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 11월 총파업 투쟁 신호탄, 전/비/연 '선봉' 투쟁과 故 이용석 열사

10월 22일 14시 대학로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한반도 긴장 분위기 속에서도 호시탐탐 '비정규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 그리고 '한미FTA'를 관철시키려고 혈안이 된 노무현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전포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나, 정세는 긴박하나 동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노동 탄압으로 현장을 짓밟고, 노동자를 수배 구속하며, 신공안탄압과 가압류로 목줄을 죄어 와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은) 조직된 투쟁으로 맞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그 빤빤한 낯짝으로 노사정 밀실 담합하며 1300만 노동자를 팔아 먹어도, 그에 대한 '항의'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한국노총의 야합을 강력 규탄했던 전해투 동지들만 영등포 구치소에 갇혀, 노동계급의 원칙을 상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정규 노동자들과 전해투 동지들의 '선봉' 투쟁을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말로만 '노무현 퇴진', 11월 '총파업' 운운하며 주저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더구나, 단 한번도 남한 노동자 민중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었던_외려 방해꾼이었던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으로 더 더욱 총파업 투쟁이 어려워진 지금, 당장부터 노무현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총파업 투쟁 조직화에 돌입해야 합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쏘아 올리는 신호탄, 22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11월 총파업 투쟁의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두 가지 글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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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KTX승무지부 민세원 동지는 '일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불법 파견에 대해서 당사자가 포기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싸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법 하청으로 시달려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질 것이다” , "국감 통해서 철도공사와 노동부의 문제를 폭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노동운동 진영에 대해서도 “이제껏 우리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해 온 것 아니냐”며 “연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세원 동지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고립된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의 '연대' 절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없으니까, 부담도 안 느끼고 방치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노동자 전체의 중요한 사안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것인 만큼 공공연맹이나 민주노총 차원에서 해야 하는 몫이 있는 건데… 노조가 본인들 기득권에 연연해서 기능을 상실하고 제 역할 못하면 없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켜내야 할 건 노동자 개개인 삶의 소중함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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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탑골공원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며 故 이용석 열사가 분신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비정규 노동조합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노무현 정권의 집중적인 탄압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때나 지금이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비정규 문제를 전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정권의 핵실험(만)이 위기가 아니라 계급전선의 와해가 진정한 위기임을 상기하며,,, 3년전 열사께 바친 글 한자락을 떠올려 봅니다.


(생전의 故 이용석 열사)

2003년 10월 26일 구름 한 점 없던 종로 3가의 오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시커먼 피연기와 불에 타 이글거리는 살내음으로 진동하던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또박또박 기억합니다. 힘겹게 최초의 비정규직대회를 주도했던 전국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지극히 소박한 요구들도,,,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얼굴과 가슴 상판의 살껍질이 벗겨진 채, 119 간이침대마저 채우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 작은 몸뚱아리 열사의 모습도,,, 열사의 그 간절했던 소망 한 구절 한 구절도,,, 새 봄 거름으로 부활할 ‘낙엽’처럼 하나 하나 또렷이 기억해 둡니다.

현대판 노비문서인 '비정규직관리세칙'을 반대하고 '고용안정'을 외치며 자신의 온 몸을 불사른 서른 두 살의 젊은 노동자,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광주전남지부장 이. 용. 석.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의 분신이후 3일만이며, 故 김주익열사, 故 이현중열사, 故 배달호열사를 떠나 보낸 지 불과 얼마만의 일입니다. 이 분들은 비정규직 관련 대선 공약을 철저히 외면하는 노무현 정권과 노조활동 탄압에 혈안이 된 자본에 맞서 벼랑끝 최후의 저항으로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 (정규직 vs 비정규직 구도의 허구성 1, 적의 기쁨조 = 아군의 자폭조 _ 새벼리, 20031028 중에서)

▶◀ 이용석동지 약력 ▶◀

- 72년 목포 산정동 출생. 2남 5녀중 4번째로 차남
- 목포에서 산정초등 문태중 홍일고등학교를 나옴
- 91년 전남대 금속학과 입학, 98년 2월 졸업
- 2000년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조사요원으로 입사
- 2002년 1월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 2003년 노조결성과 더불어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으로 활동
-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
- 2003년 10월 31일 15시 운명




다시는 볼 수 없는 열사의 해맑은 미소, .....

