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ㅇ 봄날은 이렇게 가는구나.
 
입하라고 하던가. 집에 있을 때는 더운 줄도 몰랐는데, 밖에 나와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니 날씨가 덥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반팔을 입을 때인가.
아래 경향신문의 기사를 쓴 이가 강병한기자다. 저번 허세욱 동지 장례식 때에도 얼굴을 보고 인사를 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더니 어떻게 신문사에 들어간 모양이다. 예전 그 필력 가지고 좋은 기사 쓰길...
 
봄날은 갔다！…이번주도 30도 육박 ‘뜨거운 5월’ (경향신문, 강병한기자, 2007년 05월 06일 18:16:36)
    
ㅇ역시 아사히 답다.
 
日 아사히신문 하루에 21개 사설 실어 화제 (경향신문, 미디어칸 뉴스팀, 2007년 05월 04일 10:05:48)
   
일본 아사히신문이 3일 ‘평화헌법’ 발효 60주년을 맞아 8개 면에 걸쳐 여러개의 사설을 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사히는 이날 1면 머리기사로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논설주간의 ‘세계에 공헌하는 국가가 되자'란 기사를 싣고, 17면부터 24면까지 8개 면에 걸쳐 21개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날 지면에 실린 21개 사설은 ‘총론' , ‘지구와 인간' , ‘글로벌화와 아시아·이슬람', ‘헌법 9조와 평화.안전보장' , ‘일본의 외교' 등으로 항목을 나눠 편집됐다. 
와카미야 주간은 1면 기사에서 “오늘 21개의 사설은 지난해 4월부터 아사히가 전개해 온 기획시리즈 ‘새 전략을 찾아서'의 집대성”이라며 “8개 면에 걸쳐 사설을 싣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나 신문사의 ‘결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를 갖고 있는 헌법은 일본이 세계에 공헌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ㅇ 볼리비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탈퇴 선언
   
남미에서의 국제금융기구 탈퇴바람을 어떻게 봐야 하나. 남한에서 국제금융기구를 탈퇴한다고 하면, 기간산업을 국유화한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 이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노무현 정부가 좌파가 아님은 분명하다.
국유화에 대해 삐딱하게 보는 이들도 꽤 있을 텐데... 
  
볼리비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탈퇴 선언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7년05월04일 19시33분)
기간시설 국유화에 박차 
   
라파엘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의 세계은행 지부 대표 추방,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대통령의 4월 30일 IMF, 세계은행 탈퇴 선언에 이어 볼리비아도 세계은행 산하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탈퇴를 선언했다.
  
이런 흐름은 남미 좌파 정권들이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에너지를 비롯한 기간산업 시설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공격과 저항으로부터 국가의 정책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아울러, 국가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남미에 부는 국제금융기구 탈퇴바람은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추진해온 남미은행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미국에 반대하는 남미 좌파 정권의 대항블럭 형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볼리비아 정부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탈퇴를 선언하자 외국계 투자 자본들은 “볼리비아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탈퇴 결정이 외국계 투자가들을 쫓아내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5월 볼리비아 정부가 석유가스 국유화방안을 선언하며 산 알베트로 지역의 페트로브라스 운영 기업을 강제점거 했을 당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지지도가 81%까지 상승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볼리비아 국민들의 지지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에너지 자원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개입 여지를 축소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ㅇ 영국 지방선거, 노동당 참패
 
영국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지방선거에 패하면 총선에서 이긴다는 관행이 있다고 하여 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노동당은 46석을 얻어 47석을 얻은 SNP(스코틀랜드 국민당)에 뒤졌고, 연정구성권한도 국민당에 넘겨주었다. 잉글랜드에서도 보수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나의 관심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SSP(스코틀랜드 사회주의당)의 결과였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03년 지방선거에서 6석인가 의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의석은 커녕 득표율이 1%를 넘는 지역도 별로 없다. 토미 세리던이 비례대표로 진출했던 지역에서도 1.2%의 득표율로, 14%의 지지율 감소를 보였다. 이 중의 상당부분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는 SNP의 표로 흡수되었다. SLP(사회주의노동당)보다 대체로 득표율이 떨어지던데, SLP는 또 뭐지?
 
과연 지난 4년간 SSP는 지방정치에서 무엇을 했던가. 대중교통을 강조하는 선거광고는 그럴싸하긴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모양이다.
그리고 RESPECT는 지방선거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나?
      
영국의 지방선거는 어떻게 의원을 선출하는지 제대로 감이 안잡힌다. 득표율이 훨씬 많아도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각 지역마다 다른 선거제도를 선택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되니...
  
영국 지방선거 노동당 참패 (경향신문, 김정선 기자, 2007년 05월 05일 09:53:54)
 
英 지방선거 집권 노동당 참패..최악은 모면(종합) [연합뉴스 2007-05-04 22:22]  
      
ㅇ 역시 중간규모가 최적인가?
 
