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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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익명 인터넷 서비스 '다크넷?'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서명덕기자, 2006.08.17 (목) 16:42)
 
스웨덴 한 정당 단체가 '다크넷'(darknet)이라는 익명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서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스웨덴 해적당(Pirate Party, http://www2.piratpartiet.se)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다크넷 서비스를 공식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사용자들이 주고 받는 각종 데이터나 파일들을 추적할 수 없이 ‘완전 익명’으로 접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레락스(Relakks, http://www.relakks.com)라는 스웨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사용자들이 파일을 주고받을 때 인터넷 연결 정보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해적당은 ‘스웨덴 정부의 저작권법을 개정하라’는 기치아래 지난 1월 조직된 정당 단체다.
 
리카드 팔크빈지(Rickard Falkvinge) 해적당 대표는 “완전히 익명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합법적인 이유가 많다”며 “사적인 정보들을 나눌 권리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며, 인터넷에 익명으로 접속할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 없이는 이러한 권리는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들은 컴퓨터에 새로운 IP 주소를 부여하고, 기계의 고유번호에 따라 사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IP 주소는 특정 컴퓨터를 추적하는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매달 5유로를 내고 레락스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스웨덴 지역 익명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원리를 통해 접속자를 보호한다. 이론대로라면 온라인 접속 중인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팔크빈지(Falkvinge) 해적당 대표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많은 비판을 들었다”며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는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활동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기술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이러한 기술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일부 네티즌들은 ‘진정한 익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금 체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레락스에 익명으로 접속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 서비스가 정말 ‘익명’ 기반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크넷을 믿는 것과 ISP를 믿는 것이 뭐가 다른가”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 일부 해외 매체에서는 “시큐어스타(SecurStar Ltd.)라는 프랑스 회사가 약 2년 전부터 이미 다크넷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회사는 매달 6.6유로를 내면 IP 위치정보를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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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해적당’ 유럽의회 입성 예고 (내일, 이지혜 리포터, 2009-04-20 오전 11:47:51)
법원 다운로드사이트 운영자 가혹처벌에 시민분노
 
스톡홀름 법원이 세계 최대 P2P 다운로드 사이트 중 하나인 ‘파이러트베이’ 운영자에 대해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스웨덴 젊은층 사이에서 인터넷 탄압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를 기회로 스웨덴 독립정당인 ‘피라트파르티에트’(해적당)가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여론몰이에 나섰다. 현재 21%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해적당은 오는 6월 7일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점치고 있다고 프랑스 ‘르몽드’가 주말 보도했다.
 
스톡홀름 법원은 저작권 침해 공모로 ‘파이러트베이’ 운영자 4명에게 금고 1년에 300만유로(약 52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2006년 창설된 스웨덴 독립정당 ‘해적당’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다가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크리스티안 엥스트롬(49) 해적당 당수는 “인터넷상의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현실에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적당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엥스트롬 당수는 “파일을 교환했다는 것만으로 이토록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스웨덴 국민, 특히 젊은이들은 이제 유럽의회 선거에 표를 행사할 충분한 이유가 생겼다. 이번 판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치인들에게 분명히 보여달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로 실제 해적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판결 5시간만에 신규 가입당원이 1800명에 달했을 정도다. 현재 해적당의 당원 수는 1만6500명으로 녹색당(MP)과 좌파(VP) 보다 많다. 또 지난해 12월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인의 21%가 해적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엥스트롬 당수는 “올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리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유럽의회에서 인터넷상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적당’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며 유럽 인권조약에 명시돼 있다”며 “개방된 사회에서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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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불법파일 천국' 오명 벗나 (전자신문, 김유경기자, 2009-04-21)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비트토렌트’ 방식 파일 공유 사이트 중 하나인 스웨덴의 파이러트베이(Pirate Bay)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파이러트베이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던 비트토렌트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유죄 판결인데다 불법 파일 공유의 천국으로 인식돼온 스웨덴에서 법원이 공짜 콘텐츠 다운로드가 불법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스웨덴 법정이 스웨덴의 최대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이러트베이 운영자 4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법원은 또 워너브러더스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EMI·컬럼비아영화사 등 파이러트베이로 인해 피해를 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에 총 360만달러(48억4300만원)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비트토렌트 방식 파일 다운로드란 분산된 서버에 저장된 대용량 파일을 동시에 내려받는 것으로, 파일 전송 속도를 단축시켜준다. 파이러트베이는 비트토렌트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영화·게임·음악·TV프로그램의 목록과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P2P 마니아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아왔다. 파이러트베이에 따르면 사이트 이용자는 2200만명에 달한다.
 
