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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6
    사회주의 당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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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06/16
    노동운동의 위기 돌파는 사회주의 당건설의 중요한 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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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06/16
    실업대란을 비정규직 대란으로 막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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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06/16
    조직노동자가 전민중적 분노에 불화살을 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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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당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의 발자취

올 초, [전국공동토론회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조직위원회는 준비모임과 사노련, 그리고 양 조직에 속하지 않지만 사회주의 당건설운동 전면화가 절실하다는 과제인식을 가진 동지들이 모여, 공동토론회를 조직하기 위해 만든 한시적 조직체다. 
조직위원회는 토론회 주제로 4개를 설정하고, 서울, 울산, 아산, 부산, 전주에서 지역별 토론회를 벌여왔다. 각 지역별로 진행된 토론회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1주제 - 정세와 당건설’, ‘2주제 - 변혁전략’, ‘3주제 - 강령’ 등 총 3개의 주제별 토론회가 치러졌고, 준비모임과 사노련 두 조직이 발제를 맡았다. 6월 12일 울산토론회를 시발로 ‘4주제 - 노동운동 현황과 과제’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사회주의 당건설 운동을 전면화하기 위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현 시기 핵심 운동과제에 대해 전국적 토론회를 해나간 것은 그 자체로 진전이다. 구체 내용에서 견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토론회의 성사 그 자체는 사회주의 당건설이 현 시기 핵심과제라는 공통의 과제인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토론회는 의의못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교류·소통되면서, 공동의 과제인식을 만들어내는 토론회가 되기보다는 토론회의 객체로 전락하게 되거나, 발전적 토론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타조직에 대한 비난이나 검증식 토론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준비모임은 조직위원회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조직위원회에서도 자체 평가를 통해, 4주제 토론부터는 이제까지 토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극복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4주제 토론이 두 조직과 노동운동 내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래서 4주제 토론 이후 진행될 ‘총괄토론 및 당건설 경로’ 전국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주의 당건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토론하고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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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위기 돌파는 사회주의 당건설의 중요한 과제

6월, 전국공동토론회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로 토론 예정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는 4주제 [노동운동 현황과 과제]토론회를 연다. 당 건설을 위한 토론을 하다말고 왜 노동운동일까. 조직위원회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에 있어 노동계급을 어떻게 주체로 세워내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운동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통해 향후 과제를 밝혀냄으로서 당 건설 논의의 진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변혁을 꿈꾸는 노동자들의 냉정한 자기비판 
노동운동이 위기라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런데 원인에 대한 진단은 다양하다. 정규직/대공장/남성 중심의 노동운동, 10%도 안되는 조직률이라는 진단은 공통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변혁적 정치세력들은 관료주의 문제에 주목한다. 노동조합운동의 합법화/제도화가 안착화 되면서 노동운동 내에 관료주의 문제가 등장하고 이로 인해 노동자 계급이 변혁의 주체로 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무게감은 다르다. 
다른 접근도 가능하다. 개량주의, 조합주의세력을 비판하기에 앞서 사회변혁을 꿈꾸며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노동자들과 정치운동세력들, 즉 좌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계급적 강화와 전투적 투쟁에 대한 강조를 넘는 노동운동의 전망을, 의회주의 반대를 넘은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자신을 세워내지 못한 좌파의 위기가 노동운동의 위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4주제 토론은 노동운동의 진단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진단이 다르면 처방도 다르기 때문이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말해봐 
개량주의, 조합주의 비판은 곳곳에서 쏟아진다. 단위 현장에서부터 총연맹에 이르기까지 노조지도부에 대한 불신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민주노조운동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 진단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다. 과연 사회주의 당 건설을 제안하는 정치세력들과 노동자들은 극복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것도 관심사다. 당위적 제안에 머무른다면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노동자들의 결합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노동해방-평등세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던 노동자들에게 ‘꽝’하는 충격이 필요하다. 
공동토론회 주최자들은 노동자들과 치열한 토론을 전개할 것이다. 누군가는 “대공장 몇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반화하지 마라. 지금도 현장에서는 계급적 노동운동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며 토론 발제자들의 주장에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다. 또 누군가는 “노동조합운동은 더 이상 전망이 없다”며 무용론을 펼칠지도 모른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사회주의 당건설운동이 노동자계급 내에 뿌리내리기 위해 
노동해방-평등세상 건설을 지향으로 삼고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노조간부, 현장조직 활동가들에게 갈수록 자본주의 체제내로 종속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을 보다 계급적으로 강화시켜 낼 방법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준비모임과 사노련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변혁운동의 전망을 상실한다면 노동조합 울타리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변혁의 전망을 움켜쥐고 노동운동을 다시 조직합시다.” 물론 차이도 많다. 준비모임은 그 차이가 상호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토론활성화를 위한 차이가 될 수 있도록 토론에 임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의 주체로 서나가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그 속에서 노동운동의 미래를 밝혀낼 과제를 제기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미래! 이는 그 누가 답해줄 수 없다. 노동해방을 염원하며, 노동자계급을 변혁의 주체로 세워내고자 하는 바로 나, 우리가 답하고 열어가야 한다. 토론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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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란을 비정규직 대란으로 막겠다고?