역시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규모의 도시에서 사는 게 삶의 질이 제일 보장되는 걸까.
시골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거기에서의 생활상의 불편함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았다. 단지 문명의 이기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조건 자체의 문제 때문에 유한계층이 아닌한 시골 삶은 그리 풍족할 수가 없다. 당연히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서울의 아이들은 다른 식의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정쩡한 규모의 도시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나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런 삶과 교육을 권하고 싶다.
아래 한겨레의 기사는 읽어봐둘만 하다.
   
시골·강남 아이들은 행복? 어른들의 착각 (한겨레, 기획취재반=유신재 이완 노현웅 최원형 김지은 윤은숙 김외현 정유경 김명진 신소영 정옥재 기자, 2007-05-04 오후 11:31:34)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 전국 6곳 초등생 심리조사 해보니 
    
심리검사 결과, 시골에서 자연을 가까이하며 자라는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시 현상’으로 드러났다. 농촌인 전남 장흥 ㄹ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여섯 학교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 가정환경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도 다른 지역보다 크게 떨어졌다.
 
부족한 것이 없을 것만 같은 서울 강남 쪽 초등학생들도 행복과 거리가 멀었다. 강남구 ㄱ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여섯 학교 가운데 학업과 관련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이들은 높은 불안감과 우울도 겪고 있었다.
 
반면,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들이 모여사는 경기 남양주시 ㄴ초등학교 아이들은 대체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2004년 택지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새도시 지역이다. ㄴ초교 어린이들은 강남구 ㄱ초교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고 있고, 학습목표 성향 등 그 밖의 여러 심리 척도에서도 다른 학교들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ㄱ초등학교] 3시, 5시, 7시 과외 과외…
▶[경기 남양주시ㄴ초등학교] 학교끝나자 와~놀이터로
▶[전남 장흥군 ㄹ초등학교] 집에 가도 엄마 떠나 썰렁
▶낙관적 아이 만들기…“그것봐 노력하니까 잘하잖아”
▶낙관적 아이는 “지능도 변해요”  
  
ㅇ '사우나 사운드'가 하루이틀의 일인가.
 
한겨레21의 기사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 뿐이지만, 문화운동진영은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맨날 문화행사한다고 틀에 박힌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도 신경써야 하지 않나. 이건 조금만 신경 쓰면 그에 대한 효과가 훨씬 크게 나올 듯 한데..
 
한국에만 있는 소리 ‘사우나 사운드’ (한겨레21 2007년04월19일 제656호, 김작가 대중음악평론가)
공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무조건 라이브를 강요할 수 있나
   
ㅇ 고액과외 시킬 돈이면 책을 사라!
 
맞는 말이고,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에 딸린 다른 기사들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독서에 대해 강박관념이 생기도록 하면 나중에는 역효과가 있을 듯한데...
 
오늘 논문계획서를 구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전에 오히려 공부가 더 안되는 것처럼 스트레스만 받아서 서점에 갔더니 보고 싶은 책이 많더라. 심사가 끝나면 이 책들을 사서 읽어야지. 체크도 해두었다. 도합 9권(범버, 인터넷 시대 정치권력의 변동, 삼인 / 사이먼 토미, 반자본주의: 시장독재와와 싸우는 사람들, 유토피아 / 로이 바스카, 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 하마니타스 / 김진숙, 소금꽃나무, 후마니타스 / 손호철, 마추피추 정상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보다, 이매진 / 캘리니코스, 우드 외, 제국이라는 유령, 이매진 / 고종석, 바리에테, 주변풍경 / 로버트 로렌스톤, 존 리드 평전, 아고라 / 경제와 사회, 2007년 봄호, 한울)
  
[교육]고액과외 시킬 돈이면 책을 사라! (2007 05/08 뉴스메이커 723호, 최효찬 객원기자)
    
ㅇ 남자 둘이 모이면?
 
아래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남재일 씨의 말이 나름대로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적인 경험을 일반화한 것이다, 쓰레기같은 글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뭐가 맞는 거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남자 둘 (씨네21, 남재일 (문화평론가) | 2007.04.27)
남녀는 성적관심, 여여는 연대감…남남은?
업무나 정치 얘기로 술…‘단둘’은 유난히 불편
‘FTA 당해야’할 알코올 연대의 소아병적 문화 
   
ㅇ 박노자 교수의 노회찬 진영 합류
  
박노자 교수가 노회찬 후보의 정책 자문단에 합류했다는 기사가 레디앙에 나오고, 서울신문 1면에 나온다.
노회찬 진영은 권, 심과는 달리 그 동안 명망가 흡수가 별로 없나 보다 했는데, 하나는 건진 셈이다.
그런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박노자 교수가 뚜렷하게 정책에서 히트상품을 내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그의 합류가 노회찬 후보 진영의 정책 급진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박노자, 노회찬 정책 자문단 합류 (레디앙, 2007년 05월 06일 (일) 18:08:13 정제혁 기자)
"대중적 호소력 있는 후보…인권, 교육 등 자문할 것"
   
