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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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제 '뻥 파업' 그만하자 (프레시안/<노동사회> 11월호, 하부영/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2008-11-12 오후 6:05:39)
[기고] 노동운동은 실패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신 장태원 선생님은 지역에서 존경받는 원로시다. 작년에 치러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기념행사에서 '87 노동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될 만큼 존경을 받고 있으며, 현재도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고 계신다. "하 본부장 잘 안되지? 노동운동이 잘못된 길을 이미 너무 많이 걸어 왔는데 지금 고치거나 바로잡는 게 더 힘들 거야. 되돌아가라고.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 다시 출발하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순간 머리가 텅 비워지고 순식간에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이제까지 복잡하게 뒤엉켜 있던 여러 가지 고민과 의문의 실타래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반성'이니, '혁신'이니를 남발하며 지적하고 남의 탓만 하며 문제만 들추어냈지만,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지 못한 나를 발견한 것이다. 더 이상 하소연하고 사정하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때 굳혔다.
 
조합원 대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상층과 정파를 바꾸는 길은 대중들의 힘으로만 가능하며, 대중들의 요구와 지향에 어긋나버린 현실과 노동운동 및 진보정치운동은 대중들에 의해 바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운동의 가장 큰 실패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터져 나왔던 노동대중들의 요구와 지향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1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은 900만에 이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에, 우리의 노동운동을 '실패'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민주노조운동이 중산층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수준 낮은 운동에 편승하여 조합원들은 내 집 갖기 운동에 동참했고,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올라 평생 일해 번 돈 건설업자 갖다 주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었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의 전통적인 착취구조의 본질을 혁파하는 데 접근하지 못했고, 단기적, 소아적 실리주의에 몰입하는 노동운동의 부패와 타락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속에서 1995년 민주노총을 창립하며 세워냈던 '산별노조 전환'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노동운동이 가야할 방향은 자꾸만 흔들렸다. 2008년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75%가 산별노조 소속으로 전환됐음에도 오히려 노동운동은 흔들림을 넘어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산별노조가 강조되면 갈수록 민주노총은 약화되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산별 시대의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간의 유기적 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일방 추진과 경기불황이라는 외부적 변수보다, 노동운동 조직 내부에서 전망과 좌표의 상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노동자들에 대한 분할지배정책에 대응력이 없는 상태에서 산별노조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진보정치활동은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 전망을 상실한 노동운동의 실패라는 규정이 그리 가혹한 평가는 아닐 것이다.
  
정파 간 대립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실력과 수준을 넘어서는 '내부 정치용'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외치며 과도한 경쟁으로 동력을 고갈시켰음을 인정해야 한다.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못한 주장, 조직의 준비 상태와는 전혀 별개인 '뻥 파업'의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 80만 조합원 중 총파업 돌입이 가능한 조직은 23만이라는, 눈에 보이는 실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집행부를 장악했을 때 투쟁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리한 투쟁계획을 제출하거나, 총파업 찬반투표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조직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기와 기만, 대중들의 상태와 전혀 별개로 전개되는 총파업 논의에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구경꾼 조직도 이젠 솔직해져야 한다. 민주노총 조직의 상태도 파악하지 못하며 총파업을 조직할 능력도 없는 민주노총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정파들도 말로만 파업하지 말고, 스스로 조직한 파업 가능한 노조들과 연맹들의 명단을 제출하며 주장을 해야 한다. 당위성만 앞세우는 총파업 주장은 거짓말이고 사기이며, 민주노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투쟁 동력과 재정도 부족한 민주노총이 먼저 총파업을 제안하는 일은 당분간 자제되어야 한다. 산별노조와 연맹이라는 투쟁주체가 총파업을 결의해 오면 민주노총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담론형성에 나서면서, 집중시기를 조정해주거나 엄호·지지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투쟁의 주체동력이 없는 현재의 총파업 모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억지로 쥐어짜기만 했던 결과일 뿐이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을 한다면 공공운수연맹과 공공서비스노조가 먼저 파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출발부터 잘못된 투쟁이 실패로 귀결되면 평가에서 책임과 원망은 모두 민주노총 탓으로 돌려지고, 해당 주체는 회피하는 비겁한 구조를 벗어나야만 노동운동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치사회적 조합주의를 선언하고 '준정치투쟁체'로, '준정당조직'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경제적 조합주의에 길들여져 단기적, 소아적 실리주의에 매몰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대중들에게 "민주노총은 정치투쟁과 사회연대활동을 하는 조직임"을 분명하게 알리고 교육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기업복지 향상을 넘어서는 정치활동을 나서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가진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는 중앙정부와 재벌에 대한 투쟁을 책임지고, 지역본부와 지역조직들은 지방정부와 지역토착기업들에 대한 투쟁을 책임지는 구조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만성 재정 부족으로 지역조직들을 관장하고 책임질 수 없는 소규모 산별노조와 연맹들은 긴급하게 대규모 산별노조와 통합하거나 해체해야 한다. 이를 산별 지역지부와 별개의 시·도별 지역노조로 재편하여 5천 명에서 2만여 명을 구·군별 지부로 편성할 수 있다면, 지역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복지, 주택, 교육, 훈련 등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노사관계가 규정되는 건설, 버스, 택시, 학교와 기관의 일부 공공부문이 합세하면, 지역에서 수준 높은 정치투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속노조 산하 지역지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합을 넘어서, 소규모 기업지회들을 통폐합하여 공단지회와 지역지회로 재편하여 공단과 지역의 노동시장에 개입토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활동영역이 공장 담벼락을 넘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 노동시장의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의 모범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교섭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지역협약, 업종협약, 기업협약, 공단협약 등의 형태들도 인정하여, 연대와 투쟁이 활발한 조직과 지역에서 모범을 세우고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들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지역노조와 지역지부는 전노협 시대처럼 지역연대의 재활성화를 일으키는 바람이 되고, 현장과 지역의 힘은 산별노조의 강화된 힘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업별 협약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그 특성을 잘 살리는 '한국형 산별 이행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제 산별노조는 전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투쟁의 구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재정을 업종, 지역, 현장으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 
  
또한 지역과 현장에 기반한 투쟁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의로운 노동운동으로 재인식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이 천민자본주의 착취구조를 혁파하고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때만이 미조직, 비정규 조직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퇴근하면 지역주민으로서 노동자들이 생활공동체, 소비공동체 등 새로운 노동자문화를 지역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재정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와 가족, 지역주민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이들을 노동운동이 고립을 돌파하고 천민자본주의 지배질서를 혁파하는 데 나설 때 우군으로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문제를 민주노총에게 의존하고,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민주노동당에게 의존하며, 자웅동체가 되어 상호 시너지는커녕 퇴행과 퇴보를 거듭해왔다. 지난 10년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양상은 선거 시기 선거운동 동원과 쥐어짜는 투표강요, 세액공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중심성과 계급성은 후퇴하여 시민 대중을 겨냥하는 중산층 정당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으며, "민주노총당"이라고 비판하며 분당해 나간 진보신당 또한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 강화와 대공황 구조조정 시기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은 못 줄망정, 민주노총의 분열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에게 이쪽저쪽으로 줄 세우기에 골몰하는 자칭 진보정치세력들이 노동자들을 골치 아프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 정파와 당 상층에만 의존하는 위탁정치를 청산하고 노동자가 주체로 서서 노동자 중심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변혁성을 명확히 하는 '노동대중의 직영정치 시대'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화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열주의적 정파들과 운동 상층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탓하기 위해서라도, 대중에 기반한 건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 나부터 바꾸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했던, 오만하고 교만했던 무지의 세월을 뒤로하고,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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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재활용'…읽고는 쓴 거니?" (프레시안, 이주환 <노동사회> 편집국장, 2008-11-21 오후 12:09:18)
[기고] '뻥파업' 반대는 '무파업'이 아니다
     
하부영 본부장의 글은 11월 20일자 <조선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문화일보> 등 8개 일간지와 <연합뉴스>에서 주로 "'뻥 파업' 안 된다"는 식의 타이틀을 달고 인물 사진까지 들어가며 제법 큼지막하게 보도됐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효용이 있어서였을 거다. 그렇지 않다면 월간지가 발간된 지 열흘, <프레시안>에서 기사화된 지 이미 여드레가 지난 시점에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이렇게 창피함 무릅쓰고 재활용에 나섰을 리가 없다.
 
여기서 '뻥 파업'이라는 표현은 '불법 파업'이라는 단어와 공명하며, 막바지 교섭 속에서 돌입에 임박해 있던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안팎에서 비판하기 위한 맥락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조선일보 등의 지면은 불법 파업 엄단 원칙, 원칙과 충돌하는 파업 상황에 대한 우려, 그 상황을 안도감 있게 타개하기 위한 엄격한 대처 방안, 주체들 내부의 분열적 자성을 결합하여, 파업 주체들을 '원칙'과 '자성' 두 겹으로 위협하는 전형적인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법 파업의 반대말은 합법 파업을 넘어 '무파업'일 테지만, 하부영 본부장이 비판하는 뻥 파업의 대칭점은 세상을 바꾸는 '진짜 파업'이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임·단협 투쟁과 파업은 이명박 정권에게는 파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엄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하부영 본부장 같은 노동운동가에게는 진짜 파업이 되기 위해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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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더 이상 ‘노동운동의 메카’ 아니다 (한겨레, 이택광 경희대 영문학과 교수(문화비평가), 2008-12-04 오후 05:58:44)
[‘미행’이 만난 비정규직 노동자들] ② 현대미포조선
정치적 사안에 소극적 강성노조, ‘공룡처럼 멸종’
‘노조의 보수화’ 탈피 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을 수용하지 않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했다는 비판은 ‘귀족노조’라는 울산지역 노동운동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결합하면서 대기업 노조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좁혔던 게 사실이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로 신뢰받기는 고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이익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는 현실은 이번 ‘증거’로 인해 더욱 공고해졌다고 하겠다. 
 
