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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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토321유감] 누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말하는가
-모색① 참여정부 실패를 말하는 (한나라당과) 비판적 지지론자들, 그리고 진보진영의 미래

모처럼, 한국사회 발전 전망에 대한 논쟁다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20주년이라고 변변한 기념비 하나 없더니, 20년전 사회구성체 논쟁처럼, 21세기 진보진영의 활로를 모색하는 몸짓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왕 대통령도 끼어든 ‘위기’ 논쟁이 전사회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잘잘못이나 이번 대선 전망에만 갇힌 토론이 아니라, 대중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진단과 지속적인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치권력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유한하지만, (고통스런) 대중적 삶은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1,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실패론’에 대하여

특히, 민주화 정권 10년동안 확대 강화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 가정을 파괴했는지 그 경로를 찬찬히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무리 수출 3천억불,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치적인양 자랑해도, 이틀에 한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2006-187명)한 정권이며, 그 중 비정규 노동자가 171명(91%)이나 된다는 엄연한 ‘팩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누구입니까?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의해 3천억불-2만불시대의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희생양 아닙니까.

노무현 참여정부는 성공해 가고 있는 정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 순방길에서 공언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집권 4년만에 거의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여정부의 마지막 임무는 ‘한미FTA’ 체결입니다. ‘한미FTA'만 뜻대로 관철하면, 기업인(사실은 극소수독점재벌_자본)과 투자자(사실은 국제_투기꾼)들을 위한 대한민국 재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던 참여정부는 그 임무를 완수한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는 자본과 투기꾼들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이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1위이며, 동시에 40분에 1명씩 자살하는 OECD 자살율 1위 국가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극소수를 위해 대다수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신자유주의 완성 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자가 아닌 유연한 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코미디이자 대중 기만입니다. 마치 지난 2002년 민주당의 힘이 아니라 외부 시민사회의 힘을 동원하여 집권에 성공했던 이미지 꼼수 정치처럼. 노무현은 참으로 영리한 사람입니다. 

* 누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말하는가 : 노무현 정권의 비극은 지지세력의 요구와 전혀 다른 정책으로, 지지자들을 배신한 정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탰던 지지자들은 참여정부를 _기대심리에 부응하지 못한_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하는 것이겠지요. 누가 참여정부 실패를 말하는 지 찬찬히 살펴 보세요. 혹여, 그들은 (경쟁자인 한나라당을 제외하곤) 노무현 식 포퓰리즘에 열광했거나 기만당했던 비판적 지지론의 21세기 버전 아니던가요?

2, 영리한 노무현, 유치한 유시민

한편,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린우리당 사라지고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99%"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역시 유시민이구나’ 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18일 대선 하루 전날 유시민의 진보표 ‘앵벌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시민 장관의 ‘한나라당 집권 99%’ 발언은 올해 대선에서의 표 ‘앵벌이’ 사전 작업이라 할만 합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좋겠느냐는 일종의 ‘협박정치’로 (대안없는 선동정치로) 반한나라당 세력 결집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영리하다면, 유시민 장관은 대단히 유치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학습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정책 노선과 실천이 (선언식 주장과 달리) ‘신자유주의’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점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참여정부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제각각 서로 경쟁하다가 가끔 협력하는, 협조하다가 국가권력을 탐내며 서로 다투기도 하는 신자유주의 분파 블럭일 뿐, 그들의 본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 (최장집교수 표현을 빌리자면) 노무현과 유시민의 ‘두려움의 동원정치’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인 셈입니다.

3, 사회양극화-빈곤심화를 시스템으로 고착시키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

참여정부는 계층간 부문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대안으로 ‘비전 2030’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발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비전 2030 전략이 미래사회 탈출구인 것처럼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비전 2030 전략 중에는 혁신적인 정책도 담겨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전 2030 미래전략은 참여정부의 성격과 계급적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혜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최근의 ‘출산장려정책’이나 ‘2+5’전략에서의 ‘정년연장제도’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85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갈수록 증가할 것인데, 불안정 생활에 신음하는 비정규 노동자 가족이 출산 장려금 몇 푼에 애를 낳겠습니까? 언제 해고당할 지 모르는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년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산장려정책이나 정년연장제도화는 (미래의제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개선되어야 할 제도일 따름입니다.

