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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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간 노동자 - 2003
 
 - 열사의 시신을 부여안고 투쟁하다! 
 
●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과 손배 가압류  
2002년 사측의 산별교섭 거부와 단협 일방해지 통보에 맞서 47일간의 파업투쟁 전개
- 해고 18명/ 89명의 조합원 중징계/ 간부, 조합원 22명에 대한 고소고발, 구속
- 총 78억 손배 청구 및 가압류 신청
 
2002년 2월26일 민주노총 노동법개악저지 및 공공3사 민영화 반대 4시간 파업
- 201명 대량징계 (정직 1월 1명, 출근정지 2주 6명, 견책 29명, 경고 165명)
 
2002년 임단협 투쟁(620명 대량징계)
- 해고자 18명/ 정직 3개월 10명/ 정직 2개월 10명/ 정직 1개월 2명/ 출근정지 14일 14명/ 출근정지 7일 22명/ 견책 13명/ 경고 531명
- 총 임금과 조합비 및 부동산에 대해 75억여원의 손배 가압류가 청구되었고, 48억여원과 개인의 임금과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됨.
 
● 손배 가압류로 죽어간 노동자들 
배달호 - 2003년 1월 9일(당시 50세) : 사측의 악랄한 노조탄압과 손배 가압류에 항거하여 노동자 광장에서 분신, 사망
김주익 - 2003년 10월 17일(당시 41세) :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를 합의한 임단협이 한진중공업 사측에 의해 일방 파기되자 이에 항의하여 크레인 위에서 자결
곽재규 - 2003년 10월 30일(당시 48세) : 김주익 열사의 죽음에 괴로워하던 중, 김주익 열사가 목숨을 끊은 크레인 바로 밑에 있는 4도크에 몸을 던져 항거함
이현중 - 2003년 8월 26일(당시 30세) : 2002년 세원테크 파업 당시 구사대에 의해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당한 후 부상부위에 상학도암이 발병하여 운명
이해남 - 2003년 11월 17일(당시 41세) : 이현중 열사가 운명 후에도 사측과 공권력의 불법 연행 및 구속, 손배, 가압류, 해고가 이어지자 유서를 남기고 분신
 
※ 2003년 10월 31일 기준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 총계
- 손해배상 청구액 총 57,499,716,897원
- 가압류 금액 총 78,162,666,416원
 
- 2003, 죽음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 죽음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최복남 - 2003년 5월 23일(당시 44세) : 화물연대 조직 초기 서김해 IC부근에서 파업동참 선전전을 하던 중 비조합원 차량에 운명.
이용석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
 
● 노무현 정권 9개월, 노동자들은 절망의 거리에 불을 던졌다! 
● 2003년 집회금지법인 집시법을 더욱 개악
- 집회 금지 통고 남발로 사실상 허가제! 집회의 자유 박탈!
- 군사용 목적인 전투경찰 투입, 백골단 투입 등으로 경찰폭력 남발 
● 2003년 경제특구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노동자의 노동3권 제한 
● 2003년 한해 구속 노동자 수는 204명임.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간 노동자 - 2004
 
- 비정규악법의 본질을 폭로한 2004년 비정규 투쟁
 
● 2004년에도 이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죽음 
박일수 - 2004년 2월 14일 (당시 50세)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로 노조 결성을 위한 활동중 원하청 자본의 탄압을 당함. 투쟁 중 원청의 강제 해직에 항거하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분신
 
● 노동부의 노동법 개악안 제출  
- 2004년 9월 노동부가 노동법 개악안 제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법안의 악법성을 폭로하고 비정규권리입법쟁취를 위해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국회 안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진행
 
● 2004년 한해 구속 노동자 수는 337명에 이름.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간 노동자 - 2005
 
- 비정규직 투쟁이 불붙기 시작한 2005년
 
●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탄압
울산지역 플랜트노동자들의 투쟁이 원청사와 경찰의 탄압으로 좌절
- 집회신고 전면 불허/ 삼보 일배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600여명 집단 연행
- 49명이 파업으로 구속/ 3명 실형 선고
- 30억에 달하는 손배 가압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3사, 하이닉스-매그나칩,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대우자동차 창원공장 등의 불법파견 공동투쟁에서 수많은 구속·수배자 발생
 
