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쌍용차 노동자들은 ‘강경’한가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8월05일 11시35분)
[쌍용차사태진단](1) 유연한 노조 요구하는 언론...강경한 건 정부와 사측
 
쌍용차사태에 침묵하는 상하이차와 정부 (참세상, 정문교 기자, 2009년08월05일 14시21분)
[쌍용차사태진단](2) 파산설에도 언급 없는 상하이차의 주식
 
쌍용차 특공대 투입, 노사관계 본보기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8월05일 17시47분)
[쌍용차사태진단](3) 정부, 하반기 구조조정 전면화로 전환
 
특공대 투입, 당신이 직접 지시한 것입니까? (레디앙, 2009년 08월 06일 (목) 11:09:14 노회찬 / 진보신당 대표)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쌍용차 살리는 게 목표라면 이럴 이유 없다" 
 
합의안 보고대회 “정리해고 철회 못해 죄송” (참세상, 최인희 기자, 2009년08월06일 15시11분)
농성 해제하고 한상균 지부장 경찰 출두 예정
 
“영혼의 상처는 메우지 못할 것” (2009-08-06 16시08분 미디어충청 특별취재팀)
교섭 보고대회서 만난 쌍용차노조 한상균 지부장
 
‘벼랑 끝’ 노동자들, 파국 면했다지만… (미디어오늘, 2009년 08월 06일 (목) 16:09:00 평택=류정민 기자)
[르포] 평택 쌍용차 사태 타결…눈물도 말라버린 가족들
 
평택 현장을 취재해온 언론사의 한 기자는 “회사 쪽 직원들 사진은 함부로 찍기 어렵다. 몸싸움도 있고, 사진기를 뺏기기도 한다”면서 “언론사별로 차이도 있다.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은 공장 입구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경제지들이 환영받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회사 쪽 직원들은 쌍용차 파업의 부당성을 연일 기사로 쏟아내는 경제지들을 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쌍용차 노사, 무급휴직·전직 48% 희망퇴직·분사 52% (민중의 소리, 이재진 장명구 기자, 4신:오후 6시 10분)
77일만에 짐 싸는 노동자들.. "아쉽지만 최선 다해 싸웠다"
 
노조 ‘총고용’서 대폭 양보… 사측 이견없이 수용 (경향, 평택 | 최인진·황경상기자, 2009-08-06 18:14:24)
ㆍ일부 농성자 반발… 형사처벌 문제 등 노사 새 쟁점
 
“친기업 정부와 열악한 노동운동의 대리전” (경향, 심혜리기자, 2009-08-06 18:24:27)
ㆍ정부, 시장에 방치 ‘정리해고 만능 구조조정’ 경종
ㆍ산별노조 한계 드러내 “노동운동의 위기” 지적도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 정부는 기업과 금융에 구조조정을 맡겨 놓고 상황이 악화되면 뒤늦게 공권력 투입 등으로만 개입하고 있다”며 “쌍용차 문제도 정부가 간단히 시장에 맡겨버림으로써 충분히 협의·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고 말했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노동자들이 잘려야 대기업들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 부소장은 “산별노조가 생겼음에도 다른 대기업 노조들이 연대하지 못한 것은 논란거리”라며 “지부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노 교수도 “다른 산업장과 함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부에서도 분열했다는 것은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로도 볼 수 있다”며 “노동운동이 무기력하면 밀리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교수는 “한국이 현재 정치적으로 보수화돼있고 이들(노동운동)을 도와줄 정치적 사회세력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 한계”라고 덧붙였다.
 
초라한 성과… 고민 빠진 勞 (경향, 송진식기자, 2009-08-06 18:23:39)
ㆍ산별노조 연대 실패… 노노갈등 깊은 상처로
 
한국비정규직센터 김성희 소장은 “산별노조가 아직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연대투쟁이 필요했다”며 “민주노총의 지원도 전반적으로는 아쉬웠다”고 말했다. 협상을 통해 얻은 결과물도 초라하다. 무엇보다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 등을 이슈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쌍용차 사태는 일부 보수 언론에 의해 ‘강성노조의 전형’으로 호도되기도 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사측안과 별 차이 없는 합의안을 받기 위해 노조가 70여일간 그렇게 소모적인 투쟁을 해야 했는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뼈 아프지만 차선의 선택이었다" (레디앙, 2009년 08월 06일 (목) 18:26:44 이은영 기자)
노동자 정치세력화 힘 빨리 키워야 
[타결 이후] 생존과 갈등봉합 과제로…"노동운동 한계 노정" 평가도 
 
‘회생 첫 관문’ 넘은 쌍용차…정상화까진 ‘산넘어 산’ (한겨레, 황보연 황상철 기자, 2009-08-06 오후 07:09:53)
쌍용차 노사협상 타결
부품공급·영업망 붕괴 정상궤도 진입 3~4주 걸려
파업 인한 신뢰 손상 부담…운영자금 확보도 문제
법원·채권단 내달15일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 관건 
 
쌍용차, 파업 77일만에 "300여 명 구제" 최종 합의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평택), 2009-08-06 오후 7:11:39)
당초 정리해고 인원의 10% 남짓…경영정상화까지 많은 과제 남아 있어
 
청와대의 최종 목표는 쌍용차가 아니었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8-06 오후 7:15:59)
[쌍용차 사태, 파장은①] 현대차노조, 금속노조, 나아가 전체 노동계
 
사실상의 '패배'였다.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길고 참혹했던 전쟁 같은 시간에 비교하면 얻은 것은 보잘 것 없다. 노조는 77일 동안 공장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파업을 벌였고, 지난달 20일부터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여 물과 음식물, 의약품마저 차단된 '생지옥'을 살았다. 그 결과가 처음 발표된 정리해고 인원 2646명 가운데 10%를 구해낸 것이었다. 반면 회사와 정부는 이겼다. 그나마 회사는 노조의 장기 파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생산시설의 파손 등으로 경영 정상화까지 많은 과제가 남았지만 정부는 모든 것을 얻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뒷짐 진 채 당초의 목표를 모두 이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노조에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체 노동계에 확실히 각인시켰다.
 
완성차 4사 가운데 가장 작은 쌍용차노조의 '처절한' 싸움에 같은 업종의 완성차노조들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몇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이긴 했지만, 형식적인 '연대'였다. 쌍용차 노사의 협상이 결렬되고 공권력이 진압 작전의 시기를 저울질하며 쌍용차 사태가 최고의 고비를 맞았던 8월 첫 주, 완성차 3사는 모두 휴가를 즐겼다.
 
