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스러운 공공기관 부채 현황 발표

월요일 오전 바쁜 시간이다. 그런데 새벽에 연합뉴스에 "공공기관 부채 안전핀없는 시한폭탄되나"라는 기사가 떠서 이를 확인하느라 회의 와중에도 바빴다. 그 땜에 경영공시 내용을 확인하다 저번 6. 26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 공공기관 정책워크숍에서 김유선 한노사연 소장이 발제한 2011년 공공기관 고용임금 실태(초안)이 알리오(물론 이 또한 정확하지 않다)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오지도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핵심은 기획재정부와 알리오 자료를 종합하여 공공기관 부채 현황을 정리한 이번 기사가 사실은 기재부에서 내놓는 자료를 그대로 옮긴 재탕기사라는 거다. 연합뉴스에 이어 경향신문 등 이 자료를 받았을 다른 신문에서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분석기사가 뜬다. 나름 4대강 사업 등을 수행한 탓에 공공기관 작년 부채비율 200%에 육박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에 가도 관련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알리오의 공시현황을 정리해봐도 기사에 나온 것 같은 자료가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다 이 자료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 찾아보니 역시 그렇다. 지난 4월 30일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 중에 공공기관 재무현황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거다. 물론 그 때는 부채비율은 나와있지 않고, 전반적인 부채, 자산, 당기순이익 현황 등만 제시되었다.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료를 재탕하는 꼼수도 쓰는구나 싶어 기가 막혔다. 국민들이 공공기관 현황을 알기 쉽도록 알리오 시스템을 만들었다 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취합해서 보도자료로 뿌려주지 않는 한 잘 알지 못한다. 자료를 재탕해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수족 부리는 듯 하는 거겠지.

그나저나 공공기관 부채문제가 심각한 건 알겠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아직도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공공기관 부채를 기재부가 부각시키는 건 얼마 전 나왔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과 맞추어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닐까 싶다.

공공기관 부채 안전핀없는 시한폭탄되나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김용래 기자, 2012/07/01 04:57)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6/29/0302000000AKR20120629228800002.HTML월요일 오전 바쁜 시간이다. 그런데 새벽에 연합뉴스에 "공공기관 부채 안전핀없는 시한폭탄되나"라는 기사가 떠서 이를 확인하느라 회의 와중에도 바빴다. 그 땜에 경영공시 내용을 확인하다 저번 6. 26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 공공기관 정책워크숍에서 김유선 한노사연 소장이 발제한 2011년 공공기관 고용임금 실태(초안)이 알리오(물론 이 또한 정확하지 않다)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오지도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에 가도 관련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알리오의 공시현황을 정리해봐도 기사에 나온 것 같은 자료가 도출되지 않는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6/29/0302000000AKR201206292288000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