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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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생각함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에 대한 재정의가 급선무
- 민주노총의 문제에 대해서 흔히 정규직 조직노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대변자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음. 선언이나 강령에 명기된 민주노총의 지향이나 운동은 보이지 않고 이익단체로서의 면모만 두드러진다는 것. 쉽게 말해 ‘전체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사회운동’이 실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 더 이상 민주노총의 조직노동자가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 피해자 약자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한 사회운동의 성원이라는 인식이 상층부에서부터 단위 조합까지 폭넓게 합의되고 결의되는 것이 필요.
 
○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민주노총
- 민주노총을 보면서 늘 드는 의문이 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물적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최대조직이 전체 사회운동을 위해 기여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점
 
△ 재정투자로 이룰 수 있는 것들
- 가령 왜 상당한 재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진보적 정책생산을 위한 규모있는 정책연구소를 만들려 하지 않는가? 보수세력은 국가재정을 들여 거대연구소를 운영하고 재벌 역시 강력한 연구소를 운영하며 담론과 정책을 좌우하고 있는데 이에 맞선 진보진영의 연구소들은 영세하기 짝이 없는 수준.
-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나 홍보를 전담하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것인지? 진보판 국민포털이나 미디어를 만들지 않는 것인지? 왜 강력한 법률원을 만들려 하지 않는 것인지? 왜 좋은 노동자교육기관을 설립하려 하지 않는 것인지?
 
△ 조직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들
- 왜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지역운동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 왜 부동산개혁운동, 주거권확보운동, 교육개혁운동, 등록금인하운동과 같이 국민모두가 절실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노동자들 역시 가장 심각하게 고통 받고 있는 사회개혁 과제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 왜 선거국면에서 적극적인 노동자정치참여운동을 벌이지 않는 것인지?
 
자기 성찰 없는 조직에 미래는 없다, 제 2의 조직혁명*을 꾀하자
이창곤․한겨레신문 사회부 부편집장
 
ㅇ문제는 민노총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기다.
-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란 점 구체적으로는 현대자동차 1사 1조직 규약 개정이 3차례나 부결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는 노동운동 본래 정체성에서 멀어지고 있는 점.
- 실제로 민주노총 중앙 간부들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과 ‘따로 노는’ 상황은 심각. 기륭·코스콤·이랜드 등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중앙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연대하지 못하는 데 대한 서운한 감정 토로하는 데서도 잘 볼 수 있다.
- 늘 상 지적돼온 조직률의 감소도 위기를 반영하는 구체적 표현이다. 전체 노동자 조직률은 10% 수준이고, 비정규직 조직률은 고작 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투쟁 동원역량이 크게 축소되면서, 민주노총의 대외적인 위상도 축소됐다. 노동계급을 대표한다는 조직 성격도 약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자체가 기득권이 돼버렸다는 비판은 여기서 나오는 측면이 크다.
- 내부 민주주의나 소통도 실종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직 감싸기에 급급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 일각에서는 남성 중심, 명망가 중심의 운동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현재 노동운동을 대표하거나 존경할만한 ‘리더’도 사라졌다.
- 이런 사정이고 보니 사회적으로 민주노총 위상이 하락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이 이런저런 정책 대안, 예컨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내놔도 이를 관철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ㅇ자가 진단 어떻게 하고 있나?
- 혁신토론회도 단순히 성폭력 사건 하나가 아닌 이런 지적들의 누적에 따른 위기의식에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중요한 것은 자가진단이다.
- 기실 이런 위기인식과 토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지난 2005년 11월 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란 이름의 토론회에서 이상학 정책연구원장의 '민주노총의 위기요인과 혁신방향'을 보면, 주민노총 조합원과 간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2004년 10월과 2005년 4-5월에 조사한 내용을 묶은 것인데, 이들이 지적하는 민노총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조직력 약화였다.
- 89년 이후 약화추세에다 11%대의 조직률이라고 걱정했다. 지금은 더 떨어졌다. 노동운동의 계급성, 연대성 약화도 이때 지적됐다. 조합원들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빠르게 확산됐다는 것이다. 정규직 기업중심의 노조운동이란 지적도 이때 이미 지적된 내용이다. 이밖에 대응능력 부족, 분파주의 경향이 지적됐다. 오늘이나 최근 민주노총 위기를 놓고 토론회 등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미 이때 다 얘기됐던 것들이다.
 