쌍용차지부의 파업 초입부에 있던 지난 6월 14일 일찌감치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이후 두달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은 말만 반복했다. 국면 전환을 위한 실력은 물론이고, 물이 끊긴 평택공장 안에 식수를 실은 트럭을 넣을 힘조차 민주노총에겐 없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쌍용차 효과가 당장 다른 노조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렇게 처절하게 싸워도 정리해고를 모두 막을 수는 없구나"라는 인식이 빠르게 전체 노동계에 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각 노조들이 아주 '소프트한 구조조정', 즉 전환배치나 비정규직 해고, 사무직 인원조정, 희망퇴직 등을 큰 저항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도연대회의 정책위원도 "정부의 쌍용차에 대한 정책의 목표는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에 있다"며 "전국에서 곡소리가 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호 연구위원도 "단지 해고만 막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해고를 한다면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하고 어떤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노동계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진작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총고용 보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단 한 명의 해고도 안 된다'고 버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계가 스스로 해고에 대한 일정한 룰과 경로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회사와 정부 수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런 면에서 '정리해고'라는 정부의 프레임에 말려 해고자 비율이라는 숫자에 갇힌 협상을 해야 했던 쌍용차지부의 상황은 전체 노동계의 한계였다.
 
“정리해고 막지 못했지만...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충청 2009-08-07 00시08분 특별취재팀)
쌍용차 조합원들 평택 경찰서 이송 현장
“정리해고를 막지 못해 미안하다”
가슴 졸이던 가족들 “건강하니 다행이다”
 
평택, 09년 여름 그리고 두개의 절망 (레디앙, 2009년 08월 07일 (금) 02:55:12 정상근 기자)
[기자의 눈] 정권-자본 몰상식, 진보 무력감 & MB 웃음소리
 
쌍용자동차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된 이후 6일 협상 타결 순간까지, 평택 공장의 '소통 수단'은 폭력이었다. 공적, 사적 무력이 결합한 가공할 만하 폭력은 노동자들의 반발 물리력을 불러왔다. 자본은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을 말 그대로 “말려 죽이겠다”면서 물과 식량을 차단했고 화약고 안의 소화전조차 작동 불능으로 만들었다. "태워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이 초법지대에서 법적으로 하루 30만원을 받아야 함에도, 월급 13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공권력을 대신해 ‘시위진압’을 벌였고, 사측 직원들은 동료의 아내와 아이들이 농성중인 천막을 부쉈다. 종국에는 민간인이 민간인을 검문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발생했다. 권력의 사적 운용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현 정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투영됐다.
 
정권과 자본이 몰상식으로 절망감을 주었다면 진보와 노동운동은 무력함으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수차례 반복했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선언은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끝났다. 오히려 사측 임직원들에 의해 농성 천막이 ‘털린’ 뒤 공허하게 인도에 앉아있던 그들의 모습은 무력함, 그 자체였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 결과가 희망이 되긴 어려웠다. 정권은 “함께 살자”던 노동자들을 화약고 안에 몰아넣고 라이터를 휘두르며 “죽을래, 잘릴래”를 강요했다. 결국 정부와 사측의 의도에 가깝게 인력 구조조정은 관철됐다. 사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생을 위한 첫 관문인 인력 구조조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승전보를 울렸다. 협상 타결의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측의 기자회견 동안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던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웃음소리였다.
 
[아침신문솎아보기]쌍용차 사태 종료되니 노조공격? (미디어오늘 2009년 08월 07일 (금) 08:40:50 김원정 기자)
 
산별노조·연대임금이 해답이다 (미디어오늘 2009년 08월 07일 (금) 08:41:56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제2 쌍용차 사태 막으려면 사업장 이기주의 극복해야
 
노조가 지난 77일 동안 얻은 게 뭘까. 대부분 언론에는 "정리해고 대상자 48% 구제"가 최종 협상 내용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전체 직원 7135명 가운데 37%인 2646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는데 그 가운데 겨우 472명만 살아남은 셈이다. 48% 구제가 아니라 17.8% 구제인 셈이고 무급휴직도 당초 노조가 제안했던 8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77일 동안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의 강제진압에 맞서면서 얻어낸 성과치고는 초라하다.
 
상당수 언론이 생산차질이 1만4590대, 3160억 원에 이른다고 정리하고 있지만 이는 매출손실일 뿐 실제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이나 판매망 붕괴,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의 충격이 더욱 클 전망이다.
 
일단 분명한 것은 누구라도 쌍용차 노동자들의 입장이 되면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유연성을 강조하지만 쌍용차 노조가 내걸었던 구호처럼 해고는 곧 죽음인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해고가 곧 죽음인 현실을 개선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사가 성과급을 나눠 갖는데 만족할 게 아니라 이익의 일부를 비정규직 지원이나 향후 경영상황 악화와 정리해고를 대비한 재원으로 적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더 나가서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 기금을 구성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재교육과 재취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단일 기업 차원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과 노동운동 진영 전체가 머리를 함께 맞대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과격 투쟁 못지않게 노동운동 진영이 반성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대목이다. 단위 사업장의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더욱 열악한 사업장과 연대하고 이를 위해 산별노조를 강화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쌍용차 사태를 겪으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무관심이 언젠가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회사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 그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노동유연성의 전제조건이다. 그게 노동운동의 과제다. 우리나라에서 산별노조는 싹이 트기도 전에 시들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산별노조와 연대임금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현대·기아차의 놀라운 실적이 중소하청업체들을 착취한 결과는 아닌지, 과연 이들 기업의 노동자들이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높은 임금에 만족해도 되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쌍용차 노조가 외쳤던 "함께 살자"라는 구호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대형 참사’를 막아야 하기에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르는 ‘죽음의 행렬’을 끝내 막지는 못했습니다! (2009년 08월 06일 22시 41분 29초)
 
1. 오늘(6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는 “점거 파업농성 77일차, 굴뚝 고공농성 86일차, 공권력 전면투입 18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화약고라고 불리는 도장공장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노사교섭을 제안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고 대형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에 최종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르는 정리해고, ‘죽음의 행렬’을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이점 전국의 동지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쌍용자동차 지부는 그동안 쌍용자동차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쌍용자동차 자본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상실하고 탄압과 폭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특히 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물과 부식, 가스와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매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처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7일 동안 주먹밥으로 연명하던 노동자들은 전기가 끊긴 도장공장의 암흑 속에서 촛불을 켜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의료진 출입마저도 거부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인지 몇 번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의 광기와 폭력에 치를 떨었습니다. 
 
3. 특히 어제는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공권력 등의 침탈로 150여명의 농성 조합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3명의 조합원이 추락하였고, 그 중의 한 명은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회사의 용역과 구사대는 평택공장 밖에 있는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테이저 건과 고무총을 소지한 경찰특공대는 용산참사 때처럼 컨테이너 3대를 상공에 올려 진압을 하였습니다.
이미 상식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투쟁은 불법폭력으로 매도되고, 정부와 자본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합법으로 위장되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 절망과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왜곡하고, 확대해석하여 불법과 탈법의 ‘딱지’를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마녀사냥도 이런 마녀사냥은 없습니다.
 