아침 선전전의 목적은 이홍우씨 사건의 의미를 알리고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였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오토바이 경적을 울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화답해주는 이들은 없었다. 나중에 한 관계자는 이런 묵묵부답에 대해 무관심이라기보다 회사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하는 자기보호본능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그때 받은 인상은 확실히 울산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정부 측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울산에 있는 노조는 그렇게 강한 노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직가입안을 부결시킨 건 바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성노조’가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득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을 밀어붙일 만큼 노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인터뷰의 내용은 “도대체 울산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하는 외부자의 질문에 대해 노조 관계자들의 즉답을 들어보는 것이었다. 크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첫째,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울산은 더 이상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불릴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의 지도력이 많이 약해졌다. 둘째, 노조는 있지만 이른바 민주노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정규직 직가입안 부결이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셋째, 회사 측의 통제와 압박이 전례 없이 과감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이런 현상이 더욱 노골화했고, 이를 제지할 만한 저항력을 노조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종합해보니 결국 처음에 품었던 가설을 재확인해주는 의견들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다. 어떤 이는 “나태해진 노조 간부의 기강”에서 그 원인을 찾았고, 어떤 이는 예전보다 더 ‘야만적’으로 바뀐 회사의 탄압수위를 거론했다. 타당한 지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피상적인 상황 기술에 머무는 감이 있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인에 불과한 내가 인터뷰 몇 번으로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런 한계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들을 인터뷰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들은 나름대로 가닥을 잡아나갔다. 
 
문제는 강력한 회사 측의 탄압이라기보다 강한 노조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은 정해졌다. 강성 노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시 문제는 가족이었다. 특히 울산의 노동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이 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현대왕국’이라고 할 울산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족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무기력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불렸던 울산의 침체는 노동조합의 보수화와 무관하지 않다. 노조가 있긴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범위까지 문제의식을 확장할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이런 보수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의 태도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건 사상누각 같은 것이다. 핵심은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여전히 “법을 준수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회사”와 “법을 지키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선악의 이분법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인식은 울산 바깥, 또는 현대노조 외부에 있는 ‘국민’의 생각과 너무도 다른 것이다. 법이 만들어놓은 테두리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고 그 한계 내에서 권리를 ‘요구’하겠다는 태도는 뿌리 깊은 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운동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가족이데올로기에 매여 있는 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자본의 현장통제를 무력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회사 측은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신상을 파악한 뒤에 가족에게 연락하고, 당신 아들 또는 남편이 불순한 활동을 해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해서 노조활동을 막아왔다고 한다. 7-80년대 학생운동을 탄압하던 방식이 여전히 21세기에 고스란히 노동현장통제의 기술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가족주의를 탈피하지 못하는 한 이런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 통제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 
 
상식과 달리 “헐벗은 자”일수록 법의 지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서, 오히려 더욱 강력한 법의 지지자로 태어난다. 노동현장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다. 아래로 갈수록 가족이데올로기는 더욱 강고하고, 가부장제적 지배시스템은 훨씬 견고하다. 한국의 사회운동이 필연적으로 ‘젠더’와 조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이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 왔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 자본의 입장에서도 위기이다. 이 위기의 국면에 어떻게 노동운동이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야할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말 그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기획에 머물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기 패배’를 미리 상정하는 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무력화시켜야하는 건 정규직은 정상노동이고 비정규직은 비정상노동이라는 법의 논리이고, 이런 논리체계를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다.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체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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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없이 양보 없다" (레디앙, 2009년 01월 29일 (목) 13:20:14 최은석 금속노조 중앙위원)
"사회임금 전무한 한국서 유럽모델 베끼기 무리…자본주의 철폐가 기본처방" 
 
지난 1월 7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금속노동자 투쟁본부 구성을 확정하고 세부계획(안)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함. 단, 1단계 투쟁계획 중 <금속노조 사회선언 기자회견>은 1/8(목) 09시30분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을 소집하여 기자회견문내용 검토 및 확정 후 실시키로 함.”
 
1월 8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장시간의 토론 결과는 크게 3번 요구안을 빼자는 것이었지만 결국 중집위에서 최종 확정된 기자회견문에는 3번 요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로 몇 글자만 바뀌어 결정되었다. 중앙위원회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 온 나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밤새도록 중앙위원들이 주장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지만 솔직히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지도부의 생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불신이 더 강하게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중앙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주장을 했다. 내가 주장한 내용은 대략 이렇다. 위원장이 제안한 ‘일자리 나누기’는 독일의 폭스바겐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인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자들이 받게 될 생계의 충격 정도도 다르다. 독일이나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임금 구조에서 소위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임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접 임금이 약간 줄어들더라도 전체 생계비용(사회적 임금을 포함한)에서의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접임금으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을 연계하여 삭감할 경우 그 충격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내부의 논의가 좀 더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함께 주장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일자리나누기와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몇 가지 주장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역할은 ‘쌈박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 노사관계의 제도적 측면과 그 역사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중요한 정책과 교섭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강력한 사회적 위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높은 위상은 멋진 정책을 제안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투쟁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자본의 엄청난 비용손실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사회적인 양보 또는 자본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본의 본성은 노동자들의 양보조차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뿐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보보다 더 큰 위기를 느끼도록 투쟁하지 않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노동자의 양보조차도 힘이 없으면 받아지지 않는다. 설령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또는 노정간에 중요한 의제가 된다 해도 미리부터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하는 제안은 어리석은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짧은 20여년의 투쟁 경험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조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투쟁력은 무엇보다 조직원의 요구에 기초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지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라는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조직력과 투쟁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 뿐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투쟁에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 투쟁의 관점은 뒷전이고 대 사회적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고민하는 모습은 실력은 없으면서 겉멋만 내려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만약 금속노조의 ‘일자리 나누기’가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할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무성하지만 답이 없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건드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처방은 자본주의 자체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도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투쟁본부 5대 요구 이전에 현재의 경제공황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와 민중들을 위한 정책이 힘을 얻게 된다. 자본과 무책임한 정부의 잘못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이를 강하게 문책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금속노조의 ‘순진한’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는’ 애초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보수 언론들이 외면하고 ‘별 볼일 없는’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말았다.
 
작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야만적인 자본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투쟁을 통해서 자본과 정권을 압박하고 그들이 먼저 노동자 서민을 위한 대안을 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87년 6월 항쟁에서 민중의 저항이 멈추지 않는 기세로 나가자 결국 6.29 선언이 나오지 않았던가?(그 내용이 부족했던 점은 논외로 하자) 따라서 지금 부족한 것은 정책적 대안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조직하고 금속노조가 투쟁에 앞장서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투쟁의 기회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진정으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선도적 조직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도 모자랄 판에 ‘임금 삭감’ 여부에 목매고 논쟁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덧붙이고 싶다. 첫째,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임금을 삭감하고 그 만큼 남는 임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자본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자본에게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치유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경제위기 극복 처방으로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 속사정은 이렇다. 경제위기란 한마디로 ‘돈 경맥’, 즉 돈이 안도는 것인데 돈이 안돌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돈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은행이나 기업에 돈을 푸는 것은 돈을 돌리는 데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풀은 돈 마저도 묶어 두게 된다.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돈이 돌려면 돌을 쓸 사람에게 돈을 풀어야 한다. 가진 자들은 지금 쓰고 있는 이상으로 쓰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들은 돈이 없어 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그 중 한 방편이 노동자의 총임금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단축 만큼 임금을 줄이고 줄인 임금만큼 일자리를 늘리면 총임금은 그대로가 된다. 노동자(소비자)의 주머니가 그대로인데 돈이 더 잘 돌 리가 없다. 경제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될 뿐이다. 해답은 노동시간 줄여서 일자리 늘리고 늘어난 일자리에도 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총임금이 늘고 이것이 바로 소비로 직결되는 구매력을 높이면 경제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둘째, 5대 요구안과 중앙교섭 요구안의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투쟁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평균가구소득의 50%로 올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진보신당에서는 이와 비슷한 민생구조개혁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20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비정규직과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기업 잉여금의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데 10%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그냥 순순히 내 놓을 자본가들이 있을까? 제안 취지는 좋지만 투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노동자의 경영참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사공동결정제도’ 역시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독일에서 이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고조되는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고 더구나 이러한 투쟁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기운이 강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의제를 던지는 것에 앞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 학습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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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각오로 안 싸우면 죽는다" (레디앙, 2009년 03월 02일 (월) 10:34:14 주간 변혁산별)
지배세력 전략, 임금↓-무파업으로 책임전가…MB악법-노동법 분리
 
“이미 노사민정이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나누기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외환위기 때 금붙이를 모으던 정신이 지금 일자리 나누는 정신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3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이명박은 “연금이나 월급을 나누는 등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고 임금삭감을 ‘월급나누기’로 둔갑시키며 “이런 모습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데올로기 전쟁 : 일자리나누기
이명박은 지난 2월 23일 노사민정의 ‘임금삭감-파업 자제-일자리 유지’에 ‘환장’했다. 바로 다음날 24일 당사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노총 위원장 장석춘에게 “한국노총이 이번에 보여준 대타협의 정신에서 변화의 기운을 읽고 있다"며 추켜세웠고,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이 산업현장과 각 지역에 확산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명박이 노사민정 대타협을 ‘금모으기’ 정신의 부활이라고 떠든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위기는 점점 심화될 것이다. 민생파탄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갈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다.
 
그 때마다 이명박은 임금삭감과 일자리나누기를 떠들며, 민생파탄의 책임을 대기업노조와 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길 것이다.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들의 분노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조직된 노동자에게 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입법 전쟁 : 미디어법과 노동법을 분리시켜라
“미디어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1년 내내 인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처리않으면 4월은 추경, 6월에 비정규직법, 9월에는 예산과 연결시킬 것이다.”
 
2월 27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가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반드시 이번에 매듭을 풀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단칼에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것”이라며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 처리를 공언했다. 한나라당은 방송을 재벌에게 안겨주는 미디어법을 포함해 MB악법을 국회에 날치기 상정하고, 3월 1일 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희대의 사건까지 저질렀다.
 
