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한동안 검사들, "검새"라는 비아냥에 시달린 적이 있다. 발단이야 평검사들이 노무현에게 대드는 장면이 전국에 방송된 때문이었지만 어쨌거나 그 별명, 참 그럴싸하다는 생각을 가끔한다.

두산 일가족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이 있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제발 앞으로는 원칙을 지켜서 도주 ·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거나 수사에 방해될 일을 할 우려가 현저히 없는 모든 사람들을 불구속 수사하기 바란다. 특히 양심수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해라.

그나저나 두산 박용성 일가, 정말 도주 ·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나? 주변 사람들과 "범죄의 재구성"을 할 가능성이 없나? 불구속 수사 원칙의 예외사유가 정말 없어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건가???

다만, 기분 나쁜 거는 그놈의 국익 타령이다. 옘병할... 박용성 일가 구속하면 국익에 심각한 장애가 일어나나? 노동3권 주장하면서 집회 시위 한 노동자들은 몇 백 몇 천을 구속하면 할 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가?

가금류 이상의 두뇌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검새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놈의 국익 좀 입에 담지 말라는 거다. 검사들이 할 일은 엄정한 법 집행이다. 철저한 증거에 의해 혐의를 입증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검사들의 의무다. 거기에 법률의 규정이 아닌 국익 어쩌구를 주절거리면서 집어 넣을 사람과 빼낼 사람을 지들 멋대로 가리는 거, 이거 굉장히 건방진 일이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검새 여러분들이 국익이 뭔지 가릴 주제나 되나? 논문이나 몇 편 써보던가. 국익의 의의, 국익과 법률과의 상관관계, 검사가 생각하는 국익... 뭐 이런 거 가지고 심각한 고민이나 좀 해본 다음에 국익 어쩌구 하면 이해나 한다. 고시촌 들어 앉아서 세상일에 담 쌓고 법전만 파다가 어찌 어찌 사시 합격해서 검사질 하는 주제에 뭘 안다고 국익 타령하는 걸까?

새대가리들이 정신 좀 차릴 날이 오려나 말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