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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경제위기이후 여성의 출산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저체중아출산률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여성의 사망률증가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산률저하와 저체중아출산률의 증가인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률은 2000년 1.68%에서 2005년 1.34%로 세계평균 2.6%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출산률은 1995년 3.02%에서 2004년 4.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이후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자녀가치관변화 및 양성평등의식부족’, ‘소득 고용불안정성’, ‘출산․자녀 양육비용부담’.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미비’, ‘일․가정양립곤란’, ‘임신․출산 건강수준저하’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세계일보 2006.01.15).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여성의 출산률저하와 저체중아출산률증가는 여성의 비정규직화증가와 노동조건의 악화에 있다. 1998년 경제위기이후, 고용형태변화로 비정규직, 특히 임시직, 일용직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비정규노동자의 증가추세가 뚜렷한데, 이는 주로 여성 일용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것이다. 결국 1998년 경제위기이후 남성보다도 오히려 여성노동자들이 더욱 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장지연, 2001, 한국노동연구원보고서). 현 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곧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곧 여성의 문제이다. 2001년 현재 남성임금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인데 반하여, 여성은 임금노동자의 70%이상이 비정규직이다.
2006년 발표된 정부(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저출산에 따르는 미래세대육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서비스활성화,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부담, 육아휴직제활성화, 임신출산의료비지원확대, 2010년까지 중산층이하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 절반지원,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가정방문서비스제, 유․사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6.01.15).
그러나 출산률저하와 함께 동반하는 저체중아출산률의 증가의 주요원인이 1998년 경제위기이후 여성의 불안정노동과 비정규직노동이 여성의 낮은 사회계급으로 인한 경제적 물질적 결핍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정부의 출산률장려정책이 단지 여성의 가임이후의 시기부터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고용조건 노동조건속에서 건강장해양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한미FTA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사회의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한미FTA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의료의 사유화로 인하여 노동자와 민중등 낮은사회계급의 집단에서 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한미FTA의 영향은 전세계의 초국주의적 자본가계급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시장개방,사유화의 촉진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는 초국적자본이 이윤을 찾아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착취를 강화시킬 것이다. 어떻게? 한미FTA로 제국주의적 자본의 직접적인 국내에의 침투와 잉여가치의 착취, 초국적 자본과 경쟁에서 밀린 국내자본이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것이며,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의 증대와 함께, 노동강도를 증대시키면서 노동착취를 증대시킬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과정에서의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착취와 노동조건에서 저임금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으로 인하여 더욱 물질적결핍이 심화될 것이며 노동자의 건강장해는 황폐화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건강은 어떻게 파탄이 나는가? 한미FTA는 마치 국가와 국가간에 협약으로 보이므로 매일의 노동력재생산유지를 위해 밤낮없이 자신의 몸을 소비해야하는 노동자계급에게는 먼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의 뒤에는 바로 독점자본가계급의 음흉한 얼굴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본가계급의 협약의 결과는 바로 노동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전달되어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는 그들 자본가계급의 문제가 아니다. 즉, 국익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문제가 아닌것이다. 바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문제인 것이다.
오늘 블로그의 이름을 "봄"으로 바꾸었다. 나는 항상 "봄"하면 왠지 "늦봄" 문익환선생님이 떠오른다. 그분의 일생동안 헌신적인 활동뿐 아니라, 늦게서야 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늦봄"이라고 호를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부터인것 같다. 나도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늦지만 그래도 끝까지 방향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오늘 블로그의 이름을 "봄"으로 바꾸었다. 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5월 13-14일에 대추리에 다녀왔다. 나같이 늦은 사람도 생각하기에 그날만큼은 정부의 폭력앞에 우리가 무언가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에 5월 13일 광화문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14일 아침부터 밥도 굶으면서 대추리 근처에 까지 갔었다. 그런데 대추리를 지척에두고서도 진격을 못하는 안타까움속에 잠시 힘들어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어디 하루뿐이랴 우리의 투쟁은 지속되어야 하는걸......
춘천에서 대추리는 정말 멀다. 그날 집회를 마치고 춘천에서 온 활동가들이 빌린 전세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학생들은 버스복도에 쭈그리고 앉고, 그나마 한살이라도 나이먹은 이들은 의자에 앉았다. 사실은 버스 2대가 필요한데, 한대로 움직인것이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강원도 아해들(학생들)"은 정말 착하다. 속으로 고마와하면서 춘천으로 왔다. 오는 길에 기사님이 다행히도 버스바퀴의 나사가 두개나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큰사고를 면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파죽음이 되어서 집에 도착했다.
또 대추리를 가야한다. 거리가 멀어서 움추려들기는 하지만, 가야한다......
5월 5일 저녁부터 아니, 사실은 5월 6일 토요일아침부터 대추리에서 전해오는 상황을 보게되었다. 전시의 상황과 다를바없이 보였다. 지난해 늦은겨울부터 대추리를 한번 가야지... 대추리에 한번 오라는 00동지의 검은안경을 매번 떠올리면서 생각해왔는데, 미처 가보지도 못하고 대추리에 계신 그동안 꿋꿋하게 버티고 계서서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지 못했는데, 그곳이 이미 전시사황이 되어버리다니......
어쩌면 대추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미제국주의의 무자비한 폭력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이땅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아니던가? 미제국주의는 마치 자본주의의 시초축적당시에 농민들을 농토에서 몰아내던것 처럼, 철사줄로 땅에 금을 그어가면서 주민들을 내쫒았다. 자국의 국민들을 이다지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면서 미국에 무한한 아부와 충성을 다하려는 정부의 폭력을 보면서 심한 구역질이 나오는 것을 참을수가 없다. 얼마전 인터넷을 통해 크게 알려졌던 50년동안 노예생활을 했다던 할아버지의 모습..... 바로 이땅의 국가독점자본이 행하고 있는 작금의 폭력이 이땅의 주민들을 노예처럼 취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땅에 철사망으로 금을긋고, 내쫒고, 폭력경찰을 이용해서 저항하는 집단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이것이 바로 국가독점자본이 국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는데서 온 것이 아닌가? 정말 분하고 분하다.
강원도 끝자락도 아닌 춘천에 있으면서, 거리가 멀어서 못가네, 차가 없어서 못가네, 멀미때문에 차타기가 힘드네...... 하고 핑계를 대고 가지 못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다. 죄송함을 추스리고, 곧 달려가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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