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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동자는 죽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해야만 하는가!

- 도시철도노동조합 조합원

  3월 13일 월요일 도시철도 기관사 故이재민 조합원이 자신이 매일같이 일하던 바로 그 선로에서 동료의 손을 빌려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9년전인 2003년 이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故서민권, 故임채수 기관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두 동지의 죽음이후 투쟁으로 도시철도 기관사는 최소한 “자신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었다. 그러나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는 1년도 가지 못했다. 세상은 미친 듯이 “경쟁”과 “공기업 구조조정”을 외쳐댔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아픈 노동자에게는 더욱 잔인하였다. 산재요양으로 복귀한 노동자에게 전환배치를 강요받거나, 자진 퇴직하도록 내몰았다. 그것도 모자라 2010년에는 병가사용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시켜버리기까지 했다.
현장의 노동조건은 100배는 더 열악해졌다. 기관사의 일거수 일투족(수동운전실적, 제안제도 실적, 회사내 각종 동아리 실적, 본사 회식참석 실적, 민원실적, 업무후 봉사활동 실적.... 등등)은 개량지표로 평가되었고, 개인별, 팀별, 소속(공장)별 평가가 이어졌으며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는 노동자들은 차장면담, 소장면담을 받아야만 했다. 기관사들은 오로지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쳐왔다.

왜 노동자는 죽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해야만 하는가!

  노동자의 죽음 앞에 저들 자본가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개인이 마음을 굳세게 가지지 못했다고 하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거나, 세상을 비관하는 비관주의자였다 거나등등. 자본가들의 책임이 아니라, 나약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책임질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들을 끌어내리고 아프면 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도시철도의 노동자들도 변해야한다. 혼자서 지옥같은 경쟁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동지들을 믿고 떨쳐 일어나야 한다. 노동조합 간부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거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당당하게 근조리본도 달고 사내게시판에 욕이라도 하고 분양소에 향이라도 하나 피우자! 그런 행동들이 진정으로 죽음으로 고통을 호소해야만 하는 이 더러운 세상을 끝장내는 작은 실천이 될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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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야권연대’가 노동자 인민대중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이나, 지난 4년 동안 모든 것은 반MB로 통해왔다. 그러나 반MB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적어도 크게 두 개의 반MB가 지난 4년 동안 각축전을 벌여왔다. 아래로부터, 투쟁과 함께, 노동자 인민대중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반MB가 있다. 촛불투쟁, 용산투쟁, 쌍용자동차 투쟁, 현대차비정규직 투쟁, 재능을 비롯한 장기 투쟁 사업장, 청소노동자 투쟁, 희망버스/희망텐트촌 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 반MB는 대중적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집약되었다.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반MB가 있다. 지자체 선거, 재보궐 선거에서 형성된 반MB 야권연대, 안철수, 박원순, 나꼼수 현상으로 표출된 반MB가 그것이다. 이 반MB는 최종적으로 ‘반MB 선거심판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 두 개의 반MB가 때로는 공존하면서 또 때로는 갈등하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키워왔다.

반MB의 실체

  지난 4년 동안 반MB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존재의 이유였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거침없이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앞장서 진두지휘했다. 반MB가 시대정신으로까지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 원래 반MB는 하나였다. 노동자 인민대중이 온몸을 던져 투쟁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목숨을 잃어가면서 투쟁했던 것이 반MB의 실체이자 본류였다. 알겠지만 구민주당은 이른바 뉴민주당 플랜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었다. 그러다가 노동자 인민대중의 투쟁을 보면서 슬그머니 반MB를 끼워 넣기 시작했다. ‘진보정당’이 여기에 ‘선거심판론’, ‘정권교체론’이라는 이름으로 날개를 달아주면서 지금의 야권연대가 마치 반MB의 전부이자 핵심인 것처럼 왜곡,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이미 관료화되어 현장노동자의 고통과 이해로부터 자립화된 민주노총을 비롯한 공식노조 지도부를 비롯하여 그동안 이른바 ‘범좌파’를 형성하고 있던 세력들조차 ‘진보정당’을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립 서비스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등과 같은 현란한 정치적 수사가 난무하고 있어 마치 정권만 바뀌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정리해고제 폐지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비정규직 철폐는 ‘차별 축소’로 슬그머니 바꿔치기 하고 있다. 한미FTA 폐지는 사실상 실체도 불분명한 재협상으로, 제주 ‘해적기지’ 논란에서는 아예 지배계급의 논리를 손들어주는 현상마저 등장하고 있다. 바로 그 결과가 최근 반MB 대세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배계급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온갖 매체들이 이 때다 싶게 자본가정당 사이의 쇄신/혁신 경쟁이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앞 다퉈 보도하면서 이것들이 마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나 쟁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나마 반MB라는 개념 속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계급적대성마저 완전히 앗아가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야권연대 입장에서도 겉으로와는 달리 내심으로는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야권연대 최대의 목표는 오로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과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금상첨화와 같은 것은 자신들이 해결 할 의지도 없으며 감당할 수도 없는 노동자 인민대중의 요구와 관심사를 자본주의 체제 내에 묶어두는 일이다. 물론 그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하다 싶으면 ‘립 서비스’는 언제든지 다시 등장하겠지만 말이다.

공동정부를 집어치워야

  반MB는 여전히 정당하며 필요하다. 그러나 ‘묻지마 야권연대’ 아래에서의 반MB는 정당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노동자 인민대중이 말하는 반MB는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정도라도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정도의 투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와 반대로 먼저 야권연대를 통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고 나서 그 힘으로 투쟁을 벌이자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한 채 싸움터에 나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노동자 인민대중의 요구 역시 여전히 정당하며 필요하다. 자본가정당과 연합하는 공동(민주대연합)정부는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 다리가 아니라 혁명적 투쟁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까지의 세계 역사가 그것을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자유주의 정권 10년 동안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 직접 정치는 훨씬 더 후퇴했다. ‘진보정당’은 그 시기에 정권의 이중대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 만약 공동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양상은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지금 노동자 인민대중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은 바로 ‘묻지마 야권연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