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지금은 책읽고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쓰고 이러고 있는데,

진도는 안나가고 답답해 미치겠다.

오늘까지 써야할 글도 있는데, 하나도 진도 안나갔고,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글은 일단 틀이라도 잡아야 다른 이들에게 검토를 부탁할 텐데,

계속해서 생각할 꺼리만 생기고,

나아가 정리해야 할 것도 늘어가고, 어떻게 해야할지...

정부규모와 사회서비스에 관한 것도 이미 넘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괜히 일을 맡아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지...

나에게 급한 것은 참여민주주의와 참여예산제에 관한 것인데, 

그 대신 동사무소 개편 문제도 있고, 공무원노조의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싶다.

고민거리는 늘어가고...

자료는 쌓여가고...

근데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게 왜 모두 맘에 안드는 것 뿐일까.

다 작고 강력한 정부, 효율적인 정부, 유연한 정부, 시장친화적인 정부, 이 따우 얘기만 한다.

나아가 그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현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되는 느낌이 강하다. 

뭐든지 무슨 부처를 만들고, 없애고 그러면 정부조직 개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도대체 누가 현실성이 있다고 할까.

자본과 관료들은 조직진단도 하면서 구체적인 기능까지 살피고,

그러한 개편시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과 관련 이해집단의 저항도 고려하면서,

자신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핵심기조를 놓치 않는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진보세력은 많이 멀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 좌파들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관료제의 대안으로 국가소멸, 국가 변형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로 나아가기 위한 플랜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장화, 경쟁, 사유화의 물결에 맞서

구체적인 대안,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다고 내가 용가리 통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관료제 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관념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공공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관료들을 통제하면서 민중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또 뭐고...

이리저리 칼질하면 대충 정부조직개편안은 나올 수 있을 듯하지만,

이게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안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갈수록 왜 이 일을 맡았는지 후회만 들고...

선영씨하고 종길이에게 미안하네.

연구책임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또 어떻게 하지.

한숨만 나온다.

모레 있을 해경 용역 관련 모임이 끝나면 고향에 내려갈 수 있도록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할 텐데.

결국 모레 있을 시민행동의 정보인권모임에는 시간이 겹쳐서 못나가겠구나.

미진씨에게 미안하네. 

걍 술이나 마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