홍준표와 저들은 알고 있다. 미디어법이 비정규직법, 정리해고법과 연결돼 1996~97년처럼 거대한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민주노총이 성폭력으로 위축되어 있는 이 시기에 MB악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이어 노동법 개악을 추진해나가면 된다는 것을.
 
노동법 개악도 순서가 있다. 4대 노동악법 중에서 조직된 노동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저항이 가장 약한 최저임금법, 비정규직법(기간제법)을 먼저 개악한다. 이어 제조업 생산현장이 파견노동자로 판치도록 만드는 파견법 개악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해 ‘해고자유시대’를 만드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진행한다. 저들의 전략은 이토록 치밀하다.
 
이명박의 목표 저항세력 거세, 민주노조 무력화
공기업 신입사원 임금삭감 →현대중공업 위원장 오종쇄의 임금교섭 백지 위임→노사민정대타협→30대 그룹 신입사원 임금삭감→전체 노동자 임금동결 및 삭감→노동법 개악→민주노조 무력화.
 
이명박과 재벌들이 그리는 2009년 설계도다. 이미 목표의 절반에 와 있다. 이제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을 흔들어 임금동결 및 반납을 이끌어낸다. 과거에 투쟁력이 강했으나 현재 조직력이 무너져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반납과 무파업선언을 끌어내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들을 압박해가는 것이다.
 
이명박과 재벌의 목표는 당연히 금속노조다. 민주노총의 가장 강력한 선봉부대이자, 투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핵심 공격대상임은 당연한다. 금속노조의 임단협 전선을 무력화시키고, 무파업과 임금동결을 끌어내는 것이 정권과 자본이 노리는 핵심이다. 바로 저항세력의 거세, 민주노조의 무력화이다.
 
2.28 전국노동자대회의 힘
성폭력 사건의 초토화되었던 민주노총. 그러나 2.28 전국노동자대회는 현장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준 집회였다.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득 메운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 ‘해체’되거나 ‘타도’되어야 할 조직이 아니라 ‘소중히 지켜야 할’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은 이날 여의도를 출발해 국회 앞에서, 서울역에서, 남대문에서 힘차게 가두투쟁을 전개했다. 오후 5시만 되면 버스를 타고 지역으로 내려갔던 과거와 달리 밤 8~9시까지 싸웠다.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금속노조만 15명 가량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명박에 대한 분노와 투쟁의 의지가 곳곳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현장의 투쟁 열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사전에 준비되어 선봉에서 전체 행진 대열을 이끌고 나아갈 동지들을 모았다면, 시청과 명동에서 충분히 경찰을 뚫고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연행자나 부상자도 적게 발생할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청계광장과 시청을 돌파했다면 현장 조합원들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을 것이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
이명박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전쟁과 입법 전쟁에 맞서 이제 노동자가 선봉에 서야 한다. 2008년 촛불들이 선봉에서 항쟁을 이끌어냈다면, 2009년 노동자가 선봉에서 싸워야 한다. ‘민생파탄 명박퇴진’을 걸고 현장과 거리에서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MBC를 주축으로 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연대해야 한다. 수도권의 간부들은 국회로 집결해 MB악법을 막아내야 하며,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타격 투쟁과 MBC를 지지하는 촛불집회에 결합하자.
 
금속노조 실천단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위력적인 가두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이명박이 들어서서 살림살이나 나아졌다는 2.8%의 부자들을 제외하고, 97%의 노동자 민중과 연대해 저항을 확산시켜내자.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단 한 명도 해고하지 말라’는 총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지역을 중심으로 투쟁을 확산시켜내야 한다. 조직력이 취약한 사업장을 방어하고, 단일노조답게 싸워내야 한다. MB악법과 노동법, 총고용보장을 묶어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모두가 감옥에 갈 각오로 싸워야 한다.
 
“이제는 돌파가 필요한 때다 생각한다.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서 정말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지금 밀지 않으면 안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27일 의원총회에 참가한 의원들에게 내뱉은 말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고 있다. 진정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싸워야 할 사람들은 바로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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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배식 통합지도부 소용없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3월08일 16시16분)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듣는다 - 임성규 비대위원장
 
임 위원장은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지난 노사정위 2기 때 공공특위 위원을 해보니 밖에서 투쟁을 전제하니 않는다면 안에서 전혀 힘을 못 쓴다”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소수가 들어가 다수를 제압 할 전선을 밖에서 쳐야 합의할 수 있는데 현재 민주노총의 힘은 어떠한 협의기구든 진정성이 있는 기구라 해도 민주노총이 들어가는 순간 통째로 활용만 당해 버린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은 투쟁할 능력도 안 되고 투쟁하는 지도부도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미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한몸인데다 이번 대타협에서 고용, 임금문제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고 한국노총만 악용당했다”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고, 민주노총은 칼날을 쥐고 있으며 한국노총이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6일 70차 노동포럼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 듣는다’ 두 번째 시간으로 임성규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 통합집행부에 대한 입장,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대한 생각 등을 밝혔다.
 
‘통합의 성사가 보이느냐?’ 는 한 참가자의 질문에 임 위원장은 “사람을 안배하는 통합집행부는 소용없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에이스 급의 활동가들을 배제한 상태로 어려우니까 통합해보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통합집행부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보지만 민주노총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의 내용에 동의해서 꾸려진 통합 집행부가 그냥 짧은 임기만 때우자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통합 집행부를 꾸리면 사람문제가 나올 텐데 이번에는 본선이 아니니까 정파나 각 연맹, 지역조직에서 예비역들 또는 2진 투수를 내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예를 들면 저한테 ‘당신이 비대위 위원장이니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2진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혁신을 일으켜야 하는데 누가 하든지 뼈를 깎고 혁신하겠다는 각오와 결의가 된 에이스들로 통합집행부를 꾸려야 한다”고 상을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임성규 위원장이 가장 많은 얘기를 한 것은 민주노총의 혁신이었다. 임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87년 노동체제 속에서 임금과 복지를 따내던 정규직 중심의 실리적 운동으로 인해 보수화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수화에 대해 “현재 체제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확실하게 바꾸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혁신을 위해 “조합원과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민주노총의 성 평등 문화 혁신과 더불어 조직내외와 함께하는 민주노총 혁신 대토론회를 오는 12일에 연다. 임 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오전엔 민주노총 외부 인사들에게 회초리를 맞는 시간이며 오후에는 민주노총 내의 정파에서 토론자들이 나와 혁신의 기조를 밤 늦게까지 종일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조중동이든 기업이든 참가를 권해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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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의 틈에서 어용노조 싹 텄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3월08일 17시50분)
임성규 “지도부가 준 설탕이 민주노총 망쳐”
 
임 위원장이 밝힌 현재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은 초라했다. 그는 “프랑스는 200만 명이 파업에 들어가도 정부가 꿈쩍도 안하지만 96년 노개투 파업 당시 몇 만 명으로 지속한 파업으로도 정부의 정책을 바꿔낼 수 있었던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의 반증”이라고 말했다. 거꾸로 지금의 민주노총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파업에 돌입해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혁신의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조합원들과 민주노총을 아끼던 사람에게도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는 것.
 
“어디까지를 혁신의 과제로 볼 거냐? 모든 걸 다 엎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핵심으로 민주노총을 어렵게 하는 것 중 내부 정파의 폐해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정파의 폐해는 오히려 덜합니다. 정파의 폐해보다는 민주노총 내에는 오히려 보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실리주의 노동운동이며 그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실상 옛날 같으면 어용노조나 마찬가지인 집행부들이 탄생하면서 민주노총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인천지하철 노조나 노사평화 선언을 하는 사업장의 지도부들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한국노총에 맞거나 노총 중앙도 필요 없이 이미 사용자나 정보기관에 연결이 돼 자기 팔을 잘라내면서 노사평화 선언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어용노조의 싹의 여지를 준 것이 민주노총의 내부 정파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정파의 강령과 규약은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활동은 강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전진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1기 의장을 하고 탈퇴했습니다. 해산을 하자고 했지만 안 해서 결국 탈퇴를 했습니다.” 정파가 근본 목적과 취지대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집단을 장악하고 자기 노선을 관철하려고 패권적 활동을 하면서 대중이 떨어져 나가고 그 틈새에 어용이 들어왔습니다” 정파로부터 시작된 분열이기도 하지만 어용의 싹은 정파의 틈바구니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운동의 보수화 과정을 설명했다. 
 
“운동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노동운동 전체가 조합주의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을 투쟁대오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도부가 계속 설탕을 줬습니다. 87년 노동운동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데, 당시는 자본이 잉여금을 나눠줄 수 있는 토대였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97년 IMF체제에서 2007년 까지 87년 체제를 그대로 운영해 온 것이 결정적 문제라고 봅니다.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을 해줄 물적 토대가 없는데 노조는 계속 조합원들에게 그런 걸 따내 주겠다고 선전선동하면서 투쟁전선에 복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우리가 맨 날 싸워봐야 더 이상 얻을 건 없다’는 것을 이미 동물적 감각으로 더 잘 안거죠. 그조차도 집행부가 못하는 거 같으니까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 틈새에 노사 간에 협력을 잘해야 한다는 게 생겨났습니다. 실리가 뭔지 알기 시작한 거죠. 한 사업장에 노동자 10%를 잘라내면 그 예산으로 남는 사람들이 임금을 더 받는 구조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조합원들은 IMF 이후에도 임금 인상이 계속 됐어요. 그런 투쟁을 해온 겁니다. 민주노총도 그런 투쟁을 깨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성장해온 노동운동은 결국 민주노총의 모든 의사결정구조를 정규직 조합원들이 뽑은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임 위원장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소수자, 약자, 비정규직들,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투쟁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만 아무도 싸우지 않는 그런 계획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식으로 계속 양치기 소년이 돼 버렸다. “지도부는 선언하지만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근본 위기가 이미 닥친 상태에서 성폭력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민주노총이 하나의 보수 집단이 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직운영도 보수적으로 하게 되었다. “‘몇 명 잘려나가고 비정규직이 들어와도 우리라도 좀 잘 살고 잘 먹어야지’ 라고 대놓고 말은 안합니다. 그러나 탄압으로부터 피해가고 싶고, 탄압이 쏟아질 때 복지부동하고 있는 수 많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집행부들이 여전히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체제를 지키고자 하고 가진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걸 확실하게 바꾸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위기에서 특히 "소통해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집회로 민주노총 내부 간부들은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바깥은 여전히 민주노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그저 위원회 하나 꾸려서 논의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식으로 꾸리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임 위원장은 당장 혁신의 상이 나올 것으로 보지 않았다. 3월 12일로 잡은 혁신대토론회는 그야말로 열린 토론의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민주노총 조직 내외부에 간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것도 일종의 보수화라는 설명이다. 그는 통합지도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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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민노총 혁신?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3-09 오전 10:05:39)
혁신 준비하는 민주노총…"아직도 위기의식 없다"
  
임성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발제와 질의가 이어지는 노동 포럼 3시간 동안 단병호 전 지도위원은 말을 아꼈다. 주위에서 한 마디만 해달라는 요청도 웃음으로 거부했다. 포럼이 끝날 즈음 입을 연 그는 "지금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의 혁신 방안을 비판했다.