지난 2004년 이후 파이러트베이와 유사한 ‘슈퍼노바’ 등 기존 비트토렌트 방식 파일 공유 사이트들의 운영이 지지부지해진 반면 파이러트베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단체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운영진이 구속될 당시 이들은 “파이러트베이는 비트토런트 파일에 대한 목록을 제시할 뿐 이후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콘텐츠 업계는 일제히 환영했지만 냅스터 등 유명 사이트들이 폐쇄된 이후 또다른 온라인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만큼 저작권 침해를 뿌리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에릭 가랜드 빅캠페인 대표는 “진짜 문제는 일반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공짜로 콘텐츠를 얻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점”이라며 “법적 제제가 가해지더라도 새로운 사이트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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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에 당당히 발 들여놓는 스웨덴 ‘해적당’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2009-06-08)
 
각국에서 선전한 진보 성향의 정당도 많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인터넷 지적재산권(copyright)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적당(The Pirate Party)’이 초기 개표 결과 7.1%를 득표, 758개 의석 가운데 18석이 할당된 스웨덴 몫 가운데 1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AP통신은 이 정당의 예상 득표율을 7.4%로 소개했다.
 
해적당은 지적재산권을 무력화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를 표방하는 한편, 특허 시스템을 파기하고 인터넷 환경의 감시를 줄이는 것을 정강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당의 후보 1번으로 유럽의회 입성이 확실시되는 크리스티앙 엥그스트롬은 “정말 환상적”이라며 개표 결과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개인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터넷에서 새로운 정보를 올바로 다루는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태도 만으로 뭉친 이 모호했던 정파는 지난 4월 세계 최대의 파일 무료공유 사이트인 ‘파이어러트 베이’가 고발한 4명의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가파르게 지지율이 상승했다. 창당한 2006년 스웨덴 총선에서 1%도 넘지 못했는데 3년 만에 6%포인트 안팎의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인터넷 ‘해적질’을 옹호하는 이들은 현재 이 재판의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엥그스트롬은 젊은 유권자들의 호응이 이같은 당의 도약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그는 “우리 정당은 30세 이하 유권자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이들이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거대 정당들이 이들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동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개인의 순수성과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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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해적당, 청년층 지지로 유럽의회 의석 확보 (IDG, 2009.06.09 08:53 Mikael Ricknäs)
 
온라인 상의 시민권을 주장하는 스웨덴의 해적당(Pirate Party)이 지난 선거에서 7.1%의 표를 얻음으로써 유럽의회에서 최소한 1석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성공에는 젊은 층의 투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스웨덴 방송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21세 이하의 투표자 중 24%가 해적당을 지지했다.
 
해적당의 총재 리카드 팔크빈지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정치 지도자들과 정당 전략가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지금부터 유럽 내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크빈지는 구세대가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적당은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허 시스템을 없애고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해적당은 저작권법의 개정이 “충분히 가치있는 목표일뿐 아니라 유럽의 기본 원칙 위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스웨덴에서 해적당의 창당을 이끈 정서는 유럽 전체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해적당의 주요 이슈는 역시 유럽연합의 통신법과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유럽연합과 일본, 미국 등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지적재산권 강화 조처다.
 
