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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11/05

[성명][학생분회] 유성파업 폭력진압, 사노위 학생들 강제 연행! 노동자-학생 총단결로 유성파업투쟁 이어가자!

 

유성파업 폭력진압, 사노위 학생들 강제 연행!

노동자-학생의 총단결로 유성파업투쟁을 이어가자!

 

이명박 정부가 “야간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부르짖던 노동자들의 투쟁을 또다시 짓밟았다. 24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해산하고 530여명의 노동자와 연대대오를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사노위 학생들 몇 명이 연행되었다.

 

인간답게 살자던 요구를 걸었던 노동자들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은 지난 2009년 노동자들과 2011년에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및 월급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24시간을 2교대로 일해야 하는, 야간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던 노동자들의 요구였다. 가장 졸린 새벽시간에 1천 5백도가 넘는 뜨거운 쇳물을 다뤄야 하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일해야 하며, 주야 맞교대 노동으로 수명마저 평균보다 13년이나 단축되는 환경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일하자던 요구였다.

그러나 생산량을 늘리고 노동 강도를 가능한 한 강화하려 혈안이 된 자동차업계와 총자본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약속 이행을 위한 교섭을 회피했고, 노동자들이 2시간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아예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요구안을 거부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이 기회에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겠다는 의사표명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조 말살과 비정규직화를 위한 자본과 정권의 간악한 의도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와 정권은 노조를 궁지로 몰아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구조조정의 기회를 만들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완성차 공장에서의 시간당 생산량 강화를 계획하는 자동차업계에 부품사의 민주노조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완성차 공장의 생산량 강화에 발맞춰 부품사의 노동 강도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성 기업과 현대차자본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세웠다.

실제로 유성기업에 상주하던 현대차 이사가 몰던 차에서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이라는 대외비 문건이 발견되었고, 부품사에서의 교섭결과가 현대차 노조의 교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유성기업 노조의 투쟁을 짓밟고자 하는 의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또한 아직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지 않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직장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들로 공격하며 구조조정의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의도 역시 여실히 드러났다. 작년부터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직장폐쇄조치를 시행한 빈도수가 현저히 증가했으며 정권의 비호 아래 수많은 투쟁사업장에 대한 탄압이 잇따르지 않았던가.

 

자본의 목을 움켜쥔 노동자들의 반격!

그러나 노동자들은 단결했고, 점거파업에 돌입해 자본의 이윤줄을 움켜쥐었다. 노동자계급의 힘을 짓누르기 위한 자본의 카드는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해산 뿐이었다. 유성기업 단사의 투쟁을 총자본으로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고자 했지만 점거파업중인 노동자 전원과 학생을 포함한 연대대오를 폭력으로 해산하고 연행하는 극단적인 전술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국 노동자-학생의 총단결 투쟁으로 유성투쟁을 이어가자!

이미 상황은 역전되었다!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힘이 드러나지 않았나! 단사의 투쟁에도 벌벌 떠는 총자본의 본질을 보라.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정규직을 없애려는 자본의 광풍에 맞서 싸우자.

사노위 학생동지들은 총자본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오늘도 사노위 학생들이 유성지회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연행되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함께하는 우리의 강력한 연대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유성파업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충남 금속노조는 공권력 투입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충남지역 노동자들의 투쟁과 경기총파업, 전국적인 노동자의 투쟁으로 자본의 전면적인 공격에 맞선 유성기업 파업투쟁을 이어가자. 그리고 오늘 함께 경찰에 맞서 싸웠듯이, 우리 학생 역시 노동자계급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이어가자!

 

2011년 5월 25일

사/노/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학생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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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폭력경찰의 침탈에 전국적 총파업으로 화답하자!

 

[성명]폭력경찰의 침탈에 전국적 총파업으로 화답하자! 
 
오늘 5월24일 오후 3시50분 부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폭력경찰의 침탈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의 진입 과정에서 점거투쟁에 참여하고 있던 동지들 중 일부가 연행되었으나, 대부분의 대오는 복지동 앞의 공장 안에서 현장을 사수하고 있다. 공장안의 동지들은 "민주노조 사수! 야간업무 철폐!"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직장폐쇄와 깡패의 폭력으로 짓밟으려던 현대기아차 자본과 유성기업의 계획은 결국 국가와 경찰폭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노동자 투쟁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유성기업에 대한 경찰 침탈을 자행한 것이다.
 