단 전 지도위원은 지금 민주노총의 상황과 관련해 "현장 조직이 다 무너지고 있고 조직의 통합성 또한 무너지고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며 "이것은 얼핏 봐도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적으로 합의해 왔던 근간인 민주노조라는 개념이 다 허물어졌다"며 "지금의 민주노총은 민주노조라는 '사슬'로 노동자를 묶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단 전 지도위원은 지금의 민주노총을 두고 "민주노조를 외치지만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가슴 떨리는 조직은 아니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단 전 지도위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민 부족"을 꼽았다. 그는 "(민주노총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는 평균 4배이고, 많게는 8~9배 차이가 난다"며 "이런 조직 구성의 차별성을 가지고 민주노총이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노총 스스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례로 외국 사례를 들었다.
 
단 전 지도위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비정상적인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다"며 설명한 뒤 "노동자 중 정규직 노동자의 20%가 조직화된 것은 세계 평균 23%와 비슷하지만 반대로 비정규직은 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은 15%~20% 정도 조직화됐다고 단 전 지도위원은 주장했다.
 
단 전 지도위원은 "조직 확장이 안 된다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운동은 발전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욕심 같으면 민주노총이나 연맹에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올인해야 한다"며 "지금의 차별을 민주노총이 나서서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 비정규직에만 올인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혁신도 못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 알고 있지만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거듭 주장했다.
 
단 전 지도위원은 "이미 민주노총의 도덕성은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땅에 떨어졌다"며 현장 내 각종 비리와 중앙임원의 사퇴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단 전 지도위원은 이를 두고 "여전히 위기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위기의식은 없는 것 아니냐"며 "매도 많이 맞으면 처음 맞을 때보다 덜 아프듯 지금의 민주노총도 그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죽는다는 걸 의식해야 한다"며 "살기 위해선 어떤 사안을 만들어 내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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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위기’ 야기한 일상의 문화 ([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은아(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신흥증권 위원장 역임, 일다 편집위원), 2009/04/01 [09:48])
[시론]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변화를 이야기한다
   
성폭력사태와 재정, 인사비리 등으로 표출된 민주노총의 위기는 몇몇 간부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은 성폭력 사건을 책임지고 지도부가 사퇴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4월 1일 오늘 선거를 실시합니다. 혁신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민주노총 상층과 산하 노동조합, 노조간부를 포괄한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하나.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 중에는 손님접대를 위한 차 심부름, 전화 받기, 도서정리, 청소 등의 업무를 위해 아르바이트나 상근간사를 채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노동을 하기 위해 채용된 사람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주로 여성이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듯, 직장 내에서 가사노동과 유사한 형태의 노동 역시 여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노조상근을 하기 위해 올라온 여성간부들에게는 주로 회계업무가 주어집니다. ‘살림살이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여성간부들은 회사에서 하위 직급에 편재되어 있다가 노조간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여성간부들은 회사에서의 지위와 노조 내에서의 지위가 높은 남성간부들에 비해, 하위적 지위로 인식되며 부차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 둘. 회사에 사장실과 임원실이 있듯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위원장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나 소통을 위해 자리를 배치하기보다는 권위를 중심으로 자리가 편재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흡연이 자유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건물전체가 금연빌딩이어도 노조사무실만 흡연이 허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노동조합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끽연을 하는 조합원들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이야기 셋. 노동조합들간에도 권력과 서열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많은 노조, 조합비를 많이 내는 노조, 정규직 노조는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집니다. 반면 작은 노조, 비정규직 노조는 영향력이 별로 없거나, 정규직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야기 넷. 노동조합과 상급조직들 중에는 선출된 임원들이 노조에 채용돼 활동하는 상근자들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본가를 비판하면서도, 노동조합 임원들은 비슷한 모양으로 상근활동가들의 인사에 관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노조 안에서 다양한 줄서기가 이루어집니다.
 
이야기 다섯. 각종 회의나 뒤풀이에서는 의견이 다른 개인이나 그룹에게 인신공격, 누명, 위협, 욕설, 물건 파손 등의 심리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폭력은 일상화된 문화이고, 권력의 그림자입니다.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을 목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겪게 되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다수와 의견이 다른 개인이나 소수그룹, 상대적 약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더 노출됩니다.
 
폭력의 피해자는 여성만이 아닙니다. 채용상근, 낮은 직위, 나이, 다른 정파가 그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이 겪는 피해는 남성적 조직문화 속의 피해자로 인식되지도 않고 묵살됩니다. 일상의 폭력은 조직을 위한 것이고,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됩니다. 노동조합의 일상이 이런 방식으로 위계적으로 편재되고, 상대적 약자와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가 자연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성폭력도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은 불평등한 권력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세 가지 윤리적 문제들도 이런 권력관계와 유사합니다.
첫째, 인사개입, 인사청탁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노사는 대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용자에 비하여 약자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권리가 있고, 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등한 노사관계라는 힘의 균형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돌파점에 의하여, 자본의 일시적 양보에 의하여 주어집니다. 사용자가 아주 조금 양도한 권력에는 노동자들의 고용 핵심인 ‘인사권’이 있습니다. 노조가 이 권한을 조금이라도 확보한다면, 그 권한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을 완화하는 것으로 쓰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노조들은 이 권한을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권력행사로 이해하곤 합니다. 이것이 남용되면 인사채용비리, 인사청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합원이 사용자가 아닌 노조에 눈치를 봐야 하기도 합니다. 권력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정비리입니다. 노동조합의 인적, 재정적 자원은 사회운동단체들에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큰 노조일수록 이러한 권한은 매우 막강합니다. 조합비를 집행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이지 않으면서, 조합비 집행에 대한 결정권을 간부들이 남용하기 시작하면 조합비는 쉽게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됩니다. 과도해지면 횡령, 금품수수 등의 재정비리가 생깁니다. 관리감독 시스템도 허술합니다. 집행부가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단위가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운영과 조합원에 대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폭력입니다. 100인 위원회의 운동사회 내 성폭력 공개 이후, 민주노총 내에는 성폭력 관련 규약과 교육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의사결정기구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개발되지 않은 채, 일상적인 폭력상황에 노출된 노동조합에서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아직도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부차적이며, 노동운동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일상화되어 왔고, 성적 차이가 어떻게 위계화되고 차별적이 되는지 성찰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선거나 주요 이슈에 여성간부들이 끼워 맞추기 용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조직보위가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정권과 자본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투쟁하는 조직에서, 적에게 우리의 약점과 비리가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체와 조직을 위해 개인의 인권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야 합니다. 조직을 위해서는 너무 예민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조직보위를 거스르고 목소리를 내면, 피해자는 조직에 대한 가해자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민주노총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가부장적인 운동사회에 만연한 문제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일상화되고, 인권과 성인지감수성이 부재한 현실이 위로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규약 개정, 가해자 처벌, 사건의 정리나 일부 공개 방식의 논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작동구조와 폭력성을 아주 세밀하고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권력에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민주노총과 산하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을 예민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회나 조직 구성원들이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의 문제, 위계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느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조합원들과 함께 다른 조직, 다른 관계, 다른 대안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치유의 힘을, 다양한 개인과 세력들과 함께, 통념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토론과 교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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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노조 "'민노총탈퇴' 재투표한다"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2009-04-02 10:37)
9~10일 노조원 상대 안건별 개별투표 예정
 
지난달 민주노총 탈퇴안이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부결됐던 인천지하철노조가 조합원에게 탈퇴를 묻는 재투표를 한다. 인천지하철노조는 2일 "민노총 탈퇴안을 비롯, 희생자 구제기금 축소와 정치위원회 폐지 등 5개 안건에 대해 오는 9~10일 안건별 개별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민노총 탈퇴안과 관련, '투표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로 간주한다'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성희 인천지하철노조위원장은 "노조 규약상 상급단체의 탈퇴는 일반결의로 분류되기 때문에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번 투표에서 조합원의 63.4%가 탈퇴안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자기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일단 시작한 일인만큼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라고 투표안 재상정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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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반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할 수 있게 해야 (조선, 2009.04.02 23:03)
 
민노총 신임 집행부가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성폭행 사건에 사과부터 해야 옳은 일이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제2의 촛불투쟁 어쩌고 하는 말부터 꺼냈다. 선명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타협한다, 변절했다 해서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을 겁내서다.
  
