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3. 17 지역위 대의원대회 감상

지난 17일 오전에는 내가 속한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의 대의원대회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대의원대회에 대해 느낀 점에 관해 얘기하련다.

* 대선,총선 기획단 활동보고

이는 보고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렇다면 언제 정식 토론안건으로 올라올까.

총선예비후보도 기획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다. 다들 알고 있는데,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듯이...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 사람 중심의 활동은 아닌가 싶다. 당원 조직화 내지 활동성 제고에 초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역의원을 지역위 총선후보로 영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당선이 목표가 되어버린 듯하여 아쉬웠다. 의원 한사람 된다고 당이 바뀌는 것이 아님은 지난 3년간의 경험에서 충분히 보아왔는데도 말이다.

* 의정지원

당연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역위(운영위원회)에서 사업기획을 하고 이에 따라 구의원이 실행하는 차원에서 의원의 위상이 위치지어져야 하지 않나.

정책간담회는 의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라고 본다.

사실 구의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니라 활용의 관점이 필요하다. 지역내 비정규직에 관한 정보 확보 등의 노력을 경감하는 것 등. 원내 진출이 지역활동에 부담이 되어선 안된다.

* 분회재편

작년 핵심사업으로 분회재정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무엇이 되었던가.

분회의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연대사업적 성격으로 위치지운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당내 목표는 불확실하다. 그것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잇점이 뭘까.

차라리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제도화되는 것이 훨씬 그 성과가 크고, 파급력도 대단하다. 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부문과제별 위원회의 활동력과 집행력 강화

이는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다. 사업평가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이와 연관하여 일반회계 결산 해설에서 분회지원금 집행실적 미비, 위원회 지원금 집행실적 미비, 당원교육토론비의 지출 과소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예산액을 깎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실적이 미비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올해에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사업계획에 나타나야 했는데, 사업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별로 있지 않았다.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은 1028.8%나 되었는데, 지나치게 과하지 않은가. 전진도 그렇지만 문자정치는 줄어들어야 한다.

사업계획에서

* 수도권에서 지역구 의원 당선이 사업목표로 설정되었다.

4년주기로 따져보면 4년 중 1년 정도를 빼면 계속해서 선거에 초점을 둔 정치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선거가 가장 큰 정치활동의 공간임을 부인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선거에 매몰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역구 의원 배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목표는 국회의원이 갖는 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국회의원은 지역대표가 아니라 전국대표라는 점에 유의하여 지역공약, 지역정책의 마련이 중심이 될 것이 아니라 중앙의 쟁점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당 자체의 바람몰이, 이슈 전면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하고, 선거를 통해 당원의 활동력이 배가되고, 정치적으로 단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까지 항상 선거가 끝나면 활동가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관성화되었던 점도 고려하자.

이번 사업목표는 정치활동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이 없다고 하여 노동자 중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역량을 기획단에 조기 충원하겠다고 하고, '진보관악 마스터 플랜' 마련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총선은 지방선거가 아니지 않은가.

* 선대위 구성 준비

잠재후보군의 인지도,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자칫개인에게 성과가 귀속될 우려가 있지 않나. 기우이기를...

선대위원으로 당외곽인사 확보도 언급되고 있는데, 당 외곽으로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 활동력 있는 당원 확보에 노력해야 할 때이다.

* 당조직강화에서 분회재편의 상이 없다.

지역분회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결국 이는 선거조직화의 의미로 읽힌다.

분회 재활성화에 있어서도 대학원분회 구성에 앞서 당원 실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민 DB구축보다 당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신상파악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분회재편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사업평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서울대 학생위원회 소속의 신입당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당원확대가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사업평가, 사업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어영부영 넘어갔다.

* 전당원 실천의 날이 잡혀 있는데, 이는 선전전, 집회참석 등으로 한정되고 있지 않은지...

* 정치과제

지역정치활동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정당으로서 정체성이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과제만으로 보면 일반 사회단체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사실 정당이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 결국 이번 사업계획은 사업평가에 기초한 도출이 별로 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위원회를 제외하고 미흡한 활동을 했던 부문과제별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이다.

* 선거사무소 등록

이전에 기초의원 당선시 의원사무실을 지역위 사무실로 하자고 하지 않았던가.

이상의 내용을 보면 지역위의 대의원대회는 엄청난 충돌이 있을 줄 알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다만 규약변경에서 지역위 규약 2조의 자민통을 목적으로 한 것을 당헌 1조의 규정에서 따온 것으로 바꾸자는 원안이 자민통+"평등"세상 건설을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바뀌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나는 원안에 찬성하였지만, 그냥 귀찮아서 넘어갔다). 어떤 당원은 자신이 꼭 거수기같다는 말을 농담조로 하였다.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 만장일치로 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항상 그렇듯이 만장일치는 맘에 들지 않는다.

결의문 낭독이 마지막으로 있었다. 이런 식의 특별결의문 채택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너무 자족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은가. 우리도 뭔가 결의했다는...

사실 결의를 하려면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한 것처럼 노무현 정권 퇴진까지 말했어야 하지 않을지... 그 밋밋한 결의문 내용은 이제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나는 대의원대회 내내 발언을 하나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내가 왜 가만히 있나 궁금해하는 이도 있었으려나. 있었다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고...

사실 침묵한 것은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견을 제기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일을 함께 하지 않는 주제에 안티만 한다고, 또 판관 노릇을 하려 한다고 말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동지들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확실히 나는 속이 좁은 넘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번 전진 총회에서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젠장... 다만 전진 총회에서는 회의를 길게 했어도 제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 거의 없었다면, 지역위 대대회는 수련회까지 하면서 마련했다는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안도 부실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차이가 있겠다.

이상은 개인적인 감상이기 땜에 따로 지역위 게시판에는 올리지 않으련다. 이렇게 뒤에서 궁시렁대봤자 뭐하나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