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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지지

- 왜 결사반대해야 하는가

임천용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노당, 국참당, 노심조의 통진당으로의 통합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 문제를 놓고 대대에서 격렬한 투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노총은 기간 민노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번 통합으로 민노당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통진당이 터줏대감처럼 들어오는 길을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이 터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참당 같은 노골적인 자본가 정당과 함께 하기를 꺼리지 않는 민노당과 노심조의 반노동자적이고 배신적인 행위가 통합을 계기로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지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통합 이전부터 민노당은 국참당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고, 노동자들을 표 찍는 기계로 동원하며 노동자 투쟁이 자본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정리되기를 바랐고 실제로 그리 행동했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통진당으로의 통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투쟁은 개량주의 정당이,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진행한다는 사민주의 본래의 분업체제에도 다가가 보지 못한 채로 민노당 운동은 자본가계급의 품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정당을 통한 정치투쟁은 자본가 정당과 함께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고, 노동조합을 통한 경제투쟁조차도 자본주의 위기로 인해 정치적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노당은 오히려 노동자 투쟁을 중재하고 관리 통제하려 했다.

자본가 정당에 대한 학습효과
 
  노동자들이 통진당과 단절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통진당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좌충우돌의 결과 한 달 사이 통진당 지지율이 10% 넘게 빠지고 1월 초에는 2%대에 머무르고 있다. 통진당은 한 달 동안 자본가 정당들의 나쁜 짓을 금방 배워버렸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 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도 의원직을 연달아 사퇴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민노당 등에서 선거비용 낭비, 주민과의 약속 위반 등을 거론하며 비판해 왔던 부분이다. 이 문제에서 민노당 출신 쪽의 입장은 반한나라당 입장에서 당선되기 위한 노력, 정당은 도덕적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둥의 이야기를 하며 ‘정면돌파’를 감행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도의원이 적은 국참당 출신 쪽에서는 시도 의원을 사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경훈 현대차 전 지부장은 통진당 후보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노당 당원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파괴자로 나섰고, 이제는 통진당 후보로 나서서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경훈 예비후보는 명함에 현대차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었다. 그러면서 이경훈은 “어려운 다른 사업장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현장출신”인 자신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얼토당토않은 자신감은 자본가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자본에게 길들여진 노동조합 관료들에게 공통된 것이기도 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구 민노당 뿐만 아니라 현재의 통진당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당선가능성과 출세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어서 이 노동자 배신당, 자본가 정당한테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다.

  이러한 정당, 이러한 인물들이 자본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깊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노동자들에게 자행할 행태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온갖 노동악법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피동적으로, 한나라당의 압박으로 밀려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행세했다. 대자본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지 못했던 노무현 정권의 실체가 우유부단, 핑계의 배경이었다. 반면 구 민노당 출신 인사들의 단호함은 당 내부의 투쟁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향해질 경우 그것의 파멸적 효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단결”(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자본가 꽁무니로의 단결),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단결”(실제로는 자본가 야당으로의 단결)을 신주처럼 모시면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제압한다. 이처럼 과대한 자기망상증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의 통진당 지지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은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노당 대신에 통진당을 민주노총의 공식지지 정당으로 확정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은 찬성도 반대도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서 행동에서는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진행하고 있고, 통진당 지도부는 민주노총이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 관료들을 예방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의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노동자들 속에서 공고히 하고 노동자들을 동원할 수 있을 때에만 통진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한편 통진당의 경우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통해서만 노동자 탄압당인 국참당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출신의 수많은 노동조합 관료들이 했던 것처럼, 노동조합 관료들의 출세주의는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당의 이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조합 관료들의 자본가 정당 가입은 과거의 경우 배신, 투항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요즘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배신적 관료들의 행보는 자본가계급의 파견자 역할을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들이 자본가 정당에 들어가 출세하는 것은 노동자운동을 적당히 통제한 것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보답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노동조합 관료들의 개인적인 이러한 배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의 반노동자적인 배신행위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현재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은 민주노총 전체를 자본가 정당에 불과한 통진당에 봉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노총이 번갈아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지지를 선언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관료적 지도부는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같은 당들을 찍을 것이라고 겁을 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통진당과 같은 “진보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궤변을 내세운다. 이러한 관료적 논리는 민주노총이 물적, 인적으로 민노당에 대해 배타적으로 지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못지않게 ‘노동자 탄압당’인 국참당과의 통합을 왜 막을 수 없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결정할 1월 31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2월 중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로 시작한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1천인 선언 제안” 이후, 20여일 만에 1523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1월 5일에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3자통합당 배타적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기층 조합원까지 조직하고 1월 14일에는 선언자 대회를 개최해서 향후 대응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선언자 대회 선언문은 첫째, 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둘째, 통진당은 조합원을 무시하고 배제하며 탄생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셋째,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정치방침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선언운동의 의의

  이러한 선언운동이 갖는 적극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지난해 말 민노당과 국참당 통합 시도 때 전개된 통합반대 선언 운동이 민노당 내부투쟁 성격이었다면, 이번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은 민주노조운동 차원에서의 노골적 배신 정당에 대한 반대 운동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전자가 개량주의 정당 내부의 노선투쟁이었다면 후자는 통진당이라는 자본가 정당에 대한 정치투쟁이라는 의의가 있다.
  민노당이 국참당과 합당했기 때문에 갑자기 노동자 배신정당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수 년 동안 쌓여온 민주대연합 노선을 기반으로 한 활동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선언운동은 이미 민주대연합이라는 노선으로 실질적 정리단계에 들어선 민노당 내부 투쟁에 계급의식적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적극적 개입이 불필요했다면, 이번 투쟁은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 속에서 전개되는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은 통진당만 아니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반노동자적 정치세력인 통진당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들의 공동의 투쟁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선언운동 내부의 정치적 경향이 다양하다. 그러나 그것이 민노당, 국참당, 노심조의 반노동자적 정치에 대항한 당면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순 없다. 선언문의 경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에 관해 토론의 과제로 남겨놓고 이후 전망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

극복해야 할 한계

  조합원 선언운동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지난 15년간의 처절한 몰락은 자본가 정당과 철저한 단절을 할 수 없는 사민주의 정치세력화의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입장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통진당의 주요한 세력으로 있는 민주노총 “우파관료”들에 대한 “좌파관료”들의 투쟁이 불철저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노동조합운동에서 관료적 이해가 대체로 ‘좌우’ 한 통속일 수 있다는 판단을 유보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파 진보정당과 차별화된 좌파 진보정당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통진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동시에 지지하기를 바라는 기회주의적 방침, 결국은 통진당에 대한 지지로 귀결시킬 꼼수들이 들어서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당면한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조합원 선언운동에 사회주의자들, 계급의식적 노동자들이 함께 조직함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통진당에 가입해서 노동자들이 그러한 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진당에 반대하고 반노동자적인 정당에 대해 어떠한 지지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