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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내 주전공도 아닌데,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듯하다.
교원평가, 시정조치 문제 등과 같은 협의의 교육자치에만 집중해야겠다.
일단 7월경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행보와 관련된 기사를 모았다. 이것으로 쫑이닷.
참, 교원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중앙언론에는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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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은 지금 ‘패닉’> 수장 바뀐 교육청 ‘동상이몽’ (문화, 이제교기자, 2010-07-02 12:17)
무상급식·학생조례… 판이한 정책 ‘봇물’
전국의 16곳 시도 교육감이 일제히 취임한 가운데 노선이 보수에서 진보로 급변한 일선 교육청에서 정책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교육 공무원들은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에 ‘아웃사이더’로 자청하면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자신들을 푸대접하고 있다고 보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등 물밑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젊은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새로운 교육감이 생각보다 안정감있게 조직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2일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월례조회를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조회에서 “시민들의 교육행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자”고 말했다. 교육청의 한 과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새로운 교육감이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극단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장급 이상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취임식 과정에서 달라진 자리배치와 의전 등을 놓고 일부 인사들은 불평을 쏟아냈다. 한 국장급 인사는 “취임식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를 했는데 교육감이 누구와 갔는지도 모른다”며 “이제 아웃사이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취임식이 열린 시교육청 강당 11층에 자리 배정을 받았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맨 끝자리였다”며 “외부 손님들이 많아서 그렇다지만 너무 공무원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보성향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일 취임식에서 “혁신교육특구를 설치해 경기도 교육개혁의 종합적 모델을 제시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당선지역인 경기도와 일부 자치단체는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에 대해 못마땅한 눈치여서 예산지원을 놓고 갈등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강행하기로 해 시행과정에서 학교측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일제고사, 정당가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교장공모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선택권은 아이들에게 있다”며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리겠다”고 밝혀 파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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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vs 교과부…곳곳 충돌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2010-07-06 17:20)
교원평가·일제고사 등 놓고 전북·강원서 `파열음'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우려됐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6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또 강원도와 전북도 교육청이 오는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하자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전북도 교육청은 '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과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압박'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치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교육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파면·해임된 초등학교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교원평가 '터질 게 터졌다' =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사실 법적 뒷받침이 없어 불안한 상태였다. 2006년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됐지만 6자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던 도중 지난 2월 무기한 보류됐다.
교과부는 도입 논의 10년, 시범운영 5년, 법제화 논의 3년을 끌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근거 법률 개정이 지연되자 교과부 장관의 '장학지도권' 조항을 근거로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대표적인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교육규칙 폐지 작업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전북 지역 학부모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원평가가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오히려 '한 발' 뺀 상황이다.
◇일제고사 '시험이 코앞인데' = 학업성취도 평가는 당장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기저기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처음 학교별 성취단계 비율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 과열 양상도 보인다. 반대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을 볼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교육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고 성적 공개가 이뤄지는 시험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부만 뽑아서 보게 하는 표집 형태가 아니라 '전수조사' 형태로 전국 학생들에게 일제히 보게 하는 데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겠다는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 속에 있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을 해서 학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게 실질적인 교육평등에 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병희 교육감이 '선택권'을 고집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 직선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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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만족도 조사? 우린 안한다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06 16:46)
‘교원평가제 위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거부 선언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놓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미 254명의 학부모들과 107명의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원평가반대 학부모만족도 조사 거부 학부모선언’을 발표하고 교원평가를 비판했다. 교원양성체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교원평가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부모만족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평가제라는 통제정책에 학부모들을 동원하려는 것을 규탄하며 불참을 선언하는 바이다”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사의 전문성은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 때문에 교육주체들은 교원양성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 왔지만, 이를 외면하고 ‘교원평가’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 여러 가지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를 10-15개의 획일적인 문항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역시 교원평가를 비판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교원평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원평가제 반대 청소년 선언’을 통해 “교원평가제는 지금도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교장이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 맘에 안 드는 교사, 학교 운영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사 등에게 맘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때리고 차별해서라도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교사가 대부분 교장들에게 최고의 교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대신 ‘학교 운영에서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원평가제는 문제교사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동등한 주체로 함께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수나로 역시 “학생들이 권력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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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가장 먼저 '교원평가제' 폐지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06 오후 5:07:22)