노동부는 민노총 같은 상급단체에서 탈퇴하는 것이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인천지하철노조의 신청을 받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 노동부는 상급단체 탈퇴 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해서 노조들이 민노총의 정치투쟁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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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쉬워진다 (조선, 최현묵 기자, 2009.04.02 23:34)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사항" 노동부 유권해석 내릴 듯
 
노동부는 3일 회의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면 상급단체 탈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라고 노동부 고위 관계자가 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인천지하철노조가 관련 법 조항의 유권해석을 요청해옴에 따라 그동안 법률적 검토를 해왔으며, 이 같은 법 해석이 내려질 경우 단위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제의 법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16조로, 이 조항의 1항 6호는 상급단체 탈퇴를 일반 의결(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2항은 노조규약 개정을 특별의결(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 사항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 규정들이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의 노조가 규약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임을 명기하고 있어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약 자체를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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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목과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 (미디어충청 / 2009년04월03일 9시56분)
[기고] 양규헌 전 전노협 위원장
 
처음에는 그가 ‘파업공화국’, ‘깡패보다 무서운 노조의 투쟁방식’을 문제제기 할 때, 당사자의 참회록으로 생각하며 읽었다. 그러나 그의 글 전반에 그가 이전에 실천하며 주장했던 ‘불법파업’과 민주노조운동사에 길이 남아 있는 ‘골리앗 투쟁’에 대한 반성의 구절은 한구절도 찾을 수 없었다. 진정으로 권용목이 비판을 하려면 자신이 져야할 책임을 방기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가 8~90년대를 관통하며 선동했던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당위성에 대해, 2만 명이 참가한 95년 노동절대회에서의 ‘악법어기기 결의’의 선두에 섰던 행위에 대해, 한마디 정도 변명은 해야 하지 않는가?
 
‘철저한 법 지키기’가 올바른 투쟁방식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악법은 어겨서 깨트려야 한다’는 확신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책임이라도 질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진정 자신의 글이고 지금 시점에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잘못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이 책을 내는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자신이 던지는 비난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게 아닐까?
 
비정규노동자의 문제가 그렇게 자신의 가슴에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면 이윤배가를 위해 노동자를 포섭과 배제로 분할하고 대립시키고 오로지 착취의 대상으로만 노동자를 바라보는 자본에게 최소한 한마디는 남겨야 하지 않는가? 노조전임자를 먹고 노는 특권층으로 규정하려면 뉴라이트 소속 신노동연합 전임자는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지급되는 적지 않은 자원의 출처는 어디인가?
 
‘민주노총 충격보고서’에 대해 이런 저런 토를 다는 건 그 책에서 제기한 민주노총의 부패와 비리를 조금이라도 변명한다거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 민주노총의 정신이 훼손되며 나타나는 관료주의는 물론, 민주, 자주, 계급, 투쟁성과 변혁지향 마저도 상실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현재의 모습에 나 역시 주저 없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비판에는 나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기에 반성을 근거로 하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리와 부도덕을 계기로 노선과 이념의 문제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이 책에서 발견한 건 전통적인 자본가계급의 유치함뿐이다. 이 책에서 노동자계급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순에 대한 고민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이 책 발간의 목적이 읽혀진다.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간부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본의 사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는 사실이다. 노동자계급을 분할, 통치하기 위해 자본은 끊임없이 비리의 덫과 함정을 파고 있다. 그 함정은 지금도 도처에 깔려있을 것이다. 
 
노동자계급 투쟁이 정세에 영향을 주고,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시기에 민주노조진영에서 ‘비리’라는 말을 듣는 건 쉽지 않았다. 투쟁성과 계급성, 그리고 변혁지향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진 틈사이로 광란의 자본주의는 ‘비리’와 유사한 함정을 계속 파 댈 것이다. 계급적 단결을 와해시키기 위해 유효한 방식으로 그 맛을 봤으니 말이다. 자본가계급이 깔아놓는 덫과 함정을 무력화시키는 근본 처방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올곧게 복원하고 실천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념이 없는 조직은 내용이 없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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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노동운동’은 지속가능한가 (시사IN [82호] 2009년 04월 06일 (월) 13:13:52 이종태 기자)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최근 잇따르는 단위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이다. 인천지하철 노조는 3월 초에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했으나 부결되었다. 그러나 4월에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NCC 노조, 영진약품 노조, 승일실업 노조, 진해택시 노조, 그랜드호텔 노조 등은 이미 3월에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이 회사의 노조를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지부’로 전환하는 데 반발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서울메트로 노조 역시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운동’을 선언하는 노조에게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반이념’ ‘반투쟁’ ‘회사 울타리 안’이다. 기존의 민주노동운동이 ‘회사 내’에서 ‘사회 전체’로, 심지어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확대지향형이었다면, ‘새로운 노동운동’은 ‘회사 내’로 그것을 좁히는 축소지향형이다. 4월 중순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실시하는 서진운수 노동조합 윤병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택시 근로자는 이념이나 투쟁보다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다.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제쳐놓고 이념적인 투쟁만 강조하는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추진하게 됐다.” 지난달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한 승일실업 노조의 김삼성 위원장도 “회사 울타리 안에서 해보고 싶어 탈퇴했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노동운동’이나 제3노총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행태나 사회적 반감에서 그 정당성을 찾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반감의 대상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기자가 만난 민주노동운동 관계자들은 스스로 “민주노총이 산하 노동조합들의 ‘자기 이익 지키기’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인식했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조합원의 고용이나 임금 수준이 위협받을 때나 개입하는 ‘보험상품 노조’, 선거 때 표를 얻는 대신 조합원의 요구를 그때그때 수용하는 ‘자판기 노조’를 양산할 뿐이라는 가혹한 평가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2006년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투쟁기금 50억원을 모으기로 했으나 20억원대에서 그쳤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했던 사회연대 전략이 민주노총에서 부결된 것에 충격을 받은 활동가도 많다. 이와 관련해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노동자 집단 내부에서 분화가 심화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이 전체 노동자 및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여한다는 ‘자기 가치’를 찾는 데 결국 실패했다”라고 평가한다. ‘자본과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대항의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문제점이 명분으로는 ‘회사 밖’을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는 반면, ‘새로운 노동운동’은 노골적으로 ‘회사 울타리 안’을 지향한다. 이 새로운 운동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자기 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밖에 없다. ‘새로운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이나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건, 노동자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및 제도적 사안으로 활동영역을 넓히는 순간 자신들이 그토록 반대해온 이념·투쟁적 노동운동으로 ‘전락’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
 
한편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따위 세력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에 개입해 제3노총으로 이끌고 싶어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이념이다. 한국 뉴라이트식의 시장주의 이념에서 노동조합이나 제3노총 같은 상급 단체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조직 형태다. 그 이유는 시장근본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독점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뉴라이트 세력이 주장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운동(조합)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 ‘노동자의 숙련 향상’ 등은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뉴라이트 노동운동 세력의 목적이 단순히 ‘민주노총 파괴’가 아니라면, 자신들의 이념과 실천(노동조합 운동) 사이의 괴리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4월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성규 신임 집행부는 기자회견에서 “낮은 곳에 기준을 둔 사회연대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사회연대 노총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의 혁신 다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엇보다 소속 지부와 조합원들을 어떻게 설득해 사회연대를 이룰 것인가가 문제다. 분명한 것은 민주노총의 ‘목숨을 건 도약’이 실패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힘입어 노동운동계의 분열과 혼란이 본격화하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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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죽여라 그럼 띄워준다? (시사IN [82호] 2009년 04월 06일 (월) 11:23:19 고동우 기자)
 
“정치 파업-잇단 비리에 신물…노동운동 ‘제3의 길’ 모색.” 동아일보 3월20일자 종합면 4면을 가득 채운 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이 과거 실은 다른 기사의 제목을 보자. “공공노조 ‘제3노총’ 설립 가시화”(2002년) “노동운동 ‘제3의 길’로 가나…온건 신노동문화 지향”(2004년). 서울지하철(현 서울메트로) 노조·현대중공업 노조 등 추진 주체도 비슷하고, 기사의 논조도 유사하다. 2004년 기사에서도 “제3노동운동 세력의 가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썼다. 최근 보수 언론과 경제지 지면에서 떠들썩하게 회자되는 이른바 ‘제3노총’ 추진 움직임은 무려 7년 동안 ‘가시화’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선과 구별되는 노동운동의 또 다른 흐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에는 서울메트로가 소속된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과 공무원노조총연맹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총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으나 얼마 안 가 흐지부지됐다. 그럼에도 문제의 언론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운’이라는 딱지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과거 실패의 원인이나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도 없다.
 
검증의 실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3노총 흐름은 ‘새로운’을 넘어 ‘순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노동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됐다. 이념적 분파주의로 흘렀다”(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중앙일보 인터뷰) “노동운동이 민주노총의 이념 중심적이고 한국노총의 정치권력 순종적 노선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추구하는 길로 가야 한다”(정연수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의 조선일보 인터뷰) 같은 주장이 여과 없이 소개된다. 하지만 두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공개 지지를 선언했던 인사다. 이들은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16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정과 성장, 통합과 희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리더는 이명박 후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팩트’는 이들에 관한 각종 보도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노사화합 선언에 이은 민주노총 탈퇴로 파장을 일으켰던 영진약품 노조와 NCC 노조의 경우, 정부와 뉴라이트 관계자들의 ‘개입설’까지 제기된다. 
 
사소해 보이지만, ‘아’냐 ‘어’냐에 따라 그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이를테면 조선일보는, 얼마전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했다가 조합원 총투표에서 부결된 인천지하철 노조에 대해 ‘지하철노조 가운데 손꼽히는 강성’으로 표현했으나 노동계에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매일경제의 경우 지난 3월20일자 보도에서 제3노총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을 ‘최대 공무원노조’로 소개했지만 이것도 논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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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공노조 9∼10일 민노총 탈퇴 추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9-04-07 10:36)
도시철도.인천공항공사.인천지하철 노조
 
노동계에서는 공항공사 노조가 다수 용역업체 노조와 함께 공공서비스노조의 산별 지역지부로 묶이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탈퇴 추진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항공사 노조가 자신들이 감독하는 용역업체 노조 5개로 결성된 공항지역지부에 함께 편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과 대등해지는 것이 독자적인 실리 추구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항공사 노조는 비정규직의 권익이나 처우개선, 고용안정보다는 그간 정규직 중심의 활동을 해오면서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신념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성규 신임 위원장이 속한 산별노조인 공공운수연맹 노조들이 잇따라 탈퇴를 추진하는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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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마다 “총파업” … 시대 흐름 못 읽어 고립 자초 (중앙일보, 김기찬 기자, 2009.04.07 02:43)
민노총 입지 왜 좁아졌나 
  
민주노총에 등을 돌리는 노조는 한결같이 조합원 정서를 무시한 정치 성향, 강경 일변도의 투쟁 방식에 염증을 느낀다. 지난달 9일 울산 NCC 노조를 시작으로 탈퇴 도미노가 이어졌다. 성폭력 파문과 서울모터쇼 선지 투척 사건도 기름을 끼얹었다.
 