ㅇ문제의 핵심은
- 노조 역할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현재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노조의 위상을 높이기 어렵다. 일부 전문가들이 세계화 시대 민주노조는 사회적 낙오자, 주변적 사회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지지대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공감한다.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운동, 노조운동만이 아닌 곧 사회운동의 축으로 노조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ㅇ어떻게 풀어야 하나?
- 핵심은 역시 리더십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민주노총의 활로를 모색할 처방을 지닌 리더십의 등장이 필요하다. 새 리더십은 과거의 전투적 경제주의 노선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사회운동 전반으로 확대해 민주노총의 지지대를 넓히는 안목과 구체적인 전략전술을 지녀야 한다.
- 새 리더십은 이를 위해 우선 시민운동과의 불협화음 등 숙제를 풀어야 한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서로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소통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 연대와 조직화에 실패했다. 50억 기금모금 운동통한 조직화사업도 그렇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련된 방법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관심 깊고 기대한 바 있는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잘 살리지 못한 것은 두고 두고 아쉽다.
 
민주노총 위기 진단과 과제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민주노총의 위기 진단
 
1)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대한 몰이해와 개량적 운동노선의 등장
2) 민주노총의 제도화 전략에 따른 조합주의/실리주의의 강화
○ 노동자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의 전략은 자유주의 세력들의 코퍼러티즘(노사협조주의)적 통제 전략을 넘어서지 못했음. 87년 투쟁의 성과는 90년 전노협, 전농 등 대중조직의 결성으로 이어졌으나, 91년 계급투쟁의 패배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맞물려 급진적, 전투적 세력에 대한 지배 계급들의 이데올로기적·물리적 공격이 진행되었고, 운동 내부적으로도 ‘중진자본주의론’ 등이 제기되면서 변혁적 노선을 폐기하고 합법주의로 노선을 전환하는 일들이 벌어졌음.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민주노총의 건설 과정은 전노협의 전투적이며 연대지향적인 지역 중심의 운동 구조를 약화시켰고, 제도적인 교섭을 중심으로 한 산별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이었음. 민주노총의 출범 이후 민주노총/산별·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성격(진보정당 vs 계급정당)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으나 크게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제도화 전략, 진보정당 건설과 의회를 통한 제도개혁이라는 전략이 관철되었음.
 
○ 한편 DJ의 집권과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제 법제화와 파견근로제 도입 등을 합의한 사건은 이후 노동운동을 약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이후 대중적 비판에 직면하여 지도부가 사퇴하지만, 비상대책위(단병호)와 새로 선출된 이갑용 집행부조차 노사정위원회 참가-불참을 반복하고, 5월 총파업 선언을 번복, 사실상 정리해고제 철회에 대한 총파업투쟁은 조직되지 못하였고, 이후 수세적-방어적인 성격의 사업장별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음. 이후 현장파가 민주노총 지도부를 수권하기도 하였고 공공부문 사유화저지투쟁과 수많은 비정규직 투쟁 등이 지속되었으나, 일관된 정치적 실천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총은 크게 ‘사회적 합의주의’로 상징되는 제도화의 경향 속에서 ‘패배주의’와 ‘실리주의/조합주의’의 강화로 귀결되었음.
 