4. 분명히 밝힙니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지금까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정리해고 투쟁은 ‘함께 살자’는 노동자의 절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앗아가는 극단적인 정리해고가 아닌,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지부의 소중한 바램은 버려지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쌍용자동차 자본에게는 ‘소통’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사 간의 문제라고 외면했던 이명박 정부는 대형 참사의 시작을 예고하는 경찰특공대를 파견하면서 폭력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가 투입해야 할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공적자금’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서 즉각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5. 쌍용자동차 지부는 점거 파업투쟁 77일 동안 목숨을 걸고 투쟁했지만, 힘이 부족해 정리해고를 끝장내지 못했습니다. 강고한 투쟁을 이어왔기에,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쌍용자동차 자본의 사람 죽이는 정리해고의 벽을 넘지 못하고 투쟁을 마무리하게 되어 더욱 그렇습니다.
전국의 연대 동지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남겨지고 부족한 몫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쌍용자동차 지부의 투쟁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함께 살기’ 위한 길을 만들어 내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땅, 그 어느 곳에서도 죽음의 행진을 만드는 정리해고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점거 파업투쟁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도부를 믿고 함께 해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정말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6. 쌍용자동차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께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어야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1%의 자본만을 살찌우기 위해 사람을 자르는 정리해고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슴이 메어지는 안타까움은, 이번 정리해고 투쟁과정에서 6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충격으로 평생을 한과 설움과 한숨과 절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유족들에게 진심을 담은 위로를 보냅니다.
또한 회사가 갈라놓은 해고자와 비 해고자의 갈등은 한 가족이었던 조합원들에게 짊어져야 할 커다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지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 또한 평생 짐으로 안고 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진출두 하면서 어떠한 처벌과 대가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동자의 투쟁이 너무도 정당했고, 여전히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7. 끝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달픈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지부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등세상을 향해 올곧은 투쟁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쌍용자동차 투쟁을 엄호하고 사수해 주신 모든 연대 동지들에게 동지적 애정을 보냅니다. 동지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이 투쟁이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치권, 사회 원로, 종교계, 시민단체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더욱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비판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듬뿍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민주노총의 조합원입니다. 한분 한분의 동지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비가 지금 오네요.
 
2009년 8월 6일(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한 상균

 

우리는 왜 똑같은 전쟁을 거듭하는가 (프레시안,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9-08-07 오후 3:49:19)
[쌍용차 사태, 파장은②] 현대차·대우차 정리해고에서 무얼 배웠나?
 
이중노동시장과 대기업의 갈등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고용조정과 관련한 노사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안정과 관련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러한 고용안정기금, 혹은 생계보조금 지급제도를 통하여 일시해고(layoff)된 노동자들이 일정 기간(36~42주) 동안 정부 실업보조금을 합하여 이전 소득의 95%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결국 노동자들은 이 기간 동안 재고용(recall)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노사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복원되었지만, 매해 임금인상과 성과급 투쟁에 골몰했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데 결코 부지런하지 않았다. 강력한 대기업 노조는 잇따른 단협개정을 통하여 삼중, 사중의 고용안정 문구를 집어넣었지만,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차가 안팔리면 그것은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쌍용차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힘이 세져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지만, 쌍용차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노조들은 덧없는 공동투쟁 구호만 반복했을 뿐이다. '단 1명의 정리해고도 있을 수 없다'는 노조의 슬로건은 1998년 울산에서, 2001년 부평에서 투쟁 기간 내내 외쳐졌지만, 그리고 이번 쌍용차에서도 바로 엊그제까지 반복해서 강조되었지만, 세 번 모두 지도부는 거짓말쟁이로 내몰려야만 했다.
 
시간 유연성은 고사하고 장시간노동을 극복하기 위한 교대제 개편은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수년간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서 노동시간이 긴 이유 중 하나는 잔업과 특근이 가져다주는 고소득의 유혹 때문이다. 기본급 비중이 낮은 가운데, 초과근로를 통하여 임금을 확보해야 하는 당연한 행태인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고용안정기금보다 매해 성과급에 더 많은 힘을 쏟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과 여가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보다 두둑한 월급봉투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단기 실리주의의 결과로 돌아온 것은 대기업 노동자의 이기주의라는 사회적 비판이었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고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은 비정규직 문제 등 얽혀있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쌍용차 사태 하나만 갖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사관계에서만큼은 정부의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노동부는 보이지 않고 경찰과 법원, 지식경제부 등이 전면에 나서 있는 형국은 현 정부가 대형 분규에도 불구하고 노사 자율교섭주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만으로 '선진화'될 수 있다면 정말 경찰 증원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도 무방하리라. '법과 원칙'이라는 노사관계의 원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리는 파업 이후 노사와 경찰의 벼랑 끝 전술이 바닥을 드러낸 이후에야 구현되었다.
 
사실 쌍용차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금융과 경쟁의 원리가 노사관계나 사회적 가치를 압도한 데 있다. 쌍용차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더 클지 모른다는 사고는 보수적 경제 관료들의 셈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대형 분규로 파산하게 될 경우 그것은 시장원리에 따랐을 뿐이며, 심지어 강성 노조를 길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무급휴직자나 희망퇴직자들이 조기에 쌍용차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경영을 조기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계가 공동으로 사후대책위원회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고, 심리적 충격에 빠진 구성원들에게 교육이나 카운슬링을 제공하며, 생계가 막막한 자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다른 직장이나 창업 기회를 알선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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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과 PC방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09-08-09 오후 2:57:43)
[쌍용차 사태, 파장은·③] "문제는 사회안전망이다"
 
'핵폭탄만큼 무서운 해고'에 대해 다시 떠올린 계기는 최근 협상이 타결된 쌍용차 사태다. 주요 언론은 이 사태를 보도하며 노동조합을 폭력적인 이미지로 색칠하기 바빴다. 단골 소재가 '새총'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달 22일 "7cm 300g 새총 '볼트'는 살상무기"라는 기사에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도장 공장 옥상에서 경찰은 물론 동료 임직원들에게 쏘아대고 있는 볼트와 너트는 '살상 무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심지어 "새총 '탄환'"이라는 표현도 동원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다른 주요 언론 보도 역시 비슷하다.
 
이들 언론이 노조원들을 폭력배 취급한 대신, 천사 취급한 이들이 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이다. 지난달 3일, <조선일보>는 "PC방에서 신차 개발하는 쌍용차 두뇌들"라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엔지니어들이 "월급 한푼 못 받지만", "자기 돈 써가며" 빈 사무실과 PC방에서 신차 개발 작업을 한다는 내용이다.
 
'새총'을 든 것이나, 'PC방'을 전전한 것 모두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에 다름없다. 자신이 믿는 밑천이 몸인 이들은 새총을 들었고, 밑천이 머리인 이들은 PC방을 전전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따르면, 3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유급 학습휴가를 실시하고 평생학습조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국가재정에서 보조하는 데 드는 예산은 약 4조 원(학습휴가 기간을 연간 2주일로 잡을 경우)에 불과하다. 그리고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수십조 원이 드는 4대강 사업에 비해 경제 효과가 훨씬 크다.
 
