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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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그룹이 7월 10일 1천여명을 전격적으로 정리해고 예고 통보했다고 한다. 2001년 대우자동차 부도사태로 인한 1,750명의 정리해고 이후 최대규모이다. 그것도 채권단이 2004년 10월 중국 상하이그룹에 쌍용자동차를 팔아 넘긴 이후, 상하이그룹에서 특별협약이라는 3자 협약을 통해 고용유지와 지속적인 투자 등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이를 어기고 정리해고를 단행키로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지속되어온 무분별한 외자유치의 문제점이 터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노동자들만 희생당한다. 기술유출은 덤이고...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쌍용자동차노조 집행부의 비리가 터져나와 검찰이 조사에 나선 것과도 혹시 관련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노조 집행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정리해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도 어려운 실정일 것이다. 결론은 단결투쟁밖에 없는 건가.
 
아래 기사는 레디앙에서 담아왔다.
 
투자 -고용 약속 어기고 기술 빼낸 후 공장 폐쇄로? (레디앙, 2006년 07월 11일 (화) 13:44:07 박점규 현장기자)
[해설-쌍용차 대량해고 의미와 전망]산별 출범 전 해치우기 
 
2004년 10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그룹이 10일 1천여명을 전격적으로 정리해고 예고 통보해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4년 10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그룹은 노동조합과 채권단과의 3자 교섭에서 고용보장과 기술유출방지에 합의했고, 2005년 5월 17일 노사특별합의서에 “2010년까지 30만대 생산체계를 가기 위해 매년 투자하고 2005년에 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하이그룹은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05년 상하이그룹은 쌍용자동차 3명의 대표이사 중 2명을 상하이자동차 사람으로 바꿨고, 핵심인 자금과 기술연구소에 상무를 파견하면서 생산을 뺀 모든 요직은 중국 임원이 내려왔다. 지난 해 10월에는 지난 3년간 흑자를 달성해왔던 소진관 사장마저 쫓아냈다.
 
노후한 평택공장에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쌍용자동차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졌고, 지난해부터 차가 잘 안팔리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구조조정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판매가 더 부진하자 회사는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고,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자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실상의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상하이그룹은 쌍용자동차의 기술을 빼내기 위해 S-100 프로젝트(중국현지화)라는 이름으로 2005년 신차 설계도면을 중국으로 가져갔다. 상하이그룹은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 중국에서 판매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조립생산 형태로 중국에서 싼 비용으로 차를 생산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훔쳐간 것이다. 이를 뒤늦게 안 노동조합이 작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현재 쌍용자동차노조는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자원부 앞에서도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상하이그룹은 설계도면을 빼돌린 일이 사회적 물의를 빚자 기술이전 라이센스를 체결해 합법적으로 기술을 이전해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면 더 이상 한국공장은 쓸모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상하이그룹이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판매부진을 이유로 1천여명을 정리해고하려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식당 납품업체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집행부도 총사퇴하고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새 위원장이 당선돼 집행부를 꾸릴 때까지 노동조합이 사실상 공백상태에 있어 정리해고에 대응하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7월 5일 산별노조 전환 찬반투표에서 9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15만이 넘는 막강한 산별노조가 올 10월이면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7월 10일 사실상 정리해고 예고통보를 한 셈이기 때문에 9월 10일경 정리해고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상하이그룹 입장에서는 위력적인 산별노조와 맞서기 전에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외국 자동차회사의 인수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했으며 영국의 엠지로버 자동차회사와 기술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술을 국내 공장으로 이전해 중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었다. 서쪽으로 갈수록 높은 산이 많은 중국으로서는 RV(레저용) 차량이 매우 유용했고, 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중국에게는 ‘황홀한’ 먹잇감이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2004년 7월 하이닉스에서 떨어져나온 하이디스를 인수했다. 모니터와 브라운관의 핵심부품인 판넬을 만드는 하이디스를 인수한 비오이그룹은 연구원을 중국에 6개월씩 체류시키면서 기술을 빼가고 한국공장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 비오이그룹은 한국공장을 중소형을 만드는 3세대 공장으로 전락시켰고, 대형벽걸이TV를 만드는 5세대 공장을 최근 중국에 세워 가동에 들어갔다. 결국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은 하이디스는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적자를 면치 못했고, 회사는 2005년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나왔다.
 