"자율적 교원평가로 전환"…교과부 발끈 "법적 대응"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정부가 '교원평가 실시'를 두고 충돌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과 이명박 정부 간의 '교육정책 갈등'이 전면화되는 조짐이다. 전북 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현행 교원평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은 6일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2일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교원평가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아니라 16개 시도 교육청의 자체 조례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다. 전북 교육청은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교원평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교원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소지가 있어 자칫 '교원 줄 세우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다"며 "이는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효과도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재의 평가제도는 입시 경쟁체제에서 진행돼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는 뒷전으로 하고 성적위주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 도입할 '자율적 교원 평가'에 대해 "수업평가는 교원평가라는 수단적 평가의 성격보다는 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긍정적 측면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가 부적격 교사를 선발해 퇴출시키는 것과 달리, 수업평가는 수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효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적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가 평가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 대신 학급별 수업평가회와 학교별 교과 협의회를 통해 수업 활동을 평가하고 이들이 교과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제 폐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교과부는 6일 '전북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거부에 대한 입장'을 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입법 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첫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2학기 실시 예정인 동료 교원 평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폐지 이유로 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평가모형의 개선 및 자율적 시행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거부에 대해 가능한 법적인 조치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는 정부가 국회 입법을 통해 밀어 붙이려다 교육단체들의 반발로 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추진했기에, 전북 교육청의 개정을 통한 교원평가 방식 변경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신임 교총 회장이 현재 방식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제 정비를 내걸고 나선 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반기'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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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시행에 본격 시동 (노컷뉴스, 2010-07-08 14:35 광주CBS 김형노 기자)
전남 20개 시·군 지역 교육장에 일괄 보직사퇴 요구
장만채 신임 전남도교육감이 다음 달 정년 퇴임하는 무안과 목포를 제외한 전남 20개 시.군 지역 교육장에게 일괄 보직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자신의 선거공약인 "주민 추천 지역 교육장 공모제"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심사 기준안 마련이 쉽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7일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통해 지역 교육장협의회 회장인 무안교육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달 말 정년 퇴임하는 목포와 무안교육장을 제외하고 통상 3년 정도 임기가 보장됐던 20개 지역교육장의 일괄 보직사퇴서 제출을 9일까지 하도록 요구했다.
교육감이 지역 교육장들에게 일괄 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도교육청 개청이래 이번이 처음이어서 전남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는 장 교육감이 전남도교육감 후보 때 공약했던 "주민 추천 지역 교육장 공모제" 시행을 본격화하려는 조치로 전남 교육계에 대폭적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교육장 공모제가 시행되는 곳은 무안과 목포 외에 상당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특성화된 지역교육 실현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교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추천 지역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 교육감은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비롯한 외부인사와 내부인사를 5대 4 비율로 교육장 공모 심사위원을 구성한 뒤 소신 발표와 면접을 통한 점수를 합산해 상위 순위 2명을 추천하면 자신이 지역 교육장을 임용하게 된다. 또, 지역 교육장 임용 시 당시 근무처에서 2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임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교육장 공모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주민 추천 교육장 공모제 심사 기준안 마련이 쉽지 않아 자칫 교육감 코드에 맞는 인사가 임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1일 교육 전문직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어 교육장 공모제 1차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고 촉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 교육장의 일괄 보직 사태 요구를 통한 장만채 도교육감의 교육장 공모제 확대 시행계획이 전남 교육계 인사에 일대 태풍을 몰고 올지 아니면 조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만 낳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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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감 부인도 교원평가 용지 백지로 돌려보냈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7.08 11:15)
