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님의 [[312] 맞장토론 사전토론문 ; 반값 아파트 가능하다!!] 에 관련된 글.
[312] 노회찬 의원에게 묻습니다
일단,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법안’과 이를 위한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의 경우, 주택 관련 정책의 획기적인 발상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감사원의 감사 발표로도 확인된 주공 토공의 땅장사, 집장사를 중단시키고, 주공 토공을 통폐합하여 ‘공공주택’만을 전담할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신설하자는 제안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종부세는 콩알 폭탄’이고, ‘집값 폭등은 핵폭탄’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연소득이 3,9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도 아파트 서너 평도 못 살 정도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근로자들 대다수는 평균 근로소득에도 못 미치는 비정규 노동자들인데, 무주택자들이 대부분인 비정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새로 공급해도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노회찬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 추징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 추징법이 무엇이며, 그렇게 추징된 몰수액들을 앞서 얘기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공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 추징법’과 더불어 그 몰수 추징액을 주거 빈곤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동반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2,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법안'의 경우 추진 주체를 공공만이 아닌 민영 건설업자들에게도 열어 두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와 별도로, 주공 토공 통폐합을 추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만 기능하는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신설하자는 '대한토지주택공사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한 발 나아가 민영 건설업자 못지 않게 땅장사 집장사 의혹으로 이미 공공성을 상실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공, 토공, 도공 등 건설 관련 공기업들을 완전 혁신하여 주택 '공공성'을 회복할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요.
(홍준표 의원이 반값 아파트 공급이라는 획기적인 발상을 이슈화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주택 정책의 일대 전환을 주문하고 있는 마당에 주공 토공 도공 등 건설 관련 공기업들을 완전 혁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른바 집값 거품 시스템을 혁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노무현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나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공급 등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부동산 대책들은 주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무수한 대책들이 정작 실수요 당사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당장 아파트 분양가에 동반 상승하는 전세값, 월세값,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반값 아파트 공급도 의미 있지만, 아예 '1가구1주택'제도를 헌법으로 명시하고,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 추징이나 주공 토공 도공 등 건설관련 공기업 혁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른바, 1가구 1주택 개헌론에 대해 묻습니다. (다주택 소유자가 사는 집을 제외한 300여만 채를 시장에 내놓는다면 신도시를 300개 만드는 효과가 나서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음을 참고하세요)
[312] 맞장 토론 : 반값 아파트 가능하다!! (손봄)
번호 : 554 글쓴이 : 윤혁
날짜 : 2006.12.06 00:32
[312] 맞장 토론 : 반값 아파트 가능하다!!
일단, 이번 주 312회 백토 "반값 아파트, 가능한가"는 여러가지 이유로 흥미진진한, 그러면서도 실속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자체가 워낙 파격인데다가, 패널로 참여하는 홍준표, 노회찬 두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가슴 설레임을 어쩔 수 없군요. 논객의 야수(?)적 본능이랄까 뭐 그런 게 막 샘솟네요. ...
어쨋든, 이번 312회 백토가 모쪼록 '주택정책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 대책'을 모색하는 결정판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반값 아파트, 가능한가?" 라는 물음에 "네!!, 반값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법안'으로 일컫어지는 홍준표 안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홍준표 안의 이런 저런 한계점 가운데, "환매조건부"가 빠진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아울러, 사업 주체를 공공만이 아닌 민영 건설업자들에게도 열어 줌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주택 투기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홍준표 안은 거품 집값에 신음하는 서민 대중에 대한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포퓰리즘'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묻습니다)
이른바 '홍준표안'이 주택의 '공공성' 회복을 중심 기조로 하여 주택정책 안정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법률안이라면, 사업 주체를 철저히 건설 관련 공기업으로만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① 최근 감사원 발표와 시민사회단체조사에 따르면, 토공, 주공만이 아니라 민영 건설업체들도 거품 집값의 주범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침, 홍준표 의원은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법안'과 더불어 '주공 토공 통합법'도 제안했는데, ... 새로 신설될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만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② 그리고 '후분양제'와 '환매조건부' 등을 추가하여 시장 교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선분양제' 시스템은 집값 거품을 양산하여 건설 관련 업체들만 배불리는 잘못된 관행 중의 핵심입니다.
③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의 처지로부터 추진되기 보다는 건설업자 입장에서 조정되고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발상에서 한발 나아가, 공공이든 민영이든 분양원가를 전면공개하고,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를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분양원가 전면 공개와 원가연동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반값 이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은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를 추가해야 실효를 거둘 것입니다)
④ 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이 어려운 '주거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텐데,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율 2.7%라는 한국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반값 아파트 공급만큼이나 중요한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대한토지주택공사가 전담하여 토지를 개발하고 건축한 '공공 주택'을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에게만 '표준건축비에 연동한 분양가'로 '환매조건부 공급'하게 된다면, 집값은 반 값이 아니라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타국의 사례를 들 수도 있는데, 글이 길어져 생략합니다)
* 참고 자료로 홍준표 의원실이 입법 발의하기 전에 주최했던 '공청회' 자료집과 민주노동당의 보도자료를 첨부해 둡니다. 특히, 공청회 자료집은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각각의 대안과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의되었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주공 토공 통합법' 전문이 실려 있어, 시민논객들의 준비 자료로 유용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자료1]반값아파트-주공토공통합법_공청회.hwp (670kb) [ 파일받기 ]
자료2]홍준표법안에 대한 민노당논평.hwp (14kb) [ 파일받기 ]
윤혁: 사실, 홍준표 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핵심은 ① 여전히 '(공공이든, 민영이든) 건축업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수요자들에게 따라오라는 식인데요. 수요자, 특히 전세,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현실 분석으로부터 그 대안으로 생산되는 '공공 주택 정책'이 절실합니다. ② 그리고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고 반값 집값 등을 추진하는 데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품 집값 시스템을 완전 혁신하지 않고서는 적정(?)한 집값이 투명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18:12
유00: 제생각에는 절대적으로 아파트 반값 않됩니다.. 그 반값이. 강남의 반값인지.아님 저기 우리고향동네 반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반값으로 될수가 없습니다. 이그 말이 되야 말이지 무슨정치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대선 을 위한 민심 수습차원도 아니고. 기회있음 왜 그렇게않되는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38
윤혁: 유00님, 반값이란 강남이나 유00님 고향을 기준으로 반값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반값이란 현재의 거품 집값을 내려야 한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수식어일 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홍준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00님의 지적처럼,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입니다. 18:43
윤혁: 어제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노무현정부 4년동안 집값이 평균 55%인상되었고, 경기도와 울산지역 평균 집값이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시장경제의 자연스런 현상이 아니라, 지극한 비상식적 상황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비상식적 상황이 연출되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선분양제' 관행과 '거품'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선분양제는 공공이든 민영이든 집값 폭리를 취하게 해주는 잘못된 관행으로 반드시 '후분양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 연동 분양가 제도가 정착된다면, 거품아닌 적정한 가격의 집값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19:59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