사실,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유연성’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으로서 ‘정년연장제도’는 높게 평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김대중 정권이 저지른 잘못된 노사문화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자면, 대다수 서민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고, 불안정 생활을 최소화시킬 주거 복지를 실현하며, 각종 공적연금제도를 재분배 차원에서 전면 개혁하고,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불안정 생활자인 비정규 노동자들 대부분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저임금 고령 노동자로 떠돌다가 생애 전주기에 걸친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일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는 대안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양극화_노령화 시대의 정면돌파식 해법의 한 사례로 2006년 12월 지하철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작업중 사망과 거개 대한 이중 삼중의 사회적 차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이었으면 2억, 비정규직 직접고용이었으면 1억, 그러나 비정규직 간접고용이므로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다던 어느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쓸쓸한 죽음. 철도청 관리 직원은 외려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었지요. 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정책이 가장 낮은 곳의 사회적 약자_여성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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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보진영의 미래 의제와 전략적인 대안 (덧댐 예정)

(투명성 제고, 권위주의해소,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근절 등 노무현 정권의 성과와 정당정치 그리고 거리정치)

(생애 전주기에 걸친 사회 양극화_빈곤심화의 시스템적 고착을 극복하는 미래 의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 진영의 전략과 전술)

(국가 발전의 척도는 양적인 경제 성장 지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분배_복지 문제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로써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방안과 그 경로)

(진보진영의 현재 실력 진단과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정도와 발전 전망. 조급증 경계, 긴호흡.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전략 그리고 2012년 대선-총선 새판짜기 진보진영 타임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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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토320] 주제 제안 :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 모두가 평온하게 잠든 일요일 (11일) 새벽 4시 법무부 산하 여수출입국사무소에서 이주노동자 9명이 죽고 18명이 다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여수 보호소 대형 화재 사건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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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이주노동자는 (지난 1988년 등장 이후) 45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중 19만명 가량이 이른바 ‘불법체류자’ = '미등록이주노동자‘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주로 체류기간을 경과한 산업연수생들로써 정부의 강력한 단속 대상이기도 합니다. ‘코리안드림’으로 한국에 왔다가 죽거나 혹은 추방 당하는 존재로 전락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는 현재 14개의 출입국관리소와 여수, 청주, 화성 등 3개의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체포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3개 지역 보호소로 분산 수용되어, 강제 추방 당할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대기 기간은 (상황에 따라) 수개월 혹은 1년을 넘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체포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수개월 이상을 지내게 되는 보호시설의 열악한 수용조건이나 안전관리실태, 인권실태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시정 권고 조치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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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이미 다문화 시대로 향하고 있으며, 정주-이주 노동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써, 이번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면서, 출입국관리소-보호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지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부색의 차이가 ‘차별’이 되는 후진 사회는 야만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대한민국 인권감수성의 현주소를 진단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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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토319] 이호성 경총본부장 - 정년연장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시나리오

어쨌든, 저는 노무현 정부의 ‘2+5전략’에 찬성합니다. 외려,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런 개혁(?)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펴지 못한 노무현 정부 관료들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이라는 한계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경영전략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2010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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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319회 백분토론은 ‘2+5전략’의 핵심인 ‘병역기간단축’과 ‘정년연장의무제도’를 1, 2부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예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2부 ‘정년연장, 가능한가’ 패널로 출연하는 이호성 경총 조사본부장에게 문제 제기합니다.

