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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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경제위기의 세계적 확산 -유럽, 1분기가 최대고비

1) 유럽재정위기 중대고비

○ 이탈리아를 비롯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주요 5개국의 국채만기일이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스페인의 구제금융 소문, 헝가리 구제금융, 그리스 유로존 탈퇴 경고 등이 잇따라 언론 보도되면서 유럽이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는 것. 1)스페인의 경우, 지난 4일 스페인 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500억 유로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스페인 정부가 금융개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는 것과 ‘아일랜드처럼 무수익 자산 처리를 위해 배드뱅크를 만들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됨. 이에 스페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스페인 구제금융설’로 흉흉 2)헝가리는 지난해 말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가운데 IMF와 EU와의 금융지원협상이 진행 중. 그러나 협상에서 최근 헝가리에서 통과된 은행관련 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EU와 IMF가 지원을 유보. 이로 인해 헝가리 통화인 포린트화가 급락을 거듭하고 있고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어 국가부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음. 현재 헝가리는 IMF 등에 200억 유로의 자금지원을 요청. 3)그리스는 EU와 2차 구제금융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지 않고 있음. 이에 그리스 정부는 이달 중순 유럽연합 등과의 2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

2) 미국 경기지표 ‘호전’?, 소비가 되살아난 것이냐 일시적 현상으로 침체 악화냐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에는 37만 2000건으로 2008년 6월이후 2년 6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 여기에 한 민간컨설팅 업체 발표에서도 12월 미국 기업들의 해고규모가 4만1785명으로 최근 6개월만에 최저수준이라는 통계를 발표. 제조업 생산지수는 2달 연속 상승세. 여기에 4일 발표된 자동차판매 실적이 전년대비 10%나 증가한 1280만대(지엠 4.5%, 포드 10%, 크라이슬러 37%)로 나타나면서 경기호전 가능성이 언급. 모건스탠리에서는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는 지난해 일본 대지진에 따른 충격이 해소되고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데 따른 결과"라며 "이같은 요인들이 이미 충분히 반영된데다 미국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미국 경제는 다시 둔화세로 돌아갈 것"이라며 올해초 성장률은 다시 2%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다시 양적완화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주식시장 쪽에서는 "소득 증가나 집값 상승처럼 소비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세금 감면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기 때문에 투자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

3) 남미, ‘유럽재정위기 계속되면 중남미 침체에 직면’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니콜라 에이자기레 서반구국장은 전날 "유럽의 재정·금융 위기가 계속되면 중남미가 금융 혼란과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이는 유로존 은행들이 중남미 은행 자산의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위기는 중남미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미 IMF는 지난해 9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남미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4.5%, 올해 4%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

2.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 MB정부, 3단계 위기관리 시나리오 가동

1) 정부,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배정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이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 가격의 충격, 선거 리스크(위험) 등 3중 ‘복합 위험’에 처했다고 밝히고 3단계 위기 대응계획을 보고. 1단계는 금융시장의 불안, 2단계는 실물경제의 둔화로 구분하고 성장률이 1~2%로 낮아지면 3단계도 가동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올해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었으나 최근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로 기름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보고 원자재 가격 충격 가능성까지 언급. 이에 따라 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전체 예산의 70% 수준인 198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해 예산 조기집행 방침을 결정.

2) 물가, 연체율(부채) 불안정성 고조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이 7.9%로 OECD 32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OECD국가 평균 식품물가 상승률은 3.7%수준으로 1위는 에스토니아(9.9%)

○ 1월 4일 금융감독원은 2010년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1.43%로 전달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은 1.99%로 전달보다 0.26%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상승. 특히 조선업이 연체율이 폭증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조선업은 17.87%기록하면서 ‘대다수 중·소형 조선소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렸다’는 언론보도. 금감원은 "선박건조업과 부동산 PF 대출 등을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지난 11월에만 3조4천억원이 발생했고, 분기말 이후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줄면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분석. 시장에서는 올 1.4분기에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되는 만큼 연체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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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대기아차 1400명 인력충원 발표. 노동계 반발

현대기아차는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장시간 근로개선]에 대해 신규인력 1400명 등 개선방안을 제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현대·기아차가 신규인력 채용과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엔진·변속기 일부 공정에 3조3교대 실시, 3599억원 설비투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을 제출해 곧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힘.

현대기아차가 발표한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의 주요내용은 1)현대 900, 기아 500명 등 올해 1,400명 신규인력을 채용. 3월아네 900명 우선 채용. 2)교대제 개선으로 1개조를 추가 편성하고 이후 주간2교대 준비를 본격화 3)설비투자로 3599억 배정 등임. 이는 지난해 12월말에 발표한 ‘14조 투자, 고졸 및 전문대졸 출신의 생산직 직원 2,200여명을 포함해 7,500명을 신규 채용’, ‘주간2교대 실시’등의 계획과 중복 또는 연관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근로 개선’으로만 제한 발표.

