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시 구조조정 회사 1만3000여개 실직자 10만여명

2005년도말에 나온 연구용역 결과가 2007년 1월 1일에 알려졌다.

아마도 이 연구결과가 FTA 체결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2005년도에 발표되었을 것이다. 이번에 알려진 것도 분명 산자부는 되도록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을 터이다.

정인교 교수가 FTA 지지론자인 만큼 한미 FTA 체결시 피해기업이 2만여개에 달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수가 10만명이 넘는다는 것은 축소된 결과로 봐도 좋다.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FTA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싶다. 나만 그러한가.

아무튼 이렇게 구조조정되는 업종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전하고 폭로할 필요가 있다. FTA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쌓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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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시 구조조정 회사 1만3000여개 실직자 10만여명 (동아일보, 김유영 기자, 2007.01.01 17:12 입력)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등 4곳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1만3000여 개 회사가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10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나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정인교 인하대(경제학) 교수는 2005년 11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다.

산자부는 FTA에 따라 피해를 보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요구하는 2007년 예산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연구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 등과의 4건의 FTA가 체결되면 수입이 급증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을 기업을 모두 1만9124개로 추산했다. 또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과의 FTA 체결에 따른 산업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이라며 모두 10만3696명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에 대해 이날 자료를 내고 "피해기업 수 등은 앞으로의 협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보고서는 관세율 수준, 양허시기 등을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작성됐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또 FTA 체결에 따른 피해기업 수도 중복 계산된 곳이 30%가량 포함돼있어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1만3386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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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등과 FTA체결땐 실직자 10만이상 발생” (서울신문, 안미현 기자, 2006-01-02 18면)

우리나라가 미국·일본·중국·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앞으로 10년동안 10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자료에 따르면 산자부는 올해 FTA 피해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자금으로 총 10억원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이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측의 FTA 관련 산업피해 용역보고서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하지만 산자부가 예산을 타내기 위해 설익은 보고서를 인용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2005년 11월 인하대 정인교 교수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자료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4개 FTA가 체결되면 수입이 급증하면서 총 1만 9124개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중복 계산된 기업 30%를 빼면 실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은 1만 3386개사로 내다봤다. 예상 실직자수는 10만 3696명이다.

산자부는 이들 기업이 정부에 ‘무역조정기업’(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컨설팅 지원에만 최소한 7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 보고서는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의뢰한 것일 뿐, 관세율 수준, 양허시기 등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피해기업이나 실직자 수를 추정하기는 힘들다.”며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뢰성이 의심되는 보고서로 ‘국민혈세’를 요청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산자부는 뒤늦게 파장을 의식,“한·미 FTA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줄어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5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