심지어 비오이그룹은 일부 장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려고 시도하다 노조가 열심히 싸워 간신히 막아냈다. 그러나 중국으로 기술이 넘어간 하이디스 공장은 일거리가 없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노조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니냐”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이미 100여명의 조합원이 퇴사했고, 현재 900여명의 조합원들은 300여명씩 무급순환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이디스노조 황필상 사무국장은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술력을 빼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먹튀’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정부는 외자유치에 미쳐 국가기간산업을 아무런 생각없이 팔아치웠다. 모그룹인 대우그룹 부도 이후 워크아웃을 거쳐 3년간 흑자를 내고 있던 쌍용자동차를 조흥은행을 비롯한 주채권단이 ‘외자유치’라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헐값에 중국 상하이그룹에 팔아버린 것이다. 금속노조 김성혁 정책실장은 “당시 노동조합과 많은 학자들이 중국이 국가정책으로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기업인 쌍용자동차를 판다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신봉자들은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라며 우리 주장을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채권단은 중국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더라도 첨단제품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기술이 떨어지는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분업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나 하이디스에서 보듯이 중국은 기술을 빼내가 첨단제품을 중국에서 값싼 비용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첨단기술을 단번에 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쌍용자동차 공장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이전으로 상하이그룹은 조금씩 구조조정을 단행해 쌍용자동차 공장을 축소시키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김성혁 정책실장은 “한국공장을 유지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조합원이 단결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쌍용차 1천명 정리해고 전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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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잘라야 하나 ‘함께 살’ 방법은 없는가 (시사IN [84호] 2009년 04월 20일 (월) 15:04:41 고동우 기자)
한국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기업 회생의 ‘필수 조건’처럼 이야기된다. 하지만 2001년 대우차 사태 때처럼 그 과정은 언제나 파괴적이었고 많은 희생을 낳았다. ‘다른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높다.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리해고 태풍’이 다시금 강력하게 몰아치고 있다. 전체 직원의 37.1%에 해당하는 무려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쌍용자동차를 시작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1000명), 대우버스(507명), 위니아만도(97명) 등 전국 곳곳이 아비규환이다. 특히 이 중에는 사측의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 불사’를 외치는 노조가 적지 않아 지난 2001년 대우자동차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는다. 직원 1750여 명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정의 극한 대립으로 당시 인천 시내는 폭력이 난무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재계와 일부 언론이 그 ‘선순환’의 모범이자 노사 상생의 대표 모델로 꼽는 기업이 바로 GM대우(옛 대우자동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리는 게 사실이다. GM대우 부평공장의 한 노동운동가는 “정리해고 전 8000여 개였던 정규직 일자리가 지금은 6000여 개로 줄었다. 대신 비정규직이 1400여 명 늘었다. 정규직의 상대적인 안정과 노사 ‘상생’은 이런 비정규직의 확대와 희생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비정규직들은 예나 지금이나 밥 먹듯이 해고를 당하는 처지다”라고 전한다. 최근 가동률이 30%대까지 떨어진 GM대우 측은 정규직에겐 복지 축소와 전환 배치를, 비정규직에겐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처럼 존립 자체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정리해고)→채권단(또는 정부)의 지원→매각’이라는 익숙한 순서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노조는 5시간 3조2교대 등 근무 형태 변경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측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역시 대우차의 사례가 보여주듯 정리해고가 완결된 이후에나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대우차노조는 최후의 카드로 무급 순환휴직까지 던졌으나 끝내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다. 정부와 채권단, 또는 인수 희망자에게 정리해고는 마치 회생의 ‘기본 전제’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진행돼온 이러한 기업 처리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의 주장이다. “정부와 자본 등 그간 한국 사회 주류의 방침은 ‘기업 주인 찾아주기’라고 부를 만하다. 위기에 놓인 기업에 정리해고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강제한 뒤 기업 가치를 회복시켜 매각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그 위험성이 확연히 드러났다. 쌍용차를 인수했지만 1조2000억원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기술 유출 논란까지 일으킨 상하이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만일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해당 기업을 꼭 살려야 한다면, 지역기업화·국민기업화 등 다른 소유 형태도 고민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정리해고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함께 살’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비단 쌍용차뿐만이 아니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를 비롯해 ‘새 주인’의 횡포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은 “은행과 증권사 같은 금융권에서 KT, 하나로텔레콤 같은 공공 서비스 영역, 만도기계·오리온전기·하이닉스매그나칩 등 제조업 부문까지 전 산업에 걸쳐 있다”라고 실태를 전한다.
 