이호성 본부장은 ‘정년연장제도’에 대해 주로 기업 부담을 애기하면서, 반대도 찬성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정년연장제도’가 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예로 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물타기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연장제도’ 도입에 대한 경총의 논리는 무엇보다 ‘고용유연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즉,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하소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순차적인 ‘정년연장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강조하면, 이호성 본부장은 그러한 정부의 인센티브마저 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답하면서, 다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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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호성 본부장은 경총의 주된 논리인 ‘고용유연성’과 ‘기업 부담’을 이유로 정년연장제도 도입에 대해 회의감을 보이면서, 그 ‘실효성’을 따지고 들 것입니다.

이러한 경총의 논리, 이호성의 논리에 대해, ‘정년연장제도’ 도입의 취지인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령노동인구의 경제활동참여 즉 고용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가 확인하며, 동의한다면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중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가 되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은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불안해 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 정책대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기업의 역할 아닐까요? 더구나 정년 연장을 보장해 주면, 생산성도 증가하지 않을까요?  

- 고용유연성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맘대로 구조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감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지난 IMF이후 십여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기업들은 조기명퇴 강요, 대량 해고 등 인력감축으로 되살아났지만, 퇴출 해고된 노동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린 게 지난 십여년간 한국 노동시장의 진실이었습니다. 기업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진행된 무지막지한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을 불안정 생활자로 몰아 세웠습니다. 결국, 기업 중심의 고용유연성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온 주범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기업 중심의 고용유연성을 더 필요로 합니까?

- 이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십여년간의 고용유연성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 (대)기업들이 이제 그 성장의 과실을 노동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나눌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만간에 현실화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헌신했던 노동자를 생산성도 없이 고임금화되었다고 조기 퇴출시키는 데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를 개선해서라도 노동 안정성을 보장하며 기업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이 문제된다면, 그것은 (연공서열제 형식의) 임금체계를 (성과급제 등으로) 개선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년 연장 제도화에 있어서 별도의 고려 사항

1, ‘2+5전략’의 정년연장제도는 기업 정년의 문제이다. 즉, 단위 기업에서의 정년 문제이다. 여기서 기업 정년 문제와 별도로, 사회적 정년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년제도 자체가 연령차별금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지도 고민해야 한다.  

2, 지난 2001년 금융기업들로부터 시작된 ‘임금피크제’는 현재 40여개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다. 도입 초기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외려 정년 안에 조기명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피크제 기점이라든가 업종별 특성 문제 등에 대해 분석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3, 임금피크제가 고령 노동자의 정년 연장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려면, 임금 삭감 없이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감으로써, 당사자는 정년 연장되고, 줄어든 노동 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고령 인구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년연장제를 도입했을 때,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문제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고령층 노동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실업이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의식이다. 결국,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5, (정부측-조원동경제정책국장) 정년연장제도를 포함한 ‘2+5전략’은 주로 노동력의 수량적 확충에만 치중해 있는데, 일자리의 질적 발전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며칠 전 통계청은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이 344만원 정도이며, 소득이 많은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34만 원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20%의 83만 원보다 무려 7.64배나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평균소득 344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아니, 평균 이상 소득자는 일부이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3만원+@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극심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한 노동력의 수량적 확보에만 치중한다면, (경총의 엄살과 무관하게) 한국의 노동시장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시장으로 고착화되지 않겠는가. 사회적 양극화의 심각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2+5전략’과 동시에 저임금 불안정노동시장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는가, 무엇인가.

6, (조원동) 사실, 정년제도는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로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나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제를 도입하면, 정년을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들 즉 일종의 기득권(?)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와 벌칙을 얘기하지만, 현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 특히,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은 그나마 대기업들이나 활용하지, 중소기업에서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라고 (이호성은) 말한다. (중소기업활성화정책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재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동인력네트워크인 ‘워크넷’ 등을 보다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인센티브를 활용하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의 ‘정년연장제’가 실효성을 거둘려면, 결국 공기업만이 아니라 민간 대기업이나 민간 중소기업까지 채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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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노무현 정부의 ‘2+5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노무현 참여정부가 작년 8월에 이어, 2월 5일 2차 비전2030 -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1차에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사회를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정책 (대안) 기조를 제시했었다면, 이번 ‘2+5전략’은 주로 노동력 확보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5전략’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경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5전략’은 우리 국민의 생애 근로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다는 문제 의식으로, 2년 앞선 근로자 진입과 5년 더 근로할 조건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중장기적 국가 정책입니다.  

