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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원 개인 사무실 신설> 추경예산 본회의 통과에 대한 구로구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구로구의원 개인 사무실 신설> 추경예산 5억 2천만원이 3월 20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6일 운영위를 6대 1로, 19일 예결위를 8대 1로 통과한 것에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찬성 12대 반대 2로 압도적 가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민보다는 의원 특권, 의원 편의 앞에서 똘똘 뭉쳤다는 방증이다.
구로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6일 의장단 면담, 15일 열린 주민 토론회, 19일 의원 간담회를 비롯해 예결위, 본회의 장에서 현재 추진방식의 적합성과 개인 사무실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주민들을 위해 더욱 절실한 예산이 많음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박칠성 의장, 정대근 부의장의 15일 주민 토론회 참석, 시민단체와 구의원들이 함께 한 19일 간담회는 주민과 소통했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곤 운영위원장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와 윤리위원회 구성 등 의회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의 의회 개혁 의지를 믿어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예산안 표결조차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며 8대 의회 출범 후 9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의회 개혁’이 말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행인 점은 추경예산으로 의원 개인 사무실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처음부터 앞장서서 반대를 했던 김희서 의원과 20일 본회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1명의 의원(비밀투표라 누군지 확인 불가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추경예산의 본질에서 벗어나 구의원 개인 사무실 예산 편성을 확정한 것은 지금까지 구로구의원들이 얼마나 주민들을 무시한 채 자기편의대로 일방통행을 해왔는지 보여준 하나의 본보기이다. 이에 구로구 주민, 시민사회단체는 구의원 개인 사무실 만들기 ‘셀프 특권 추경예산’을 규탄하며 더욱 강도 높은 의정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구로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요구한다. 구로구 의회 의원들은 의회 개혁을 둘러싼 말의 성찬을 중단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한 개혁과제들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으로 우선 그 무용성과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회에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소모해온 해외연수제도를 즉각 폐지함으로써 스스로 예산 절감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의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개혁 과제와 추진 과정 등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전담기구를 의장단 직속으로 구축함으로써 의회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박칠성, 정대근, 김영곤, 박평길, 김희서, 서호연, 최숙자, 조미향, 박종여, 김철수, 이재만, 박동웅, 곽윤희, 정형주, 이명숙, 노경숙
구로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구로구 8대 의회 구의원 16명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며, 이번 무원칙·셀프 특권예산 사태를 계기로 우리들은 구청과 구로구 의회의 행정을 더욱 꼼꼼히 검증하여 각종 불통행정과 무능, 그리고 비리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편에 서고자 노력하는 구의원에게는 지지를 보낼 것이고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역 정치인들은 퇴출시키고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로지역의 정치문화를 주민무시정치, 불통행정에서 주민 중심정치, 소통행정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그것이 더 좋은 구로,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믿는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긴 안목을 갖고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기억들은 이 후 주민승리의 단초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
2019. 3. 22.
구로교육연대회의 /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시민행동구로 / <구로구 교육안전지원조례> 운동본부
구로구의원 개인 사무실 예산은 구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었으나 구의원 개인 사무실 설치 반대청와대 국민청원은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1,322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혹여나 아직 서명 안하신 분이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4109
구로구 8대 의회 구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노력하는 의원들이 보이신다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박칠성(010-5255-6721), 정대근(010-2046-2076), 김영곤(010-5214-3488), 박평길(010-5305-2664), 김희서(010-2757-1655), 서호연(010-5265-3120), 최숙자(010-2227-5559), 조미향(010-8788-3753), 박종여(010-7227-8813), 김철수(010-5269-6129). 이재만(010-8894-0636), 박동웅(010-8979-4837), 곽윤희(010-3788-1600), 정형주(010-3748-6123), 이명숙(010-2261-6482), 노경숙(010-3346-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