또한 정리해고 실시가 단기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기업 성과 개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 윤윤규 연구위원이 펴낸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외환 위기 때 대규모 고용 감축이 기업의 생산성과 재무 성과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연구위원은 이를 근거로 “현재 재무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일지라도 단기적 효과를 겨냥하는 고용 조정보다는 교육훈련 투자 확대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경영전략이 좀 더 효과적으로 판단된다”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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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GM대우 하나로 묶어 해결 (레디앙, 2009년 04월 23일 (목) 17:15:30 이은영 기자)
[토론회-쌍용자동차 회생방안] 한시적 공기업화...범국민대책위 구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차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체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근본적인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GM대우와 쌍용차를 재건형 도산절차를 거쳐 자본을 재구성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23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쌍용자동차 회생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정명기 한남대 교수는 지난 8일 2,646명 해고조치를 발표한 쌍용차 사태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명기 한남대 교수,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현재 쌍용차는 2009년 필요 투자재원 2,580억 원을 2,646명 감축에 따른 연간 임금절감 1,360억 원, 잔류 인력의 고통분담에 따른 연간 절감 금액 963억 원, 부동산 매각 952억 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즉, 노동자를 희생시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
 
발제에 나선 정명기 교수는 “제조업 총고용자의 9.06%, 총수출의 9.97%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쌍용차와 GM대우의 경쟁력 유지는 물론 자동차산업 발전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재구성(recapitalization)과정에서 쌍용차와 GM대우를 하나의 기업군으로 묶어 현재의 브랜드를 독립해 사용하는 1사 2사업부 형태나, 모기업이 두 개의 독립기업을 거느리는 기업 형태 등을 생각할 수 있다”며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달성 및 특화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두 기업의 재조직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책금융기관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종자 돈(seed money)을 제공하고, 필요한 추가자금은 산업은행이 제공하는 긴급 자금지원책을 제시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주축이 돼 경영권을 획득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기업개선형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에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쌍용차 회생을 위해서는 “국유화, 사회화, 국민기업, 공기업 등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이에 앞서 정 교수가 밝힌 쌍용차와 GM대우 하나의 기업군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와 GM대우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지만 조건의 차이로 따로 가고 있다”며 자동차 완성사들의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공적자금 신속 투입을 전제로 한 ‘한시적 공기업화’를 제시했다. 공 원장은 “공기업이 정부가 투자하여 경영에 개입하는 기업이라 정의할 때 현재 수준에서는 한시적 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쌍용차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잘못된 자동차산업정책 때문이므로 정부는 신속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쌍용차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쌍용차-GM대우 하나의 기업군에서 더 나아가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쌍용-대우 국영기업의 양대 체제 개편이 이상적”이라며 “자동차산업 등 국가기간산업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하고, 매년 예산의 3~5%를 강제 비축하는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쌍용차와 GM대우 문제 등을 묶어 자동차산업의 전체 위기극복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대책위를 통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의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며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방안을 객관화하고 관련 전문가 그룹을 결집시켜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의 전략적 노력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은 “고용안정특별법을 확장해 해고와 정부의 고용승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 고용 문제로 접근하여 쌍용차와 GM대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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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 미래가 밝다? 이대로는 '도태' 시간문제"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23 오후 6:19:40)
"쌍용차·GM대우 처리 방식, 또 MB만 홀로 역주행"
 