하지만 유성기업지회 동지들의 투쟁은 민주노조 파괴 분쇄와 야간노동의 철폐라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받아 안고 있는 투쟁이며, 현대기아차 자본이 대변하고 있는 전체 자본가계급과의 투쟁이다. 자본가 정권이 아무리 짓밟으려 한들 꺼지지 않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이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전국적인 노동자 투쟁의 물결로 상승시켜야 한다. 전국적인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이미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유성기업에 대한 경찰침탈시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즉시 총파업을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역시 이 투쟁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연대할 것이다.
 
2011.5.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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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노동자>전2권, 재능교육 비정규직투쟁에 함께 합시다.

5월21일 토요일 유성 파업대오의 모습입니다.

공권력과 용역깡패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대오를 지켜낸 동지들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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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깡패정권, 깡패자본, 깡패세상

 

[성명]깡패정권, 깡패자본, 깡패세상

-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와 용역깡패폭력을 응징하자

 

어제 새벽(5/19) 충남 유성기업 사측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동시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현장 노동자를 몰아내려하고, 노동자 13명을 중경상을 입혔다. 다행히 지역 노동자의 연대 투쟁을 통해 현장은 탈환되었으나, 자본의 치졸한 폭력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물가폭등과 만성적 실업, 항시적 해고에 시달리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이 자체가 폭력이며, 이러한 세상을 가속화하고 어느 것 하나 내놓지 않으려는 정권과 자본은 그 자체가 깡패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 자본의 폭력침탈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용역깡패의 광란이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에 대한 광란이다.

 

보수적인 현행법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공격적 직장폐쇄도 어처구니없지만, 노동자의 요구를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려는 유성 자본의 오만에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이미 2009년에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유성사측의 책임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분열과 위축을 의도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폭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충남의 노동자 뿐 아니라 전국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오만방자하고, 상식조차 없는 유성 자본을 응징하자.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됨을 보여주자

 

2011.5.20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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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11호(5월9일)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11호

 

2011년 5월 9일 배포된 신문의 웹 버젼입니다.

 

[사노위11.pdf (1.57 MB) 다운받기]

 

[표지기사] 노동자 계급정치 위기를 돌파할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국제] 원전 폭발, 일본 인민을 깨우다. 요원의 불길 - 핵 폐기를 향한 일본 노동자민중의 투쟁
[정치] 건설 될 새로운 노동자정당은 사회주의 정당!
[활동] 세상 을 바꿀 유일한 대안, 사회주의 - 430 정치대회 보고 -
[기획] [강 령논쟁] 혁명정당인가, 중도개량정당인가?
[기획] [강 령논쟁] 발본적 평가 없이 새로운 사회주의혁명은 시작될 수 없다
[기획] [강 령논쟁] 러시아혁명과 3개의 강령안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맑스주의를 방어하자!
[사회] 수원 촛불 3년, 끈질긴 직접행동에 주목한다
[이슈] 대우 조선,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위태롭다!
[이슈] 현대 자동차 지부 장기근속자 자녀우선채용 단협안이 주는 교훈
[칼럼] [생 활의 파문] 회사는 사장의 것이라는 자본주의 상식에 도전하자!
[활동] 사회 주의 당건설! 이제, 출발이다! - 4.30 정치대회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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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눈물은 마르고, 분노는 치솟는다

[입장]눈물은 마르고, 분노는 치솟는다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15번째 죽음에 부쳐

 
가슴 저미는 아픔을 무어라 형언 할 수가 없다. 이제 죽음의 숫자를 그만 세었으면 했다. 그러나 자본이 자행하는 살인은 간절한 바람과 관계없이 우리 앞에 다시 다가왔다. 이 돌연한 죽음은 우연히 아니며, 해고의 칼날을 인정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타살이다. 알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 자본의 살인이다. 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임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이제 구태의연하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켜볼 것인가? 또 다른 죽음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숨죽여 있어야 하는가? 이제 쌍용차 마힌드라 자본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묻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을 양산하고, 실제로 노동자를 죽이는 정리해고제 자체를 철폐하는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모든 노동운동과 정치운동 세력은 정리해고제 철폐 투쟁에 대한 지혜와 행동을 모아야 할 때이다.
 
2011.5.12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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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강령초안 전국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강령초안 전국토론회>

시간: 5월14일 토요일 오후2시부터 7시까지
장소: 서대문 민주노총 서울본부 1층 대강당
진행: 3개 초안 발제와 주제토론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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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표지기사] 노동자 계급정치 위기를 돌파할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자 계급정치 위기를 돌파할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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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궐 선거결과, 노동자정치가 사라졌다

재보궐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과 민노당의 승리라고 말한다. 그렇다.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의 가능성을 봤고, 민노당은 반MB전투에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전략은 광범위한 반MB정서를 묶어낼 필승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에게 이번 재보궐 선거는 최악의 결론이다. 2012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는 야권연대를 위한 희생물이 되었고, 나아가 야권연대를 위해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서슴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발표에 총연맹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산별지역본부들은 ‘최문순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자정치가 민주노총에서부터 무너져 버린 것이다.
 