공공운수연맹은 2월 9일 서울시 공기업 노사 평화 공동선언에 참여한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농수산물공사 노조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임금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노조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공운수연맹은 ‘노사화합 선언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세 차례나 산하 노조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이런 강경 대응 방식은 오히려 이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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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하철 노조, 민노총 탈퇴…상반기중 `전지노련` 출범 (한경, 고경봉 기자, 2009-04-07 18:01)
 
민주노총 탈퇴 수순을 밟고 있는 전국 6개 지하철 노조가 제3노총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올 상반기 중 '전지노련'(전국지하철노조연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서울메트로노조 등 6개 지하철 노조는 7일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조직발전특위 회의를 갖고 전지노련 출범을 위한 일정과 설립 방식 등을 논의했다.
 
전지노련은 이들 노조가 현재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공공운수연맹을 대신하게 된다. 전지노련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이들 노조와 민주노총의 결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6개 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말 전지노련 출범을 위한 협의체로 조직발전특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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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탈퇴시도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 (레디앙, 2009년 04월 09일 (목) 14:12:18 이은영 기자)
민주노총, 탈퇴선동 경고 기자회견..."신규 가입 조합원 늘어"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경제위기 고통을 떠맡기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해야 함에도 오히려 노조집행부가 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포기하고 사용자의 구조조정 압력에 굴복한 것은 지도부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마치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호도하며 탈퇴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탈퇴 투표를 진행시키고 있는 노조 집행부들은 노조의 기본 의무인 상급단체 의무금 조차 내지 않으며 민주노총의 투쟁을 폄하하고 산별노조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흠집 내고 있다"며 "이는 조합원의 권익과 미래를 빼앗는 반노조 행위"라고 지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른 공항 내 아웃소싱 분야 예산 10% 삭감 추진에 대해 "6천7백여 비정규직이 생존권 위기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비정규노동자의 해고가 임박한 가운데 공항공사노조가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하는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비정규직의 고용위기를 외면하고 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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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제3의 노총’ 나오나 (서울, 김학준 이경주기자, 2009-04-11  6면)
 
인천지하철노조 이성희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치투쟁 등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데는 충실했지만 단위사업장 해고자 문제 등의 책임에는 소홀했다.”면서 민주노총과 한 배를 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하철연맹은 다른 공기업ㆍ공무원 노조도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조연맹과 어우러져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이은 제3의 노조총연맹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하철노조협의회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제3노총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이달 안으로 전국 공기업 노조 대표 30여명이 준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270여개 공기업 노조가 공공노조 연맹 창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노조 심주식 교육선전실장은 “공공노조 특성상 민주노총 노선에 부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제3의 노총의 필요하다.”면서 “참가 희망 노조들과의 협의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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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인천공항 두 노조 민주노총 탈퇴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4월10일 22시06분)
인천지하철 68%, 인천공항 83.9% 찬성
 
인천지하철노조는 9일, 10일 이틀에 걸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민주노총 탈퇴’안이 전체 조합원 821명 가운데 699명(85.1%)참여, 투표참가자 중 475명(68%)찬성으로 가결됐다. 인천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안과 함께 ‘정치위원회 폐지’ 안건도 함께 가결시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도 이날 끝난 총투표 결과 찬성 83.9%로 민주노총을 탈퇴해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전체 조합원 672명 중 589명이 참여해 494명이 찬성, 투표 참가자의 83.9%의 찬성율로 '민주노총 탈퇴·한국노총 가입'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89명(15.1%), 무효는 6표(1.02%)가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10일 지난 11년 동안 적을 둔 민주노총을 떠나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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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내부 정화가 우선이다" (레디앙, 2009년 04월 13일 (월) 07:56:27 김창근 / 전 금속노조 위원장, 전국현장노동자회 소식지 <주간노동운동동향> 23호)
[투고] '민주노총 죽이기'를 비판하고 대응하기 이전에 
 
해고자 신분인 나 역시 중증장애인 형님을 모시는 개인사정 때문에 분수에 넘치게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비판받은 적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노조 지도부나 활동가들에게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그들은 어느 정도의 자가용과 아파트를 가져야 하는지, 주변에 흔하고 흔한 노래방 노래주점 룸살롱은 어디까지 가면 될지, 오락과 도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기는 좀 그렇지만 투자는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하고 어디까지 금지할 것인지 사례를 나열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와 시장경제라 일컫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살아가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길들여져 왔다. 현실에 익숙하고 안주하면서 모두가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서 이해하다보니 도덕성의 기준과 잣대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돈은 많을수록 좋고 편리하다 보니, 대개 문제는 돈에서 생기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치관으로 내세우며 지켜야 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똑같은 잣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만 이 사회를 바꾸고 더 낳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노동운동은 이래야 진정성과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본가의 착취를 반대하는 만큼 우리자신보다 더 약자를 밟지 말아야 하고 보호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하는 법이기도 하다. 평등을 외치는 만큼 약자 보호에 앞장서면 성폭력이 생길 수 없다. 더불어 살아 갈 줄 아는 사람은 고급승용차를 타고 큰 아파트에 살면서도 존중받을 것이고, 나 개인보다는 우리 모두를 먼저 생각하면 공금 유용을 할 리 없고 자본가의 뒷돈을 받거나 취업비리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주인인 사회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복권을 사거나 도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사실 우리는 힘을 모아 이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우리 목에 씌워진 돈의 사슬을 벗어버리자.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존심을 지키고 인권과 양심과 영혼을 지키자. 돈이 없어서 다소 불편할지언정 떳떳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새롭게 개척하지 않아도 조금만 되돌아가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가 있었다. 자가용이 없고 전세방에 살 때 어깨 걸고 함께 갈 줄 알았고, 자본가의 양주보다 우리는 막걸리 한 사발로 동지애에 취할 수 있었다. 윤리강령 같은 것이 없어도 스스로 지키는 기준이 있었고,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의 구분이 뚜렷하였다.
 
우리가 절대로 흉내 내거나 따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요즈음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다. 돈이 권력이고 권력이 곧 돈이다 보니 전직 대통령과 여러 정치인들이 검은돈을 받아서 들통이 나고 청와대 인사나 언론사 사장이 성 접대를 받는 세상,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정화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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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밥 몇 술 덜어야 민주노총에 희망 생긴다” (레디앙, 2009년 04월 14일 (화) 11:52:04 정리=이은영 기자)
[인터뷰-임성규 위원장] “노회찬 대표의 민주노총 비판 과하다”
 
문제는 2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이미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조합원들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에서 지도부가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편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확한 방향을 잡고 실제 사업을 배치하지 않으면 여전히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진짜 사회적 약자 편에서 역할을 해보자는 게 사회연대의 핵심이다.
 
과거의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은 선언적, 형식적이었다. 권영길 의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전노협 시절의 세제개혁 투쟁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쟁이 계속 있었다면 운동의 위기가 오진 않았을 거다.
 
실제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없다. 우리가 돈을 내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다. 유상교육 유상의료다. 다만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그 동안의 사회연대운동이 재정대책도 없이 구호적인 주장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큰 그림 속에 기둥은 어디에 세울지, 문은 어디에 만들지 등 세부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실체적인 사회연대운동이 바로 ‘사회보장법’으로 통합될 것이다.
 
지금의 민주노총 구조는 이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구조다.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도 사회적 압력을 받아야 한다.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사회연대전략이다. 우리 밥 몇 술 덜어야 민주노총에 희망이 생긴다.
 
기업의 직접 지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노동자들이 직접임금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직접임금의 일부를 사회적 간접임금으로 돌려야 한다. 즉, 기업임금노선에서 사회임금노선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설사 소득이 줄더라도 지출이 더 많이 줄게 되면 절대적으로 보유하는 수입은 많아진다. 이를 위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 감소가 뒤따라야 한다.
 
소위 고소득층의 임금을 낮춰 이들의 임금을 사회화시키며 이들에게 “내가 돈을 더 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그게 바로 사회연대전략이다.
 
직선제 자체가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직선제를 성사시켜가는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고,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끝내면 그 결과물이 혁신의 결과물이다. 직선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 조직을 직선제를 통해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 가는 부분도 있지만,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해서 직선제를 하지 못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
 
직선제를 위한 조직적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다. 문제는 부정선거다. 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여러 사회단체들과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하고 후보들에게 참관인을 조직해 모든 선거구에 내보내게 해야 한다.
 
배타적 지지 방침은 이미 실효성이 떨어졌고,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배타적 지지 방침을 고집하는 것도, 무너뜨리려는 것도 정파적이다. 배타적 지지 방침을 결정할 정도로 열기와 조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무너졌다.
 
진보진영의 정당들에서 조합원이 벗어나는 자유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민주노총을 상대로 하는 진보정당은 하나였으면 하는 것이다.
당이 갈라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이 갈라진 것에 대해 민주노총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진보신당이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확고부동한 계급정당은 아니더라도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당으로 실제 간다면, 그때 민주노총을 확실하게 비판하고, 거리를 둘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문제는 정파의 집행부인지, 민주노총 대중조직의 집행부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건 좋지 않다. 이것이 바로 민주노총의 위기다. 각 정파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혁신프로그램이 뭐냐, 실제로 혁신하려는 진정성이 있느냐 의문이 든다.
 
