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날치기로 구성된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를 해체하라며 비상총회를 거쳐 대학본부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근 2개월이 지난 8월 19일 서울대 본부는 미리 ‘간부 3인 무기정학 방침’을 언론에 흘려놓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서울대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대상인 간부들이 출석을 거부하자 징계위는 결정을 일시 보류했다. 다음 징계위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12월 국회의 법인화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서울대 본부는 설립준비위를 날치기로 구성했다. 국회와 학교 측은 학생들의 총투표, 노동조합의 총회, 적지 않은 노동자, 시민들의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고등교육 공공성 파탄 정책을 강행했다. 등록금 폭등, 대규모 구조조정, 연구 성과의 상업화 강화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본의 논리를 가지고, 날치기로 감행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것이 그렇듯이, 소수가 모든 권력을 독점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발언수단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점거를 포함한 투쟁이다.
지난 점거농성은 서울대 총학생회와 본부 간의 합의 타결로 해제되었던 것이다. 대학본부는 “법인화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떠벌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난 지금 그 책임을 묻겠다며 중징계 방침을 내놓고 있다. 법인화를 통해 자본이 되려는 서울대 본부 측이 보여주고 있듯이, 자본이 말하는 “평화적 해결”이란 언제나 이렇다. 우선 투쟁을 멈추게 한 후, 뒤통수를 치는 것!
돌파구는 있다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징계 방침’에 대한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 “날치기 반대에 중징계가 웬말이냐,” “오연천 총장 안되겠다”는 불만들이 차오르고 있다. 진짜 문제는 징계의 수위도, 징계의 절차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법인화 추진에 맞선 본부점거가 징계대상이라는 규정 그 자체이다. 징계위원회 회부 그 시점에서부터 문제이다. 그리고 징계는 법인화법 폐기와 법인화 추진 중단을 위한 투쟁에 대학 탄압이기에, 온전하게 징계를 분쇄하는 길은 법인화법 폐기투쟁의 길과 한길로 맞닿아 있다.
징계대상인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을 포함하여 동맹휴업 성사를 위한 본관 앞 농성단을 꾸리자! △징계 철회 △설립준비위 해체 △이사회 구성 반대 △법인화법 폐기, 이 요구들을 한데 걸고 농성을 시작하여 학생, 노동자들의 결집을 위한 거점을 만들자. 사노위 학생동지들 역시 기획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 결합할 것이다. 동시에 기층 간부들은 동맹휴업 조직화에 매진하자. 우리의 시야를 징계 철회에만 가두지 말자. 지지를 학내외로 확대하여 교육공공성 강화 전선을 구축하여, 2학기엔 총체적 승리를 만들어내자!
오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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