 총/단대 학생회들로 구성된 ‘2012 교육혁명 대학생 운동본부’를 건설한 바 있다.
등록금 투쟁과 노학연대, 반 민주대연합 등이 현재 좌파 학생운동 진영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다. 하지만 교육혁명 대학생 운동본부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단체들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명확하게 ‘등록금 철폐’라는 요구안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구체적 요구로 들어가면 ‘적립금 전면 환수’, ‘교육재정 확충’, ‘대학운영에 대한 학내 주체들의 통제권’등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요구에서 정치적 요구로 상승하는 운동의 양상을 꾀하고 있다. 여타의 학생운동 단체들이 등록금 철폐 요구안에 대해 현재의 수준에 비해 급진적이라거나, 대중의 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경제주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가하며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지난 3월 30일에 열린 대학생 무한점령 프로젝트에서 등록금 관련 슬로건이 ‘등록금 문제 해결’로 제출된 것도 등록금 철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였다.
두 번째는 대학 거점에서의 투쟁으로 시작하여 사회적 투쟁으로 나아가는 투쟁의 발전 양식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반값 등록금 투쟁이 개별 학내 전선을 끊임없이 후퇴시킨 결과 후반으로 갈수록 파괴력이 하향되고 제도권 정치로 수렴되었다라는 평가 아래 교육혁명 대학생 운동본부는 학생총회라는 전술을 통해 학내에서부터 교육투쟁의 불씨를 지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미 이화여대, 동국대, 한신대 등의 대학에서는 4월 초 학생총회를 조직하고 있으며 운동본부에 함께 하지 않는 대학들에서도 총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등록금 철폐라는 슬로건이 사회화되지 않은 것도, 대학에서의 거점투쟁을 만들어내기에 대중지형이 썩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혁명 대학생 운동본부의 원칙들은 단순히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세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등록금이라는 투쟁의제는 즉자적 분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원초적이고 단순한 불만지점들을 정치와 권력의 문제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에서의 등록금 인하투쟁으로 갇히지 않는 전선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등록금 철폐라는 슬로건이 제출되는 것이다. 한편 전선의 확대구축을 위해서 대중지형의 악조건을 감수하더라도 대학생들이 자신의 공간에서부터 투쟁을 만들어가는 경험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MB와 총대선 심판론의 광풍이 불어 닥치는 정치적 격변기에 의회주의/개량주의의 지도력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기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급진적 투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330 투쟁을 경과하고 430 투쟁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시작된다. 교육혁명 대학생운동본부의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한층 반영되고 실물화되어 제대로 된 등록금 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손정석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라왔다”
편집자 주 : 4월 2일, 전북고속 동지들의 서울상경투쟁이 18일째이고, 망루에서 남상훈 민주버스 전북지부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19일째이다. 동지의 결의를 생생하게 인터뷰로 전한다.
왜 이곳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모든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했다. 여기서 죽더라도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라왔다.
사측과 쟁점이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사측은 우리의 신분보장을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한국노총 단협과 취업규칙을 적용해 모조리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요구는 기본합의서 체결인데도, 사측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오는가? 황의종 사장은, 전북고속을 전북지역 버스사업장에서 한국노총의 마지막 보루로 여긴다. 법적으로도 단체응납교섭 가처분 신청을 받은 상황인데, 시간만 끌고 있다. 민주노조를 말살시키겠다는 수작이다.
전북고속 선봉대 동지들이 16일부터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랴부랴 해결의지가 있다는 제스쳐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로 투쟁 479일차다. 여태껏 얼굴한번 못 봤던 도지사가, 서울에서 동지들이 투쟁하고 있으니까 부랴부랴 나와서 간담회 하는걸 보고, ‘버스노동자인 우리도 도민인데, 도지사라는 사람이 여태 뭘 하다가 이제야 얼굴을 비추는가. 세상이란 것이 이렇게 기만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파업에서 시내버스 동지들이 146일 만에 복귀할 때 심경이 어땠는지.
그때도 망루에서 단식 중이었다. 그때는 3명이 같이 단식을 했는데... 혼자만 단식 중이었다면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시내버스 동지들도 가정경제에 어려움도 많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 정말 안타까웠다. 그 뒤로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망루에 올라왔다.
