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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모두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불안해 하고 있을 때,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서 엄청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이 과장이라고 뽀록났다.
<관련기사>
"정부 일자리정책 효과 과대추정"(연합뉴스)
정부 일자리 창출효과 ‘허수’(경기신문)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효과 과장됐다"(경인일보)
관련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을식 책임연구원이 '주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5배나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자리, 일자리를 외치면서 모든 정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을 말했던 정부와 한나라당은 완전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다.
녹색성장을 통해서 10년간 3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매년 8~9%의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데, 지금의 현실에 비추었을 때 과장이 심하다. 또한 새로운 사업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난 언론악법을 통해서도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더니,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언론 주변의 상인들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던 게 생각난다. 근거도 없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선전하는 것은 완전 사기아닌가?
김을식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개입이나 역할이 부족한 것보다 '잘못된 개입'이나 '지나친 개입'이 더 큰 문제를 가져 온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위기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내수진작.공급촉진 등 간접적 역할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라며 MB정부의 잘못된 개입을 꼬집었다.
이런 연구원을 좀 발굴해야 할텐데. 조금은 안쓰럽기도 하다. 저 연구원이 계속 살아 남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지난 대운하관련하여 양심선언을 했던 김이태 연구원이 보복성 징계를 받았던 것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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