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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에 맞서 대안적인 정세 구심을 세워내자!

  죽 쒀서 개준다고, 투쟁은 노동자 민중들이 다 해왔는데 성과는 모두 민주통합당이 다 가져갈 판이다. 이명박정권에 맞서 2008년 촛불투쟁부터 현재 한미FTA 반대투쟁까지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구속, 연행되고 온갖 탄압도 불사하며 지금까지 투쟁해 왔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투쟁이 ‘반MB 야권연대’를 위한 투쟁으로, 죄다 민주당을 위한 투쟁으로 왜곡 수렴될 위험에 있다.
  민주당이 어떤 세력인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2천명 가까이 노동자를 구속했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악법, 노사관계 로드맵을 밀어붙여 대량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노조 말살· 노동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열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철저히 1% 재벌, 자본가계급의 천년왕국을 위해 99% 노동자 민중들을 억누르고 생존권을 파탄으로 내몬 자본가 정권, 그것이 민주당 정권 아닌가.

민주당을 되살려놓은 반MB 야권연대

  그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몰락하고 더 이상 가망 없을 정도로 대중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던 이 민주당이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기사회생 했다. 그리고 ‘반MB 선거심판’을 내세워 이제 다시 집권욕을 불태우고 있다. 누가 이 민주당을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이렇게 살려주었는가?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가 정치세력과 계급협조 야합을 추진해 온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관료들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표 찍고 돈대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에 목을 매어온 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이다.

  정계진출 출세욕에 불타는 노조관료들, 그리고 의석확보를 위해서라면 노동자 정치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자본가 정당과 통합/연합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진보정당들이 바로 민주당을 살려놓은 주범들이다. 이 반노동자 정치세력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집권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반MB 야권연대 전략이다. 그리고 바로 이 반MB 야권연대 전략 구도 속에서 야4당(야5당) 중재단을 만들어 현자비정규직 25일간 점거투쟁을 비롯해 쌍용차, 금호타이어, KEC, 한진중공업 등 노동자 투쟁들을 주저앉히고 깨뜨려 왔다.

  노동자 민중들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새누리당)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노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재벌을 비롯한 자본가 지배체제와 그 일부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 대중들은 지금 결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료들과 진보정당들에 의해 민주당 지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운동 내 이들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들이 집권 기간 철저히 폭로되어 주변부로 밀려나 버린 민주당에게 야권연대라는 신임장을 바치고, 노동자 민중들을 다시 민주당 주위로 불러 모은 것이다.

  대선 참패 뒤 끝없이 추락하고 있던 2008년 촛불투쟁 당시 민주당의 초라했던 몰골을 상기해보라. 대중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서 촛불투쟁이 전개되자 민주당은 촛불에 개입하고 싶어 했지만 시위 대열에 얼씬거리는 것조차 거부당했고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다. 알다시피 촛불투쟁의 내용이 급진적, 반자본주의적이어서가 아니다. 집권 기간 동안 대중들의 경험으로 이미 그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실체가 철저히 폭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러던 민주당이 어느새 작년 희망버스에 이어 이제 한미FTA 반대투쟁에서는 당당히 대중집회 연단에 올라 노동자 민중들의 반이명박 분노에 대한 정치적 대변세력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노조관료들과 진보정당의 야권연대 전략 덕분이다.

대기주의를 떨쳐내고, 정세를 책임질 대안적 구심을 세워내자!

그렇다면 다시 촛불투쟁과 같은,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 맞서는 대중투쟁이 타오르면 기만적인 야권연대가 힘을 잃어버리고 민주당은 고립되거나 주변부 세력으로 밀려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2008년 촛불 같은 자생적인 대중투쟁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과 야권연대 같은 제도정치권과 의회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의존할 것도 없었던 2008년 촛불 당시의 대중 동력이 현재는 반MB 야권연대에 의해 대부분 수렴되거나 봉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반이명박정권’/ ‘반새누리당’만으로는 설사 촛불과 같은 자생적인 대중동력이 올라오더라도 결코 야권연대와 반MB 선거심판론을 넘어설 수 없다. 국회의 비준 이후 전개된 한미 FTA 반대투쟁 같은, 일시적으로 의회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대중투쟁에서도 민주당은 야권연대 지지 세력들에 의해 ‘국회 내에서 야권연대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았을 뿐, 야권연대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거나 민주당이 폭로 타격받고 주변부 세력으로 밀려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뭐래도 지금 한미FTA 반대투쟁의 성과는 민주당과 야권연대가 다 챙기고 있지 않은가. 