하지만, 주요 언론과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든 새총을 탓했을 뿐,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간 배경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갑작스런 해고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수입이 탄탄한 언론사 기자여서, 철밥통 공무원이어서 실업에 내몰린 이들이 느끼는 절망에 공감할 수 없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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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위한 항변 (YTN 돌발영상, 2009-08-07 금)
 
물-식량, 600명이 한달반 버틸 수 있었다? 경찰-보수언론의 쌍용자동차노조 흠집내기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 2009-08-08 15:17)
노조 "장기농성 대비해 아끼고 아낀 것"... 금속노조 "노조 죽이기 관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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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투쟁, 패배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미디어오늘 2009년 08월 08일 (토) 04:17:26 이정환 기자)
[기자칼럼] 거대한 투쟁의 시작,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일상적인 시스템 투쟁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처절하게 패배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수도도 전기도 식량 공급도 끊긴 컴컴하고 무더운 공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끝에 얻어낸 것은 마지막까지 공장을 지킨 640명 가운데 42%인 269명을 살린다는 것. 이미 1600명 이상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난데다 중간에 이탈했던 337명도 무급휴직 또는 희망퇴직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과였다. 
 
끝까지 버텼던 이들 가운데 371명은 결국 회사를 떠나야 한다. 살아남은 269명 역시 무급휴직과 영업직 전직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 가까스로 무급휴직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모두 500여명. 언론에는 노조가 생떼를 부리고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것처럼 보도됐지만 결국 사쪽은 당초 구조조정 목표 2646명을 모두 채웠다. 막판까지 무급휴직 규모를 놓고 목숨을 건 줄다리기를 했지만 사쪽은 이미 얻을 걸 모두 얻은 상태였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몇 가지 성과와 교훈을 남겼다. 첫째,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줬다. 지금 당장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론도 극도로 악화돼 있지만 이들은 76일 가까이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목숨을 내걸고 싸우면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자본과 자본의 편에 선 정부가 절망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짓밟는 걸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정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하게 됐다. 적어도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둘째, 노동자 계급 전반에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쌍용차 노조에 쏟아지는 가장 흔한 비판이 당신네만 망하는 게 아닌데 왜 국민들 세금을 쏟아부어가면서 당신들을 살려줘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오히려 조직화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반으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회에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셋째,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질문을 남겼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했는데 사쪽은 이를 거부하고 손쉽게 3분의 1을 잘라내는 방법을 선택했다. 덕분에 쌍용차는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은 잘려나간 3분의 1의 눈물과 좀처럼 치유하기 어려울 그들의 상처를 기억한다. 우리는 선택되지 못한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넷째, 극단적인 금융 자본주의를 반성하고 성장의 방식을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다. 쌍용차의 몰락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경영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기업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단기 이익에 매몰될 때 그 최종 부담은 결국 사회가 질 수밖에 없다. 노조가 임금 투쟁을 넘어 자본주의 시스템과 맞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섯째, 산별노조 강화와 사회적 연대, 정치적 투쟁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동자들이 남의 일처럼 한발 물러나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가 뒷받침됐다면 쌍용차 노조는 이처럼 무력하게 물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노동운동이 임금 투쟁을 넘어 정치 세력화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일상적으로 시스템과 맞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직 쌍용차 투쟁의 패배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쌍용차 노조는 끝까지 잘 싸웠고 쫓겨나면서도 당당했다. "함께 살자"는 이들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 절실한 과제다. 쌍용차 투쟁은 여러 한계를 드러냈지만 오히려 덕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가능하게 한다. 쌍용차 투쟁은 달리 보면 거대한 투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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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프레시안,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 2009-08-10 오전 8:06:36)
[손호철 칼럼] 영웅적 투쟁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들
 
이번 투쟁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역시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태가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공안논리에 의해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진압하는 데만 열중했다. 아니 처음부터 노조와 노동자들의 항복을 받아 전례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에 의해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옥죄어갔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공안국가의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번 투쟁은 아무리 영웅적 투쟁도 광범위하고 강력한 연대투쟁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인 신자유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경쟁인 신자유주의의 현실 앞에서 힘 있은 연대는 너무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 금속노조는 쌍용차 파업 지원을 위한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현대차지부가 동조 파업안을 부결시키는 등 연대투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운동의 핵심인 연대의 정신은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실리주의만이 남은 것이다.
 
사실 쌍용차 사태와 77일간의 투쟁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무비판적인 외자유치론(해외매각론)이 어떠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다주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쌍용차가 이렇게 된 것은 노조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를 이를 상하이차에 잘못 매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산자유주의와 무비판적인 외자유치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국민교육 기회였다. 그러나 쌍용노조와 진보진영은 현재의 상황대처에 급급했을 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인 '상하이차 먹튀' 문제를 여론화시키지 못해 쌍용차 노동자들이 여론에 한층 고립됐다"고 진단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쌍용차 사태에 대한 불편한,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진실의 핵심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비판적인 외자유치론에 기초해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해 현재의 사태를 야기시킨 당사자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진보진영은 쌍용차 사태의 모든 책임을 MB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된 책임이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에게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 한 탓인지, '상하이차 먹튀' 문제와 무비판적인 해외매각이라는 원죄문제를 거의 쟁점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론화시키지 못했다. 최소한 이번 사태를 통해 중요한 반MB세력 중 가장 힘이 강하며 가장 유력한 수권세력인 민주당이 그동안 자신들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해외매각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책적 전환을 했다면, 이번 사태는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지 않다. 즉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당이 쌍용차 해외매각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무비판적인 해외매각에 대해 자성을 하고 정책적 전환을 했다는 증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다못해,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잘못 매각을 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한다"는 사과 성명 하나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다시 쌍용차의 해외매각설이 등장하고 있다. 77일간의 영웅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역사적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또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죄문제를 쟁점화하지 못한 진보진영의 잘못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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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제조업 구조조정의 마루타였다" (프레시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09-08-11 오후 4:28:41)
[쌍용차 사태, 파장은④] 쌍용차 다음은 GM대우?
 
쌍용차 파업은 강성 노동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무능력을 보여준 사례였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제조업 조직노동자 공격의 신호탄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눈만 뜨면 '자동차 산업정책'을 운운하던 금속노조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고, '자동차산업 범대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했던 민주노총이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을 리도 없다.
 
특히 완성차 사업장들의 상태가 가장 안 좋았다. 쌍용차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던 6월 중순경에 현대차지부 윤해모 집행부가 돌연 사퇴해 버렸고, GM대우차는 말 많은 교섭 끝에 7월 중순 무쟁의로 올해 임단협 교섭을 타결지어버렸다. 그나마 기아차지부가 파업을 했지만, 그것도 연대파업의 성격이 아니라 임단협 파업에 연대의 의미를 가미한 것이었다. 6월 26일 열린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현장 대의원의 발의로 "쌍용차 공권력 침탈시 연대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안건이 올라갔지만, 대의원 총원 288명 중 찬성 116명, 찬성률 40.3%로 부결되는 일도 벌어졌다.
 
