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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법을 수호하지 않는다.

* 이 글은 알엠님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처벌 논란] 에 관련된 글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법을 우선에 두고 죄와 벌을 따진다기 보다는,
자기 판단의 근거로 법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 되는 사법부와 그들의 판결에 대한 비평,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의미있게 다가온다.
 
특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남성 판사들이 맡았을 경우, 그 판사가 정말 법에 의해서만 결정을 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남자들 끼리 모이면 흔히 이야기 하지 않는가?
 
"같은 남자로서 나도 그럴 땐 나쁜 마음 먹게 될꺼야"
 
다시 말하지만 판검사는 공평한 법의 수호자가 아니다.
그들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판단과 자기 양심을 수호할 뿐이다.
법의 이름을 팔아서....
 
그러니 이젠 법을 고치고 새로 만드는 진짜 취지를,
판검사들이 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코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드는
자의적 해석과 활용을 막는데 두어야 한다.
 
물론, 법 밖에서 이들을 견제하고,
필요하다면 벌도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이 글을 쓰고 보니 onscar님의 [남성들의 '아랫도리 동맹']이라는 글이 있다. 내 이야기의 근거도 이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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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젊은바다
  • 등록일
    2005/04/23 13:32
  • 수정일
    2005/04/23 13:32
  • 분류
    바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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