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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11/08/27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8호>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을 향한 발자취 1년 3개월의 사노위 운동을 평가한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을 향한 발자취


1년 3개월의 사노위 운동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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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사노위 출범


사노위는 작년 5월 출범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거대한 첫 발을 내딛었다. 사노련, 사노준, 노투련이라는 3개의 사회주의 정치조직과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하 당) 건설을 위한 조직을 만든 것이다.


사노위를 건설한 것은 정세와 노동운동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당 건설을 절실한 과제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공황으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 나고 있는데도, 진보정당운동이 노동자에 대한 배신행위를 더욱 노골화하며,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노위는 현 정세는 당 건설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자각 아래,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 지도력인 당 건설의 장정에 나섰다.
그럼, 어떻게 당추진위를 건설해 나갈 것인가? 서로 다른 활동노선, 활동경험, 조직문화를 가진 정치조직들과 활동가들이 모인 만큼, 사노위는 조직 위상을 과도적 조직으로 설정하였다. 즉 총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하는 단일조직체에 준해 운영하지만, 정치·조직적 통일과 당건설 사업의 전면화를 통해, 단일조직, 나아가 당 추진위로 발전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사노위가 과도적 조직인 만큼, 사노위는 단일조직으로 전환할 여지와 단일조직으로 전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조직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운동의 각개약진을 극복하면서, 당 건설을 당면 핵심과제로 삼고 하나의 조직으로 모여 활동할 것을 결의한 점은 한국사회주의운동사에서 새로운 실험이자 획기적 사건이었음은 분명하다.


조직적 통일, 얼마나 진척 되었나


사노위는 출범 이후 정치·조직적 통일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물론 사노위 1년 3개월의 활동과정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회원 가입원서 건, 사회주의 소책자 비평 건을 둘러싼 조직 내 논란이 심각하게 벌어졌다. 강령 안을 성안하기 위해 설치된 강령기초위원회에서는 강령상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2011년 5월에 있었던 3차 총회에 강령 안이 제출되지 못하였다. 이는 여러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모인만큼 정치적·조직적 차이를 짧은 시기 안에 좁혀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이른바 ‘사노위 해산모임’ 동지들이 3차 총회를 기점으로 사노위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노위는 이런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사노위 1년 3개월 동안 이뤄진 중앙위원회(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보면, 입장 표명이 기존 정치조직 질서에 따라 나뉘어진 적은 극히 드물다. 가입원서 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2차 총회에서 회칙상의 명시로 해결해 나갔다. 소책자 비평 건 역시 기존 정치조직에 따른 정파적 대립구도에 따라 의견이 나뉘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사노위 내에는 조직운영이 ‘민주집중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직 내 논란은 ‘민주집중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드러나 것이었는데, 사노위는 이 차이를 극복해 나갈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약 안 마련과 조직활동 과정에서, 사노위는 차이를 좁혀 나가고 민집제의 구체적 구현 원리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정치적 통일은 얼마나 진척되었나


정치적 통일성의 척도인 강령 건설사업도, 3차 총회 이후 1년여의 강령건설 사업에 대한 반성적 평가 속에서, 획기적으로 진전하고 있다. 각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침투 속에서 단일한 강령 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당장 해소할 수 없는 이견지점은 당건설의 전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즉 사노위는 같이 당을 건설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면, 강령상의 이견지점과 부족한 지점은 당 건설 과정에서 계속 보완하고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사노위는 100% 통일된 강령에 근거한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정파의 강령을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 쟁점과 부족한 강령적 내용에 대한 논쟁과 연구, 계급투쟁과의 결합을 통해 끊임없이 보완되는 강령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당 건설운동을 얼마나 대중화했는가


사노위는 당건설운동의 전면화와 대중화를 내부 정치·조직적 통일성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사노위는 노동자민중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결합과 여러 사업을 전개하였다. 동희오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한 간접고용 철폐투쟁, 야간노동철폐를 위한 유성투쟁 등의 발전과 전국화를 위해 활동했다. 각 지역에서도 지역의 중요투쟁에 헌신적으로 결합하였다. 그 결과 투쟁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노위가 있음을 알려냈다. 진보정당의 이른바 ‘중재정치’와 다른 투쟁의 정치가 바로 노동자정치임을 알려내고자 했다.


2010년 G20 독자집회, 2011년의 국가보안법 철폐·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 서명운동, 전국적 정치강좌, 4.30 사회주의 정치대회 등을 통해, 사회주의만이 노동자민중의 대안이며,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이 왜 절실한 과제인지를 알리고자 했다. 정치신문 [사노위] 발간과 소책자 발간 등을 통해, 왜 사회주의가 대안이며, 당건설이 노동자계급의 대안인지를 밝히는 활동을 전개했다. 물론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바로 당 건설 자체를 대중화 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1년 3개월의 사노위 활동은, 사노위 해산모임 동지들도 평가서를 통해 인정하듯이, 당건설운동 전면화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사노위는 사회주의세력임을 자임하면서도 여전히 민노당에 남아 있거나 진보대통합당에 비판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세력이나, 당건설을 먼 미래의 일로 설정하는 대기주의 입장, 자기 정치조직의 확대 강화를 통해 당을 건설하려는 세력과는 다름을 확인하고 있다. 사노위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당건설운동의 가장 선도적이고 핵심적인 주체로 서나가고 있다.