3) 신자유주의에 복무하는 시민운동(NGO)의 등장과 민주노총의 무비판적 태도
○ 한편 한국사회에서 NGO가 등장하고 활성화된 것은 바로 YS와 DJ정권을 계기로, 자유주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자기세력을 형성한 과정과 맞물려 있음. 그렇지만 이른바 '시민사회의 파수꾼'으로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민운동은 '민중운동의 자유주의화, 탈계급화, 부르조아적 시민화'을 촉진했음. 모든 시민운동론자은 시민운동이 특정한 집단의 특수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하려는 운동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계급적 대중운동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해왔음.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자로서 노동자, 농민, 빈민이 바로 시민인데, 소수의 전문가 집단 혹은 특정 단체가 시민운동, 시민단체라는 표상을 통해서 대중운동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임. 주류 시민단체들은 YS, DJ,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정부기구에 직, 간접적으로 깊이 참여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음.
 
○ 이런 태도가 드러난 대표적인 경우가, 99년 지하철노조의 파업투쟁에 대한 태도임. 지하철파업의 핵심적 성격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이었으나 파업 당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파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유보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음. 시민운동에게 파업사태의 본질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었음. 그래서 이들은 공익-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을 위해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음.
 
○ 신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상징이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임. 재벌개혁은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존재했음. 하나는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재벌해체의 방향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내외 초민족자본과 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재벌개혁의 방향이 존재함. 당초 정경유착에 대한 고발과 재벌해체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1980년대 폭압적인 파쇼 정권에 대한 비판과 민중을 수탈하는 독점자본의 권력을 해체함으로써 남한 자본주의 구조를 변혁한다는 맥락에서 등장했음.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재벌개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투명성과 신용도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식시장에서 소수의 주주, 즉 초민족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운동으로 변질되었음.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을 대표하는 게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임. 소액주주운동의 힘은 바로 이른바 개미들이 아니라 미국의 초민족자본과 기관투자가들과의 제휴에서 나왔음. OECD와 IMF, 정권과 자본, 시민운동이 공유하는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은 소수의 주주와 국내외 초민족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기업구조의 개혁이 핵심이며, 이는 노동자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귀결됨. 소액주주운동은 오늘날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단히 취약해진 한국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주류 여성운동에 대해서도 명확한 평가가 필요함.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김대중 정부 이래, 여성정책은 여성인력 활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했음. 자본의 이윤을 위해 유연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과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여성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일관된 기조의 바탕이었음.

- 한편 주류 여성운동은 정부, 국회와 삼각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한 축을 담당했음. 이런 역할이 오랫동안 국가의 정책 영역에서 제외된 채 사적 영역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여성 의제를 정부 차원의 문제로 제기하는 데 기여했다는 여성운동 스스로의 평가와는 달리, 오히려 그 결과는 여성의 문제를 어떤 정치적 갈등이나 차이도 없는 ‘선하고 도덕적인’ 문제로 탈정치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제 여성의제는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실현,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신자유주의 정책 과정에서 심화되는 빈곤과 가족 해체, 재생산의 위기를 관리하는 주요한 도구로서 여성정책이 활용되고, 성주류화 전략 역시 이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조응하고 있으나, 주류 여성운동은 이를 성과로 인식한 채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해왔음. 주류 여성운동이 공적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법 재정과 같이 성과로 내세우는 것들 이면에서 빈곤의 여성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와 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괴적인 효과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나타났음. 하지만 여성운동은 이런 쟁점이 나타나게 된 현재의 정세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사장한 채, 여성정책의 보완과 수혜집단의 확대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음.
 
○ 하지만 이러한 주류 시민운동, 주류 여성운동이 신자유주의 세력과 친화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자운동의 이념적 혁신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없이 단기적인 성과, 여론전에서의 우위를 획득한다는 명목 하에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 작년 민주노총 공동투쟁본부 주관의 “사회공공성 포럼: 시장화 사유화를 넘어 사회공공성 대안 찾기” 토론회에서 주류 시민단체들은 민주노총이 시민의 보편적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도 보편 이익을 위해 투쟁하지만 노동조합인 이상 노동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음. 주류 시민운동이 대중운동으로서 성장을 꾀하려는 노동자운동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궁색한 답변은 현재 민주노총 혁신의 목표가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해줌. 이는 결국 노동자의 요구가 특수 이익이라는 정권과 자본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시민운동에 대한 추종적 자세를 반복할 뿐임.
 