사실 다른 완성차 사업장들 역시 엄청난 내부 쟁점들을 안고 있었다. 현대차 울산과 아산에서는 비정규직 해고 문제와 물량나누기, 전환배치, 혼류생산 및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문제가 걸려있었고, 여름휴가 직전 전주공장에서는 버스부 전환배치냐 비정규직 집단해고냐를 던지는 사측의 공세가 펼쳐지고 있었다.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투쟁에서 평조합원들이 처음부터 주인공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자본의 착취와 통제 아래서 신음해오던 평조합원들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서게 된 것은, 전면파업이 시작된 시점이었다. 그 전까지는 집행부의 지침이 결정되고 하달되더라도 간부들의 통솔이 없이는 잘 모여지지 않는, 매우 수동성이 강한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전면파업이 시작되고 회사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고 출퇴근 버스도 운행하지 않는다. 그러자 취사병 출신의 노동자들이 밥을 짓기 시작했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설거지를 맡는다. 불침번을 서고 농성장 주변을 청소·정리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나선다. 전기 배선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전기공들이, 농성장 보수작업에 보전과 정비노동자들이 나선다. 나이든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관리자들과 회사 임원들의 명령과 지휘·통제에만 따르기만 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던 노동자들이, 돈 한 푼 주어지지 않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강성노조 때문에 전환배치 등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말과 정반대로, 파업 기간 동안 평범한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토론 속에서 자발적인 분업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누군가 다쳐서 그 일을 하기 어려우면 토론을 통해 다른 노동자가 '전환배치' 되었다. "함께 살자"는 구호는 파업 속에서 새롭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비록 쌍용차 투쟁은 파업에 참여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상처 속에 마무리되었지만, 상처만 남은 것이 아니다.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구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심한 무기력증을 앓던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희망도 남겼다. 그리고 그 희망의 크기를 더욱 크게 만들어내는데 역할하지 못한 한계에 대한 자기반성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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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쌍용차 노조원을 위한 변명 (미디어오늘, 2009년 08월 11일 (화) 18:52:31 박상주 논설위원)
 
법원은 10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쌍용차 노조원 등 42명 중 3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구속자는 쌍용차 노조원 53명을 포함해 모두 64명으로 늘어났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조의 극한투쟁과 그로인한 사법처리의 수순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고질이다. 대기업 노조원들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파업을 벌일까? 쌍용차 노조원들은 왜 시너와 페인트 등 인화물질이 20만여 리터나 들어찬 도장2공장 안에서 배수진을 쳤을까? 왜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볼트·너트를 쏘면서 저항했을까?
 
맞다, 밥그릇 싸움이다. 조금 과장하자면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그 밥그릇 싸움은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이었을 것이다. 이 나라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당장 학원을 끊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상황에 몰리게 된다. 회사 학자금으로 대학생 자녀를 공부시키는 가정에서는 한 학기 400∼500만 원씩 하는 목돈을 마련할 길이 막연해진다. 대기업 직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이런 저런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대출금 상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오른다는 건 바로 이런 모든 고민들을 한꺼번에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 안전망이 받쳐주지 않는 우리의 상황에서 해고는 곧바로 빈곤층으로의 까마득한 추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자리를 빼앗는 건 바로 살인”이라는 그들의 절규는 투쟁에 임하던 노조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함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노조원들이 목숨을 건 극한투쟁을 벌인 이유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표피적이고 가혹하기만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진국 가운데 폭력적인 노사문화가 일상화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긴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해 국가적 손실이 컸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재계와 노동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회성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말씀이다. 선진국 가운데 폭력적인 노사문화가 일상화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왜 그럴까?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시민의식이 높아서? 경찰이 무서워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실직은 곧바로 안정적인 생활의 파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선진국 노동자들은 탄탄한 사회 안전망 덕분에 실직을 하더라도 자녀교육이나 의료서비스, 기본적인 경제생활 등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사태를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선진국 방식대로 따라야 한다.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걸맞은 사회 안전망부터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에게만 선진국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해서는 통하지 않는다. 인권과 민주, 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선진국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봐야 한다. 푹신한 사회 안전망을 깔고 있는 선진국 노동자들과 까마득한 절벽 끝에 맨 몸으로 서 있는 이 땅의 노동자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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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죽을 수 없어 공장에 들어갔고, 공장서 나왔다" (프레시안, 이명익 <노동과 세계> 기자, 2009-08-12 오후 2:12:46)
[쌍용차 사태, 파장은⑤] 77일간 평택 공장에선 무슨 일이?
  
"상황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지금 복지동 1층 의무실에 의료진이 도착하였으니, 마음 다치신 분 빼고 아프신 분은 의무실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상황실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오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조 사무실의 조용하던 무전기를 타고 웃음일지 아픔일지 모를 무전이 흘러나왔다.
 
경찰 병력이 본격적으로 평택공장에 투입된 지 7일, 물과 음식물, 의료품 반입이 금지된 지 11일 만에 간신히 의료진이 들어온 것이다. 수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노사가 '끝장 교섭'을 하던 그 사흘의 기간 동안만 한해서 의료진의 출입은 '허가'됐다. 오랜만에 만난 의사 선생님들에게 조합원들은 팔과 다리, 허리 등을 내밀었다. 그곳의 77일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기에,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었다. 심지어 귀가 찢어진 이들도 있었다.
 
만약 생채기난 마음에 붙이는 파스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의료진이 파업 조합원 숫자만큼 파스를 들고 왔어도 모자라지 않았을까. 7월 21일 이후 그들과 마찬가지로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 나 역시 그런 파스가 있다면 당장 붙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전쟁터'라는 말은 그저 수사가 아니었다. 공장 안과 밖 어디에도 지친 몸과 마음을 놓을 곳이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경찰이 수시로 공장 옥상을 향해 퍼부었던 최루액은 여름 한낮 뜨거운 태양과 함께 공장 위 조합원들의 숨을 파고들었다. 용역 경비원이 수시로 쏘아대는 새총을 피하는 것은 결코 오락 게임이 아니었다. 채증을 위해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얼굴을 위협했다.
 
공장 안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최루액과 뙤약볕, 하늘을 가르는 볼트와 너트를 피해 도장공장 안으로 들어와도 24시간 끊기지 않던 선무방송과 경찰 헬리콥터 소리는 5분의 단잠을 취할 자유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옷으로 가리지 못한 몸 곳곳에 얇은 코팅 막처럼 입혀진 최루액은 씻지도 못하던 조합원들의 몸에 수포와 고름을 만들어냈다.
 
조합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냈다. 모두가 "비라도 왔으면…"을 되뇌였다. 그런데 공장 안에 물이 끊긴 후부터는 하늘은 얄궂게도 한 방울의 비도 내려주지 않았다. 나도 비만 오면 오래도록 감지 못한 머리에 샴푸를 잔뜩 부어 옥상 위로 올라가리라 작정을 했는데, 기다리던 그 비는 파업이 모두 끝나고 공장 밖을 나오던 6일에야 기적처럼 쏟아졌다.
 
정말이지, 그 곳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없었다. 아니, 단 하나 있었다. 똑같은 주먹밥을 매끼 딱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권리, 한 여름 최소한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마저도 8월 3일, 공장 안 전기가 끊기면서 위협을 받았지만.
 