한편 해적당은 유럽연합의 조직을 개편하는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되면, 유럽의회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승인한 리스본 조약은 유럽의회에서 스웨덴의 의석을 18석에서 20석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는 해적당의 추가 의석 확보로 이어진다. 또한 해적당은 현재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내년에 선거가 열리는 스웨덴 의회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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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 유럽의회에 진출하다 (casaubon 블로그, 2009/06/16, 10:59 AM)
Après les élections européennes
Emergence du pouvoir pirate
vendredi 12 juin 2009, par Philippe Rivière
 
스웨덴의 젊은 정당, 해적당(Piratpartiet)이 2009년 6월 7일 유럽의회선거에서 7.1%를 득표하여 원내 진출을 하였다. 스트라스부르의 의석 두 개를 확보한 것이다. 하나는 IT 회사 창립자인 49세의 엥스트룀(Lars Christian Engström)이고, 다른 하나는 룬트(Lund) 대학 경제학과 학생인 21세의 안데르스도터(Amelia Andersdotter)이다. 대단히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번 선거로, 엥스트룀은 의원 의석이고, 안데르스도터는 옵저버 의석[1]을 갖게 되었다.
 
일단 이 새로운 정당에 대해 심각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립한지 단 3년만에 해적당은 5만 명의 당원을 모집하여, 스웨덴 정당 중에 3위의 정당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중도당(Moderata samlingspartiet) 바로 다음이 이 해적당이다.[2] (당원가입이 무료라는 지적도 있다.) 해적당 강령은 파일공유의 합법화에 기반한다. 이 때문에 18세부터 30세 사이의 남성들이 2009년 해적당에 대거 가입하였다. "The Pirate Bay"라는 한 스웨덴 웹사이트가 "토렌트"에 특화된 검색엔진을 제공한 것 또한 큰 입당동기로 작용하였다. 토렌트는 영화나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P2P 다운로드를 허용해준다.[3]
 
이 사이트 운영자들은 1년 징역에 3천만 크로네(280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은 동 검색엔진이 영화 그 자체에 대한 접근을 주진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검색이 가리키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다. 구글의 경우 괄목한 성장을 거둔 비디오 사이트 YouTube(구글의 자회사다)가 "해적판"의 상당한 카탈로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저작권 존중 표시를 해 준다. 그러나 "Pirate Bay"의 경우는 그런 표시가 없다. 둘 사이의 차이는 표현법의 차이인 것이다. 이때문에 헐리우드 제작사 변호사들의 편지를 부추겼다. 게다가 이 사이트에는 해적기가 나부끼고 있다.
 
 Un COPYRIGHT vous protège des PIRATES...
(Publicité pour la firme Dormelle & Van Mater, gérants, Columbia Copyright & Patent Co. Inc., Washington D.C., date inconnue — Ioan Samelli.) 
   
Pirate Bay에 대한 선고와 파일공유 제거 시도는 스웨덴 젊은이들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뒤흔들었다. 스웨덴 가구의 80% 가량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고, 이는 핀란드와 함께 유럽 최고 수준이다.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P2P 다운로드[4]는 오디오 카셋트나 디스크 시절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당연히 "문화산업계"는 이를 안좋게 보고 있다. 문화도 소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경우, 파일공유에 있어서 저작자에게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제공하진 못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디지탈 지재권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시대를 네트워크 시대로 이주시키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기술에 대해 식견이 있는 정부당국 책임자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엘리트들 또한 보통은 최신 추세에 대해 둔감하다[5]. 프랑스 문화부장관 알바넬(Christine Albanel)이 머뭇거리면서 발표하는 것만해도 알 만하다.
 
그렇다고 한 관점을 지지하는 정당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특정 주제를 정책화시키는 정당까지 등장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해적당만큼이나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며 정책 반영을 시키려는 정당은 환경관련 정당들 정도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의석을 얻기에는 수 십년이 걸려야 했다. "팔레스타인을 위한" 정당이나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모임도 의석까지 얻진 못하였다. 사냥을 위한 모임은 정책안에 대한 저항 표시를 하는 정도다.
 