4) 민주노총 임원 성폭력 사건 진단
 
2.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과제
1) 세계자본주의의 대불황 도래,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노선 혁신이 중요
○ 심화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하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중적인 곤란에 처해 있음. 하나는 앞서 지적한 대안적 운동주체의 취약함이고 다른 하나는 현존했던 사회주의 운동의 실패와 뿌리 깊은 반공주의라는 대중들의 이데올로기 즉 ‘사회주의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자본주의를 대안이 될 수 있느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에 대한 부르주아들의 악의적인 비난이 아니라 주체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쇄신의 작업은 필수적임. 역사적 사회주의의 비판적 평가에 기반한 쇄신된 이념과 국제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페미니즘과 결합한 대안적 운동으로서 대안세계화운동을 전면화하고 대불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전망을 분명히 해야 함.
 
○ IMF 때와 같이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에 갇혀서는 대불황이라는 조건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정치적 전망을 개척할 수 없음. 우선 현재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자본주의 체계,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혁이라는 전망을 가져야 함. 부패하고 투기화 된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대안세계를 건설하려면 강력한 이행의 주체가 존재해야 함.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주체역량은 대단히 취약한 조건임.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동화 된 대중들이 함께 투쟁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대중투쟁의 공동요구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2) 조직구조의 혁신과 의식화 교육 강화, 조직기풍의 혁신
○ 조직구조의 혁신과 노조의 일상 활동의 혁신
- 제위기에 맞서는 투쟁지도부로서 총연맹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별노조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기업, 산업, 업종별 구획을 뛰어 넘는 단결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존 노조의 재조직화와 미조직, 실업/반실업 노동자들을 의식화/조직화하기 위한 인적, 재정적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축소와 단결의 확대를 위한 ‘경제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연맹/산별노조 차원에서 임금투쟁, 단체교섭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고 정액임금 인상, 최저임금제 인상 등 공동요구안 마련과 공동투쟁을 위해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함.
 
○ 의식화 교육 강화 :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
 - 단순한 조직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운동을 지향하는 이념의 혁신과 ‘의식화와 조직화’가 중요함. 공동의 정치활동, 현실에 대한 공통의 인식 확보와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 토론을 중요한 요소로 사고하고 강화해야 함.
 
3) 한국진보연대 건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전국적 연대투쟁전선의 재구축
○ 한국진보연대는 논란 끝에 반쪽짜리로 출범한 이후로 민중운동 내에서 합력을 창출하기 보다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결성 과정,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활동 등 시민운동진영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왔음. 결국 이런 경향이 맞물려 민중연대 투쟁 전선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정반대로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요구까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주류 시민운동과 민주당과 같이 현재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가속화했던 세력과는 정확히 선을 긋고 이념과 노선, 투쟁방향을 명확히 해야 함.
 
4)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반성과 방침의 재정립
○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필요함.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운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일상활동, 교육, 투쟁사업을 강화하기 보다는 조합원을 당비를 내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민주노총 상층부와 민주노동당의 정치협상에 의존했던 기존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함. 특히나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이후 모든 관심이 원내로 쏠리는 가운데 당의 ‘의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음. 신자유주의에 맞서 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풍부히 하고 대중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과 입법 활동에 주력하면서 당의 인력과 재정이 의정지원 쪽에 집중되고 스타 정치인들에 의한 사당화(私黨化) 경향이 강화되었음. 지역구의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파 간 경쟁구조에 과다하게 노출되었던 것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파괴적인 분열에 크게 작용하였음. 이러한 당의 의회주의 경향은 당이 노동조합 관료들의 현실적 출세경로로 인식되는 등 폐해를 양산하였음.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고 민주노총 내부에 각각에 대한 지지흐름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 내 갈등만을 부추길 것임. 진보정당들이 선거를 매개로 한 상호 파괴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분할 전략에 맞서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는 ‘대중운동’의 재건을 목표로 지역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됨. 
 