기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사 측이 고용한 용역 경비원과 직원들에게 파업 조합원보다 기자들이 더 얄미웠을지 모른다. 그들이 기자들을 향해 퍼붓는 볼트와 너트 세례가 말해주고 있었다. 그럴 만도 했다. 가장 격렬한 대치가 이어지는 곳은 공장 안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정문과 정반대편에 있던 TRE동(완성차 최종 성능 검사장)과 조립3, 4팀 공장이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은 그들이 공격의 주체가 '사 측이 고용한 용역 경비원'이라는 것은 오직 내부에 있는 기자들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언론 접촉면이 노조보다 훨씬 넓었던 사 측은 계속 노조의 폭력만을 주장했다. 그러나 누구든 단 한 시간만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뻔한 거짓말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 경찰도 직원도 아닌, 용역 경비원이 노조를 향해 새총을 쏘았다. 아무리 널찍한 판자를 이용해 가려봐도 사진으로도 분명한 새총이 보였다. 회사가 계속 새총 사용을 부인하고 있을 때였다. 이런 사진들이 보도되면서 용역 경비원은 노골적으로 기자들을 겨냥했다. 보도 완장과 '프레스(press)'라는 글자가 적힌 헬멧을 착용하고 옥상 위에 올라가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야, 니가 기자냐?" 그리곤 날아오는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크고 굵은 볼트와 너트들. 그러면서 강희락 경찰청장은 저 멀리에서 "진압 작전은 경찰만 한다"고 버젓이 말하고 있었으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이 터질 노릇이었다.
 
사실 그 곳이 전쟁터였다면, 파업 노동자들에게 '아군'은 하나인데, '적군'은 일종의 '연합군'이었다. 사 측과 경찰은 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과 용역 경비원의 새총 전쟁이 거세지면,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살수차와 헬기를 통해 땅에서 하늘에서 최루액을 뿌려댔다. 물론,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옥상 위에만 최루액이 쏟아졌다.
 
파업 조합원들이나 기자들이나 공장 안에 갇힌 상황은 똑같았지만, 기자라서 더 힘들었던 것은 "오늘 좀 좋은 소식 있냐"는 조합원들의 질문을 받을 때였다. 경찰이 도장1공장 옥상 장악에 성공했던 5일 전까지는 복지동의 노조 사무실은 노조의 상황실이자 기자들의 '프레스룸'이었다. 노조 사무실 밖 휴게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는 조합원이 세상과 소통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는데,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소식을 조합원들은 참 궁금해 했다.
 
"어떻게 오늘은 좀 좋은 소식 있어요?" "오늘 밖에서 집회한다던데 몇 명이나 온데요?" "밖에 여론은 어때요?" 그러나 기자들도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안에 갇힌 처지. 딱히 많은 정보가 있을리 없었지만, 좋은 소식을 바라는 기대에 찬 눈망울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권력 투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52%가 나왔네요. 좋은 소식 있겠죠." 절실한 질문에 대한 뻔한 대답. 분명하지 못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답답했다. 아마 그들도 물으면서 이미 답은 알았을 것이다. 기자들에게 명확하고 특별한 답을 기대했던 것이라기보다, 그들은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기도였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마음 속 기도는 5일 경찰의 진압 작전을 전후로 불안감으로 급속하게 바뀌었다. 공장 안에 들어와 친해진 한 조합원이 내게 물었다. "명익아, 어떻게 하냐. 나 여기서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싸워야하는 거냐? 너 기자잖아. 잘 알 거 아냐…. 좀 말해봐라, 가족들은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어쩌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모르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눈빛은 애원하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야 했을까? 그때도 그랬지만, 파업이 끝난 뒤 일주일 여가 흐른 지금도 잘 모르겠다.
 
술렁이는 것은 그 조합원만이 아니었다. 5일 있었던 경찰의 도장2공장 고립작전은 그런 의미에서 성공이었는지 모른다. 이미 2일 교섭이 결렬된 뒤 한 차례 흔들렸던 조합원들은 누구나 '올 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립3,4팀 공장과 도장1공장이 경찰과 사 측의 손에 넘어간 뒤, 조합원들에게는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도망칠 곳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곳에서 제일 위험했던 것은 신나 수천리터가 아니었다. 신나와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보다 600여 개의 마음 속에 있던 불안감이 더 위태로워보였다.
 
사 측과 정부는 이들에게 백기투항이냐 목숨을 내놓을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투사'는 커녕 제대로 된 파업 한 번 해본 경험이 없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 갈림길은 마음을 옥죄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5일 밤은 참으로 지독하게도 길었고, 도장2공장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6일 나온 노사의 최종 합의안은 지도부가 조합원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대한의 선물이었다. 그 누구도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 없고, 그렇다고 그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었던 합의. 한 가정의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였던 그들은 그 합의안을 숙명인 듯 받아들였다.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 보였다.
 
아마, 77일 전 그들이 '함께 살자, 정리해고 철회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처음 옷가지 등 짐을 싸 공장 안으로 들어올 때도 그랬을 것이다. 파업 막바지, 백기항복이냐, 죽음이냐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처럼, 77일전에도 그들은 죽을 수는 없어 파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 여기며.
 
이 땅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 일하고 싶다는 욕심을 지키기 위한 길에 마주해야 하는 운명이란 생각보다 잔인하다. 20여 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느낀 새삼스러운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그 운명의 그늘은 그들에게도, 또 다른 공장의 노동자에게도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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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자도, 죽은 자도, 그들은 여전히 투병 중이다 (프레시안, 여정민 허환주 기자, 2009-08-14 오후 12:28:51)
[쌍용차 사태, 파장은 · 끝] 비로소 시작되는 그들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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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법? GM·르노·폭스바겐을 보라" (프레시안, 이대희 전홍기혜 기자, 2009-06-16 오전 7:32:26)
[자동차산업 길찾기③]'정리해고만이 살길' 외치는 건 한국 뿐
 
노·사·정 모두 구한 폭스바겐의 일자리 나누기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09-06-17 오전 8:24:22)
[자동차산업 길찾기④] 노동자 살리고 실업자 고용하고 회사 성장하고
 
“파업 20일차 넘어 공장을 떠났어요” (미디어충청, 정재은 기자 / 2009년07월08일 14시47분)
[미디어충청] 쌍용차, 살아남은 자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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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한시적 공기업→전략적 육성" (레디앙, 2009년 07월 14일 (화) 18:19:46 정상근 기자)
야4당 의원 ‘자동차산업’ 토론회 "현대-기아 vs 쌍용, 2강 구도"
 
“한국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쌍용자동차의 문제부터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14일 오후 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야4당 의원들이 개최한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방향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쌍용자동차’ 해결이 핵심이었다. 토론자들은 “쌍용자동차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없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없다”며 정부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의 쌍용자동차 문제는 상하이차가 인수할 당시부터 예견됐던 문제들”이라며 “쌍용차 해법을 찾는 것이 자동차 산업 재편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사가 이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이라며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1998년 울산의 위기, 2001년 인천의 위기에서 2008~2009년 평택의 위기까지,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5년 뒤 위기는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소장은 “미국 GM의 경우 인력을 감축했지만 결국 공장의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며 “인력감축은 위기극복의 해법이 아니란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사람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장기적으로 현대-기아차와 함께 2강 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동차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위기 이후 한국 자동차산업 미래경쟁력 확보방안'으로 △무분별한 해외매각 반성 △한시적 공기업화를 통한 전략적 육성 △친환경/고연비/소형 중심의 자동차 생산 △지나친 금융 의존 체질 경계 △부품업체와의 상생관계 확립 △회사의 비전에 맞는 생산체제 확립 △신뢰에 입각한 노사관계 재정립을 제시했다.
 