시내버스 동지들도 전북고속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다.
오히려 내가 전북 지부장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다. 시내버스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시내버스 동지들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정말 고맙다. 그 힘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동지들 먼 서울 땅에서 박스 하나 덮고 노숙하는 걸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제가 여기에 앉아서 굶고 있지만... 너무나도 미안하다.
아래에 있는 전북고속, 시내버스 동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일을 시작했으니, 단결해서 승리할 때까지 꼭 똘똘 뭉치자. 가정경제가 어렵겠지만, 얼마 안 남았다. 꼭 승리할 때까지 단결하자.
남상훈 지부장은 “동지들이 망루에 TV를 올려주겠다고 하길래, 음식 프로라도 나오면 감당이 안되니 거절했다”며 힘든 와중에서도 밝게 웃었다. 시내버스와 전북고속의 공동타결을 힘주어 강조하는, 투쟁이 승리하기 전까지는 망루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그가 망루에 올라가며 남긴 말이 귓가에 생생하다. “저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고, 저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 살려주시겠습니까.”
전북지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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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정치와 대중투쟁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 총선
정책위원회
1. 부르주아 언론을 비롯한 각종 언론들과 자유주의 세력, 노동자민중운동 세력들까지 이번 총선을 두고 ‘새누리당의 승리, 야권연대의 패배’를 주요한 평가로 내놓고 있다. 그렇다. 멀게는 2008년 촛불부터 작년말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MB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번 총선은 분명 MB정권과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 또한 반MB투쟁의 정치적 성과를 독점하면서 야권연대를 통해 의회권력을 차지하고자 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이번 총선 패배로 대선까지 결코 MB심판론-야권연대를 가지고 저 강고한 보수우익세력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야권연대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자유주의 언론들은 새누리당의 승리와 야권연대의 패배 이유를 1)여권의 박근혜라는 확실한 리더십(이를 통한 보수세력의 확고한 결집)과 야당의 불투명한 대선 리더십 2)새누리당의 ‘혁신’ 이벤트를 통한 MB와의 거리두기 성공, 야권의 공천 실패와 내용없는(대안없는) MB심판론 3)새누리당의 좌클릭을 통해 복지 등 주요 공약의 차별성 모호 4)2040세대의 선거 미참여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겉으로 보기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평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통해 자유주의 언론들과 자유주의 세력들은 일제히 ‘야권연대 여전히 중요. 이제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야권연대’를 강조하고 나선다. 과연 그럴까?
2. 야권연대는 분명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 패배라고 말하는 이유는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MB흐름을 정치적으로 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정치세력들이 노동자 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까지 자유주의세력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2040세대가 압도적으로 자신들을 지지하면서 수도권의 필승은 선거 이전부터 예고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MB레임덕과 맞물려 정권의 부정부패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민간 사찰을 비롯해 선거 기간 중에도 MB정권의 실정을 폭로할 계기와 사건들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른바 총선 전부터 ‘복지와 한미FTA, 민주주의’ 등 야권에게 유리한 의제들이 총선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모든 이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는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무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권연대의 추악한 본질을 드러내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심지어 노동계까지 결합된 이번 야권연대는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앙상한 ‘MB심판론’ 이외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했다. 그것은 야권연대가 만들어낸 필연이다. 야권연대는 계급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탄압문제들에 대해 주체적으로 접근할 의지도 기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야권연대를 통해 권력을 되찾으려는 자유주의세력들에게는 계급의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여전히 자본가들을 비호하고 다만 그 속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보완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을 제대로 통제관리하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노선이고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야권연대는 그 본질을 철저하게 보여줬다. 