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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11/05/31

야간 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향한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합시다!!

야간 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향한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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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학생분회] 서울대 법인화 반대! 점거 농성 투쟁 승리를 위한 노-학 연대를 강화하자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본부 점거 농성을 결정하다]

서울대 법인화 반대! 점거 농성 투쟁 승리를 위한 노-학연대를 강화하자!

 

 

학생총회를 통해 결정된 본부 점거 농성

  등록금 천만 원 시대, 국공립대 법인화. 지금 사회에서 대학이 어디에 위치하는 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그나마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있었던 국공립대마저 법인을 만들어 사립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완전한 자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서울대 법인화 추진이 이야기 나온 뒤부터 서울대 학생들은 법인화가 이루어질 경우, 등록금 인상, 기초 학문의 후퇴, 학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며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만들어 왔다. 수차례의 학내 집회, 법인화 찬/반 총투표 등을 실시했지만 서울대 당국의 입장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고, 그에 이어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로 서울대에서 법인화준비설립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학교에서 이토록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학내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학생들의 의견은 모조리 묵살당한 상태로 말이다.

  법인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던 학생들의 분노는 쌓여가고 있었고, 서울대 총학생회는 법인화 반대 투쟁을 위해 5월 30일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했다. 이날은 총회 정족수 1565명은 훨씬 넘는 18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총회가 성사되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법인화준비설립위원회 해체 안건이 1715명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었다. 법인화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분노가 명확히 나타난 자리였다.

이후 자리에서 행동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재적인원 1300여 명 중 1100여 명이 본부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5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본부로 향했고 닫혀있던 문을 열고 총장실에 들어갔다. 법인화 반대를 위해 학생들이 본부 점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동자-민중-학생들의 분노와 투쟁!

노-학 연대 강화로 전 사회적인 투쟁을 건설하자!

  이번 서울대의 본관 점거 투쟁의 경우, 학생들이 함께 법인화에 대한 분노를 모으고 직접 본관 점거를 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학교 당국에게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공간을 학생들이 점거한다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 스스로에게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군인가를 알게 하는 동시에 학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대 학생들의 본부 점거 농성은 최근 불거진 노동자, 학생들의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올해 초부터 많은 대학들이 학생 총회 성사를 통해 교육 투쟁을 만들어 왔으며, 노동자들 또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 이미 이 땅에서 억압받는 모든 노동자-학생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권과 대학, 자본은 똘똘 뭉쳐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등록금은 올리려고, 임금은 낮추려고만 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살자고 요구하는 우리의 투쟁에는 철저히 탄압으로 일관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투쟁의 힘이 드러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사수와 야간노동 철폐를 위해 10여 일이 넘게 공장 직장 폐쇄에 맞선 싸움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재능 노동자들, 발레오 노동자들, 전북고속 노동자들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학생의 투쟁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커져가고 있으며, 정권과 자본은 수세에 몰리고 있다.

  우리의 힘은 국회가 아닌, 노동자-학생들의 대중적, 직접적 투쟁에서 나온다. 지금 법인화 반대를 위해 본부 점거에 들어간 학생들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동지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다. 투쟁의 현장에서 중재안을 만들며 농성 풀고 협상 하자고 하는 야4당이나 오합지졸로 모인 진보정당 대표들이 아닌, 바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인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동자-학생들의 분노를 한 데 모으자! 그리고 더 강한 노-학 연대를 통해 법인화를 막아내고 교육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점거 농성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사노위 학생분회 또한 이 투쟁의 승리를 위해 학생들,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5월 31일

 

사/노/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학생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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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제 3차 총회를 통해 당건설 의지를 재확인

 

사노위, 제 3차 총회를 통해 당건설 의지를 재확인

 

5월 28일 사노위는 제 3차 총회를 진행하였다.
 
사노위 3차 총회는 조직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총회였다. 사노위는 작년 5월 출범하면서 추진위 건설의 전환 조건으로 ‘강령·조직·전술상의 통일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위해 강령과 규약 안을 채택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기한으로 1년, 늦어도 1년 3개월을 설정하였는바, 제 3차 총회가 바로 사노위 활동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총회였기 때문이다.
 