[이용대,강기갑,이영순,현애자] 이슈의 신분차별을 극복합시다!!

당의 상임위 의원별 국감 이슈 [국감브리핑]을 잘 읽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시국감' 패악질 등으로 파행 속에 진행되는 국감이지만, 노동자 민중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진보국감'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바쁠 줄 알지만 이영순 당원은 건설교통 관련하여 의원실에 접수했던 '공동물건제도' 국감 요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한편, 국감과는 별도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당 종합민원실에 접수되었던 '비닐하우스 전업(여성)농민' 민원인데요. "[강기갑,현애자] 이 여인을 어찌 할까요?"(바로가기) 찬찬히 살펴 보면 결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특정한 개별 (여성)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대받는 모든 농민의 문제이자, 이중차별을 강요 당하는 여성 농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건개요)

15년 동안 부산에서 비닐하우스 전업농으로 살아 온 박정개(여성,58세)씨가 2006년 3월 31일 교통사고로 입원, 입원치료중 농산물 출하 지시를 위해 신청한 외출을 보험사(동부화재)가 거절해 1년동안 지어온 농사 망침,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보험사에 요구, 보험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박정개씨에게 농산물 피해액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고, 11일간 입원치료 비용인 34만원만 보상해 주겠다고 함, 입원 치료 비용도 박정개씨를 '농업인'이 아닌 '무직-가정주부'로 기준하여 산정, 1년 농사 망치고 올 겨울 농사 준비할 자금도 없는 박정개씨는 금감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 그리고 현재 대치동 동부화재 본사앞 노숙 1인 시위 중 ...



(무엇이 문제인가)

농사를 짓다가 수확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건,,, 박정개씨 사례는 이 땅 농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도시 근로자나 자영업자 혹은 자본가들과 달리 농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세세한 손해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특별 손해 산정에 있어서도 농민들은 두리뭉실 '농촌 일용직 근로자' 혹은 (여성의 경우) '무직'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개선 방향)

1,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농산물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민영 보험사의 태도는 도/농 차별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농법인 등에 속해 농사짓는) 농민들도 농사 경력, 농사 규모, 해당년도 작물종류 등등을 고려하여 세세한 '특별 손해'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2, 또한 여성 농민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농민'이 아닌 '무직'이나 '가정주부'로 되는 경우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을 판단하는 주된 근거가 토지 소유 여부이기 때문인데, 대부분 농지는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여성 농민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에 복무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성 못지 않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여성' 농민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농민 특별 손해 보상에 관한 법안 등이 입법,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생명보험-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민영 보험사들의 '약관'에도 농민 특별 손해 보상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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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높다란 빌딩 숲 대치동에서 농사짓던 차림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성 농민 박정개씨를 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목이 터져라 호소하는 이 땅 농민의 현주소를 봅니다. 아예 목이 쉬어 목소리도 나오지 않건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야 한다며 울부짖는 이 땅 먹거리 생산자의 절규를 봅니다. 그(녀)는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혼자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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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에도 신분차별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데올로기나 체제라는 게 그렇게 거대한 것들로만 변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 담론이나 인기 영합적인 이슈꺼리들에 밀려 잠기거나 사라지는 이 땅 생산자들의 소리 없는 피울음들,,, 어쩌면 우리는 그 소리 없는 미시적 개별적 목소리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중 삼중 차별에 신음하는 저 여성 농민의 '피울음' 소리를 온전히 듣고, 그(녀)와 함께 어깨걸이 할 때, 그 때 우리는 '진보' 정당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정책위 의장 이용대 당원과 박정개씨 민원을 접수받은 이영순 당원, 그리고 국회 파견 활동이 마감되면 농민으로 돌아갈 강기갑, 현애자 당원의 즉각적인 정책적, 의회적, 실천적 '연대'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