정명기 교수는 23일 "우리 자동차 산업은 몰락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 변화에 적응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며 "쌍용차와 GM대우를 지금처럼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구조 조정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명기 교수는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회생 방안을 찾는 토론회'에서 "재건형 도산절차를 거쳐 자본을 재구성해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의 주식은 모두 소각하는 자본 재구성 과정에서 GM대우와 쌍용차를 하나의 기업군으로 묶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M대우와 쌍용차를 합쳐 새로운 기업으로 만들고, 현대기아차와 함께 2강 체제로 한국 자동차 산업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해법은 "쌍용차 문제가 결코 한 기업의 것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방향에 대한 고민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또 이는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일 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라는 전제도 맞물려 있다.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 총 고용자의 9.06%, 총수출의 9.97%, 제조업 총생산의 11.8%,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10.97%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따라 나왔다.
 
자동차 산업 자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현 정부가 지나치게 느긋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 개편 움직임을 자세히 설명했다. 독일 등 유럽과 일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다. "새로운 교통 시스템 구축 및 기업 지배구조 개편"도 이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난해 자동차 산업에 투자된 R&D 비용은 총 189억 유로로 독일의 전체 R&D 지출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GM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미국도 자본과 노동을 새로운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 교수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소형차 때문인데 전 세계 완성차 회사가 소형차 생산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국제적인 친환경차 개발 경쟁 가운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내놓은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방안은 철학도 전략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직 사람을 많이 잘라내고 부실 채권을 처리해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목적뿐이라는 얘기였다.
 
게다가 이는 이미 실패한 10년 전 방식이라는 것이 정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쌍용차도 GM대우도 이미 한 번 팔았다가 실패한 것인데 정부는 똑같은 길을 또 걷겠다고 한다"는 것. 게다가 지난 2001년 대우차 사태에서 보듯 대규모 정리해고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정 교수는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재정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당장 올해 필요한 재원 2580억 가운데 2323억은 정리해고와 남은 노동자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952억 원도 부동산 매각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공동관리인의 계획이다.
 
정 교수는 "회사의 자구 노력은 전혀 없다"며 "5년간 1조6000억 원의 투자재원 소요를 예상하면서 마련방안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구조조정은 미래의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사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도 정상기업 살리기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낭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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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하면 공멸한다… 경제지들 공연한 협박 (미디어오늘, 2009년 05월 22일 (금) 08:58:57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존속가치 더 높은데 손해보고 청산할 수 있을까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쌍용차 노조는 이날 전원 퇴근한 뒤 22일 오후 1시까지 경기도 평택 공장에 집결 무기한 옥쇄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옥쇄 파업이란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하는 파업으로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쌍용차 노조는 1인당 10kg의 쌀을 준비했다. 거의 석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분량이다.
 