노 예비후보측 한 관계자는 6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박노자 교수를 노 예비후보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면서 "박 교수의 주요 관심사인 대체복무와 인권 등의 문제를 비롯해 교육 정책, 북구 사민주의 정당의 정책 및 집권 과정 등에 대해 폭 넓은 자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노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300~400만표를 얻으면 앞으로의 정치는 총자본을 대표하는 한나라당과 총노동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의 2자 구도로 갈 수 있다"면서 "대중적 호소력을 갖는 후보를 내보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노 의원이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도우파 이미 공중분해 올 대선 신자유주의 심판” (서울신문, 구혜영기자, 2007-05-07  1면)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학 박노자 교수가 연말 대선에 민주노동당의 지원군으로 나선다. 박 교수는 6년 전 귀화한 ‘한국인’으로, 그동안 한국 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한국태생의)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잘 아는’ 학자로 불렸다.    
  
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없어져서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애매모호해졌지만, 그는 “특정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아우르는 ‘신자유주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책 생산능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요소에 실망하면서도 개발과 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이 남아 있어 극우세력들이 다소 유리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 “극우세력들의 선정주의에 대항하려면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정책적 무기를 들고 총공세를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민노당이 한나라당의 주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시대여건상 한국이 복지형(재분배형)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 각종 조세·재분배 정책과 무상 의료·교육 등 노르웨이의 선례를 분석해 한국적 상황에 맞게 도출하는 중이라고 한다.
   
노회찬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은 “확고한 철학과 실천능력, 쉬운 언어구사로 (민노당 후보중) 가장 득표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노당 창당 이후 줄곧 지지세력이었던 만큼 일차적으로는 민노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ㅇ 생각과는 다른 마무리라서 약간 당황스러웠던 칼럼.
   
[미디어 돋보기] 佛대선 우파후보－미디어 ‘공모’ 논란 (경향신문, 설원태 선임기자, 2007년 05월 06일 17:16:35)
  
“미디어: 사르코지를 위한 제도; UMP후보와 텔레비전 사주들의 공모(Medias: le systeme Sarkozy)”(리베라시옹, 4·28)
 
좌파로 분류되는 리베라시옹은 4월28일자에서 1·2·3·4·5면 등 무려 5개면에 걸쳐 우파인 사르코지 대통령 후보와 언론과의 유착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리베라시옹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중운동연합(UMP) 대통령후보가 미디어를 장악했다”면서 마르탱 부이그, 아르노 라가르데르, 클로드 게앙, 피에르 샤롱 등 그를 지원하는 미디어계 거물들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리베라시옹은 “프랑스의 텔레비전들이 내무장관을 지낸 사르코지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파리 마치’ 등 간행물들은 사르코지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신문은 미디어 거물들의 지원을 받는 사르코지가 프랑스 언론인은 물론 프랑스 주재 외국 언론사의 특파원들에게도 거만하게 굴며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정·언 유착’을 보면서 필자는 우리나라에선 정치와 언론의 유착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실정 모르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국내에선 공영방송이 친여적 논조를 보이면 야측으로부터 비판받고, 보수적 신문들은 진보측의 비판을 받습니다.
 
필자는 언론은 정치를 견제하고, 정치는 언론을 견제하며, 언론은 또 서로를 견제·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일부 논자들은 최근 수년간 정치와 언론이 빚는 잦은 충돌을 보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언론과 정치의 충돌은 우려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ㅇ‘공동사업’ 토지 강제수용 가능?
   
강제수용 어쩌고 하는 것을 보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시민단체가 왜 반발하는 거지? 혹시 꼴보수 시민단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보니 그게 아니다. 건교부가 완전히 자본의 하수인임을 선언했다고나 할까.
  
‘공동사업’ 토지 강제수용 가능…시민단체 강력 반발 (경향신문, 박재현기자, 2007년 05월 06일 18:13:0)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사 등 공공이 택지개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민간이 택지의 20%만 확보해도 민간·공공 공동사업이 가능해지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시행자가 잔여토지의 매수가 어려워 공공에 공동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예정지구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규모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매도 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개정안은 공동사업을 위한 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으로 정했다. 이중 공공택지로 확보해야 하는 토지 최소비율은 전체 토지면적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과 민간이 누가 먼저 제안하느냐는 형식적인 문제일 뿐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민간이 3000여평의 토지에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국가의 기본 기능인 토지수용을 건설업체에 넘겨주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할 토지강제수용권이 건설업자의 이익을 위해 남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ㅇ 빨랑 글이나 써야지. 도대체 시간을 얼마나 허비한 거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