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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기(아마도 하반기 내내) 정세에 걸맞는 슬로건 목표는 무엇일까?
좌파들은 신자유주의 반대!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비정규직 철폐라고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반자본 사회화!라는 것까지...
또 한편에서는 민생파탄 규탄, 민주주의 쟁취, 사회공공성 실현! 이라고 한다.
어느게 더 정세적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후자이다!
뭐 구구절절 이런저런 분석을 하면 전자가 맞는 거 같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본질적 성격은 같기 때문에 전자가 맞는게 아니냐고 할 지 모른다..
과연 그럴까? 그냥 별로 분석적인 거 같지도 않은 분석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것보단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많은 것 속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다.
다만 문제는 후자의 구호를 '반독재 국민전선'과 연결하는 일이다. 아무리 더디더라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흐름은 점점 진보하거늘...20년전으로 운동이 되돌아갈 순 없는 일이다.
.
(단위 : 억원)
|
분류 |
사업명 |
‘08년예산 |
‘09년 예산 |
증감 |
|
예산 축소 사업 |
기초생활보장 |
72,643 |
69,378 |
△3,265 |
|
장애인수당 |
3,552 |
3,133 |
△419 |
|
|
저소득 장애인지원 |
135 |
68 |
△67 |
|
|
장애인 LPG 지원 |
1,381 |
1,105 |
△276 |
|
|
장애인 직업재활 |
1,295 |
1,244 |
△51 |
|
|
청소년활동 및 복지증진 |
102 |
24 |
△78 |
|
|
노인돌봄서비스 |
659 |
492 |
△167 |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149 |
795 |
△354 |
|
|
급여자의 수혜액 동결사업 |
그룹홈 |
그룹홈 당 인건비 17,454원 |
||
|
장애수당 |
월 13만원 |
|||
<출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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