● 비정규직 투쟁 속에 또 다시 열사가 만들어졌다.
김태환 - 2005년 6월 14일 (당시39세) : 레미콘 투쟁 현장에서 사측이 동원한 대체근로 차량을 몸으로 막다 경찰의 방치 속에 차량에 치어 운명
류기혁 - 2005년 9월 4일 (당시 31세) : 노조활동 중 관리자들로부터 심한 횡포에 시달림. 2005년 6월 부당해고 후 투쟁하다 9월 4일 노동탄압의 울분을 안고 자결
김동윤 - 2005년 9월 13일 (당시 48세) : 화물연대 활동 중 유류보조금이 압류되자, 노동기본권 쟁취의 마지막 바램을 남긴 채 신선대 부두에서 분신 
 
● 공무원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공무원노조특별법 
 
● 2005년 구속 노동자 수는 109명임.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간 노동자 - 2006
 
- 비정규직의 고공농성으로 시작된 2006년
 
● 노동법 개악, 비정규악법 국회 통과!
-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 조합원의 파업참가 원천봉쇄
-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시 비정규노동자 고용하여 대체근로 허용
- 파견제 확대 및 기간제노동자 노동조건 개악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은 여전히 인정안함.
 
● 발디딜 한 뼘 땅조차 허락받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마지막 선택, 고공시위
- 광주삼성전자, 아세아시멘트, 베스킨라빈스를 상대로 화물노동자 고공시위가 무려 3곳
- 대우자동차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고공시위
-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시위 

●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안당국의 무자비한 탄압 - 대구, 포항, 천안건설노동조합
   
-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2006년 건설노동자 대규모 투쟁 
  
천안건설노조 - 노동조합을 이미 그만둔 간부까지 영장 청구, 총 2명 구속
대구건설노조
- 대구지역 총 100여개 장소에 집회 불허, 집회자체를 가로막고 경찰이 사측에 협조문을 띄워 노조활동 직접 탄압.
- 수차례 집단적으로 연행이 되어 총 구속자 22명/ 수배자 4명/ 두 번의 집회에서 72명이 연행/ 부상자 25명 이상/ 장기입원 환자 6명
 
포항건설노조
-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신고 되어 있던 집회까지 전면 금지
- 구속자 68명/ 불구속 약 150여명/ 16억 3천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부상자 300여명 이상, 임산부 폭력으로 유산
-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 진압 가운데, 하중근 열사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져 17일 만에 운명.
 
● 노동법 개악, 노사정 야합에 항의하여 한국노총을 규탄하던 노동자들을 전원 연행, 8명 구속
 
● 외주화에 맞선 KTX 승무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 5번의 공권력 투입/ 4번의 연행/ 주요 장소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간부에 대해 7천만 원, 조합원 35명에 대해 3억 손해배상/ 7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 2006년 구속 노동자 수는 무려 271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00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짐.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간 노동자 - 2007
 
- 비정규직 대량 학살이 시작된 2007년
 
● 비정규악법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 뉴코아, 이랜드, 코스콤 비정규직
뉴코아/ 이랜드일반 노조 투쟁에 대한 탄압 현황 (2008.2. 기준)
- 구속자 11명/ 연행자 405명/ - 해고자 33명(추가해고 진행 중)
- 손해배상 120억여원 청구/ 가압류 10억여원
- 연대단위 구속자 11명/ 연행자300여명
- 조합원과 연대단위까지 포함한 벌금액을 6억여원
 
뉴코아 강남점집회, 구사대 손도끼 사건
- 강남점 집회에 이랜드 자본이 동원한 구사대 등장, 손도끼로 조합원 위협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 투쟁에 대한 탄압
- 여의도 사거리 집회와 사장실 점거 관련 조합원에 대해 1억 50여만원 벌금
- 각종 고소, 고발 관련 벌금 2억 4천 690만원/ 9억 1647만 3533원의 손해배상 청구
 
● 한미 FTA를 저지하라!
- 2007년에만 한미FTA 저지투쟁에서 총 26명이 구속됨.
- 2007년 4월 15일, 한미FTA를 반대하며 협상장인 하얏트호텔 앞에서 허세욱 열사가 분신, 운명함.
 
● 근로기준법 준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노동자 분신
- 인천 전기원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진행. 사측의 교섭 거부와 한국노총 관리자들의 농성장 침탈, 경인지방노동청의 방관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2007년 10월 27일, 정해진 열사가 "파업투쟁 정당하다, 유해성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 운명함.
 
●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 단속으로 집행부 3인 강제출국 당함
● 2007년 한해 구속 노동자 수는 128명임.
 
※ 노부현 정부 5년간 구속노동자 현황
- 2003년 204명
- 2004년 337명
- 2005년 109명
- 2006년 27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