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어제의 유연근무제 진단 및 대응방향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의 주무 과장도 토론자로 참석키로 했으나, 토론회 시작 직전에 불참통보를 하였다고 한다. 3곳의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정치력의 부족으로 봐야 할까. 정부 또한 유연근무제 추진 및 운영이 그만큼 자신있다면 일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선전하고 강행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이들과도 당당하게 토론에 임하면서 정책의 필요성을 설파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어제의 토론회에서 토론자 구성 자체가 일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서도...
 
여기에서도 소통의 부재를 절감하게 된다. 유연근무제를 추진하는 쪽이나 저지하려는 쪽이나 서로간에 일방적인 논의만이 진행된다. 이것은 주로 추진하는 쪽에 많은 책임이 있으리라.
 
박재범 동지의 발제문과 토론회장에서 볼 수 있었던 전국공무원노조의 연구프로젝트 보고서는 유연근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이러한 진단 및 대응 노력이 실체적인 힘으로 가시화되지 못해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장의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공무원노조 또한 유연근무제 저지투쟁의 정당성 확산을 도모하려면 관련 설문조사자료 등 기초자료를 공개하면서 비판적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준)도 주최의 한 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어제 토론회장에서는 토론자도 없었고, 방청객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물론 대대 준비로 인해 바쁘겠지만 유연근무제와 같은 사안은 남의 일이 아닌 만큼, 그리고 스스로가 주최자로 참여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는 듯해서 아쉽다.
 
토론회의 끝까지 남아 토론자들의 발표까지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회의 때문에 발제만 듣고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것 또한 아쉽다.  
 
아래의 관련기사 외에 유연근무제 관련 글은 http://gimche.springnote.com/pages/6379891 참조

“유연근무제 때문에 애 낳기도 힘들어” (참세상, 김도연 기자 2010.10.25 19:28)
유연근무제, 일-가정 양립에 도움안되고 여성비정규직 양산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 단시간근로 확대 전초전”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0-26 오전 8:15:31)
민주노총·공무원노조 등 ‘유연근무제 진단 및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