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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6
    정세적 구호...
    시다바리
  2. 2008/10/06
    복지부 빈곤/취약계층예산 중 동결, 축소 사업
    시다바리

정세적 구호...

지금 시기(아마도 하반기 내내) 정세에 걸맞는 슬로건 목표는 무엇일까?

 

좌파들은 신자유주의 반대!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비정규직 철폐라고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반자본 사회화!라는 것까지...

 

또 한편에서는 민생파탄 규탄, 민주주의 쟁취, 사회공공성 실현!   이라고 한다.

 

어느게 더 정세적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후자이다!

 

뭐 구구절절 이런저런 분석을 하면 전자가 맞는 거 같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본질적 성격은 같기 때문에 전자가 맞는게 아니냐고 할 지 모른다..

과연 그럴까? 그냥 별로 분석적인 거 같지도 않은 분석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것보단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많은 것 속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다.

 

다만 문제는 후자의 구호를 '반독재 국민전선'과 연결하는 일이다. 아무리 더디더라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흐름은 점점 진보하거늘...20년전으로 운동이 되돌아갈 순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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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빈곤/취약계층예산 중 동결, 축소 사업

(단위 : 억원)

분류

사업명

‘08년예산

‘09년 예산

증감

예산

축소

사업

기초생활보장

72,643

69,378

△3,265

장애인수당

3,552

3,133

△419

저소득 장애인지원

135

68

△67

장애인 LPG 지원

1,381

1,105

△276

장애인 직업재활

1,295

1,244

△51

청소년활동 및 복지증진

102

24

△78

노인돌봄서비스

659

492

△16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49

795

△354

급여자의 수혜액 동결사업

그룹홈

 그룹홈 당 인건비 17,454원

장애수당

 월 13만원

<출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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