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진보교육감이 되고자 한다면

과도한 면이 있긴 하지만, 아래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이 간다. 직무이행명령과 관련하여 교과부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중앙정부와 각을 세운다는 인상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경영평가기법을 교육현장에 도입하겠다고 할 때부터 불안하긴 했다.

물론 현실이 녹녹하지 않은 것, 모르는 사람은 없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에 대한 대응, 시국선언자 징계유보 건으로 싸우는 것 등의 사안만으로도 벅차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진보교육감을 자처한다면 최소한의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가늠자가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이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다. 경기도 단체장 선거 승리를 위해 김상곤 교육감을 필히 안고 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교육감 눈치보기에 연연할 것 같아서이다.

과거나 지금처럼 진보세력들이 지방정치, 지방교육자치에서 보수세력과 구분되는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미래 또한 암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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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상곤 교육감이 싫다 (참세상, 김진(전교조 부천중등지회) / 2009년12월08일 13시13분)
[기고]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하는 ‘진보’ 교육감

지난 10월 일제고사 당일, 나는 우리 반 7명의 학생과 함께 체험학습에 참여했고, 우리 반 학생 8명은 추가로 등교를 거부했다. 이를 이유로 경기도 교육청은 11월 17일 감사관 5명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김상곤 교육감의 측근이나 경기지부는 교과부의 압력, 교육청 내 관료들 눈치 보기 등을 운운하며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이유가 어떻든 진보적 교육감이라 일컬어지는 김상곤이 나를 징계하겠다 하니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겠지만, 징계가 아니라도 김상곤이 싫은 이유는 그의 재임기간이었던 8개월 내내 차곡차곡 쌓여온 것들이었다.

김상곤은 지난 여름 비정규직 유치원 노동자들과 장애인 야학 동지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그들과 함께 온 자율형사립고 반대와 일제고사 중단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차가운 철장 아래 가두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핵심 교육정책인 자율학교를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원평가를 찬성한다고 서슴치 않고 말하고, 공무원들의 집회 때마다 협박성 공문을 보내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일제고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안보겠다는 것인지 그의 재임기간 중의 모든 일제고사는 아무 무리 없이 시행해 되었다. 그나마 징계를 안하겠다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조사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니, 이제 그에게 기대를 걸만한 것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김상곤은 교과부와 이명박 정권의 전면에 맞서는 민감한 사안들은 피해가면서, 여론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듯한 혐의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무상급식은 좌절되었지만 그의 이미지 상승에는 한 몫을 단단히 했고, 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 학생들의 기대는 크지만, 말이 좋지 학교의 인권 현실은 너무나도 멀리 있다. 또한 이미 시작된 ‘학교자율화 조치’ 하나면 교장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이도 별 신통치 않은 일이 된다. 이와 함께 말로만 ‘일제고사 안 본다’, ‘시국선언 징계 안 한다’고 소신있는 진보적인 교육감인 채 하니, 그를 보고 있노라면 흡사 다른 정치인들과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의 추진으로 주가를 높인 소위 ‘진보’교육감 김상곤에 대해 ‘싫다’고 말하는 것은 진보진영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최근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준)가 보낸 한 장의 공문만으로도 이를 실감할 수 있는데,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준)가 준비하는 김상곤 초청강연회에서 ‘12월 일제고사 중단과 부당 징계 저지를 위한 피켓팅’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지역 연대 질서를 운운하며, 피켓팅을 하여 행사를 방해하면 앞으로 지역 연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듯한 은근한 협박도 함께 담아서 말이다.

진보적 교육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곳에서 ‘일제고사 중단’과 ‘징계 저지’를 외치는 것이 도대체 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인지. 김상곤 교육감에게 ‘12월 일제고사를 중단할 것’과 ‘일제고사관련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마치 조중동의 진보교육감 흠집 내기 취급을 하는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역의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대위마저 당일 피켓팅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협박은 현실로 다가왔다. 지역 연대 질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왜 일제고사를 거부해서 김상곤을 곤혹스럽게 하느냐?’는 것처럼 느껴진다. 말로는 징계 저지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모순이 아니라며 우기고 있다. 부천교육희망 네트워크(준)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나서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으며, 2010년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당선자마저도 그들의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압력을 받다 보니, 이제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어쨌든, 나는 김상곤이 온다는 날 피켓팅을 진행할 것이다. 그나마 ‘진보’라는 이름표를 그가 달게 된 것은 그를 교육감으로 올린 경기도민들의 뜻이며, 진보적 교육에 대한 지향성 때문에 얻어진 것이지, 김상곤이 진보적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일제고사라는 상황과 맞물려 있던 선거 상황에서 ‘일제고사 반대’를 내세웠고, 이명박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겠노라고 선언하였기에 당선된 것이다. 그와 그의 측근들은 자주 ‘기다려 달라’는 표현을 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도대체 언제할건데? 8개월 동안 못한 일인데 내년에는 가능해? 그렇다면, 오롯이 자신의 권한인 12월 일제고사와 징계 문제는 왜 지금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과연 해결의 의지는 있어?