                
  대중투쟁이 자생적으로 터져 나오기를, 그것도 그 내용이 반자본주의적, 변혁적인 방향으로 터져 나오기를 기대하는 식의 대기주의를 떨쳐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이 진전되면 그 속에서 지도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전위당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따위의 환상을 깨야 한다. 야권연대에 맞서는 대안적인 정세 구심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1% 자본 독재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이 어떻게 반MB 야권연대와 선거심판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아내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투쟁으로,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적인 총기치와 대안적인 전국정치전선을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 혁명적 정치조직들, 계급협조에 반대하는 평조합원 현장활동가들, 의회주의에 반대하는 직접행동 활동가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결집하여 야권연대에 맞설 대안적인 정세구심을 형성하고 대안적인 전국 정치전선을 치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광장, 한미FTA 반대투쟁,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야간노동 철폐투쟁, 장투사업장 투쟁, 대학 등록금 폐지투쟁, 물가폭등에 맞선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쟁취투쟁, 민영화 반대투쟁, 해적기지 건설 반대투쟁, 전쟁 반대/핵 반대투쟁, 재벌 반대투쟁 등 모든 투쟁전선에서 이러한 대안적 정세구심을 작동시키자. 그리고 대안적인 전국정치전선 아래 이 모든 투쟁들이 배치되어 반MB 야권연대를 딛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투쟁으로 나아가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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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구속! 사내하청 폐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대중파업만이 답이다

  지난 2월 23일 대법원 판결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사업장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이 확인됐다.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으로 하루를 일해도 불법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불법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주)는 공장장 담화문에서 "금번 23일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과 관련한 개인의 판결이며, 전체 사내하청을 대상으로 하는 판결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며 판결 의미를 축소하고,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해고자조합원 출입을 봉쇄하고, 지회장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했다. 또한  [담화문 발표 ➜ 공정조사 ➜ 별도협의체 구성 제안] 등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을 끌고 가야 할 주체들은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금부터 대중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아직까지 지회 정상화를 하지 못했다. 이는 사측의 현장탄압, 활동가 포섭 등 외부요인도 있지만 지난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내부갈등, 탄압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 주체적 활동 풍토 미비 등 내부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간부 활동가의 패배감으로 인해 분출하는 현장열기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1공장 한 업체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요집회 참석여부를 두고 토론한 결과 전원참석하기로 결정했고, 2공장 모 업체는 중야식 선전전 결합을 업체 조합원 전체가 토론하여 전원 참석을 결의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한 수요집회에 현장조합원 참여가 계속 늘고 있다. 따라서 지회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체계를 구성하여 결정적 시기에 '25일 파업'보다 더 대중적인 파업투쟁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다고 정상화 이후에 투쟁을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사측은 지회 투쟁 준비와 무관하게 이 국면을 빠르게 정리하려 한다. 노사간 전쟁에 페어플레이는 없다. 누가 힘으로 요구를 쟁취할 것인가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안별 대응을 강화하고, 해고조합원은 선도적 투쟁으로 현장 분위기를 끌어내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현대차지부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

  현대차지부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포기하고, 대법원 판결(파견법)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현대차지부가 대법원 판결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최병승과 유사한 3,000~4,000명 정규직화"를 요구했고, 3월 5일 기자회견에서는 "불법파견 공정에 대해 당장 정규직화, 신규채용 시 비정규직 노동자 우선 채용"을 현대-기아차 공동요구로 발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자동차와 같은 생산시스템에서는 도급은 불가능하고, 제조업 파견 금지를 이유로 불법파견이라 규정했다.  즉, 자동차 사내하청업체는 불법파견 업체이며,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차지부는 판결 의미를 축소하고, 현실적 조건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주소, 나이, 성별, 결혼 여부, 부양가족 등 실태조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항과 현재 일하고 있는 공정 상세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 및 근무형태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월 특별교섭까지 지회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없는 점, 투쟁을 확대해야 할 시점에 일부 임원과 사업부대표가 해외연수 중인 점, 긴급지침을 내렸지만 비정규직 정리해고와 전환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점, 집행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해고조합원 출입봉쇄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없는 점 등 현대차지부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반면 현대차지부 아산위원회는 현안문제와 아산사내하청지회 해고조합원 출입을 요구하여 특근을 거부했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를 분명히 하고 반격을 시작하자!