5) 당장 시작해야 할 것들 :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권, 생존권방어를 위한 투쟁
○ 정부와 기업들은 최근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위기 극복 방안들을 내놓고 있음. 1998년 이후의 한국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대기업 자본의 타협으로 일부 노동자들은 약간의 임금 상승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강요당함(제조업의 대기업의 경우 총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98년 이후 6% 이상 하락하였고, 중소기업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대비 69%에서 57%로 하락). 따라서 현재의 경제 위기 시기에 다시 임금을 삭감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명분이 없으며, 이미 극도로 낮아진 노동 비용을 생각해보아도 논리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것. 자본의 의도는 타협의 대상(일부 대기업 노동자)을 더욱 축소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에게 위기의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
 
○ 한편 이러한 자본의 운동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지 못한 한계를 보임. 대공장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 내부의 분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지 못함.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시에 보여주었던 소극적 모습이나, 이랜드 뉴코아 등의 비정규직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모습은 민주노총이 계급적 단결의 중심으로 스스로 서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결국 주류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들에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이라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함. 그 결과 현재 자본의 위기 전가 속에 먼저 고통 받고 있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이름.
 
○ 말뿐인 정책 제안 이전에 노동자 단결을 위한 계획이 우선이다
- 따라서 민주노총의 경제 위기에 맞선 투쟁은 노동자 단결을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민주노총의 정책 요구 역시 자본에게 역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큼.
- 한 예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경우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투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일부 노동자의 일자리보호와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한 더 많은 노동 유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함. 98년 이후 제조업 상황은 이를 반증함. 제조업에서 법정노동시간단축 이후 실노동시간 감소는 대기업의 외주 하청 비율의 증가와 노동 강도 강화 속에서 일자리 증가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음. 법정노동시간단축 이후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는 1.2% 정도로 미비했는데, 이마저도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 및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임. 즉, 노동시간단축은 대기업 일부 노동자의 임금 상승 이외에는 나머지 노동자의 노동 조건 하락을 막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현재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역시 노동자 계급의 현재와 같은 분절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 전체 노동자 계급의 노동권과 생존권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함.
 
○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방어책 : 외환 통제/자본유출 저지
- 제조업 등에서의 자본 철수, 금융 시장에서의 외국 자본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함. 이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건으로 외환 유출을 통제하여 자본 유출을 막아야만 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 투기 정책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98년 이후 급격하게 전개된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역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관철시켜나가야 함.
- 더불어 화폐발행권을 가진 한국은행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물가안정 즉 ‘금리생활자’의 자산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를 넘어 ‘고용보장’과 ‘금융통제’를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함. 정부와 의회는 중앙은행을 매개로 은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실행해야 함. 거대한 금융거품과 부실을 낳는 은행겸업화가 중단되어야 하며, 투기적 목적의 금융기업(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면 규제가 실시되어야 함.
 
오래된 혁신론,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는 노동운동
한석호․전진 집행위원
 
1. 반자본의 전망으로 연대운동을 복원하자.
1-1. 노동운동의 살 길은 계급연대와 사회연대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재의 노동운동은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하는 운동에서 80만 정규직의 고용조건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정치적 변화와 사회변혁을 추동하는 운동에서 실리주의적 경제투쟁에 집중하는 운동으로,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적 위치의 책임을 갖는 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 전락해 있다.
 
