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밝아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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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최용준님의 [BMJ, Health and Politics] 에 관련된 글입니다.

Health & Politics 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BMJ에 일련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 중 서두에 실린 Franco 등의 것을 읽어보았는데....

1. 결과변수 : 기대여명,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2. 폭로변수 : 민주주의 수준 (자유 수준으로 대신 측정)

3. 혼란변수 : 국민총생산,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공공지출

4. 분석방법 : 17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생태학적 연구)

5. 결론 : 여타 요인들을 보정한 후에도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높더라 (심지어 소득불평등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요인이었고,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표본 크기의 문제란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M 선생님의 지론에 따라 과연 이 심오한 "민주주의" 가 어찌 정의되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주의를 딱히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자들은 Freedom House 라는 국제 비영리 기구에서 구분한 free, partially free, not free 라는 3단계 구분 지표를 사용했다. 이 기관은 전세계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 :  Elected rule, Competitive parties or political groupings, Opposition with actual power, Self government of minority groups 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시민 자유권(civil liberty :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ssociation, education, and religion, System of rule of law, Free economic activity, Equality of opportunity) 을 평가해서 1~7점까지 점수를 내고 이에 따라 3단계로 국가 등급을 매긴다.

 몇몇 국가들의 등급을 살펴보면, 쿠바 7*7점(최하등급), 북한 역시 7*7점, 한국 2*2점(free), 미국 당연 1*1점(free)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랍국가들의 순위가 낮은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좀 찜찜한 느낌이 들어 이 단체 소개 페이지에 들어갔다. 오호 통재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학자, 언론인 등등이 주도해서 단체를 결성했고, 그동안 중남미의 독재 철폐와 쿠바, 이라크 등에서의 인권 침해를 근절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왔단다 (http://www.freedomhouse.org/aboutfh/index.htm)

저자는 건강의 근본적 결정요인으로서 정치를 다루는 political epidemiology를 제안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건 political epi 가 아니라 politicized epi 라고 봐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