강원, 전북 교육감, “교육규칙 고쳐 교원평가제 폐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원평가제를 담은 교육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교육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부터 개정하고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했지만 법률개정이 어려우니까 바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뛰어넘고 바로 16개의 시도교육감에게 각 시도 교육규칙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도록 강행 한 것 이 자체가 편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규칙을 만드는 것이나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며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방식의 교원평가제는 너무 문제가 많아 폐지하고 전북 교육의 현실에 맞는 수업평가제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을 두고는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교원평가제의 법적근거는 하자가 있긴 하지만 각 시도교육감이 발령하는 교육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과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 교육감은 “현재 교원평가제는 겉으로 내걸고 있는 목적은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수업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원들 줄 세우기를 하고 교원과 학생들 사이에 불가피한 마찰을 주장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이 직접 겪은 예를 들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제 고등학교 1학년 딸이 학교에서 평가용지를 받아 엄마에게 줬더니 엄마가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면서 백지로 되돌려 보냈다”며 “현직 교육감의 부인도 평가제 의미를 모를 정도로 이런 평가제를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업평가제 도입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말할 수 있게 하고 또 학부모들도 언제든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원의 수업을 놓고서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사이에 대화가 항상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교원평가가 아직 국회에서 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라 법제화 될 때까지 도교육청의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칙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교원평가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과 김승환 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도 “일제고사는 법적근거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강원도도 치르지만 희망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엔 교육권을 보장해 대체프로그램 만들 것”이라며 “시험이 전수평가로 바뀐 후에 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흐르는 일이 무척 많아졌고 성적 조작도 나타나 표집으로 전환하고 성적공개를 하지 않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과부가 대체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민 교육감은 “희망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헌법 31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수익권”이라며 “교과부가 직무불이행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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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앞두고 전교조, 곽노현 교육감 비판 성명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09 오후 5:35:35)
미묘한 갈등 형성…"곽 교육감은 일제고사 입장 밝혀라"
오는 13~14일 열리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서울에서는 교육 주체 간의 미묘한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 반발, 비판 성명을 냈다. 일제고사를 전후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낸 성명에서 "이제는 일제고사 처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당히 자신의 공약을 이행해야 할 차례"라며 "곽 교육감이 일제고사 처리에 대해 정치적 고민을 지속하는 것은 교과부의 안하무인식 권력 횡포를 정당화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제고사 전면거부도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응시결정권을 부여하는, 이 지극히도 상식적인 수준의 원칙 이행에도 이토록 부담을 느낀다면, 이후 첩첩이 남아있는 경쟁교육의 산과 부패세력의 반격을 그가 어떻게 넘을 수 있겠는가를 확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곽 교육감이 후보시절 학부모 단체와 맺은 '일제고사 관련 정책 협약'에서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약속한 것과 공약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일제고사 대신 기초학력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내놓은 것을 꼬집었다. 이들은 "교과부의 지침보다 진보교육감이 금과옥조로 받들어야 할 것은 교육자로서의 원칙, 그리고 그 원칙에 의거해 본인 스스로 내걸었던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응시선택권을 보장하고,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에게는 대체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체험학습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전교조가 반발하는 데에는 곽 교육감이 전교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적극적' 행동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일제고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일단 실태조사 결과를 본 뒤 개별 학교에 일제고사 선택권을 부여할 시기를 정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곽 교육감은 당선자 시절 학교 현장 방문에서 "일제고사 좀 안 보게 해달라"는 초등학생들의 생생한 외침을 들었던 데다가,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정한 강원·전북 교육감과 대비되며 전교조 및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섭섭함'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갈등은 '섭섭함' 차원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제고사가 치뤄지는 13일 마포(성미산 학교), 상계(꿈틀), 홍대입구(공간 민들레) 등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선생님이 아닌 각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아수나로' 등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9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집회'를 여는 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부활한 지 3년째가 된다.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났고 청소년들은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더 심해진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 방과후 학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소년과 예비교사의 자유발언, `No Test, No Loser! 일제고사, 경쟁교육 반대'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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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교육쟁점, 보수는 무엇을 말하나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11 08:28)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의 입장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대거 선출되면서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폐쇄적인 교육 현실에서 진보적 제안을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하려다 보니 여러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를 부정하고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을 주장하는 진보적 교육감은 보수 단체와 언론에 의해 ‘좌파 교육감의 선동’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교육계의 쟁점들은 ‘경쟁과 평가’를 앞세우는 보수 세력과 ‘인권과 자율’을 주장하는 진보세력간의 갈등으로 번져, 이념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교육 정책의 이념적 색깔론을 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념적 성향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보수세력은 ‘경쟁과 평가’라는 자본주의적인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진보세력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과 교사를 평가 하고 경쟁시키겠다는 주장은 분명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9일 오후 2시, 보수 단체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이와 같은 교육 성향을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바른사회시민단체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은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3대 교육쟁점 진단’ 토론회를 통해 ‘교원평가의 법제화’, ‘일제고사를 통한 학력진단’,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주장했다.
