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파업] 85개 뭔지 알고나 있나

난 정말 그게 궁금하다. 도대체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중점처리법안이라며 들이밀고 있는 85개 법안이 뭔지 알고나 있나!

 

그걸 다 알고 있으면, 사실, 천재다 ㅠ,ㅜ

홍준표는 빨간 티셔츠 골라입느라 바빠서 아직 다 못 외웠을 것 같고

박희태나 임태희도 삽을 갈고 닦느라 아마 다 못 외웠을 것 같아.

그외의 의원들도 자기가 발의한 법률이나 외우고 있을 테고,

누구 등 몇 명으로 대표발의한 법률은 자기 이름 올라간 줄도 모르는 의원들도 있을 걸!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고!

 

뭔지도 모르는 법안들을 올해 안에 기필코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악을 쓰는 의원들이나,

알고 보면 자기들도 비슷한 법안들 꽤나 발의하셔 놓고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사입네 하는 의원들이나,

다 똑같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것들을 당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오만,

그걸 깨뜨리는 게 연말 국회 앞에서 오돌오돌 떨며 해야 할 싸움...이다. 근데 춥기는 하다. 엉엉.

 

쨌든

일단 질러놓으시고 그 중에서 기필코 처리해야 할 몇 개를 가늠하고 있으실 분들은

다 외울 생각도 없으시겠지.

나도 도대체 85개거나 58개거나 외우지도 못하겠고 외울 생각도 없다.

나만 외우면 억울하잖어. 큭.

 

하지만,,,

어차피 이딴 식으로 통과되는 법률들

지키려고 보는 게 아니라 어기려고 본다... 고? 이런 것들은 어기기도 쉽지 않아. 힝...

 

그냥... 화나서 봤다.

 

 

 

* 근데 중점처리법안 중에는 이해가 안되는 것들도 많아.

주거나 개발 관련된 법들이 한 열 개쯤 되는데 대개는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이지. 그건 뻔한 일.

근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동네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 관련된 법인데

규제 완화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은 이미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의결했대고,

정작 지금 올라와있는 법률안은,

양벌규정을 바꾸는 거이야.

이 법 보면서 양벌규정을 눈여겨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걸 중점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뭐여...

게다가 도대체 이게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인 이유는 뭐여...

뉴타운법(도시재정비촉진에관한특별법) 이미 개정해놓으셔서 의욕이 사라지셨낭... ㅊ

 

** 쨌든, 한나라당에서 중점 처리하겠다는 85개 법안 (풀네임 아님)

 

[위헌 일몰 관련 법안 (14건)]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부세법

-대부업법

-의료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

 

[예산 부수 법안(15건)]

-지방세법

-교육세 폐지법

-농어촌특별세 폐지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 폐지법

-주세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승강기 제조 관리법

-한국과학기술원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연구재단법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43건)]

- 채권추심법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가재정법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산은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여신전문금융법

-신용정보 이용 보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공공토지비축법

-국토계획이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측량 수로조사 지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기본법

-석유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법

-한국환경공단법

-수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국민연금과 지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혈액관리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주도특별법

 

[사회개혁 관련 법안(13건)]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북한인권법

-교원노조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원법

-대테러 활동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