‘전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가 ‘전진’ 1기 의장을 했었고, 지금은 탈퇴하긴 했지만 ‘전진’의 정파적 활동방식을 다른 정파보다 훨씬 모범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적어도 운동에 헌신하는 정파를 만들고 싶었는데, 정작 회원들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대다수 회원들은 건강하지만, ‘전진’을 이끄는 지도부 몇몇은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려 한다.
 
‘전진’은 실효성을 상실한 조직일지도 모르겠다. 중앙파에 눌려 있던 다른 조직들도 변화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걸 고집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된다.
 
5.1절 하나도 매년 있었던 5.1절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5.1절을 4월에서 6월로 가는 노동운동의 통과지점으로 만들고 이에 걸맞게 치루는 것. 그리고 그 이후 결과물을 통해 향후 노동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 전략과 진술을 펼치는 것이 민주노총의 중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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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민주노총]‘탈정치·실리 노선’ 확산…독립노조로 이탈 급증 (경향, 정제혁기자, 2009-04-16 22:52:15)
ㆍ이해관계 따라 업종별·지역별 결집
ㆍ“노조끼리 다투는 퇴행적 상황 우려”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12개의 단위노조가 민주노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공공운수연맹 소속 6개 사업장(해양환경관리공단·진해택시·영일운수·인천지하철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과 화섬연맹 소속 4개 사업장(서해파워·SEETEC·NCC·영진약품), 지역노조 소속 1개 사업장(승일실업)이 탈퇴했다. 대학노조 소속 단국대와 서비스연맹 소속 그랜드힐튼호텔도 민주노총을 빠져나갔다. 공공운수연맹 소속 서진운수는 오는 20일, 서울도시철도는 다음달 중 각각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민주노총을 이탈하는 명분으로 ‘탈정치·실리주의 노선’을 내걸고 있다. 한국노총으로 소속을 옮긴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강용규 위원장은 “민주노총처럼 정부와 대화를 외면한 채 투쟁만 지속할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며 “인천공항 노조는 노사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정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노조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업종별·지역별로 결집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기존의 운동노선과 다른 사회적 타협노선을 모색하는 흐름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노조의 급속한 증가세를 근거로 들었다.
 
1999년 2만7389명이던 독립노조 조합원 수는 2007년 26만5056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노조원 중 독립노조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9%에서 15.7%로 치솟았다. 최 전 원장은 “내년부터 사업장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이 같은 기류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실리주의 노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정치주의 때문이 아니라 정규직 이기주의 때문이었다”며 “사회적 타협노선이 정규직 중심주의에 갇혀 있는 한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은 “현재 나타나는 민주노총 이탈 흐름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에 더 노골적으로 호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정규직 노조의 자원을 비정규직을 위해 얼마나 투입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정규직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노조끼리 다투는 퇴행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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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민주노총]“20년전 운동방식 그대로, 이제 바꿀 때다” (경향, 정제혁기자, 2009-04-16 22:54:17)
ㆍ인천지하철노조 이성희 위원장
 
“민주노총은 모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하라고 역설한다. 그 당위성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한다 해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민주노총은 항상 원론에 머물러 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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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노총’ 이념도 세력도 불분명 (경향, 정제혁기자, 2009-04-16 22:54:40)
 
‘제3노총’의 실체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총연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념과 따르는 조직, 새로운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은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무엇보다 이념이 불분명하다. 제3노총에 합류할 세력도 분명치 않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전투적인 부분은 민주노총이, 협조적인 부분은 한국노총이 대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한 제3노총은 현실적 기반을 갖기 어렵고, 설령 양대 노총의 기반을 일부 잠식한다고 해도 노동조합 전체 조직률을 높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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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의 - 정치투쟁’ 사이 대표성 잃고 표류 (경향, 정제혁기자, 2009-04-19 23:58:08)
ㆍ민주노조운동 20년, 위기의 민주노총(2)
ㆍ지도부 구호와 사업장 실천 불일치…2000년대 들어 진보 진영서도 냉대
 
민주노총을 비난할 때 등장하는 두 가지 단골 메뉴가 있다. ‘이기주의 집단’이란 꼬리표가 그중 하나다. 이는 민주노총이 조합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활동에 치중해왔음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정치투쟁 집단’이다. 전체 노동자나 사회공공성 이슈에도 목소리를 높였음을 뜻한다. 이처럼 모순된 비난이 혼재하는 곳에 민주노총 위기의 핵심이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 분위기는 딴판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총연맹에서 비정규직과 연대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려도 단위노조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직의 지도력과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얘기다.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고용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을 묵인해온 것이다. 임·단협이 끝나면 경제적 이득은 대부분 정규직에게 돌아갔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적대감은 갈수록 커졌다. ‘민주노총=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투쟁은 간부들만의 고립된 외침으로 끝나기 일쑤다. 소수의 투쟁이 성과를 거둘 리 없고, 과격한 정치투쟁만 일삼는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투쟁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사기”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유지를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선언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현대차와 쌍용차, GM대우 등에서 비정규직이 뭉텅이로 해고당하고 있지만 해당 지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금속노조는 속수무책이다. 단위노조 간부들은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소위 ‘현장의 정서’를 거스르지 못한다. 조합원들에게 ‘찍히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GM대우 노사는 지난달 20일 ‘고용안정 특별위원회’ 합의서를 채택했다. 비정규직 우선 해고의 가능성을 열어둔 합의안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 GM대우 사측은 지난 7일 사내하청 노동자 900명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정규직 대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은 “노동운동의 주요 기반은 대기업 정규직인 데 반해 정작 노동운동의 정당성은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서 오는 불일치된 상황이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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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의 지침 단위노조서 묵살” (경향, 정제혁기자, 2009-04-19 23:57:02)
ㆍ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 정책위원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주장하지만 단위노조의 반응은 다른 것 같은데.
“총연맹에서 공문을 보내도 산하연맹과 단위노조에서 거들떠 보지 않는다. 총연맹이 비정규직과 연대하자고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상급단체가 지침을 내리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긴장이 있었다. 그런데 3~4년 전부터 조직의 시스템이 무너지더니 이제는 거의 붕괴된 것 같다. 위는 아래를, 아래는 위를 탓하는 것이 체질화됐다. 치유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 현장 조합원들은 왜 비정규직과의 연대에 소극적인가.
“정규직 노동운동은 사측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을 용인해왔다. 2000년 현대자동차노조는 사내하청을 16.9%까지 쓸 수 있도록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해야 한다. 꾸준한 학습과 토론이 쌓여야 가능한 일인데 이뤄지지 못했다. 그저 당위성만 강조됐다. 또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 다수가 40대 중·후반이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이들의 의식이 보수화된 측면도 있다.”
 
- 노조 간부들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용안전판’이라는 현장 정서를 거스르기 힘들다는데.
“핑계일 뿐이다.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진정으로 실천하려는 것인지 폼 잡자는 것인지 다 안다. 지도부가 확신을 갖고 끌고 가면 조합원들은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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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집착 ‘산별노조’ 전환 답보 (경향, 정제혁기자, 2009-04-19 17:27:40)
 
민주노총의 위기는 산별노조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 노동자들끼리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와 사측에 대한 교섭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된 산별노조 건설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는 기업별 노조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별 구조를 깨지 않고 도덕적 비판만으로 노조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속 기업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묶는 산별노조가 정착되기 전에는 비정규직 문제 등은 풀기 힘들다는 것이다.
 
산별노조 건설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대기업 사업장 조합원의 정서와 산별교섭에 대한 제도적 여건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업지부 해소 문제를 둘러싼 금속노조 내부의 파열음이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기아차 노조 사수 대책위’는 기업지부 해소 문제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외양을 띠고 있지만 근저에는 기업지부 해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다. 산별교섭의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지부를 해소할 경우 그나마 기업지부가 갖고 있던 교섭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기업지부 조합원 상당수도 이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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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 20년, 위기의 민주노총]매년 사내하청 노동자 10% 정규직 전환 (경향, 정제혁·김지환기자, 2009-04-22 17:48:40)
ㆍ정규직·비정규직 상생 모델 타타대우상용차
 
전북 군산에 위치한 타타대우상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업체는 지난 1일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320명 가운데 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자는 다음달 8일 최종 확정된다. 동료 조합원 추천(60%)과 회사 인사고과(40%)를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올해의 경우 정규직 전환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있었다. 이 업체도 경제위기 여파로 트럭 등 생산 물량이 줄면서 지난해 말부터 부분 휴업 중이다. 사측은 경제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규직 전환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정규직 전환은 원칙의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타타대우상용차의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비정규직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는 올해 임금교섭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안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 동일한 성과급과 노사합의 없는 비정규직 구조조정 금지, 노조활동과 산업재해 보상 동일적용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김근규 부지회장은 “민주노총 집회에 나가면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실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부터 차별을 없애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점규 금속노조 비정규·미조직 사업부장은 “타타대우상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에서 노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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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노총 탈퇴, 누구를 위한 행보인가 (2009 04/28 위클리경향 822호,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그들만의 실리주의’ 탈피 노조 위상 되찾는 계기 삼아야
 
사정이 이렇게 전개되는 배경은 보수언론이 선동하는 반노조 캠페인 아니, 반민주노총 캠페인이 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어용노조에 맞선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주축 노동조합의 지지부진한 행보 또한 이런 움직임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민주노총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비정규직과 연대라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잇달아 성폭력 사건이라는 도덕성 추문까지 생겼다.
 
하지만 몇몇 노조가 탈퇴한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사태에 더해 ‘약자들의 연대’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의미마저 점점 더 흐릿해진다면 외부의 부채질과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대들보부터 내려앉을 판이다. 민주노총 제명·탈퇴·탈퇴 검토의 행보를 보이는 노동조합들의 ‘그들만의 실리주의’ 지향은 민주노총의 주축인 노조들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반문이 생긴다. 반노조 캠페인의 단골메뉴인 현대차노조의 경우 비정규직과 연대에 어떤 뚜렷한 돌파구도 보여준 바 없는데, 해마다 임금인상 파업투쟁에다가 정치 파업까지 일삼는다는 보수언론의 낙인이 먹혀들고 있다.
 