Artistes et mouchards Retour à la table des matières
기존 정당들은 모두 "정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정보혁명에 대해서만 흥미를 갖고 있다. 지재권에 대해 좌파 정당들은 서로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 정책 대부분은 지재권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 "디지탈 사회"에 대한 보고서들 또한 잘못봐도 단단히 잘못보고 있는 형편이다. 사회관계가 뒤흔들릴 수 있는 현상을 갖고 단순히 "사업기회가 늘어났다"고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6]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또한 다수의 예술가들이 모르고 있으며, 오히려 대중에 대한 권리전쟁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니 정책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문화를 되살리려는 제안이 많이 나왔다. 소비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말이다. [7]
 
프랑스에서 인터넷과 저작법에 대한 논쟁(« Hadopi ou la déconnexion(아도피 법안인가, 아니면 접속해지인가) », La Valise diplomatique, 6 mai 2009)을 보면, 녹색당이나 사회당 의원들이 주로 네티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해적당 프랑스지부가 있었다면 그들이 나서서 이용자의 인터넷 라인을 막아버리는 법을 차단시켰을 것이다. 6월 10일,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이 Hadopi 법안을 위헌판결내렸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익명성을 침해하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은 "표현과 소비의 자유를 구성"한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유럽의회의 분석도 마찬가지였다. 시민은 인터넷을 통해 근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8]
 
Ultracapitalistes et cybercommunistes Retour à la table des matières
울트라-자본주의자이냐, 사이버 공산주의자이냐. 이 질문은 좌파나 노동운동가, 생태주의자들만 던지는 질문이었다. 우파는 이론상의 "리버럴"에 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개인용 컴퓨터에 "쿠키"를 설치한다거나, 제약회사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독점 기업들을 위한 지재권에 대해 법적 상업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유럽만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해적"에 대한 논의에서 자유주의자(libertarien)들의 이야기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해적당 당수인 팔크빙에(Rickard Falkvinge)는 자신을 "울트라-자본주의자"로 칭하였다.
 
스웨덴 잡지 포쿠스(Focus)에 나온 팔크빙에의 인터뷰다. "보수주의자들은 순수 자본주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사민주의 정도 지지하는 겁쟁이들이죠. (...) 전 자신을 울트라-자본주의자로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관여해 있는 위치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싸움은 시민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일 큰 주제이죠. 보건이나 교육, 핵, 국방 등, 이런 쓰레기같은 문제들이 40년을 끌었어요.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해적당은 디지탈 공산주의의 한 형태를 방어해줍니다. 능력껏 기여할 수 있고, 필요한대로 재화를 뿌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9]
 
그 옆에 제일 젊은 의회의원인 안데르스도터는 유럽의회에서 받는 월급 일부를 암네스티 인터내셔널과 스웨덴 Attac*, Ordfront**, UN 여성개발기금(Unifem)에 기부한다. [10]
 
* 역주: Association pour la Taxation des Transactions pour l'Aide aux Citoyens, "시민을 돕는 거래세 도입 위원회"인 ATTAC은 국제 자본거래에 거래세(토빈세)를 도입시키자는 취지로 1998년 프랑스에서 탄생한 비정부조직이며 36개국에 지부가 있습니다. 세계화에 대항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좌파 정치인과 노조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Attac 스웨덴지부(Attac Sverige)는 2001년에 세워졌습니다.
** 역주 : Ordfront는 1969년에 세워진 스웨덴의 대형 출판사로서,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출판사(socialistiskt tryckeri och förlag)"를 모토로 갖고 있습니다. 매년 "오르트프론트 민주주의상(Ordfronts demokratipris)"을 수여합니다.
 
해적당을 디지탈 자유 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까?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보건 문제만은 해적당에 입장을 사이트에 표명하였다. 새로운 제약 연구에 대한 자금보조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11] 하지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떨까?
 