교원평가제 도입은 ‘부적격 교사 퇴출’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적격 교사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평가가 왜곡되거나 교장 등의 권력층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평가 항목에 대한 부실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토론회에 참여한 보수 인사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정수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운영위원장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학부모들은 하루 참관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황당할 뿐”이라면서 “학생 만족도 역시 아이스크림 사주고, 수업이 느슨한 선생에게 높은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전북 교육감이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공정한 평가 잣대의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정수 위원장은 무엇보다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것이다. 그는 “모든 시스템이 경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교원들만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초임시절부터 누적되어 승진점수로 이어지는 교원평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평가방법은 보완되어야 하지만 교원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교수는 “교총과 얘기해 본 결과 그들은 거부하는 것이 아닌, 평가방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고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과 초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같은 비중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원평가의 당위성에 대해 “교사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평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평가는 실적평가도 아니고 인사하고 연결되지도 않는다”면서 평가의 왜곡이나 악용의 소지를 부정했다.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성취도평가나 교원평가에서 1등과 45등의 차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차별이 본질적 효과는 아니다”라면서 “교원평가의 기본적 위지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진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광화문 파이낸셜센터 앞에서 5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했다. 일제고사 폐지는 당사자인 학생들을 비롯해 전교조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역시 후보시절 일제고사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제고사가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강요하고, 성적경쟁을 가열화 시키며,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야간자율 학습을 시키는 등의 부작용 역시 일제고사 폐지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은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살률과 심야 공부를 연관 짓는 것은 감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라면서 “특히 사교육비와 자살률은 수능의 영향이 큰데, 학업성취도평가만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일제고사가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초학력 보충의 목적으로 일제고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각 시도에서 일제고사 결과가 낮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낮게 받게 되고, 교육청도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압력을 가한다”면서 “교장들은 좌천 등의 불이익을 걱정해 목을 매달고 아이들을 성취도평가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하지만 성취도평가는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충해준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장 교감은 학교성적 신장이 목적이 아닌 아이들의 학교 성취도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제고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실력을 모르면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준화의 틀을 깨고 실력에 맞는 교과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제고사가 단지 ‘진단’과 ‘평가’의 의미를 넘어 수준별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실제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학력수준과 학교문제점을 찾고, 수준별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성호 교수는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 대신 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국가에도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하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다”라며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이 얼마나 비중이 큰가를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 학업성취도평가의 순기능으로 진단과 분석을 꼽았다. 학교 서열화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학교간의 격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취약한 학교들에 대한 차등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면 학교간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수층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학생들이 선동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역시 패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정치적 접근 태도를 보였다. 인권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점 비판 보다는 정치적 우려를 표시하고 나서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이다.
특히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적 유권자를 생산해내려는 진보의 정책라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을 때 자유와 방임을 경험하게 된 경기도 학생들은 신이 났었다”면서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선거권을 가진 젊은이가 됐다”고 설명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적 유권자를 생산해 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정수 위원장은 “김상곤을 보고 곽노현 역시 이를 실행하려는 것으로, 좌파 교육감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수 위원장은 이어서 진보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의 좌파 성향을 지적했다. 그는 “김상곤과 곽노현을 추적해본 결과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시도하려 했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지역은 8년 뒤, 서울은 4년 뒤 유권자가 된 젊은이들이 누굴 뽑겠나”며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방종을 가르친다면, 나중에는 무엇이든 거부하고 교육체제가 허물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의 부분을 또 한 번 조례제정 함으로 인해, 헌법의 가치가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회를 맡은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강아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조례가 헌법을 능멸하는 것이며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오염되지 않고,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미래사업인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화로 이용하려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라면서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보수층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수업권, 복지, 신체의 자유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 일반에 대한 고민 보다는, 교육계에 불어 닥칠 진보적 정책들이 끼칠 영향을 먼저 생각했다. 이는 현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쟁과 평가’ 밑에 깔려 있는 자본주의적 성향은 차치하더라고, 보수층의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근거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보수층이 주장하는 교육 기조가 대중들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원희의 ‘부적격 교사 10% 퇴출’같은 자극적인 선전이 아닌, 진보 교육감이 내놓은 정책에 대한 교육적 비판과 대안 수립일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은 지금 ‘패닉’> 수장 바뀐 교육청 ‘동상이몽’ (문화, 이제교기자, 2010-07-02 12:17)
무상급식·학생조례… 판이한 정책 ‘봇물’
전국의 16곳 시도 교육감이 일제히 취임한 가운데 노선이 보수에서 진보로 급변한 일선 교육청에서 정책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교육 공무원들은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에 ‘아웃사이더’로 자청하면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자신들을 푸대접하고 있다고 보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등 물밑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젊은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새로운 교육감이 생각보다 안정감있게 조직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2일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월례조회를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조회에서 “시민들의 교육행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자”고 말했다. 교육청의 한 과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새로운 교육감이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극단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장급 이상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취임식 과정에서 달라진 자리배치와 의전 등을 놓고 일부 인사들은 불평을 쏟아냈다. 한 국장급 인사는 “취임식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를 했는데 교육감이 누구와 갔는지도 모른다”며 “이제 아웃사이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취임식이 열린 시교육청 강당 11층에 자리 배정을 받았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맨 끝자리였다”며 “외부 손님들이 많아서 그렇다지만 너무 공무원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보성향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일 취임식에서 “혁신교육특구를 설치해 경기도 교육개혁의 종합적 모델을 제시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당선지역인 경기도와 일부 자치단체는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에 대해 못마땅한 눈치여서 예산지원을 놓고 갈등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강행하기로 해 시행과정에서 학교측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일제고사, 정당가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교장공모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선택권은 아이들에게 있다”며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리겠다”고 밝혀 파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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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vs 교과부…곳곳 충돌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2010-07-06 17:20)
