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표
전의경에게 이름표를 착용하고 집회시위 진압을 하도록 하는 방침을 고려중이라고 경찰이 발표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를 주장해왔다고 한다. 실명이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과잉진압 등을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름표 착용 찬성측의 생각이다. 한편 반대측의 논거는 전의경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당히 그 이름이 노출될 경우 불측의 침해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다.
시민단체들이 그간 시위진압 전투경찰은 이름표를 부착하라고 요구해왔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강하다. 거기 더해서 혹여 전의경을 해체하지 않는 대신 일정하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경찰대응이 먹혀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요즘 들어 부쩍 그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폭력시위 중단 내지는 엄중처벌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실 몸싸움하다가 방패로 머리를 찍히거나 곤봉으로 심하게 맞을 때, 전경 옷에 이름표라도 있었으면 죽기 살기로 그 이름표라도 떼어놓을텐데 하는 생각 한 두번 한 것이 아니다. 전투경찰에게 이름표를 달아서 내보내라고 주장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반대로 전투경찰 역시 집회시위 나온 사람들이 이름표 달고 나왔으면 하는 생각 했을 수도 있다. 바로 사진 찍어놨다가 증거물로 제시하면 얼마나 간단하겠는가?
한 20년 전쯤이라면 이런 식의 방안도 꽤 실효성 있는 과잉진압 대책이 될 수 있었을 거다. 20년 전에는 그때까지도 군사독재시절이었다. 이름표 달고다니라는 요구를 해봐야 먹히지도 않았겠지만 그 요구 자체로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 주장되어야할 것은 전의경의 해체이지 전의경에게 이름표 달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동안 시간 있을 때마다 전의경을 시위진압에 내보내지 말고 월급 제대로 받고 다니는 경찰이 진압나오라고 요구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경찰은 자신이 경찰직을 그만두기 전까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이다. 과잉대응이 발생하여 사고가 터질 경우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찰은 자신이 경찰에 재직하는 동안 어떤 형식으로든 그 사건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 감봉이 되었든 정직이 되었든 인사이동이 되었든, 심할 경우 파직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의경은 제대하면 그만이다. 어차피 의무복무 중에 발생한 일, 기간 채워 제대하면 말 그대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되는 거고, 징병제 체제에서 본의아니게 끌려간 것(의경 지원도 마찬가지다. 징병제 아니었으면 의경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고, 의경제도 자체가 젊은이들 끌고가 공짜로 부려먹기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군대 끌려가는 거나 하등 다를 바 없다)도 모자라 사고책임까지 지라고 하면 이 청춘들, 완전히 국가에 의해 신세 조지는 형국이 되어버린다.
전의경 진압복에 이름표 붙여서 나오는 것이 과잉진압 해소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다. 전의경 부모님들, 매일매일 전쟁터에 자식 보낸 것 같은 불안감에 떨고 계시느니 차라리 이 기회에 전의경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해주셨으면 어떨까? 단체들이야 뭐 그전부터 전의경제도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경찰청은 장난치지 말고 전의경제도 해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주면 어떨까?
언발에 오줌누는 것도 한 두번이다. 날 추운데 계속 그짓 해봐야 발 썩는다...
전의경 자체가 해체 될수가 있을까요? 전의경들이 전부 시위진압을 하는데만 인력이 투입되는것은 아니고... 경찰서내부 즉 교통민원실, 교통사고조사계, 교통의경, 경무과, 수사과, 유치장등 많은 부서에 의경이 투입되어 적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혹시 시위를 막는 기동대를 해체하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요?^^ 완전히 다 해체되면....경찰청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울것 같습니다...솔직히 현재 양질의 경찰행정을 위해 행정의경을 점차 없애나가고 직원을 늘려나간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월급받는 직업경찰관리들이 만약 시위대를 막게 한다면...ㅋㅋ 상상이 잘 안됩니다...그 사람들이 과연..제대로된 공무수행을 할수 있을지.... 아무도 기동대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전의경제도가 무너지면..아마도 기동대에서 진압할 경찰직원은 따로 모집을 해야할듯한데요...^^ 경찰청 내부의 인사채용에서부터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일어날듯 싶습니다...
어째든 이번 전의경 명찰사건은 경찰청 지들이 내리는 지휘에 교수님말씀데로 아무생각없이 움직이는 전의경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잔머리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2년동안 끌려와서 가만있다가 시위대들한테 얻어 터지는것도 억울한데...지들 지휘에 조금 과하게 움직였다간 영창에 기율대(군기교육대)이니....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전의경 애들 너무 불쌍합니다....
kkk/ 의경이 경찰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의경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80%가 시위진압부대에 배치됩니다. 행정의경을 없애고 정직원을 늘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 의경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직업경찰관리들이 시위진압을 하게 되는 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들은 오히려 진급을 위해 더욱 강력한 무력진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당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을 날치기 하기 위해 무술경관을 동원했던 것이나 유신정권 하에서 정권의 시녀였던 유정회 의원들이 뻑하면 무술경관을 수백명씩 몰고 다닌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된 국가에서 직업경찰관리들은 업무영역을 초월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시민에 의한 감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위법한 폭력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시위문화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올바른 정책과 소통공간의 현실화 등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위대의 물리력 사용이나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제한을 받게 되겠죠. 현재의 집회시위양상이라면 직업경찰관리가 진압부대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겠지만 그 때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전의경에게 명찰붙이게 한다는 방침을 보고 열받는 것은 바로 kkk님과 같은 견해때문이죠. 정책을 잘못 만든 정치인들은 고사하고 강제진압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의 책임소재는 불분명한 채 전의경들이 몽땅 그 책임을 다 쓰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책임이라는 것은 전의경 복무중에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되고 전역과 동시에 아무런 제한도 없는 무책임의 상태가 되죠. 결국 끝까지 책임져야할 사람은 처음부터 책임지지 않고 끌려가 복무한 죄로 전의경들이 제대말년까지 고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진짜 님 말씀대로 전의경들, 그런 면에서 갈수록 불쌍해집니다.
기동대에서 일하려는 직업경찰관리가 없더라도 의경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그 젊은 애들 데려다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무임금에 쎄가 빠지게 일정기간 부려먹는 짓은 신판 노예제도나 다름 없는 거죠. 전경도 마찬가지구요. 아무튼 진짜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자기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놓고 대타로 희생양들을 만드는 것 같아 적잖이 기분이 않좋군요. 쩝...
저는 걍 이름표라는 것 자체에 두드러기가... ㅎㅎㅎ
조커/ 저도 이름표 자체에 거시기한 기억이 있어서 그럴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