해적당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한다. "우리 당은 인터넷상의 시민권 외에 있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12]" 좌-우를 잘 구분하지 않으니, 해적당으로서는 이 원칙을 어느 때고 적용시킬 수 있다. 해적당 사이트의 발표[13]에 따르면, 해적당의 목표는 스웨덴 의회인 릭스닥(Riksdag)의 다수당이다. 해적당의 목표가 낙관적일까? 이번 유럽의회 선거의 7%로 생각해보면 그 무게감이 상당할 수 있다... 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는 않을련지. 
 
Notes (원주 및 역주)
[1] 리스본 조약은 스웨덴에게 20자리의 의석을 주지만, 승인이 아직 안끝났다. 따라서 스웨덴은 18석만을 가졌고, 나머지의 "아직 못채운 의석", 두 자리를 6월 7일 투표로 정했다. 이 자리는 이미 옵저버의 지위를 갖고 있다.
[2] The Pirate Bay 사이트와 해적당의 역사에 대해서는, 리델(Anders Rydell)과 줍트베르크(Sam Subdberg)의 저작물을 참조. Piraterna, Ordfront, 2009, 아직은 스웨덴어 버전만 있다.
[3] http://thepiratebay.org/.
[4] « Peer to peer » : 중앙 서버 없이, 이용자들끼리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5] hackers 컨퍼런스인 DefCon의 창립자인 모스(Jeff Moss)를 행정부에 임명한 사람이 바락 오바마였다. 오바마가 그를 미국 국내보안 자문이사로 임명하였음을 지적해야겠다. « L’administration Obama fait appel à un hacker réputé pour protéger les Etats-Unis(오바마 행정부, 해커를 나라지킴이로 임명하다.) », 20minutes.fr, 8 juin 2009. http://www.20minutes.fr/article/331...
[6] Pour en finir avec la mécroissance(나쁜 성장을 멈추기 위하여)의 스티글러(Bernard Stigler)가 무엇을 기여했는지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시오. Quelques réflexions d’Ars industrialis, Flammarion, 2009, http://arsindustrialis.org/publications.
[7] 참고 : Philippe Aigrain, Internet & Création, InLibroVeritas, 2008. 다음 주소에서 무료로 전자책 버전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http://paigrain.debatpublic.net/?pa....
[8] 유럽의회 의원들 88%가 "통신사 개혁 패키지(Paquet Télécom)"* 수정안에 찬성하였다. 참고 Guillaume Champeau, «
Bruxelles se félicite de la sacralisation de l’amendement Bono(EU, 보노 수정안을 기꺼이 신성하게 만들다) », Numerama, http://www.numerama.com/magazine/13....
* 역주 : 이 패키지는 2007년 EU의회 정보사회이사회장인 Reding이 EU의 통신사 규칙을 바꾸기 위해 내놓은 제안입니다. 27개 회원국 통신사의 통합이 그 내용입니다. 또다른 의원인 Bono가 수정을 하였고, 그 내용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인터넷 접속 해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P2P 사용자의 인터넷을 끊어버리려 했던 프랑스의 Hadopi법안과 이 패키지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Reding의 입장입니다. 아직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9] Claes Lönegård, « Hjärnan bakom piraterna » (해적당의 브레인), Fokus, Stockholm, 5 juin 2009, http://www.fokus.se/2009/06/hjarnan....
[10] « Amelia 2.0 », Lundagård (룬트대학 학보), Lund, juin 2009, http://www.lundagard.se/2009/06/01/....
[11] « An alternative to pharmaceutical patents »을 참조, http://www.piratpartiet.se/an_alter....
[12] Vegard Andreas Larsen, « Svenske Piratpartiet ble i går stemt inn i EU-parlamentet(스웨덴의 해적당, 어제 유럽의회로 입성하였다.) » , Hardware.no, 8 juin 2009, http://www.hardware.no/artikler/pir....
[13] http://www.piratpartiet.se/internat....
 
http://blog.mondediplo.net/2009-06-1...pouvoir-pi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