교원평가·일제고사 등 놓고 전북·강원서 `파열음'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우려됐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6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또 강원도와 전북도 교육청이 오는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하자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전북도 교육청은 '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과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압박'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치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교육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파면·해임된 초등학교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교원평가 '터질 게 터졌다' =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사실 법적 뒷받침이 없어 불안한 상태였다. 2006년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됐지만 6자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던 도중 지난 2월 무기한 보류됐다.
교과부는 도입 논의 10년, 시범운영 5년, 법제화 논의 3년을 끌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근거 법률 개정이 지연되자 교과부 장관의 '장학지도권' 조항을 근거로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대표적인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교육규칙 폐지 작업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전북 지역 학부모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원평가가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오히려 '한 발' 뺀 상황이다.
◇일제고사 '시험이 코앞인데' = 학업성취도 평가는 당장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기저기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처음 학교별 성취단계 비율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 과열 양상도 보인다. 반대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을 볼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교육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고 성적 공개가 이뤄지는 시험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부만 뽑아서 보게 하는 표집 형태가 아니라 '전수조사' 형태로 전국 학생들에게 일제히 보게 하는 데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겠다는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 속에 있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을 해서 학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게 실질적인 교육평등에 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병희 교육감이 '선택권'을 고집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 직선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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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만족도 조사? 우린 안한다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06 16:46)
‘교원평가제 위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거부 선언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놓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미 254명의 학부모들과 107명의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원평가반대 학부모만족도 조사 거부 학부모선언’을 발표하고 교원평가를 비판했다. 교원양성체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교원평가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부모만족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평가제라는 통제정책에 학부모들을 동원하려는 것을 규탄하며 불참을 선언하는 바이다”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사의 전문성은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 때문에 교육주체들은 교원양성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 왔지만, 이를 외면하고 ‘교원평가’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 여러 가지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를 10-15개의 획일적인 문항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역시 교원평가를 비판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교원평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원평가제 반대 청소년 선언’을 통해 “교원평가제는 지금도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교장이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 맘에 안 드는 교사, 학교 운영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사 등에게 맘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때리고 차별해서라도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교사가 대부분 교장들에게 최고의 교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대신 ‘학교 운영에서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원평가제는 문제교사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동등한 주체로 함께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수나로 역시 “학생들이 권력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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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가장 먼저 '교원평가제' 폐지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06 오후 5:07:22)
"자율적 교원평가로 전환"…교과부 발끈 "법적 대응"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정부가 '교원평가 실시'를 두고 충돌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과 이명박 정부 간의 '교육정책 갈등'이 전면화되는 조짐이다. 전북 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현행 교원평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은 6일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2일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교원평가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아니라 16개 시도 교육청의 자체 조례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다. 전북 교육청은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교원평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교원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소지가 있어 자칫 '교원 줄 세우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다"며 "이는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효과도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재의 평가제도는 입시 경쟁체제에서 진행돼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는 뒷전으로 하고 성적위주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 도입할 '자율적 교원 평가'에 대해 "수업평가는 교원평가라는 수단적 평가의 성격보다는 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긍정적 측면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가 부적격 교사를 선발해 퇴출시키는 것과 달리, 수업평가는 수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효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적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가 평가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 대신 학급별 수업평가회와 학교별 교과 협의회를 통해 수업 활동을 평가하고 이들이 교과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제 폐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교과부는 6일 '전북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거부에 대한 입장'을 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입법 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첫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2학기 실시 예정인 동료 교원 평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폐지 이유로 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평가모형의 개선 및 자율적 시행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거부에 대해 가능한 법적인 조치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는 정부가 국회 입법을 통해 밀어 붙이려다 교육단체들의 반발로 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추진했기에, 전북 교육청의 개정을 통한 교원평가 방식 변경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신임 교총 회장이 현재 방식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제 정비를 내걸고 나선 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반기'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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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시행에 본격 시동 (노컷뉴스, 2010-07-08 14:35 광주CBS 김형노 기자)
전남 20개 시·군 지역 교육장에 일괄 보직사퇴 요구
장만채 신임 전남도교육감이 다음 달 정년 퇴임하는 무안과 목포를 제외한 전남 20개 시.군 지역 교육장에게 일괄 보직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자신의 선거공약인 "주민 추천 지역 교육장 공모제"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심사 기준안 마련이 쉽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7일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통해 지역 교육장협의회 회장인 무안교육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달 말 정년 퇴임하는 목포와 무안교육장을 제외하고 통상 3년 정도 임기가 보장됐던 20개 지역교육장의 일괄 보직사퇴서 제출을 9일까지 하도록 요구했다.