재보궐 선거 결과로 민주대연합의 실체는 너무나 분명해졌다. 바로 노동자정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유세장으로 전락해버린 메이데이

12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는 위기에 놓인 노동자정치, 노동자투쟁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2011년 노동자민중의 삶과 조건 속에서 투쟁의 전망을 밝히고 선포해야 할 ‘투쟁의 장’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박수치는 대상으로, 정치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으로 전락해버렸다. 민주당이 단상위로 올라오는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당선 감사의 인사와 필승의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자본가 정당의 대표연설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노조법을 개정해주겠다는 진보정당 대표연설에 노동절은 유세장으로 전락해버렸다.
 
노동자의 ‘계급성’을 이토록 철저하게 탈각해버린 집회가 또 있을까! 노동절에서 노동자계급은 없고 유권자인 국민만 있었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없이 표를 달라는 ‘대리’ 정치만 있었다. 반MB-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노조법 개정 등 노동자투쟁은 반MB-민주대연합을 위한 액세서리가 되는 참담한 광경이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예고된 결론

민주당의 한-EU FTA합의안 처리합의를 놓고 민노당 등 야권연대에 합의한 진보정당들의 비판은 노동자민중들을 우롱하는 기만적 정치쇼에 가깝다. 왜냐하면 FTA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국참당 등의 자본가정당들과 진보정당의 입장 차이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 합의와 같은 것은 결국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야권연대 파기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국회에서의 의원농성은 진보정당의 야권연대 파기에 대한 분노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야권연대’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정치세력들의 지각변동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민주대연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노동현장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대통합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세력화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사회당 일부는 민주대연합에 반대하며 반신자유주의-대안정당을 주장하며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위(이하 새노추)’로 세력화를 해나가고 있다. 또 노동상층 관료들을 중심으로 157명의 ‘진보대통합 제안’운동을 벌이며 세력화를 도모한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합창도 마찬가지다. 이 속에서 진보3당과 대중조직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3차 합의문 발표를 통해 ‘5월까지 핵/권력세습 문제 등 대북문제, 총대선방침, 패권주의 등 당 운영 등의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진보정당 및 노동자운동 내 정치세력 등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에 빠진 노동자계급정치,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속에서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국참당의 진보대통합 참여 여부, 분당의 원인이 되었던 패권주의와 종북논란 등에 대한 감성적-정치적 해법 찾기, 총대선방침, 마지막으로 진보대통합의 방식이다. 
 
이 쟁점을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들은 진보대통합당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합종연횡과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사실상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문제를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대연합에 포위된 진보대통합 논의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위기를 재생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권리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계급투쟁의 전망과 모색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반MB-진보라는 모호함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의 뿌리조차 뽑아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위기다. 동시에 이것은 노동자정치운동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보다 분명하게 ‘계급’의 정치를 움켜쥐어야 한다. 더불어 이 논의에서 더 이상 정치적 기권주의나 현장으로 숨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진보대통합 논의에 파열구를 내고 독자적 노동자 계급정치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와 투쟁을 지키는 길이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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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원전 폭발, 일본 인민을 깨우다. 요원의 불길 - 핵 폐기를 향한 일본 노동자민중의 투쟁

 

원전 폭발, 일본 인민을 깨우다

 

요원의 불길 - 핵 폐기를 향한 일본 노동자민중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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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규모 9의 강진이 일본을 흔들었다. 연이은 쓰나미, 원전폭발.
‘귀택난민’이란 말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모두 막혔고 사람들은 집까지 4, 5시간을 걸어가야 했다. 전철은 하루에 한 대씩 간신히 운행되었고 ‘계획정전’이 실시되었다. 식수는 물론이고 시금치, 양배추, 우유, 심지어 모유에서까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간 나오토 정권은 자민당, 공명당과 이른바 ‘정치휴전’에 들어갔고 ‘부흥증세’를 외치며 아이들에 대한 수당 등의 폐지를 재원으로 ‘기업융자’, ‘부흥융자’를 지진재해 대책이라며 내놓고 있다.
 

그러나 모르는 것들

4월 4일 미 핵전쟁전용부대(CBIRF)가 미군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핵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문부대이다. 이는 지금의 사태가 핵 전쟁체제가 아니면 대응 못하는 초 위기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지진 이후, 10만 명에 이르는 자위대와 미 태평양군 2만 4천명이 재해지원을 구실로 동일본 지역에 진주하고 있다. 
 