비정규법 2년 유예, 최저임금 삭감 기도를 중단하라 

너네나 월 78만원으로 살아 
지난 달 29일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일어난 일이다. 자본가들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한다. 이미 국회에는 최저임금제 개악안이 올라가 있다. 최저임금 삭감액은 시간당 230원. 월 78만 7930원이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기업들이 쌓아놓은 잉여금은 자본가들이 투자한 돈의 10배를 넘어서고 있다. 규모로 따지면 250조원에 달한다. 현금을 쌓아놓고도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목숨 줄을 죄고 있다. 
비정규법 2년 유예의 꼼수 
6월 8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법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저들은 “비정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70만명의 비정규직들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대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앞장서 ‘정규직전환을 하지말고 잘라라’하는 꼴이다. 동시에 비정규법 2년 유예 논란을 ‘실업대란’을 초점으로 맞춰내면서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미 KT, SK,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불가 방침’을 내놓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 역시 상반기부터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법 2년 유예는 자본의 ‘제한 없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현대판 노예제 파견노동의 확대 
경제위기를 앞세워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법 개악과 상관없이 이미 이명박정권은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발표된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방안은 파견업체를 대형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조업과 민간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파견노동을 늘려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파견업체들도 산업화-대형화 시켜서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겠다는 계산이다. 

노동자가 살 수 없다면 경제회생 따윈 필요 없다 
실업대란의 책임을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저들의 의도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미 400만 명에 달하는 대량실업의 책임은 바로 정권과 자본이 져야 한다. 실업대란이 염려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 돈이 없다고? 천만에! 재벌의 곳간을 열고 정부는 자본살리기에 투입하고 있는 자금을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해 투입하면 된다. 실업, 경제공황을 극복할 수 없다면 물러나면 된다. 
최근 이명박정권은 ‘조금만 더 인내하면 경제회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경제회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본이 다시 활개를 치며 노동자들을 맘껏 착취하고 수탈할 수 있는 체제를 안착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회생 따윈 필요 없다. 그것은 곧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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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노동자가 전민중적 분노에 불화살을 당기자


눈감고, 귀 막고 ‘자본가를 위한 국가’ 만만세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매일 눈뜨고 나면 대형 사건들이 마구 터진다. 이명박정권과 수구보수세력들은 웬만한 일에는 끄덕도 하지 않는다.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해도 ‘전체 교수규모에 비하면 소수’라며 일축해버린다. 한나라당 내 일부 소장파들의 국정쇄신안도 청와대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이 합심하여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대면서 자신을 향한 노동자민중들의 분노를 안보정국으로 뒤덮으려 한다. 6월 국회를 앞두고 비정규법, 최저임금제 개악을 올려놓고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민생살리기’라고 우겨댄다. 
박종태 열사, 용산학살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쌍용차의 3천여 명에 달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저질러놓고도 ‘선구조조정, 후자금 투입’만을 되뇌면서 경찰투입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 대운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며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부어대고 있다. 국가를 ‘중립성’으로 포장했던 자유주의 세력들과는 다르게 ‘자본가를 위한 국가’를 너무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명박정권에게 노동자민중들은 혀를 내두른다. 

이명박정권과의 한판 대결은 피할 수 없는 문제 
민주노총은 대정부교섭을 요구하며 사실상 6월 9일까지 냉각기간을 가졌다. 물론 이명박정권과 자본은 관심이 없다. 민주노총과 교섭할 생각도 없거니와 저들은 이미 노동자민중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주요 산별노조들의 교섭도 별 볼일이 없다. 공공기관들은 저마다 노조와 ‘임금삭감(동결), 인력감축’을 합의하고 있고 제조업 대공장들은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자행해놓고 정규직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꼴이다. 반MB 정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무도 그 분노에 불화살을 당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6월 정권/자본과 노동자민중의 한판 대결은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 대량해고에 맞선 쌍용차 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자본과 노동의 대리전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문제는 현 시기 노동조합운동에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용산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 미디어법-집시법 등 6월 임시국회에 다뤄질 사안들에 대한 전민중적 분노는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조직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확대되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분노에 불화살을 당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직노동자들이다. 
이명박정권은 다시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여당과의 정국 주도권 다툼 이상을 해내지 못할 게 분명하다. 진보정당들 역시 국회 내 공방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노동자투쟁이다.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 막아내려고 하는 것도 바로 노동자투쟁이다.
6월 13일 민주노총 투쟁은 정권과 자본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위력적인 거리시위를 만들어내고 파업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민중들의 분노를 반MB-반자본의 전국적 투쟁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1년 전을 회상하며 제2촛불을 기대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헛된 꿈일 뿐, 이 국면은 노동자가 나서야 싸울 수 있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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