모든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집중하면서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불안한 미래, 불안정노동, 허리가 휘는 등록금 문제 등 20대 노동자들, 미래의 노동자들을 5060세대에 대비되는 SNS에 강한 세대쯤으로 전락시켜버렸으니 말이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존중’ 역시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정리해고·비정규직 등 산적해 있는 노동의 요구들은 노동권이 아닌 ‘복지’로 치환되면서 새누리당과 거의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쌍용차, 현대자 하청노동자들, 학습지 노동자들, 야간노동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 등MB정권 4년의 극악한 탄압에 놓였던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대해 그들은 선거 시기 새누리당과 다를바 없는, 다만 총선 이후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그들은 선거기간 내내 노동의 문제는 ‘복지’문제로 전락해버렸고 그 속에서 반MB의 아주 일부분 쯤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주요한 의제로 부상할 거라는 한미FTA문제에 역시 모호한 합의로 오히려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했을뿐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권리에 대해 그들은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조차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보수우익세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공천파동, 여론조사 조작, 성폭력 전력자 및 2차 가해자 공천, 김용민 막말사건 등 그들이 전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세력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끄러운 상황을 연달아 연출했고 결국 오로지 ‘권력’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또 하나의 보수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야권연대에 대한 ‘대안없는 MB심판론’이라는 평가는 현상적으로 맞는 평가이지만 애초부터 야권연대에 MB와는 다른 본질적 대안이라는 것은 없었다. 그렇기에 ‘대안없는 MB심판론’이라는 평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야권연대가 이후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연대는 결코 반MB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노동자 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자유주의 세력과 동맹을 자처한 통합진보당은 어떤가? 일부 언론에서는 통합진보당을 야권연대의 ‘수혜자’, ‘진보정치의 교두보 확보’ 등으로 평가한다.
13석, 10%대의 지지율은 노동자정치를 박살내고 ‘노무현과 전태일의 만남’ 운운하며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투쟁을 자유주의 세력에게 팔아넘긴 것치고는 낮은 성과다.
통합진보당은 울산, 창원 패배에서 확인된 것처럼 비록 개량주의 정당에 불과했지만 노동자정당을 표방해왔던 민주노동당의 주요 기반조차 무너뜨렸다. 그들이 만들어낸 의석은 출세주의자들에 의한 부르주아 정치를 그대로 모방한 스타급 정치, 민주당 양보로 얻어낸 지역구일뿐이다.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정치 활동에 기반한 곳이 단 한곳이라도 있던가! 이제 노동자들에게 통합진보당은 또 하나의 야당, 제2의 작은 민주당에 불과할 뿐이다.
4. ‘정통진보, 노동자정치의 사수’를 외쳤던 진보신당은 2%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해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진보신당은 자신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총선기간 동안 진보정치(노동자정치)의 타락을 보여줬던 통합진보당에 대비되어 진보정치를 지킬 정치세력으로 노동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지 못했다. 이유는 사실 분명했다. 야권연대를 통한 총선 승리라는 자유주의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에 그들은 결코 단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보신당은 야권연대에 배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고 ‘진보신당이 포함되지 않은 야권연대는 온전한 야권연대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지역에서는 야권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거제 야권연대후보를 성사시켜내고 마산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조건없는 후보 통합을 하기도 했다.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든 통합진보당과는 분명하게 다른 ‘정체성’으로 서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에 진보신당은 김순자 노동자 후보를 비롯한 비례대표 선출과 선거운동에서 노동자투쟁과 함께 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대연합 구도에 파열구를 내고 대리주의, 의회주의 늪에 빠진 진보정치를 넘어 노동자계급정치를 세우는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 역시 지난 노동자정치운동에서 주되게 평가됐던 대리주의, 의회주의의 진보정치의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5. 이번 총선에서 실제적인 패배세력은 바로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방침에서 MB심판과 야권연대 승리를 정치적 목표로 세우면서 노동자정치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2중대를 자처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투쟁을 외면하면서 총선에 올인했고 야권연대의 의회 다수 장악이후로 모든 사업과 투쟁을 유보시켰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계급적-전국적 요구들은 이번 총선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모든 것을 야권연대로 종속시켜 버린 나머지 독자적인 노동자투쟁의 가능성조차 무너뜨려버렸다. 많은 노동자들이 총선 결과를 보고 투쟁조차 어렵게 됐다는 자조섞인 평가들을 내놓는 것은 바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모든 투쟁을 ‘야권연대 승리’를 전제로 제출하고,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조장하고 유포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새누리당의 승리는 노동자투쟁을 불리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행보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동탄압 등 자본의 공세에 맞설 진정한 힘은 노동자투쟁에서 나온다는 변하지 않는 진실에 눈감으면서 오히려 현장의 투쟁의지와 가능성을 민주노총 지도부가 나서서 무너뜨린 꼴이다.
