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 1.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보자. 머신의 성능문제도 있으니 몇 억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글코, 달랑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한다. 암튼 털털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3년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민교협)"에서는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2004년 10월 8일의 일이다.

 

이름만 들어도 짜르르 한 분들이 포진해 계신 단체이므로 민교협에 대한 설명은 논외로 하고, 이분들이 당시 발표한 성명에는 '올바른 로스쿨'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1. 미국식 로스쿨의 피상적 모방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법률전문대학원이도입되어야 한다.

2. 법률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는 기존의 대학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되어야 한다.(이는 법률가 양성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간의 왜곡된 경쟁에서 초래되는 고등교육의 파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법률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법률전문가의 수는 매년 2천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법률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5. 법률전문대학원은 지역간 균형발전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6. 법률전문대학원의 도입은 향후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행정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문제, 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재편하는 문제 등을 비롯하여 경영전문대학원, 교육전문대학원, 건축전문대학원, IT전문대학원 등을 도입하여 고등교육 체계와 학문체계의 전면개혁을 염두에 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7. 교수운동단체연합대책회의는 향후 바람직한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하여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사실 이 성명 발표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민교협 주최 토론회에서 만난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바를 듣다보면 예전 영삼이 정권 때 책상머리에 앉아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2+1으로 하면 정말 좋겠다고 굿을 하던 교육관료들이 생각난다. 2년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1년은 현장실습을 한다는 구조로 만든 이 2+1 체제는 결국 실업계 다니는 고3 학생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다. 그렇다면 왜 하필 민교협의 성명을 보면서 영삼 정권 하 교육관료들의 닭성 행각들이 떠올랐을까?

 

저 성명 들여다 보면 도대체 이 분들이 로스쿨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분들의 무수한 말들의 가지를 싹둑 쳐내고 요점만 살펴보면 바로 저 요구사항 6번에 이 분들의 열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들의 머리속에는 "법률전문대학원, 행정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전문대학원, 건축전문대학원, IT전문대학원" 등등 "전문대학원"체제로 고등교육을 재편하는 생각만 들어차 있는 거다.

 

6번 항목을 제외한 1번부터 나열되어 있는 각 요구사항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코웃음이 나오도록 한다. 1번에서 이야기되는 "진정한 의미의 법률전문대학원", 이거 뭘까? 사실 민교협 역시 "진정한 의미"라는 거 쥐뿔 아는 것이 없다. 로스쿨 찬성자들이 이야기하는 휘황찬란한 소리들을 그대로 읊을 뿐이다. 그건 곧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법학교육체계의 재편에 대하여 민교협이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한 소리 하려다가 보니 로스쿨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설립하고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로스쿨 지역배분 같은 헛소리를 하게 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에서 교수를 하시고, 게다가 민교협이라는 '진보'단체까지 하시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척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되 2004년도 성명에서 보이는 민교협의 헛발질은 이명박의 대운하에 버금가는 삽질이다.

 

한국사회의 학력문제를 자꾸만 학벌문제로 치환하면서 다른 문제 다 제쳐두고 오직 "대학평준화"만 줄창 주장하시는 이분들의 사고방식은 이미 신정아 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가지는 최대의 취약점인 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사고의 구조가 일단 대학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분들은 대학같은 거 나오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반 말씀들이 없다.

 

물론 사람들이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발생한다. 당연히 정반대로 전문대학원체제가 보편화되면 이분들의 밥그릇 역시 하염없이 커진다. 그동안 민교협이 한 업적이 있는데 로스쿨 하나 가지고 지나치게 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래 저래 따져보면 할 말 무지하게 많지만 참고 있는 거다. 밥그릇 놓고 하는 이야기라는 삐딱한 시선을 받지 않고 싶으면 뭔가 자기변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로스쿨로 인해 사태가 이렇게 허탈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민교협 교수분들께서는 입 닥치고 버로우 중이다. 뭔가 코멘트 하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최소한 이 시대의 지성이며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밤낮 없이 머리 싸매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신들이 뱉어놓은 저 "진정한 의미의 법률전문대학원"에 대해 지금쯤 한 마디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임요한이 빨리 제대시켜 사이언스 배틀이라도 띄워 놔야 버로우 풀고 나와 움직이시려나?

 

 

# 2.

대표가 단식투쟁도 불사하며 로스쿨 정원 늘리라고 난리치던 모 단체. 이번에 로스쿨 정원 배분결정이 나오자 또 성명 하나 발표했다. 내용은 별 거 없고 다만 30개 이상 학교에 정원을 골고루 배분하라는 거 달랑 그거 하나다.

 

이 이야기인 즉슨 기왕에 죽은 자식 x알 만지기이긴 하나 정원 더 늘리라고 하소연 하는 것에 불과하다. 속내가 그렇다고 인정은 한다만 표현 방식이 너무 구리다. 어차피 2000명으로 굳은 정원, 이거 30개 이상 학교에 골고루 배분하라고 주장하는 거 좀 구차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한 학교에 기껏 60~70명의 학생들이 '고루' 배분되는 것인데, 이 단체 그동안 학교 정원이 너무 적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니 마니 했던 전력이 있다. 학년 정원 100명도 적은데 60~70명이라니 뭔 소리 하나, 지금?

