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혁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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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지음

2009년 9월 1일 발행 | 224쪽| 신국판(152*210) | 값 11,000원|

ISBN 978-89-91402-34-8 93300

상상력으로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 ‘3권 분립’, ‘1인 1표제’, ‘정당 국고보조금제’, ‘지방자치제’ … 국민 자치 민주주의는 이런 제도를 뛰어넘어 혁명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의회 민주주의’와 ‘거리 민주주의’가 부딪히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에 대한 혁명적 상상을 통해 국민자치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

⊙ 국민의 자치체제가 지향해야 할 법과 제도를 현실에서 재구성한다면? ‘민주화 이후 민주화’를 뛰어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혁명적 상상력’을 주장!

⊙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분노에 머물지 말고, 촛불의 발랄한 상상력으로 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재구성하자고 주장!

이 책은 민주주의가 사회적․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시점에 걸맞다. 과연 지난 10년의 세월이 민주주의였는가? 지배세력만의 민주주의였던 것은 아니었는가?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된 민주주의였는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실현되었는가? 민주주의 시대라 하는데 왜 국가는 항상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는가? 선거제도도 많이 변했는데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가? 등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답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근거로 상상적 대안을 제출한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형식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독자들에게 상상력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 준다. 형식을 깨는 순간 무한한 창조와 창의의 힘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이다. 그것은 의식혁명이기도 하고 제도혁명이기도 하다. 선언적인 주장에 머물러 버리는 혁명은 우리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은 곧 내 안에서 꿈틀대는 변화의 욕망을 자극할 것이다. 상상은 몽상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의 꿈이다.

《민주주의를 혁명하라!》는 헌법, 국가, 선거, 정치를 혁명하라고 한다. 혁명하라는 의미는 간단하다. 과거와 현재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상상하자는 것이다.

▮ 상상혁명 1 - 헌법

헌법이 정말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헌법을 분석하고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상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저자는 헌법의 구조 및 주요 조항 등을 근거로 현행 헌법은 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국가와 지배세력의 헌법이라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가장 먼저 공화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역사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분점하게 하는 통치이념에 불과했다고 비판한다. 사회계약의 주체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의 당사자인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제헌헌법을 분석하면서, 제헌헌법의 진보적인 측면과 보수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공무원 및 관료들에 대한 국민파면권을 대안을 제시한다. 헌법 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3국가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헌법이 어떻게 구성되고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 상상혁명 2 - 국가

국가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의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특이한 점은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인가의 의문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3권분립은 봉건제 하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지배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역사 속에서 끌어내고 있다. 또한 저자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정부형태가 국민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폐지한 새로운 정부형태를 제시한다.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한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이 직접 국가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넘어서서 정책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적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 상상혁명 3 - 선거

현실의 법과 제도를 통렬하게 분석, 비판하고 있다. 1인 1표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과반수 결정제도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15세의 청소년․소녀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민주주의이다! 저자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차등투표제, 기명투표제, 선호 투표제 등인데, 이러한 정책대안은 1인 1표제나 현재의 1인 2표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의사결정의 혁명적 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국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들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반면,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면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다. 특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이 왜 분리되어 있는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8년 촛불을 주도했던 청소년․소녀들의 정치의식, 그리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연령에 대한 세계적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15세 청소년․소녀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상상혁명 4 - 정치

특권을 누리는 제도정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국회의원을 1만 명으로 확대, 무료로 봉사하는 대통령,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 돈을 국민의 생활안정기금으로 전환,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 등이다. 이러한 대안은 정치의 실질적 주체인 국민을 대상화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현 정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차 례

책머리에-상상력의 정치, 혁명의 정치

여는 글-상상과 혁명의 경계에서

▮ 상상혁명 1 - 헌법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과 민주주의공화국은 민주주의 사회? / 국민의 자치공화주의!

국민주권과 헌법 민주주의사회계약의 주권자는 국가? / 국민의 파면권과 몰수권을 제헌헌법에서!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헌법!

남북한과 통일공화국북한도 헌법상 민주주의 국가? / 남북한 평화동맹국가의 통일헌법!

▮ 상상혁명 2 - 국가

3권분립의 민주주의300년 전의 3권분립? / 권력의 4권분립과 5권분립!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폭력 민주주의대통령은 입헌군주? / 3원합의제가 민주정부다!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원천? / 감사와 평가를 넘어 정책을 생산하는 국민주권!

▮ 상상혁명 3 - 선거

1인 1표제와 민주주의1인 1표제가 민주주의? / 차등투표제와 기명투표제가 대안!

과반수 함정과 민주주의과반수 결정은 절대선? / 의사결정의 혁명적 대안!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재단되는 청소년․소녀? / 정치적 주체로서의 청소년!

▮ 상상혁명 4 - 정치

정치, 정치인과 민주주의경제력과 영향력을 박탈당한 정치권력? / 이래야 권위 있는 정치! /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코뮌 리더십!

특권정치와 민주주의정치인의 무한면죄부와 무한특권? / 1만 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 무료봉사하는 대통령!

정당 국고보조금과 민주주의위헌적인 정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을 국민생활안정기금으로!

국가권력의 지역화와 지방자치 민주주의국가권력의 풀뿌리민주주의? /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점화 수단? / 코뮌적 공동체 자치!

닫는 글 상상공간과 희망을 위해

지은이 소개

김영수_경상대 연구교수, 정치학

전라북도 정읍의 척박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땀 맛을 알고 살았다. 1980년 5월에는 광주항쟁의 참혹한 현장을 뒤늦게나마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다짐했던 자신과의 약속인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정치를 30년 가까이 이론과 실천으로 접합하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형이 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습득하고 난 이후, 생활현장에서 민주주의를 몸과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살고 있다. 국가권력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권리주체들의 민주주의를 삶 속에서 지향한다. 앎과 삶을 일치시키는 길에 서는 것이 꿈이다. 그동안 출간했던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 《화해는 용서보다 진실을 요구한다 - 남아공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 《국가․노동조합․노동자정치》, 《과거사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등도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소박한 노력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