이와 함께 △개인별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발 △순환근무제 도입 △노조 대의원이 결정, 실시하던 휴일특근을 관리자 결재 후 실시 △공장간 물량이동 및 전환배치 등의 구조조정 및 현장통제가 우려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 장시간 개선을 빌미로 구조조정과 통제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비판적 평가 제기. 다른 한편으로는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정이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빠져 있어 “1400명 충원을 계기로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넘기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

이와 관련 현재 194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전의 노사협의에서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40%우선 채용’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 신규채용으로 인해 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타격을 받으면서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한편, 현대차지부는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신규 채용인원이 3천500명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 금속노조는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현대·기아차 개선계획 내용에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노조와 협의 없이 여론에 밀려 생색내기용 발표를 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 주요노동단체들은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벌써 10년째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규 채용에 앞서 현대차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2. 기획재정부,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 발표

○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발표. 이 보고서는 259개 경제관련 지표들을 OECD 34개국과 비교한 것. 주요 지표들을 보면 1)2010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OECD 1위 2)연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010년 2193시간으로 OECD 1위 3)제조업 부가가치 비중도 2009년 기준 OECD 1위 반면, 4)청년층 고용률은 29위 5)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30위 6)공적연금 지출은 29위 7)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33위로 바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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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쿠퍼타이어의 직장폐쇄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 두 달 째

전미철강노조(USW) 소속 오하이오州 핀레이 쿠퍼타이어앤러버(Cooper Tire & Rubber)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두 달 째 접어들고 있다. 사실 이번 파업은 11월 28일 사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에 따라 시작된 것이나, 1,000여명의 노동자들은 꿋꿋이 파업대오를 지키고 있다.

그 동안 쿠퍼타이어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정작 회사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CEO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려 50%나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자 개개인 별로 생산성에 따라 임금 계약을 하는 새로운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직원들의 의료보험 기여금 인상과 생산성 향상 등을 요구하자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선 것이다. 새로운 급여체계가 도입되면 일부 노동자는 임금이 40% 줄어들 수도 있다.

지난 2006년에 이미 임금 삭감 등 양보를 대폭 해준 노조는 이번에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사측은 바로 직장을 폐쇄했다. 노조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상태이며, 노동자들은 공장문 밖에서 둘 달 째 투쟁하고 있다.

2. 1.2 네덜란드 전역에서 청소노동자 파업 시작

네덜란드 청소노동자들이 병가 수당 확대 및 노동 강도 완화 등을 요구하며 1월 2일부터 전국 파업에 들어갔다. 첫 날에는 10여개 철도역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고, 3일에는 은행과 학교, 일반 사무실과 건물 등으로 확대했다. 초기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고, 5일에 대규모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간다는 전술이다.

청소노동자들은 2010년 4월 임단투 시기에 9주 동안 파업한 바 있는데, 이번 파업에는 총 2,000여명이 참가하여 과거 투쟁보다 규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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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갈등 시동중?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도로 인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월 이란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을 테헤란의 연구용 원자로에 장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이란원자력기구는 “핵연료봉 생산에 성공했다”며, 생산한 농축우라늄 핵 연료봉을 연구용 원자로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 주체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란 제재 법안에 서명한 뒤 나왔다. 이란이 실제로 핵 연료봉 생산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앞서 이란에서 밝힌 시한 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의 갈등이 점점 확대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실상 이란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에 가까운 제재인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양상은 간접적인 실력행사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미국의 전방위 제재 압력에 맞서 이란이 1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제수역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일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와 함께 이란 해군은 또 열흘간의 기동훈련 마지막 날인 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한 전술훈련을 한다고 중동 현지 일간 걸프뉴스가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이동의 1/3을 차지하는 요충지로 미국은 이곳 지역의 안정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해 지난 시기 오랜 노력을 해왔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국을 살펴보면 이란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미 정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경학적 요충지에 대한 이란의 이 같은 행보는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서방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곳의 패권을 위해 어느 누구라도 현재의 불안한 안정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유력 주자인 미트 롬니는 지난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단독적으로라도 군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고 오바마는 이란 제재안에 대해 서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보도 주시해야 한다. 만약에 미국이 온건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이스라엘이 직접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 공군은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했다. 핵무기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원자로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2007년 9월 6일에도 이스라엘은 시리아 원자로를 공습해 파괴했다. 주간 뉴스위크 자매지인 '더데일리비스트'는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금지선(red line) 설정을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결국 오바마로선 중동을 또 다른 전장으로 몰고 갈 군사적 카드를 쓰지 않고,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 확신시켜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함께 문제의 핵심인 핵개발 프로그램을 논의할 6자 회담을 재개를 선언했다. 지난 31일 사에드 잘릴리 이란 핵협상 대표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6개국에 핵 문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월 터키에서 결렬된 후 1년 만에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이란의 이러한 강온양면 대응에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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