사실, 저출산 노령화 사회 대비와 무관하게, ‘2+5전략’의 핵심이랄 수 있는 군복무 단축과 정년 연장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군복무 단축과 정년 연장의 문제를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려 한다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구백”, “십장생”이라는 신조어가 증명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와 “사오정”, “오륙도”라는 유행어가 반증하는 불안정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의 노동력 확보 정책들은 현재보다 노동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확대 심화, 이른바 노동유연성 강화, 결국 생애 전주기에 걸친 양극화의 고착화.

그래서, ‘2+5전략’은 단순한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만 기획되고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이미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청년실업’과 ‘불안정노동’ 문제 등 총체적인 노동시장개선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니, 외려 현시기는 (당분간은) 노동인력 추가 확보가 우선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노동조건이 더 절실합니다.

만일, (노무현 정부의 2010년경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올바른 지도 평가되어야겠지만) ‘청년실업’과 ‘불안정노동’ 문제에 대한 극복 대안 없이 ‘2+5전략’이 집행된다면, “십장생”과 “이구백”이 넘쳐나는 사회가 될 것이며, 불안정노동으로 벼랑끝 삶을 살아가는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빈곤 심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중장기적 국가 정책인 ‘2+5전략’은 단순한 노동인력의 수량적 확충 방안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냉전적 사고 방식을 벗어 던지고 평화를 지향하며 한반도 군축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군복무 단축을, 그리고 노년층 저임금 노동자 양산이 아니라 노동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년 연장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 십장생 : 십대에 장차 백수가 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청년실업 관련 신조어.

* 이구백 : 이십대 구십프로가 백수라는 청년실업 관련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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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댐] 한편, ‘2+5전략’의 9년에 걸친 순차적인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은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이 불가능한가, 그렇다면 예산절감효과까지 보너스로 챙길 수 있지 않겠는가(노회찬의원견해). 한편, 형평성을 잃은 대체복무제도 폐지에 공감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사회복무제도 포함과 사회적 차별 금지에 대한 ‘인권’ 차원의 대안 수립이 절실하다 등등. 

[참고] 노무현 정부의 ‘2+5전략’이 발표된 다음날인 2월 6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했던 ‘21세기 한국의 발전모델’ 토론회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기업 중심의 성장위주 정책과 경제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분배를 실현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노동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불안정노동으로 시달리고 있는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을 옥죄며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양극화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의 ‘2+5전략’과 한나라당의 ‘21세기 발전모델’은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을 확인해 둡니다.

[갈무리] 조용휴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은 ‘2+5전략’ 발표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조용휴 비서관은 “우리의 자녀가 미래에 2억 6천만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다면 반대하시겠습니까?”라고 호소하면서, ‘2+5전략’에 의해 “우리의 자녀가 7년 정도 더 일할 수 있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평생소득에 2억6천만 원이 증가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 듯 하지요?

그러나, 따져 봅시다. 2월 6일 통계청의 ‘2006년 가계수지동향’ 발표에 따르면, 작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44만3400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이 많은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34만 원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20%의 83만 원보다 무려 7.64배나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이 정도 악화되었으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곤란한 거 아닌가요?

대다수 평균 이하의 현실을 호도하며 극소수 기득권층을 은폐하는 데 악용되는 ‘평균’ 이데올로기의 함정.

마침, 삼성전자가 설을 앞두고 최대 7천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하이닉스반도체의 500%에 가까운 특별 보너스 지급, 그리고 단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수년째 길바닥으로 내몰려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노동자들과 먹을 게 없어 소고기 두 근을 훔친 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월세 15만원짜리 반지하방 어느 60대 할머니의 사연이 켜켜히 오버랩됩니다. ‘2+5전략’만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생애 전주기에 걸친 양극화 차별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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