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문제로 온나라가 힘들다.
아래 뉴스를 보자.
"사교육비 2년 연속 증가…계층별 지출 격차도 벌어져"
'취업 사교육비' 1년에 평균 273만원 쓴다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교육문제가 아니라 실업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얻으려면 좋은 학교, 좋은 학과를 나와야 한다.
“좋은 과”, 즉 “돈을 잘 버는 과”에만 사람이 몰리다보니 지방대나 인기없는 학과는 사라지기도 한다.
"지방대 학과통폐합 광풍, 인문사회계열 폐과 갈수록 높아져"
따라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비오 게젤에 따르면, 실업은 “돈의 순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낳으니 “돈의 순환”이 억제되어 소비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고 생산은 정체하고 노동자들은 해고된다. 또, 돈이 낳는 이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만 하게 되므로 사업영역이 제한되며 따라서 일자리의 숫자 뿐 아니라 종류도 제한된다.
돈이 더이상 이자를 낳지 못하게 하고 대신 상품수준으로 정기적으로 감가상각시키면 돈이 안정적으로 순환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이 해결되고 그에 따라 교육문제도 해결된다. 쌓여있는 돈이 풀리면서 노동수요가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과를 선택할 때 돈보다 적성을 고려할 수 있고 사교육비도 줄어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