더 이상 조직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만으로는 정당성과 도덕성을 획득할 수 없다. 계급성과 변혁성을 가질 수 없다. 이 점은 특히 비정규직의 현실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노동자계급 속의 또 다른 계급처럼' 존재하는 비정규직이 전체 취업노동자의 50%를 넘는 현실에서 과거 같은 방식의 노동운동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조직된 조합원들의 임금과 고용투쟁은 '주변'으로 가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임금과 고용을 평등하게 실현하는 투쟁이 '중심'으로 가는 대이동이 있어야 한다. 모든 민중의 삶을 공통으로 규정하는 의료, 교육, 주택, 연금, 세금 등의 문제와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변혁을 중심에 놓고 투쟁하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
 
1-2. 정파의 소통과 통합력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어떤 정파가 집행부를 구성하든 다른 정파들이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 어떤 혁신도 이루어낼 수 없다. 이른바 현장파든 중앙파든 국민파든, 노선 차이에 따른 우열은 서로의 입장에서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정세적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모두 도토리 키 재기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통합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소통이다. 그리고 타협이다. 정파 간의 노선 차이는 비적대적 모순이고 비적대적 모순은 타협을 필요로 한다. 
 
2. <민주>노조운동을 넘어, <연대>노조운동으로!
2-1.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이 물러난 그 자리에, <연대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
 
2-2. 민주노조운동을 넘어 연대노조운동으로!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즉 <민주>노조운동이 상징하는 두 가지 핵심은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다. 첫째, 어용노조는 안 된다는 것,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이다. 둘째, 노조가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노조운영의 민주성이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문제가 되는 노조의 경우, 자본의 종속된 어용성, 노조운영의 비민주성 그 자체가 아니라, 자주적인 노사담합, 민주적인 형식을 취하는 타협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최근 나타나는 자본의 노조정책 흐름을 보면, 일정한 수준에서의 대중장악력을 가지는 세력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한 세력이 집행부를 장악하면 가능한 어용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애쓴다. 한편 이제는 한국노총의 이미지도 어용이 아니라 계급타협에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노동운동은 위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연대와 평등정신의 후퇴에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연대하지 못한다.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는다. 산별구획 사이에 연대하지 못한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와도 연대하지 못한다. 민중과 연대하지 못하고, 환경과 평화와도 연대하지 못한다. 정파간에도 연대하지 못한다. 연대하지 못하는데, 평등정신이 어디에 설 수 있겠는가.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으로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민주노조>라는 명분으로는 민주노총, 산별, 단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민주노조>,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낡았다. 산별노조 문제,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문제, 여성노동자 문제, 장애인 노동자 문제, 이주노동자 문제, 사회공공성 문제, 산업정책 문제, 80만 총파업 문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연대>다. 연대와 평등정신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해야 한다. <민주>노조인가 아닌가, 라는 준거틀에서 <연대>하는가 아닌가, <연대>노조인가 아닌가, 라는 준거틀로 모든 것을 새롭게 평가하고 재단해야 한다. 민주는 <연대>를 설명하고 풍부화시키는 부분의 위치로 자리를 가지면 된다.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은 활동가들이 해석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은 노동대중, 나아가 일반민중에게도 <민주노조운동>, 그 자체로 표상된 것이다. <민주노조운동>=노동운동으로 인식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이 대중적 실천노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노조운동>의 깃발을 들자. 정파를 넘어 모든 활동가들의 말과 글에서, 노동대중의 입에서, 일반민중들의 입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노동운동이 <연대노조운동>임을 주장하도록 하자. 노동조합 간부들의 연설을 통해서, 노동가요의 가사를 통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선전물을 통해서, 우리의 기치가, 우리의 패러다임이 <연대노조운동>임을 말하도록 하자.
 
3. 민주노총 인력과 예산 절반을 비정규직, 미조직 사업으로
지금 당장, 민주노총이 혁신의 내용으로 부여잡을 수 있는 것, 또한 각 정파가 이견 없이 바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민주노총의 운동방향을 비정규직, 미조직으로 돌리는 것이다. “민주노총 인력과 예산의 절반을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으로 돌리는 것”을 통해 민주노총의 운동방향을 계급연대와 사회연대로 가져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