복잡한 과정이야 일반 시민들이 알 바 아니고, ‘그들만의 실리주의’는 똑같은데, 실리를 얻는 방법이 한 쪽은 노사화합이고 한 쪽은 노사대결 구도인 파업이라는 차이뿐이다. 이런 정도라면 누가 낫고 못하고 분간하기 어렵지 않을까. 과연 그런가?
 
정치 파업이란 용어가 정부와 보수언론에는 ‘꾼’의 뉘앙스를 심어주는 먹잇감일지 몰라도, 민주노조운동에서 대공장 정규직만의 실리주의를 넘어서는 연대의 실천이다. 정치 파업은 비정규법 제정이나 개악, FTA 추진, 경제위기 책임 노동자 전가와 같이 정부 정책과 맞서서 벌어진다. 대공장 조합원의 직접적 이해와 관계가 적은 내용이자, 약자를 위한 연대를 강한 조직들이 앞서서 실천하자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보수언론이 겨냥한 건 정확한 의미의 정치 파업보다 모든 파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일 것이다.
 
정작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인 이런 연대파업, 약자와 연대를 위한 파업이 사라지고 형식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파업을 일삼는다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는 사실상 민주노조운동의 마지막 명줄을 끊으려는 행위다. 이에 위축되면 고용 안정을 누리는 정규직의 실리주의만 추구할 수밖에 없게끔 시야와 행동이 좁게 갇힌다.
 
정규직 대공장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대기업은 철저히 노동자를 분할해서 차별 관리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절반의 임금으로 또 중소 하청업체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게끔 낮은 도급 단가를 부과하고 있다. 대기업의 분할관리 전략에 맞서 극복할 만큼 대공장 기업별 노조들이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 윗동네인 정규직의 노동 조건만은 하락하지 않도록 방지할 정도다. 이러니 대공장 정규직만의 ‘닫힌 민주주의’ 안에서는 언제든 실리주의가 발호할 가능성이 있다. 연대를 위한 행동은 줄어들고 실리주의가 엄습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탈퇴와 제명 사태에 이른 것이다. 최근 탈퇴 노조들처럼 구조조정이 예정된 공공부문에선 정부와 보수언론의 입김이 강해 더 빨리 영향받을 수 있다. 고립된 소수의 실리만 추구할 때 언제든 노동자의 연대니 하는 명분을 모두 제쳐두고 노사화합 선언을 하고, 거추장스런 민주노조운동의 우산에서 비껴가려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자신의 좁게 규정된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만 도모하는 행위로 자신을 제한할 때 이를 실리주의적 노조라고 부른다. 그러나 세계 노동운동 역사의 주역은 이런 실리주의 노조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약자의 대변자로서, 사회정의의 무기로서 역할에 주목한 사회 연대주의 노조였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정규직 24%, 비정규직 3%다. 정규직 조직률 24%는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500인 이상 웬만한 사업장에 모두 정규직 노조 조직이 있다는 의미다. 여기서 실리주의를 유포한다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노동조합도 나서서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민주노조운동의 주축 노동조합들도 사업장 틀 안에 안주하며 정규직의 실리만 탐하기에 같이 망해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평등의 구현체로서 민주노조운동이 재탄생하길 바라는 가슴 시린 비판일 것이다. 그러나 노사화합을 통한 실리주의를 미화하는 순간, 정의의 칼로서 노조의 재생을 꿈꾸기는커녕 기득권 보호에 머무는 어용노조의 틀에 갇히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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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위기의 민주노조운동 (경향, 노중기|한신대 교수·진보신당연구소 미래상상 소장, 2009-04-29 18:11:33)
 
도덕성 추락은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한 요소이자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수구세력들이 위기 문제를 ‘도덕성의 문제’로만 포장하는 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 사회 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정당한 근거를 만들자는 전략이 숨어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통제하는 고도의 통제기법이다. 
 
(노동탄압의) 객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다시금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쥐꼬리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는 정책안을 제출했다. 또 고용대책으로 비정규직 인턴노동자 확대대책을 발표하는 뒤편에서는 쌍용자동차와 공공부문 노동자 수만명을 상대로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순적인 노동행정을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수구언론은 민주노총 탈퇴를 선동하는 등 노조에 대한 불법적 지배개입공작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덕성 문제를 좀더 천착해보자.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 집단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들은 아직 장례를 못 치르고 울부짖는 용산참사 가족들을 위해 수억원의 기금을 전달했으며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 또 비정규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박봉을 쪼개 수십억원을 모금했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엄동설한에 굴뚝 위에서 수십 일 동안 굶으며 농성하다 감옥으로 가기도 했다. 약자와 함께하겠다는 일념으로 100여만원 남짓한 박봉으로 구속 수배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민주노조 간부들인 것이다.
 
도대체 누가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을 문제로 삼는가? 자살한 연예인의 성상납 리스트에 오르거나 X파일 뇌물사건으로 온나라를 더럽힌 수구언론이 그들이었다. 또 고용대란 속에서 1% 부자들에게 연 25조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상식 밖의 언론탄압을 일삼는 권력이 그러했다. 4대강 개발과 대운하 건설 그리고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건설재벌,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는 비도덕적 정부가 그들인 것이다.
 
요컨대 지금 민주노조의 위기는 도덕성의 위기가 아니다. 비정규노동자와 제대로 연대할 힘이 없고 수구권력에 맞설 힘이 없어 생기는 위기일 뿐이다. 수구세력이 주도하는 도덕성 공세의 최종 목표는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하는 데 있다. 그 목표가 달성될 때에 우리는 약자와 연대하는 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희망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지옥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위기의 진정한 내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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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5월 14일 대정부 교섭 요구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4월30일 7시41분)
임성규 위원장 “이영희 장관, 대화는 될 사람”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노동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6월 투쟁을 앞두고 다음 달 14일경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직접교섭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아직 준비중이지만 기본소득제도나 고용보장, 사회보장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는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 봤더니 현장 조합원들은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80년대 3저 호황기엔 이윤축적 구조가 가능해 파업을 하면 요구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97년 이후엔 잉여이윤창출이 어려운 시기가 왔고 조합원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조합원들이 파업을 해서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지 냉정하게 이성적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6월 총파업을 놓고 임 위원장은 “아직 6월 총파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도 못할 파업을 하겠다고 ‘뻥카’는 안한다. 그러나 정부가 더 억압한다면 노동자들은 언제든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소 임성규 위원장은 총파업을 선언하면 수백 명이 구속을 각오하고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지난 13일 있었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의 만남을 두고는 “이 장관과는 대화를 하면 대화는 될 수 있을 거 같다. 그러나 노동부 집행 국장들의 소신이 문제다. 관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학자적 자존감이 있는 이영희 장관과는 꾸준히 논의하면 대화는 되시겠더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참가는 과거 공공연맹 당시 자신의 참가 경험을 예로 들며 “실컷 떠들게 하고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자가 참고 따라달라며 바보로 만드는 구조”라고 비난했다. 참가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역시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고민도 없이 몇 주 만에 뚝딱 해서 내용을 내 놓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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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집행부, 관리형 '안주'하면 안돼 (레디앙,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노동의 지평> 01호, 2009년 05월 12일 (화) 11:04:05, 단병호 / 민주노총 전 위원장.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이사)
[민주노총에 주는 고언] "위기극복 대안 제시, 책임 있는 역할을"
 
민주노총은 어려운 가운데서 임성규 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상황의 엄중함을 반영하듯이 산별위원장과 지역본부장들이 합의 추대하는 형식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7명이 정원인 부위원장을 4명밖에 선출하지 못한데서 보여주듯이 전체가 흔쾌하게 동의하는 가운데 선출된 지도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있어 이런 저런 한계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기마저도 12월까지로 짧아서 많은 일을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위기 상황에서 선출된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 소임은 막중하다.
 
민주노조운동이 빠른 기간에 위기 국면에서 탈출할 것인지 아니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임성규 집행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 지도부는 어떤 지도부보다 부담을 크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과중한 책임감과 지나친 의욕으로 인해 좌충우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답답한 나머지 무기력한 상태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둘 다 반드시 경계하여야 할 일이다.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구조조정과 같이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현안도 있고 지도부가 결합하여야 하는 투쟁과 행사들도 많이 있다. 또 비정규직 법 개악과 같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 하려고 하다보면 모든 것을 다 잘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가는 대안을 만드는 일이 그 중에 하나이다.
 
노동운동이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진단이 도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물론 오래 전부터 위기에 대한 경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모두가 위기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식이 비록 성폭력 문제로 촉발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노동운동 전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금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를 맞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단위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병으로 치면 합병증으로 인한 중증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위기의 진단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것, 이념과 노선이 부재한 가운데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통일되지 못했고 따라서 전략적 목표도 없이 그냥 흘러왔다는 것,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형성에 실패하였다는 것. 산별노조 운동으로 제대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자본에 종속적인 기업별 의식을 극복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 정치적 노선도 정책도 없는 정파운동이 과도하게 대중운동을 지도하려 들었지만 도리어 갈등만 증폭시키고 결국에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패권주의적 기풍만 만연하게 만들었다는 것 등등은 오늘의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위기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20년 동안 한국노동운동을 이끌어 온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적 위기임에 틀림없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위기는 위기로 마치면서 노동운동의 종말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는 많이 있다. 모든 사물의 질적 전환은 스스로 존재를 부정해야 시작되듯이 노동운동진영의 뼈아픈 반성과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창조적 건설을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마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대중이 흔쾌하게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명료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가야 할지 좌표를 설정하는 것, 노동운동의 원칙을 튼튼하게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변화된 환경을 능동적으로 접목시켜 나가는 것, 노동계급 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비정상적인 조직구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일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동안 적지 않은 대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짧은 시간에 예상보다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결론을 도출하는데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체계 그리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구성하여야 하는 것만큼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보다는 차분하고 진지한 모색이 대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성규 집행부는 단순한 관리형 집행부로 안주해서는 안 되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노동운동이 위기의 상황에서 선출된 집행부인 만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들에게 거는 대중들의 기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