사노위는 9월 초 4차 총회를 앞두고 있다. 4차 총회는 사노위가 출범 시 약속한 추진위 출범의 전제조건인 강령 안을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을 결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령 단일안 작업과 추진위를 건설할 조직적 준비와 결의를 모아내는 과제가 총회 전까지 남아있다.


사노위는 이 과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지난 1년 3개월 간의 사노위 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진지한 평가에 기반 해, 당 추진위 건설을 향한 과제를 수립할 것이다. 이로써 한국 당건설운동의 새로운 실험이었던 사노위 운동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당건설을 향한 큰 한 걸음을 또다시 내딛을 것이다. 당 건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자계급의 시대적 과제에 충실히 복무할 것이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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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8호>희망버스, 청문회, 희망시국대회를 넘어 총파업을 견인하자

희망버스, 청문회, 희망시국대회를 넘어 총파업을 견인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화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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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가 페달을 밟고 세차게 달린다. 1차(700명), 2차(1만명), 3차 희망버스(1만 5천명)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노동자민중의 꿈을 싣고 노동자민중의 삶속으로 내달았다. 98년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패배를 거듭한 노동진영조차 오랜 패배감에서 떨쳐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도 희망버스 덕분이다. 그러나 정리해고 철회 승리를 위해 희망버스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정리해고 철회 vs 유지, 전노동자민중에게 묻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희망버스는 운동 양식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본질적인 물음을 던졌다. 희망버스의 정리해고 철회투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리해고를 자본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해고자와 그의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리해고를 없애 자본가의 경영권을 침해하자는 것이다.

희망버스에게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는 소박한 꿈이다. 하지만 자본과 그의 하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자민중의 소박한 꿈이 자신들의 이윤을 침해하고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자본의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란자의 꿈인 것이다.

이제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넘어 정리해고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리해고 일반’이 옳은가를 모든 이에게 묻고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 철회를 둘러싼 노-자간의 정치/경제/이데올로기/문화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다. 희망버스는 정리해고 철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희망버스는 스스로 정치화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놓여 있다.


금속노조, (무급)순환휴직 노동자의 대안인가?


청문회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회사는 정리해고 철회하고 노조는 (무급)순환휴직을 수용하는게 어떠냐?”는 제안이 제출했다. 물론 조남호는 단호히 거절했다. 금속노조는 3차 협상에서도 순환휴직 등 고통분담을 제출했으나 한진 사측은 코웃음 쳤다. 이를 본 한 동지는 “금속노조가 조남호의 계급적 단호함의 반만 가지고 투쟁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제발 투쟁을 조직하자”고 했다.

(무급)순환휴직은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왜냐면 (무급)순환휴직 역시 고통분담을 노동자에게 다 떠넘기는 짓이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조합원 전체가 나눠진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정리해고 철회는 노동시간단축으로 가능하다. 남아 있는 조합원 1인당 1시간씩 노동시간단축(670여 시간)하면 정리해고자 94명이 일할 노동시간(94*7 = 658시간)이 충분히 나온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면 될 일이다. 정리해고 철회투쟁은 노동시간단축으로 해야 한다는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희망버스가 담을 넘어 김진숙을 만나러 들어가고, 경찰과 협상하지 않으며, 자신들만의 원칙을 지키며 연대를 확대해 왔다면, 금속노조는 협상을 축으로, 민주노총은 야 5당 중재를 성사시키는 일을 중심으로 사업하면서 투쟁을 회피해 왔다. 이제 협상이 지속될 것이다. 희망버스는 연대를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협상 내용에도 신경 써야 한다. 만약 금속노조, 민주노총, 야 5당이 과거 투쟁현장을 유린한 배신적인 협상을 다시 반복한다면 정치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조직전술이 필요할 때, 희망버스와 조직노동자들의 단결투쟁


희망버스는 자발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진정 승리를 원한다면 자발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발성이 조직화된 힘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정리해고 철회투쟁은 조남호만이 아니라 총자본,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희망버스가 촉발한 아름다운 연대가 빠르고 깊게 퍼져나가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희망버스 뒤로 물러나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을 직접 선전선동하고 견인해야 한다. 서로 다른 영역이니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을 도와주는 꼴이다. 4차 희망버스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함께 치르지 못한 것이 그래서 몹시 아쉽다. 희망버스와 민주노총의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안타깝다.

만약 희망버스에서 공동주체할 수 없는 이유로 제출한 세 가지는 첫째, 희망버스는 단체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 둘째, 민주노총답게 투쟁했으면 좋겠다. 셋째, 야 5당의 들러리 서기 싫다 였다.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나 만약 이 기조가 계속된다면 희망버스는 조직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의도와 무관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투쟁의 확대, 더 큰 집회가 필요한 시기다. 더 큰 집회로 조남호와 이명박을 압박해야 할 시기다.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민주당, 국참당 등 원흉들의 들러리 설 수 없다는 이유는 너무나 정당하다. 그러나 그것은 맞서 싸워야 할 일이지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의 투쟁이 야당의 보조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 등 조직된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을 의식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물론 113개의 장기투쟁사업장이 존재해도 제대로 투쟁 한 번 조직하지 않은 민주노총을 총파업으로 견인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 분명하다. 그로 인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민주노총보다 희망버스에 기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희망버스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견인하지 않았는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선 특히 희망버스에 동승하고 있는 30~40% 되는 현장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직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노조간부와 현장 활동가들이 나서야 한다. 이제 자기 사업장, 지역을 조직해 투쟁하자.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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