교육감이 지역 교육장들에게 일괄 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도교육청 개청이래 이번이 처음이어서 전남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는 장 교육감이 전남도교육감 후보 때 공약했던 "주민 추천 지역 교육장 공모제" 시행을 본격화하려는 조치로 전남 교육계에 대폭적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교육장 공모제가 시행되는 곳은 무안과 목포 외에 상당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특성화된 지역교육 실현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교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추천 지역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 교육감은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비롯한 외부인사와 내부인사를 5대 4 비율로 교육장 공모 심사위원을 구성한 뒤 소신 발표와 면접을 통한 점수를 합산해 상위 순위 2명을 추천하면 자신이 지역 교육장을 임용하게 된다. 또, 지역 교육장 임용 시 당시 근무처에서 2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임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교육장 공모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주민 추천 교육장 공모제 심사 기준안 마련이 쉽지 않아 자칫 교육감 코드에 맞는 인사가 임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1일 교육 전문직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어 교육장 공모제 1차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고 촉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 교육장의 일괄 보직 사태 요구를 통한 장만채 도교육감의 교육장 공모제 확대 시행계획이 전남 교육계 인사에 일대 태풍을 몰고 올지 아니면 조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만 낳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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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감 부인도 교원평가 용지 백지로 돌려보냈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7.08 11:15)
강원, 전북 교육감, “교육규칙 고쳐 교원평가제 폐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원평가제를 담은 교육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교육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부터 개정하고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했지만 법률개정이 어려우니까 바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뛰어넘고 바로 16개의 시도교육감에게 각 시도 교육규칙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도록 강행 한 것 이 자체가 편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규칙을 만드는 것이나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며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방식의 교원평가제는 너무 문제가 많아 폐지하고 전북 교육의 현실에 맞는 수업평가제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을 두고는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교원평가제의 법적근거는 하자가 있긴 하지만 각 시도교육감이 발령하는 교육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과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 교육감은 “현재 교원평가제는 겉으로 내걸고 있는 목적은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수업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원들 줄 세우기를 하고 교원과 학생들 사이에 불가피한 마찰을 주장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이 직접 겪은 예를 들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제 고등학교 1학년 딸이 학교에서 평가용지를 받아 엄마에게 줬더니 엄마가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면서 백지로 되돌려 보냈다”며 “현직 교육감의 부인도 평가제 의미를 모를 정도로 이런 평가제를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업평가제 도입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말할 수 있게 하고 또 학부모들도 언제든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원의 수업을 놓고서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사이에 대화가 항상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교원평가가 아직 국회에서 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라 법제화 될 때까지 도교육청의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칙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교원평가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과 김승환 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도 “일제고사는 법적근거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강원도도 치르지만 희망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엔 교육권을 보장해 대체프로그램 만들 것”이라며 “시험이 전수평가로 바뀐 후에 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흐르는 일이 무척 많아졌고 성적 조작도 나타나 표집으로 전환하고 성적공개를 하지 않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과부가 대체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민 교육감은 “희망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헌법 31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수익권”이라며 “교과부가 직무불이행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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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앞두고 전교조, 곽노현 교육감 비판 성명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09 오후 5:35:35)
미묘한 갈등 형성…"곽 교육감은 일제고사 입장 밝혀라"