간 나오토 정권은 각개의 자발적 지원을 이들 부대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다. 피폭을 피해 현지를 탈출하려는 사람들도 ‘혼란가중’을 이유로 발을 묶어놓고 있다. 끊임없이 ‘질서유지’와 ‘거국일치’, ‘자숙’을 모토로 일본민중을 ‘통제’하려 하고있다. 
 
원전을 말해보자. 일본의 원전건설은 1960년대 들어 시작되었다. 그리고 83년 레이건 정권과 나카소네 정권 하에서 신미일원자력협정의 체결부터 급속화한다. 정부와 전력업체는 마치 전력이 부족한 것처럼 선전, 54개나 되는 원전을 조성해왔다. 이에 수조 엔을 퍼부으면서도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지진에 의한 해일경고는 단 3미터짜리 제방으로 무마해왔다. 거기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도쿄전력이 ‘폐로(폐원자로)’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애초부터 바닷물이건 뭐건 부어서 냉각시켰어야 했지만, 폐로가 되는 게 아까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진은 그렇다 쳐도 쓰나미와 방사능유출은 완전히 ‘인재’ 그 자체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건강상 문제없다’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NHK 방송에 해설자로 나온 대학교수는 냉각 후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넓게 퍼지면서 엷어지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
 
원전복구 현장으로 가보자. 일본정부와 언론이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온몸 바쳐 원전을 복구하는 복구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해고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비정규직들이다. 그나마 제대로 된 피폭관련 교육도 없이, 방사능 수치를 나타내는 기계도 휴대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시키고 있다. 내가 현재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얼마나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해고에 떨며 노동하고 있는 그들을 정부와 언론은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위해 이미 충분한 발전시설을 갖추었음에도 ‘계획정전’과 ‘절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원자력이 없다면 에너지도 없다!’ 기막힌 여론조작이다.
 
또 있다. 지진과 계획정전으로 수많은 사업장이 가동중단 상태다. 자동차, 전기 등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을 만들던 1, 2, 3차 하청공장들이 멈췄다. 100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후생노동부는 ‘휴업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공문을 내렸다. 언론은 ‘자숙합시다’라는 광고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다. 해고가 되고 당장의 수당도 없이 살 길이 막막한 노동자들을 심리적으로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진 이전부터 이미 신자유주의 공세로 공무원 360만 명 해고, 사회보험 민영화, 우체국 노동자 수천 명 해고를 추진 중이었다. 사회적 분위기에 물타기 하면서 이러한 탄압과 해고는 완전히 물 만났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진과 아무 상관없는 사업장들이, 그리고 여태 흑자행진을 해오던 수많은 사업장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선순위로 계약해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정부는 저들이 말하는 재해극복 재정을 공무원임금 삭감한 돈으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항의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을 소위 현 사태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인간들로 매도하는 센스도 잊지 않는다. 정작 사건의 책임자들은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일본정부임에도 구렁이 담 넘듯 잘도 빠져나간다.
 

질서 유지, 자숙을 모토로

노동자민중을 통제하려는 일본 정부,

초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과 여론 조작을 일삼는 일본 정부.

그러나 노동자민중은 결코 속지 않는다!

 
 

저들이 알아야 할 것들

3월 20일 도쿄의 호세대학 학생들을 선두로 한 ‘전학련’ 동지들이 반원전투쟁을 시작했다. 도쿄의 철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지원단체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반원전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9일~5월 8일 황금연휴에는 도쿄를 비롯한 센다이, 삿포로, 오사카, 고베 등 7개 도시에서 반(反)원전시위를 벌였다. 비정규 노동자들 주최의 투쟁도 신주쿠에서 열렸다. 5월 15일 오키나와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계획되고 있고 독일, 영국 등지에서도 대규모 반(反)원전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원전수출을 지원,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핵’은 절대로 노동자 민중과 공존할 수 없다. 생태적으로도, 생존으로도. 경제성의 논리로, 효율성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강요되고 있지만, 이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일 뿐이다. ‘핵의 보유’ 자체는 ‘무기’로서,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학살의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다. 
 
지금 센다이에 살고 있는 민중의, 정말 수많은 민중의 목숨이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현재도 말라죽이고 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으로, 해고로 죽어갈 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러나 저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일본의 노동자민중이 온순히 ‘자숙’하며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작지만 수많은 들불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해질 불길을 저들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모든 어둠을 사를 그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결국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될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에서 그 투쟁의 불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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