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주아들이 개방(세계화로의 편입)은 언제나 잘되었다고 하면서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떠들어댄다.
그런데 아래 구조적 위기 아래에서의 금융세계화와 관련된 것이지만 개방이 어떤 시기에 이루어지는가를 살펴야 한다.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에 빠진 이후, 즉 70년대 말 이후의 개방,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의 개방은 그 이전의 개방의 효과와는 다르다는 것을 살펴야 한다. 전자의 경우 금융세계화에서 집적보다는 집중이 이루어지는 시기고, 후자와 관련해서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한국 대만에게 자신의 시장은 열어주고 이들 국가의 시장개방공세는 자제하는 정책(역개방정책)을 펼쳤는데 이들을 대 사회주의권(중국, 북한) 전시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암튼 80년대 이후 남미나 90년대 이후 한국의 세계화로의 편입(개방)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야 한다. 한국의 97년 위기가 80년대말-90년대 초반의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 및 금융자유화와 무관하지 않고, 2000년대의 장기불황이 97년 위기를 계기로 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대대적인 편입과 무관할까?
정부과 조중동에서 대원군 시기의 쇄국정책과 현재의 한미에프티에이 반대운동을 유비하는 것은 그래서 터무니없다.
그렇다고 문을 지금수준에서 닫아야 한다, 혹은 적당한 개방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시기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수단이 되지 못하고, 민중들의 삶을 더욱 더 나락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그래서 다른 수단(생산관계의 변혁)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과 쇄국(혹은 적당한 개방)사이에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해서는 안되고 투쟁과 대안의 세계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 "한미에프티에이는 퍼주기협상이다"에 대해.
이 말엔 한국 산업이나 시장을 지키고 미국시장을 더 열었어야 한다는 함의가 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원래 거의 열려 있고(관세율이 낮고 투자가 자유화되어 있다) 섬유 등 일부에서만 닫혀 있다(관세율이 높다). 그리고 무역은 모르겠지만 투자는 미국 등 중심부 시장에 들어가 봤자 별 이득을 못본다(캐나다 가서 현대자동차가 손털고 나온 사례가 있다). 그리고 대 미국 투자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의 주장일수는 있어도 노동자 민중의 주장일 수는 없다. 한국의 대미투자는 기껏해야 미 재무성 증권 사서 싼 이자나 받고 미국 적자나 보충해 준다. 현대차 미 현지공장? 글쎄 성공가능성이 어느정도나 있을까.
또한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보호되고 있는 산업(대표적으로 농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퍼주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 및 일부 서비스업을 포기하면 다른 제조업이 새롭게 성장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피해 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야하지만 비교열위산업 포기해도 다른 부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사례를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 그래야 현 지배세력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킬 수 있다. 구조적 위기하의 금융세계화가 단서가 될텐데 더 풍부화해야 할 것이다.
-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북한정권의 굴복에 가까운 사태변화가 있어야겠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해도 그것이 남 북 노동자에게 좋을 것 하나도 없다. 북의 노동자는 저임초과착취를 당할 것이고 남의 노동자는 (중소)제조업 공동화로 고용불안을 더욱 심하게 느낄 것이다.
- 한미에프티에이의 세계적 맥락
한미에프티에이는 일본 중국 EU 등의 지배세력에게 경쟁적으로 미국 한국과 에프티에이를 체결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 소위 '경쟁적 자유화'! 한 곳에서 에프티에이가 체결되면 상대적으로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 너도나도 에프티에이를 체결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여러 에프티에이가 시도될 가능성이 많다. 특별히 WTO 도하라운드가 거의 좌초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한미에프티에이 체결은 세계화를 열망하는 초민족자본들에겐 생명의 단비라 할 수 있다. 미 국제경제연구소 프레드 버그스텐은 아펙차원의 자유무역협정(FTAAP) 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WTO 도하라운드를 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버그스텐은 한미에프티에이가 이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한미에프티에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화시켜 주느냐 아니면 목숨줄을 끊어놓는 데 일조를 하느냐와 관련해서 한국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이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겠다.
- 반미 반부시와 관련해서
미주자유무역협정 중단과 이라크전으로 궁지에 몰린 부시(탄핵설까지 있다고 한다)를 한미에프티에이 성공은 결정적으로 살려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반미 반부시의 첩경은 노무현정권을 끌어내리고 한미에프티에이 체결을 막아내는 것이다. 일부 운동진영에서는 여전히 집회장에서 반미만 외치고 반노무현은 여전히 주저하는데 반미의 첩경이 반 노무현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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