조건준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한국자동차 산업은 한국에 맞는 생산방식이 있어야하며, 이는 노조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품질관리와 함께 인간관리가 중요하며, 질적 성장이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등 ‘싼 임금’으로는 질적 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대적 노사관계의 문제는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며 “여당과 정부가 중재하고 나서야겠지만 중재는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노사가 한 발짝 씩 양보해야 한다면 그 양보의 기준은 같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최 쪽에서는 쌍용차 법정관리인, 자동차공업협회, 사측을 대변하는 전문가 등을 초청했으나 이들은 모두 참석을 거부했다. 참석키로 했던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끝내 불참했고,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토론석이 아닌 방청석에서 토론을 듣는 등 사실상 ‘반쪽짜리 토론회’에 그쳤다.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토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토론은 열심히 잘 들었지만 산업은행은 쌍용자동차의 채권단 중 하나에 불과하며,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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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간부 부인 자살...규탄 기자회견 (미디어충청 특별취재팀, 2009년07월20일)
  
[13시 35분] 도장공장 옥상등 농성중인 노동자들은 노조간부인 이모씨 부인 사망 소식을 듣고 침통해 했다. 직접 노조간부 부인의 사망소식을 전한 쌍차노조 한상균 지부장이 "우리 동지의 소중한 아내를 잃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울부짖으며 사측을 향해 "너희가 사람이냐"고 묻자. 쌍용차 사측은 '오! 필승, 코리아'만 더 크게 틀었다. 쌍용차 공장 주변엔 '오 필승 코리아'가 크게 울려퍼지고 있다.
 
[15시 50분]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가족대책위 천막 옆에서 범국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이 시작함과 동시에 사측은 ‘오 필승 코리아’를 기자회견 참가자 방향으로 틀었다. 때문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마이크 소리는 오 필승 코리아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트는 것은 무엇이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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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1일 총파업 논의 (레디앙,  2009년 07월 20일 (월) 16:36:40 이은영 기자)
"이명박 정부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죽음 결심하게 될 것"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안동섭 위원장은 경찰이 박 씨의 사인을 “우울증”이라 밝힌 것에 대해 “그의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쌍용차 문제로 돌아가셨다”며 “온 가족이 쌍용차 사태로 몰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며 정권과 경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의 친정아버지가 3개월 전 고인의 집에 와 사위가 소속된 쌍용차 노사문제를 걱정하다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으며, 또 지난 4월 시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걱정을 하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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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간부 부인 자살… 책임공방 가열 (미디어오늘, 2009년 07월 20일 (월) 16:47:16 이정환 기자)
"사쪽 회유 압박 있었다", 일부 경제지들은 우울증 치료 경력 거론
 
박씨는 남편인 이씨의 경찰 소환통보와 사쪽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공권력 투입 등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노조는 성명을 내고 "회사 쪽에서 이씨의 집으로 찾아가 손배 가압류와 고소고발 등을 언급하며 가족들을 협박· 회유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정리해고 강행과 가족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파업파괴 책동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회사 쪽은 "회사 쪽에서 고인에게 협박을 하거나 회유한 일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노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오히려 "숨진 박씨가 공장 앞까지 찾아와 남편 이씨에게 공장에서 나올 것을 호소하는 등 우울증을 버티기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박씨의 자살 경위를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 등 일부 경제지들은 벌써부터 박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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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 (2009. 7. 2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마주 달리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원과 회사 직원 및 경찰 간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점거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에게 의약품, 음식물, 식수 등이 차단되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성장 내부의 물 공급이 끊겨 화장실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경찰 헬기를 이용한 봉지 형태의 최루액 살포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노조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정부와 노사 양측에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간곡히 촉구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경찰과 회사 측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노동조합원에게 진료와 의약품을 제공하고, 물과 음식물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둘째, 경찰은 자칫 치명적인 상처를 가할 수 있는 봉지형태의 최루액과 전자충격기(테이저 건) 등 경찰장비 사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대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셋째, 노동조합원과 회사 측이 모두 대화를 원한다는 것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이상, 물리적 충돌 등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양측은 성실한 대화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쌍용 '평화적 해결' 합의는 했지만 (레디앙, 2009년 07월 24일 (금) 17:04:03 이은영 기자)
25일 노사 대표 직접 만나… 돌파구 마련 여전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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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토론회, 대정부·거점 투쟁 논쟁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8월21일 10시53분)
거점 투쟁, 정리해고 문제만 남겼다 VS 사회적 쟁점 만들었다
 
77일간의 공장 옥쇄 파업. 쌍용차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은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77일간의 투쟁이었으니 쟁점도 논란도 많았다. 생사의 기로에서 전략과 전술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많았다. 당시 판단과 실행 속에 잠자고 있던 입장의 차이는 평가의 시간에 다시 살아났다. 구사대의 상시적 폭력과 특공대까지 앞세운 사상 초유의 물리력 앞에 77일간 싸운 협상결과는 좋지 않았기에 보수언론은 백기 투항이라 평가했다. 그렇다면 결과를 놓고 노동, 진보진영은 어떤 평가를 할까?
 