언젠가 김상곤 교육감이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제외하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던 날, 사람들이 “와~, 12월 일제고사 안보겠네.”라고 말할 때, “글쎄, 과연? 경기도 일제고사처럼 학교에서 정하라고 할 걸, 만약 김상곤이 12월 일제고사 안본다고 선언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용서하고, 내가 선거법을 위반해서라고 선거운동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12월 일제고사는 ‘교육공동체’라는 아름다운 문구 뒤에 숨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장 강제로 실시를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김상곤이 싫다. 모든 일이 자신의 권한 밖이라는 교육감의 책임감 없는 모습이 싫다. 교과부와 학교장 사이에서 대충 맞춰가려는 그가 싫다. 진보의 껍데기를 쓰고, 우리를 헛갈리게 만드는 그가 싫다.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그가 싫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장애동지들을 무시하는 그가 싫다. 일제고사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가 싫다. 그러면서 ‘진보’라고 우기는 그는 더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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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최소한 이것만은 하라 (참세상, 김태균(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2009년12월10일 13시04분)
[기고] 진보의 이름으로 다시 선거에 나오려면

지난 5월 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또 다시 오는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진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교육감에 재도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우연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필연인지 김상곤 경기 교육감 당선 직후인 지난 5월 중순 중학교에 2년 차 다니고 있는 우리 큰애가 “아빠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 되었으니 일제고사는 안보겠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머뭇머뭇 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진행했던 6월 경기 도 단위 일제고사에 대해 전임 교육감이 추진했던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 했다. 10월 일제고사는 경기도 단위가 아닌 전국적 차원에서 즉, 교과부에서 진행하는 일제고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오는 12월 경기도 단위 일제고사에 대해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한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의 임기동안 2번의 일제고사가 있었는데 결국 내 손에 돌아 온 것은 무단결석 2일 이라는 아이들의 성적표뿐이었다.

경기도 성인장애야학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야학 선생님들, 임시강사라는 이름으로 20여 년 동안 살아왔던 전교조 경기 공립 유치원 선생님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지역 학부모들, 경기 교사 현장 모임 선생님들로 구성되었던 경기 교육 주체 연석회의에서는 김상곤 “진보” 경기 교육감으로부터 10월 일제고사의 내용은 1) 교과부에서 치루는 일제고사이기에 경기도에서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2)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또한 인정할 수 없으며, 3) 경기도 단위에서 성적 결과 공개 또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

어디 일제고사만의 문제였던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공교육에서 배척을 받았던 우리네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야학이 경기도 지역만도 9개가 넘게 있다. 이러한 경기도내 성인장애야학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중장기적 경기지역 장애교육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장애야학 선생님들을 상대로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 안산 지역 모든 학부모들의 숙원인 안산 지역 고교 평준화 요구를 했던 안산 지역 학부모들을 상대로 안산 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으로 화답했던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 20여년 유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했던 경기도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 선생님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이 행했던 행위.

최고조는 지난 8월 3일 경기도 교육청 로비에서 있었던 대규모 연행 사태였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성인장애 선생님, 유치원 임시강사 선생님들 요구를 모아 지난 8월 3일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 면담 요구를 위해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가 경기도 교육청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날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은 시설보호요청이라는 명분으로 경찰력 투입 요청을 했고 이에 당일 면담을 요구하면서 교육청 1층 로비에 있던 60여명에 이르는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회원들 중 50여 명을 강제 연행했으며, 결국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일이 발생을 했다.

석방 이후 친절(?)하게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연행되었던 선생님들의 해당 학교에 연행 사실을 통보하면서 구두 경고 등 징계 조치할 것을 학교장에게 주문을 했고, 이러한 도교육청 행위로 인해 유치장 신세 이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해당 학교장에게 불려가 구두 경고를 받는 치욕을 당하기도 했다. 물론 선생이 아니었던 본인 같은 경우 수원 지법으로부터 즉결재판에 회부되어 100만 원의 벌금형을 통보받기도 했다.

지난 과거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이 또 다시 오는 6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피 선거권이 있는 경기도민 중 그 누구도 선거법상 하자만 없다면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나오겠다는 점이다. 최소한 “진보”라는 이름으로 6월 선거에 출마를 할 예정이라면 최소한 “진보”라는 이름에 걸 맞는 행위를 하던지, 아니면 “진보”적 행위를 하겠다는 진실을 보여 주어야지만 상식적인 행위가 아닌가.

김상곤이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경기도 교육감 직함은 그 누가 보더라도 “진보”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6월 선거에 “진보” 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다면 철저하게 개과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최소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오는 6월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입후로 하려면 오는 12월 23일 경기도 단위 일제고사를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분명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오는 6월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입후로 하려면 지난 10월 일제고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던 부천의 모 선생님에게 징계가 아닌 “진보”의 이름으로 모범적 행위에 칭송을 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오는 6월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입후로 하려면 오는 2월 재계약을 하는 경기도 공립 유치원 130명의 임시강사 선생님들을 즉각적으로 정규직화 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오는 6월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입후로 하려면 경기도내 성인장애를 위한 야학에 즉각적 재정 지원 및 성인장애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오는 6월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입후로 하려면 이명박 정권의 미친 교육,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에 반대하고 그 첫 출발로 교원평가제, 학교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 움직임에 대한 “진보”적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진보”란 행위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판단이다. “김상곤 아저씨가 교육감님이 되었으니 이제 일제고사 안 봐도 되지요” 라는 아이들의 손에 무단결석 처리된 성적표가 아닌 교육의 희망의 깃발을 움켜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오는 6월 “진보”의 이름으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진보”후보 답게 일제고사 거부했던 부천의 모 교사에 대해 징계가 아닌 칭송을, 임시강사 선생님들에게 평생 일터 보장을,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의 고교 평준화를, 학생에게 일제고사, 교사에게 교원평가제, 학교 노동자에게 근무평가를 통해 경쟁과 대립의 미친 교육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교육 정책에 맞서 당당하게 “진보”의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최전선에서 앞장서는 김상곤 “진보” 교육감의 모습을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