계획에 따르면, 3차 총회의 핵심 안건은 강령과 규약 초안 채택이었다. 그러나 강령안 제출의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한 강령기초위원회는 강령의 내용과 체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강령초안을 어떻게 총회에 제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즉 강령 내용상의 이견이 있으므로 ‘단일한 강령초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과 ‘공통적인 것은 하나로 정리하고 이견은 병기하여 강령초안을 제출하자’는 입장이 제출되면서, 제출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개의 강령초안을 제출하여 총회 이전 회원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강령기초위원회는 강령초안 채택 심의 안을 3차 총회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3차 총회는 단일한 강령초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3개월 시간을 연장하여 강령단일안을 위한 사업을 더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1년 동안 강령상의 통일 사업이 실패했으므로 사노위는 해산할 것인가’를 둘러싼 조직 내 이견이 발생하였다.
 
이미 공개적으로 사노위 해산 입장을 제출한 동지들은 회순 통과에서부터 ‘3차 총회는 해산총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 아래, 1호 안건으로 ‘강령 통일에 실패에 따른 조직해산 안’을 안건 발의하였다. 그 결과 1호 안건으로 ‘조직 해산 안’이 다뤄졌고, 치열한 자유토론과 사노위 해산에 대한 찬반토론이 벌여졌다. 결국 표결을 통해, 15명이 해산에 동의하여, 해산 안은 부결되었다. 해산 안 부결 이후 15명의 동지들은 ‘사노위 활동의 실패와 파산을 선고하였던 입장에서 이후 논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퇴장하였다.
 
1호 안건 이후 2호 안건으로 ‘2기 사업 평가 건’을 다룬 다음 3호 안건으로 ‘강령·규약 문제 및 조직진로에 관한 건’을 다루었고, 중앙위원회 안을 비롯한 총 3개의 안이 제출되어 토론되었다. 1호 안건에서 사노위는 해산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3호 안건은 3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후 ‘강령 통일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강령단일안을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안이 발의되고 토론이 이뤄졌다. 그 결과 3개 안 중, “차기총회에서 강령초안 및 규약을 유보없이 채택한다. 이를 위해 단일안을 작성할 것을 전제로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한다”는 중앙위원회 발의 안이 채택되었다.
 
중앙위원회가 발의하고 3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정사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범총회에서 확인된 ‘늦어도 1년 3개월 안에 강령상의 통일을 이룬다’는 합의정신에 근거해, 기한을 3개월 연장해 강령상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노위 활동의 모든 성과에 기반하고, 2012년 역동적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진위 출범을 위한 전제조건인 강령 초안 채택을 3개월 안에 이뤄내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셋째,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 채택을 위한 전제인 단일한 강령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경로에서 사노위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판단이다. 즉 1호 안건이 압도적 다수의 의지로 부결되고 3호 안건이 위와 같이 결정된 것은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후 토론을 통해 단일한 강령초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회원의 공감과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한 것에 기초해, 추진위와 본당 건설에 이르는 전기간 동안 사노위 뿐만 아니라 당건설에 결집할 사회주의자와 선진활동가들의 참여를 통해 당강령을 건설해 가기로 결의한 것이다. 강령안이 아닌 강령초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3호 안건 결정 이후 3차 총회는 제 3기 지도부와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하였다. 대표와 총 8명의 중앙집행위원을 선출하였고, 단일안 제출을 전제로 총 5명의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하였다.
 
3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사노위를 통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이 가장 유력하고 현실적인 당 건설 경로’임을 많은 회원들의 의지로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강령초안 마련이 추진위로 가기 위한 분명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면서, 당 강령은 추진위와 본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 건설에 함께할 동지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확인했다. 더불어 당건설은 강령상의 통일 뿐 만 아니라, 선진활동가들과 대중 사이에 사노위(당건설 주체)의 실천과 활동이 얼마만큼 신뢰를 구축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음도 재확인했다. 또한 총회는 사노위 1년 활동에 대한 발본적 평가에 기초해, 당건설을 위한 사노위 활동의 혁신과 강화를 3차 총회 이후 전면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사노위는 3차 총회에서 해산 안을 발의하고, 부결되자 퇴장한 동지들에 대하여 많은 아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해산 안을 발의 한 동지들 역시도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의 소중한 자산이며, 동지이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이런 아픔을 딛고, 3차 총회의 결정을 기반으로 4차 총회에서 단일한 강령과 규약 초안을 채택하기 위해 일로매진할 것이다. 노동자민중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노동자민중투쟁을 보다 계급적이고 정치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추진위 건설의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당 건설 과정에서 나타날 내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깃발을 반드시 세워나갈 것이다.
 
2011년 5월 31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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