파업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난 시점, 쌍용차 투쟁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주최로 20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술에 대한 평가가 쟁점을 만들었다. 주 발제를 맡은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투쟁전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이었다. 반면 토론자들은 성과에 대해서는 공유하면서도 이종탁 부소장의 전술 평가에 대해 날 선 반박을 던졌다. 이종탁 부소장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에서 정책을 맡기도 했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입장은 연구소와 자신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종탁, "거점투쟁이 정리해고 문제만 남게 했다"
이종탁 부소장은 한계에 앞서 쌍용차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부터 소개했다. 이 부소장은 "쌍용차를 회생시킬 수 있느냐 회생해야 하느냐의 쟁점이 있었다"면서 "정리해고 등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진영이 여론의 호응을 끌어냈으나 회생 문제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유보적 태도와 연관되면서 썩 높은 여론의 호응을 받지는 못했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 문제는 남았다. 이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가 운동주체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남는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투쟁이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리전이었거나 구조조정의 전초전이었다는 평가의 지점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탁 부소장은 "대립과 경제위기 전가의 의도는 표현됐다고 보지만 냉정하게 사회적 차원으로 보면 이미 구조조정은 은행, 건설, 조선, 대기업, 그룹,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의해 이 문제와 별개로 진행됐고 쌍용차 문제는 그 문제와 약간 궤를 달리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속이나 쌍용차 지부에서 '함께 살자'는 제기에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이 문제가 산뜻하게 동의 안 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 부소장은 "함께의 주체와 대상의 범위가 어디냐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소장은 평택공장을 중심으로 한 파업의 양태나 연대체 형성과정에서도 쟁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단위 사업장 투쟁으로 총노동의 대자본 전선 형성 순진한 발상”
이런 쟁점 속에서 이 부소장은 이번 투쟁의 한계를 비판했다. 이 부소장은 "지부자체에서는 평택거점을 선택했지만 금속이나 민주노총의 연대단위 대응은 공장파업 점거돌입부터 대정부 사회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자기주도력이나 주체적 대응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공장을 에워싸자 모든 게 거기에 집중되는 상황이 됐고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회생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정리해고 대상자 처리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쌍용차 지부가 자기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쌍용차 지부의 투쟁 자체를 현 시기 총노동과 총자본이 격돌하는 축소판으로 규정하고, 쌍용차지부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부터 이명박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파탄내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소장은 발제문에서 “한 사업장에 대한 투쟁과 그것에 대한 연대를 통해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총노동의 대자본 전선을 형성하려는 발상은 매우 순진하다”고 표현했다. 특정 사업장의 투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전선이 대자본, 대정부 전선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 사안을 규정하는 보편적 일반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별도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그것 없는 개별 사업장 연대는 해당 투쟁의 지원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부소장은 이런 측면에서 고용유지를 넘는 '함께 살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이 부소장은 "쌍용차 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대오는 강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기했던 초기 모습을 점점 사라지고 정리해고의 처리문제로 점점 좁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본의 고통전가를 무력화하는 일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면 무급휴직을 전격적으로 요구하면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는 투쟁을 고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부소장은 '함께 살자'가 슬로건으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노조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소장은 "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로 당하는 삶의 고통과 나락에서 고용유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순간 쌍차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운동이 단순히 해고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비정규직등 계층적인 부분을 어떻게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이 끌어안고 갈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한계로 이종탁 부소장이 지적한 것은 거점투쟁이었다. 이 부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쌍용차 지부가 투쟁의 거점을 평택으로 한정하고 옥쇄파업을 선택하면서 대정부 사회투쟁의 동력을 급격하게 떨어졌다"면서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이데올로기 투쟁과 정책제시, 사회적 여론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옥쇄보다는 거리와 지역을 더 중시하는 전술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거점을 만드는 것을 필요한 일이었지만 최소한 평택과 서울을 넘나들 수 있었어야 했으며 사회적 상징공간을 거점화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들 대자본·거점 투쟁 평가 반박
이런 이종탁 부소장의 평가를 두고 투쟁 전술을 둘러싼 쟁점이 형성됐다.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은 “함께 살기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지만 그런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지도하지 못했다”면서 “금속노조가 쌍용차를 주도적으로 지휘 하지 못했고, 완성차들을 이 투쟁에 붙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계진 원장은 “쌍용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로 가지 못했고 슬로건을 제대로 기획하고 집행하지 못했다”면서 “쌍차 문제가 국민전체의 문제가 아닌 쌍차 노동자의 고용문제로만 국한됐다. 막판에 몇이 잘리느냐의 문제가 됐고 그래서 국민의 개입이 어렵고 경제 전체문제나 자동차 산업 전체 문제로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옥쇄파업을 두고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금속노조가 함께 살기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잘 운영했어야 했다”며 “금속노조는 이 투쟁이 쌍용에 갇히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시내를 시끄럽게 하고 정부가 공적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 원장은 또 “96-97년 총파업은 상당기간 예견하고 준비해서 가능했으나 이번 쌍용차 정리해고 구조조정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충분히 준비하면서 완성차들 교육 등을 못했다. 대공장의 경제주의, 실리주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한다. 품앗이 투쟁조차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파업은 끝났지만 투쟁은 안 끝났다”면서 “매각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계진 원장은 산별노조의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전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 때는 자동차 4사 공대위가 달라붙어 투쟁했다. 그때는 기업단위 연맹이었고 지금은 15만 산별인데도 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한다. 임금이나 고용에만 개입하는 산별노조로는 여러 가지 문제 대응이 어려다. 산별노조의 지향점을 세상을 바꾸는 산별로 분명히 하고 단순한 고용과 임금 문제 개입이 아니라 사회에 개입해가는 그런 운동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해고는 살인이다’와 ‘함께 살자’는 구호는 주효했다. 무급휴직까지 받아들이면서도 정리해고가 아닌 함께 살기를 외쳤던 요구를 전사회적으로 만들고 근원적인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답게 강화되어야 하지 이번 투쟁의 한계로 산별을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도 “공장점거는 공황시기 불가피하고 유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은 이종탁 부소장의 평가지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부 부소장은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 투쟁과 단사의 정리해고 저지 투쟁을 분리하고 운동방식을 바구자거나 옥쇄파업 거점 평가를 하셨는데 평가의 방향이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나 산업정책적 개입과 정리해고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부소장은 또 “단사문제를 전체 대정부 투쟁으로 가려는게 순진하다하시는데 대정부 투쟁 전선을 만들어도 어떤 동력으로 만들겠느냐. 결국 쌍용차 조합원의 동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체전선은 현장 동력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안 된건 그만큼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탁 부소장의 투쟁 거점 평가에 대해서도 정 부소장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정 부소장은 “공황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자기 근거를 잡지 않고 서울 어디 다른 곳을 잡았다면 쌍용차가 얼마나 버텼겠느냐”며 반문하고 “그랬으면 정권에서 치거나 명분이 더 좋았을 것이고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근거지는 자기현장이 맞다. 국민도 자기공장 점거에 대한 상식적 판단이 있었다.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여기서 더 나가야하는데 못 나간 것이 문제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대자동차나 어디든 큰 공장에서 잔업거부라도 했으면 정권이 ‘같이 움직이는 구나’ 하는 것이 보이고 전선확대의 조짐이 보였으면 미동도 않는 행태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반성할 지점은 전술적인 잔업거부도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소장은 산별회의론을 경계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금속노조가 이렇게 된 건 대공장들이 산별적인 행동을 서로 간에 해 본적이 없는 상황에서 물리력으로 치고 오는데 대응을 못했다. 산별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라고 평가하는데서 전략적 반성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도 이종탁 부소장의 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종남 팀장은 “단사의 공장점거 파업과 여기 투영된 구조조정 투쟁을 분리해서 보고 단사 점거파업을 폄하하는 평가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사투쟁으로 시작됐지만 특정조건에서 이런 투쟁 벌어지면서 구조조정 자체가 정책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면서 “보수든 진보든 단지 쌍용차 특정 공장의 몇몇 노동자의 해고 문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종남 팀장은 또 “이 점에서 단사의 투쟁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확대되려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기지점도 이해가 어렵다”면서 “발전이나 이랜드 투쟁을 보아도 단사의 투쟁이 전사회적이 투쟁이 됐다. 고용안정 투쟁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투쟁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 같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