오늘 22일에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1차 관계인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 회의에서 회생 결정을 받으면 쌍용차는 3개월에 걸쳐 경영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 한 뒤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쌍용차 경영진은 2646명을 정리해고 한다는 계획 아래, 이미 지난 8일 2405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안을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전체 직원 7130명의 37% 수준, 생산직 노동자 5천여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쌍용차 노조는 "경영진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리해고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영진은 "인력 감축과 신규 자금 차입 등이 안 되면 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직장 폐쇄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리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통보받은 조합원 일부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파업 참가자는 3천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1천명을 넘어섰지만 희망퇴직을 신청해도 위로금을 당장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희망퇴직이 아니라 강제퇴직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노조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상당수 언론이 쌍용차의 경영 부실이 노조의 책임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보수성향 신문들과 경제지들은 노골적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직장폐쇄와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경영진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쌍용차 옥쇄파업→사측 직장폐쇄→청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파업이 이날 관계인 집회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인적 구조혁신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은 회사의 생존 및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쌍용차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한국경제는 "공장 문 걸어 잠근 쌍용차 노조… 파국으로 치닫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사가 힘을 합쳐 생산성을 높이고 확대방안을 찾아도 회생이 불투명한 마당에 노조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채권단이 청산 결정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 6일 삼일회계법인이 서울중앙지접 파산4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를 청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가 9386억 원 인 반면, 지속적 기업 활동이 계속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계속기업가치는 1조3276억 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자산이 2조1272억 원에 부채 1조6936억 원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4336억 원 많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지난달 쌍용차 판매가 급증한 것도 눈길을 끈다. 쌍용차 지난달 판매량은 3464대, 3월 대비 40.9%나 늘어난 규모다. 체어맨W와 체어맨H가 각각 39.8%와 59%씩 늘어나면서 내수 회복을 주도한 것을 비롯해 수출의 경우도 로디우스가 365.2%, 뉴카이런이 310.3% 늘어나는 등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일부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것과 달리 쌍용차는 여전히 청산보다 존속이 더 가치가 높고 설령 파업을 하더라도 오늘 관계인 집회에서 청산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은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문제는 누가 더 희생을 감수할 것이냔데 경제지들은 일방적으로 노조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삼일회계법인 보고서에는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등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C200 신차 개발비용 등에 필요한 신규 자금 2500억 원이 원활하게 조달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이 역시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 그 대상이 노동자들이 돼야 한다는 유일무이한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쌍용차 노조는 최근 이명박 정부가 부쩍 노동 유연화를 강조하면서 파견허용 업종을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쌍용차를 그 모범사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쌍용차 인력 구조조정의 핵심은 당장 인력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이 회복되고 신차가 출시되면 그 부족한 인력의 상당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쌍용차 노조 이창근 기획부장은 "희망퇴직 후 분사에 지원하게 되면 짧으면 2년, 잘해봐야 4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되는 비정규직이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쌍용차 정리해고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 유연화를 위한 생체 실험장이 되고 있다"면서 "만약 그 의도가 성공하면 쌍용차를 보고 배우라며 제조업 전반으로 노동 유연화를 무차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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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차 노조 폭발 직전 (미디어오늘, 2009년 05월 28일 (목) 15:56:35 이정환 기자)
정리해고 앞두고 조합원 스트레스로 사망…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 예정
 
정리해고 압박을 받아왔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노동계의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 직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28일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2일부터 공장 문을 걸어잠그고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3일 사망한 엄인섭(41)씨는 공장 점거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일 만인 2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병원이 밝힌 사망 원인은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정리해고 압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들의 정치적 수사로 끝나길 바랐지만 끝내 죽음을 불러왔고 한 가정의 단란한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엄씨는 "파업에 참여하면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는 사쪽의 압박을 받으면서 파업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노조는 "경영 파탄에 책임이 없는 애꿎은 노동자들이 왜 이토록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느냐"면서 "'2명 가운데 1명은 잘려야 한다'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채권은행의 주문은 곧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서운 사주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에 따르면 87% 이상의 조합원이 빚을 지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돼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 노조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판을 터뜨렸다. 이창근 기획부장은 "'구조조정 없으면 청산'이라는 얘기를 단순 인용하는 언론은 사실 전달을 넘어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공장점거'와 '옥쇄파업' 보도를 뒤따라야 하는 것은 '쌍용차 먹구름'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통'이나 '절망속의 유일한 선택'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고인의 죽음은 최근 집단 정리해고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일자리가 곧 목숨과 같은 근로자에게 정리해고 협박이 주는 고통은 살인에 이르는 위해와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의 비극이 생겨나기 전에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쌍용차는 엄씨의 사망과 정리해고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사쪽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고인의 사망원인을 인력조정 및 파업참석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연관짓는 것은 죽음을 다른 의도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씨의 사망은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후 주말 대규모 집회와 맞물려 향후 반정부 시위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주말인 30일부터 용산참사 범대위의 범국민대회와 공공운수연맹 집회 등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연대회의의 시국모임(6월2일), 100만 촛불계승대회(6월10일) 등 대규모 도심 집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고 민주노총 등의 조직적인 참여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