  시간은 사측에게만 유리하다. 4월 중순 특별교섭을 진행하겠다는 현대차지부 계획처럼 사측에게 시간을 주면 줄수록 사측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후 전환배치, 작업재편성 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면 경영위기 때 입사순으로 해고한다' 등 악선동을 하며 노노갈등을 조장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현대차지부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위해 즉각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면 본관 항의집회, 각 사업부 출근투쟁과 중․야식 투쟁, 각 사업부순회 집회, 특근거부 등으로 투쟁수위를 올려 가능한 임단투 이전 또는 초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지부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해고조합원 출입보장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비조합원 조직화를 위한 공동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현대자동차(주)의 실질적 결정자인 정몽구에 대한 타격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정몽구는 현재도 12,000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60,000명이 넘는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정몽구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고, 이를 비호하는 노동부와 검찰을 직무유기로 고소고발하면서 범법자 정몽구 구속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파견법 개정으로 8월 2일부터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가 적용되고, 4월까지 장시간근로개선을 해야 하는 등 코너에 몰려있다.

  때를 놓치지 말자! 지금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한다면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화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고지가 보인다. 전진이다. 총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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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 노동자]

선거와 정치권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들의 투쟁으로 쟁취하자!

  4. 11 총선을 앞두고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부문 법제도 개혁 △노동탄압․선진화 정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운수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5대 요구를 내걸고 2012년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투쟁의 포문은 공공부문 해고노동자들이 열었다. △공공기관 해고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괄복직과 사면복권 △국회를 통한 공공부문(공공기관) 노동탄압 국정조사, 국회 상임위원회의 해고자 원직복직 권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복직,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 기댄 청원운동과 여론전
 

  올해 총선 대선 정국에서 선거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동안 억눌리고 탄압받았던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공공운수노조/연맹 지도부는 조합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투쟁을 벌이기보다는 선거와 정치권에 의존하여 청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진보정당’(민주통합당과는 추진 중)과 맺은 ‘정책협약’[▲공공기관 노동조건 노정교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등의 정책과제]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정치권에 기댄 청원운동은 여론전을 통한 ‘압력넣기 식’이나, ‘보여주기 식’의 관료들만의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대중투쟁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책협약’에서 밝힌 "공공부문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방향은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손잡는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권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신 나간 이야기이다. 공공부문의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들어서 공공부문 노동권을 후퇴시킨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정권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공공부문 노동조합 관료들이 말하는 ‘진보정당’, 즉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폐기하고 자본가 정당인 유시민의 국참당과 통합하여 만든 당이다. ‘노무현 정신’을 떠받드는 국참당이 집권했던 때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한 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피눈물을 쏟게 했다. 또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국참당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정권이 강행한 것이다. 1,052명이나 되는 노동자를 구속했고, 한진중공업 김주익, 두산중공업 배달호, 세원테크 이해남,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등 수많은 노동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런 국참당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탈당파(노심조)와 야합해 만든 게 바로 통진당이다.

출세주의 조합관료들을 제끼고 투쟁에 나서자

  이러한 통진당이 다시 총선 대선에서 반노동자 정치세력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승리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집권하겠다는 것이 바로 ‘반MB 야권연대’이고 ‘반새누리당 선거심판론’이다. 이렇게 민주당 중심으로 집권하는 ‘공동정부’가 공공부문 노동권을 지켜줄 것이라며 선거에 의존하여 조합원들의 대중투쟁을 기피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당과의 정책협약’의 실체이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이런 정책연합을 거치면서 국회와 지자체로 정계 진출할 기반을 닦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합원 대중들에게 노동조합은 더 이상 투쟁이 거세된 속빈 강정으로, 조합관료들의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정치권 로비 기구로 전락해버린다. 

  공공운수 노동자들은 이러한 출세주의 조합 관료들이 지배하는 노동조합을 갈아엎고 아래로부터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일차적으로 노동조합은 자본가정당과 단절해야 한다. ‘공공부문 선진화 민영화 분쇄’, ‘민영화한 공기업의 재국유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나아가 △일체의 해고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보장! △재벌 몰수 국유화! 은행 국유화! 기간산업 (재)국유화! 노동자통제! 등을 내걸고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투쟁에 앞장서자.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정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위기 전가 공격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그로 인해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러한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의 최일선에 서 있다. 2013년 이른바 ‘진보정당’과 야권연대가 승리해서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 공동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오히려 세계대공황이 격화되면서 자본의 위기 전가를 위한 공격에 앞장 설 것이다. 2008년 이래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사민주의 정부들이 그러듯이 말이다. 선거와 정치권에 의존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믿을 건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투쟁뿐이다. 조합관료들의 청원과 로비 정치, 여론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투쟁으로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