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훈 씨,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시지욧

 
시청 앞 서울광장이 전경차로 둘러싸여 통행조차 금지되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어가네요. 앰네스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막말까지 하는 어 청장은 어서 수배(^^;)해야 할 테고. 그런데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장은 어떨까? 경찰에 서울광장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한 서울시장 역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한 데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오세훈은 광장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할 게 아니라 경찰에게 시민보호요청을 해야지... ㅡ,ㅡ

물대포가 처음 나왔던 날, '그냥' 소방서로 전화를 해봤다는, 그래서 소방서의 비협조 약속과 사과를 받아냈다는 한 시민의 행동이 생각났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글을 먼저 적어봤는데 아래 붙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이든 함께 뜻을 모은 모임이든 여러 가지 방식과 내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보는 것이 어떠신지~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495 (아고라 이슈청원)에서 서명하는 방법이 있지요. (아고라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본 건 처음인데 ^^;)

★ http://mayor.seoul.go.kr/04/0401.html (시장에게 바란다) 로 가면 바로 메일을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메일이 가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내용이 공개되지 않더군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은 홈페이지에 없더라고요. 쩝. 민주주의의 수준이란... 쨌든 개인정보는 별로 요구하지 않고 메일주소를 적으면 그리로 답변이 온다고 하네요.

★ 메일이 갑갑하신 분은 전화나 팩스도 이용할 수 있겠죠? 고객만족추진단(우리는 고객이기 전에 ‘시민’인뎁... ㅡ,ㅡ)과 서울광장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국(총무과)의 전화와 팩스를 알려드립지요.

- 고객만족 추진단 T.02-6360-4985(6) Fax.02-6360-4649

- 행정국 T.02-731-6890,6613  Fax.02-73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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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저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왔습니다. 저녁마다 시청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삼삼오오 토론을 하고 때로는 강연을 듣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며 놀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들은 단순히 나의 의사들을 표현하는 시간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우리의 권리를 만들어나가는 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저는 민주주의의 경험들을 쌓아갔습니다. 또한 이웃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모르는 서울 생활에서 시민들 간의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7일부터 경찰은 서울시청 앞 광장을 전경차로 둘러싸 시민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봉쇄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녁마다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던 시민들은 소통의 광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청 앞 광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은 인도를 걸어가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기도 했고 집회를 위해 거리로 나가다가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하거나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경찰은 서울시청 앞 광장을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으며 소통과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가의 차원에서 달성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민주주의의 실험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청 앞 광장은 열려야 합니다. 5월부터 이어진 촛불문화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시민들이 뿔뿔이 흩어진 채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곳에서 민주주의는 풍성하게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광장으로 모이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바로 민주주의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청 앞 광장은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서울시가 운영과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는 6월 30일, 7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잔디의 훼손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설보호 요청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가로막는 요청이었고 시민들을 더욱 폭력에 밀어넣는 요청인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04년 11월 발표한 <도심 한복판에서의 대규모 집회,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성명의 내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역시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에 대해 “실질적인 제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헌법으로 보장된 민주사회의 기본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독단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02년 시청광장 조성의 과정부터 반민주적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여 공감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자며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현상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모결과 당선된 ‘빛의 광장’안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다가 2003년 조성위원 누구도 참석하지 않은 시장보좌관회의에서 ‘잔디광장’ 조성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당선된 안을 장기과제로 미루고 “임시로”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결정은 독단행정의 본보기이며 전형적인 예산낭비 행정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광장 조성은 허울에 불과했고 2008년인 지금까지도 잔디광장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잔디광장은 시각적으로는 개방적일지 모르나 적극적인 접근과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조경적 광장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광장은 비워진 공간에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시설보호요청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독단적 행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마땅할 것이며 그 안에서 민주주의가 자라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합니다.

경찰에 보낸 시설보호 요청을 철회하십시오. 주말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으니 그 전에 시설보호 요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찰에 시청 앞 광장을 가로막지 말라는 요청을 하십시오.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의 통행과 자유로운 행위들을 가로막지 말라는 요청을 목요일(24일)까지 경찰로 보내주십시오.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서울시민들이 언제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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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