6. 계급정치를 외쳤던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민중투쟁의 오류와 한계는 분명하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민주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출현이 노동자계급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종국에는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줄기찬 주장을 해왔지만 선거라는 또 하나의 투쟁공간에서 선전선동을 넘어서는 행동을 조직해내지 못했다. 또한 노동자계급정치의 실현이라는 선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에게 계급정치를 공론화해 낼 정치적 연단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노위 역시 선전선동을 넘어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정치적 실천을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역량의 한계라는 방어적 평가를 넘어서는 냉정한 대중적 평가의 한가운데 서있는 세력이다. 이렇듯 민주대연합의 문제를 비판하며 노동자민중투쟁을 강조했던 사회주의 정치세력을 비롯한 제운동세력들, 선거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광장 운동을 펼쳐내면서 노동의 의제를 만들어왔던 투쟁하는 노동자들, 이 모두 대리주의가 판치는 선거를 넘어서는 노동자계급정치와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건 대중투쟁의 조직화를 이뤄내는데 역부족이었고 그렇기에 향후 치열한 토론과 실천이 요구된다.
7. 총선은 끝났다. 야권연대로 표상됐던 자유주의 세력과 그들의 동맹을 자처한 일부 진보정치세력들의 잔치는 끝났다. MB정권은 총선이 끝나자 마자 KTX민영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보이는 등 ‘흔들림없이 나아겠다’며 노동자민중들에게 다시 공격을 퍼부을 태세다. 야권연대세력들은 ‘여전히 야권연대가 희망’이라며 이제 대선으로 몰아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22번째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위로 아니라 함께 싸우자’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공장도 들어가지 못한 채 매일 공장 관리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복수노조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공격 역시 계속되고 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자본과 정권의 ‘흔들림 없는’ 공격과 마주하고 있다. 이제 이 싸움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이제야말로 진정한 노동자계급정당, 투쟁하는 노동자정당, 노동해방-인간해방을 이뤄낼 대안사회를 향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노동자들의 주체적 토론과 실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정치! 그것을 향한 발걸음을 빠르게 할때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계급이 움켜줘야 할 교훈이다.
4.11 총선 결과 : 새누리당의 승리·노동자 정치의 패배
11일 실시된 제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152석(지역구 127석, 비례 25석)을 얻어 원내 과반을 넘김. 민주당은 127석(지역구 106석, 비례 21석)을 얻고, 통합진보당은 13석(지역구 7석, 비례 6석)을 얻어 제 3당으로 부상함. 자유선진당 5석(지역구 3석, 비례 2석), 무소속 3명으로 자유선진당은 소수정당으로 전락함.
진보신당과 녹색당은 원내 진입에 실패. 진보신당은 진보신당은 기대했던 거제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정당지지율 1.11%를 받음. 탈핵, 탈토건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녹색당도 0.43%의 득표율로 얻어, 양당은 정당법에 따라 법적 해산절차를 밟게될 예정.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민주당과 통진당의 강세가 두드러짐. 그러나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함으로써,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넘기게 된 것. 그 결과 당초 예측과는 다르게 야권연대가 패배. 야권연대는 패배했지만 통진당은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 당선자를 내며 제 3당으로 약진함. 그러나 통진당은 노동자정치(진보정치) 1번지라고 불리던 울산북구와 경남참원에서 모두 패배하고, 지역구 당선의 대부분이 야권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통진당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거제의 야권단일후보였던 진보신당의 김한주 후보의 패배 역시 노동자정치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4.11 총선 결과는 대선을 향한 제도정치권의 새로운 모색과 노동운동 내에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을 예상됨. 야권연대의 패배 원인을 둘러싼 야권 내의 평가 및 새로운 모색, 노동자정치의 패배 및 야권연대를 둘러싼 노동운동·진보정치운동 내의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이기 때문. 또한 여소야대 국회 창출의 실패로 인해, 여소야대 국회를 전제로 했던 민주노총의 노조법, 비정규직법 등의 개정투쟁이 어떤 방향 아래 재수립될 지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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