 

이 단체가 로스쿨을 위해 지금까지 뛴 행적을 염두에 둘 때, 이쯤 되면 대표가 다시 삭발에 단식을 천명하면서 로스쿨법 폐지투쟁을 벌여야할 판이다. 뭐 하나라도 이 단체가 주장했던 것처럼 로스쿨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시민단체 대표가 나서서 교수들 밥그릇 챙겨주기 했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상까지 받았던 단체의 면면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쪽팔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하긴 뭐 로스쿨이 되야 인권향상이 된다는 밑도 끝도 없는 소릴 했던 단체의 원죄가 있긴 하다만.

 

어쨌거나 답답한 것은 이뭐병도 유분수지, 지금까지 그렇게 삽질을 해왔으면 이제 적당히 수습을 해야할 터인데 이 단체, 수습 커녕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든다. 적어도 '법학전문'교육을 위한 정원 배분의 문제는 단체 말 처럼 걍 닥치고 '고루' 깔아주는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단체가 이런 허접한 성명을 내는 것은 같이 '올바른 로스쿨' 어쩌구 하는 연대단위를 꾸리고 있는 각 학교가 수도권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 능력따라 정원을 배정하라고 주장하자니 지방대학들에게 맞을 거 같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정하라고 주장하려니 힘 센 수도권 지역 대학들에게 주어 터질 거 같다. 그러니 이렇게 뭐 싸다가 밑도 못 닦고 엉거주춤하게 바짓가랭이 잡고 나온 넘처럼 어기적 거리는 거다.

 

뉀장할,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알려졌다고 할만한 단체에 밑 닦을 휴지까지 갖다 챙겨줘야 하냐? 그렇게 난리를 치며 추진하던 로스쿨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 뭐 한 마디 제대로 좀 해야하지 않나? 어버버 거리지 말고 말이다.

 

# 3.

로스쿨 되면 신림동 고시촌이 없어질 것이라고 장담하던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인지 뭔지 하던 분, 각 대학 교수님들.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건지 아니면 대선정국이라 바빠서 뭔 말들을 못하는 건지 잠잠하다. 이분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지금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로스쿨 때문에.

 

사교육시장의 강자들이 차례로 로스쿨 입시시장에 발을 들이밀고 있다.

 

"공무원 수험 강좌 넘어 성인교육 전 분야 다루겠다"

메가스터디, 전문대학원 시장 출사표

엘림에듀, 성인교육 시장 뛰어든다

 

이 기사들은 양념에 불과하고, 신림동이나 노량진 등 알려진 고시학원가나 공무원학원가에는 이미 로스쿨 진학반은 물론 장기적으로 현재의 사법시험대비 학원프로그램을 변호사자격시험대비반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게다가, 두둥...! 지자체 차원에서 아예 로스쿨촌을 만들겠다고 나서기까지 한다. 서울시 관악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봉천역 일대를 개발하고 여기에 70m높이의 빌딩을 건설하여 그 안에 대단위 학원벨트를 조성하겠단다. 관악구는 "신림동 고시촌을 흡수하는 로스쿨 전문학원을 유치, 신림동 고시촌의 명맥을 이어갈 계획"이란다.

 

고시촌 잘도 없어지겠습니다. 이건 뭐 현재의 고시촌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커지고 고비용이 필요한 로스쿨촌이 만들어질 모양이다. 봉천역에 로스쿨 대단지가 만들어지면 현재의 신림동 고시촌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나 청와대 뭐시기들이나 교수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액면상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다. 신림동 고시촌은 없어진다~~!!! 대신에 봉천동에...

 

이런 캐삽질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씩이나 하고 자빠져있고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학교에 재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개코메디인 건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그나마 신림동 고시촌도 없어질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거다. 미쳤냐? 완전 고시폐인들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그 고시촌을 뭉개고 나가 비싼 봉천동에서 손가락 빨고 있게? 게다가 로스쿨 입시학원만 뜨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있으면 변호사시험 재수 삼수생을 위한 학원도 뜨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하려면 어차피 지금 고시촌의 형국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국회의원님이나 청와대 뭐시기나 교수님들, 지금까지 몽상에 젖어 산 것이거나 아니면 전 국민에게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이분들, 입이 열개라도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실 말씀이 없는 거다. 그저 난 모르는 일이라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쌩까고 돌아앉아 계산기만 두드리면 된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살면서 어디 가셔서는 이명박이 개구라치면서 대통령 하려고 한다고 목이 쉬도록 떠들고 다닐 거 아닌가? 주제도 모르고...

 

# 4.

빠른 시간 안에 이분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자리 좀 깔아드리고 싶다. 마음은 그렇지만 중뿔나게 내가 그짓거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차피 나와서 무슨 소리 할지 안 봐도 비됴니까.

 

요컨대 중요한 것은 로스쿨정원 지방배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 많은 분들, 특히 그 중에 과거 로스쿨 논의가 한창일 때 대학교육정상화니 고시낭인을 없애니 사법개혁을 하니 어쩌구 하면서 로스쿨 법 만들어 달라고 생떼를 쓰시던 여러분들, 말 좀 해보라는 거다. 이렇게 개판 되는 거 보니까 속으로는 엇! 뜨거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지식인인 척, 전문가인 척, 양심적 운동가인 척 하시던 분들, 이러면 안 된다.

 

지금도 다른 명목으로, 다른 주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수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지식인인 척, 전문가인 척, 양심적 운동가인 척 하면서 이 땅의 개혁이란 개혁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설레발이들 치고 계시느라 바쁘신가?

 

지금이라도 로스쿨법 폐지하는 게 옳다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나? 명박이 대통령 떨어지라고 100일 기도라도 올리고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