오는 13~14일 열리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서울에서는 교육 주체 간의 미묘한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 반발, 비판 성명을 냈다. 일제고사를 전후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낸 성명에서 "이제는 일제고사 처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당히 자신의 공약을 이행해야 할 차례"라며 "곽 교육감이 일제고사 처리에 대해 정치적 고민을 지속하는 것은 교과부의 안하무인식 권력 횡포를 정당화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제고사 전면거부도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응시결정권을 부여하는, 이 지극히도 상식적인 수준의 원칙 이행에도 이토록 부담을 느낀다면, 이후 첩첩이 남아있는 경쟁교육의 산과 부패세력의 반격을 그가 어떻게 넘을 수 있겠는가를 확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곽 교육감이 후보시절 학부모 단체와 맺은 '일제고사 관련 정책 협약'에서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약속한 것과 공약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일제고사 대신 기초학력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내놓은 것을 꼬집었다. 이들은 "교과부의 지침보다 진보교육감이 금과옥조로 받들어야 할 것은 교육자로서의 원칙, 그리고 그 원칙에 의거해 본인 스스로 내걸었던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응시선택권을 보장하고,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에게는 대체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체험학습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전교조가 반발하는 데에는 곽 교육감이 전교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적극적' 행동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일제고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일단 실태조사 결과를 본 뒤 개별 학교에 일제고사 선택권을 부여할 시기를 정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곽 교육감은 당선자 시절 학교 현장 방문에서 "일제고사 좀 안 보게 해달라"는 초등학생들의 생생한 외침을 들었던 데다가,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정한 강원·전북 교육감과 대비되며 전교조 및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섭섭함'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갈등은 '섭섭함' 차원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제고사가 치뤄지는 13일 마포(성미산 학교), 상계(꿈틀), 홍대입구(공간 민들레) 등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선생님이 아닌 각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아수나로' 등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9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집회'를 여는 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부활한 지 3년째가 된다.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났고 청소년들은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더 심해진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 방과후 학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소년과 예비교사의 자유발언, `No Test, No Loser! 일제고사, 경쟁교육 반대'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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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교육쟁점, 보수는 무엇을 말하나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11 08:28)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의 입장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대거 선출되면서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폐쇄적인 교육 현실에서 진보적 제안을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하려다 보니 여러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를 부정하고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을 주장하는 진보적 교육감은 보수 단체와 언론에 의해 ‘좌파 교육감의 선동’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교육계의 쟁점들은 ‘경쟁과 평가’를 앞세우는 보수 세력과 ‘인권과 자율’을 주장하는 진보세력간의 갈등으로 번져, 이념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교육 정책의 이념적 색깔론을 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념적 성향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보수세력은 ‘경쟁과 평가’라는 자본주의적인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진보세력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과 교사를 평가 하고 경쟁시키겠다는 주장은 분명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9일 오후 2시, 보수 단체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이와 같은 교육 성향을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바른사회시민단체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은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3대 교육쟁점 진단’ 토론회를 통해 ‘교원평가의 법제화’, ‘일제고사를 통한 학력진단’,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주장했다.
교원평가제 도입은 ‘부적격 교사 퇴출’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적격 교사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평가가 왜곡되거나 교장 등의 권력층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평가 항목에 대한 부실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토론회에 참여한 보수 인사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정수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운영위원장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학부모들은 하루 참관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황당할 뿐”이라면서 “학생 만족도 역시 아이스크림 사주고, 수업이 느슨한 선생에게 높은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전북 교육감이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공정한 평가 잣대의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정수 위원장은 무엇보다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것이다. 그는 “모든 시스템이 경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교원들만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초임시절부터 누적되어 승진점수로 이어지는 교원평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평가방법은 보완되어야 하지만 교원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교수는 “교총과 얘기해 본 결과 그들은 거부하는 것이 아닌, 평가방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고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과 초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같은 비중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원평가의 당위성에 대해 “교사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평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평가는 실적평가도 아니고 인사하고 연결되지도 않는다”면서 평가의 왜곡이나 악용의 소지를 부정했다.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성취도평가나 교원평가에서 1등과 45등의 차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차별이 본질적 효과는 아니다”라면서 “교원평가의 기본적 위지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진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광화문 파이낸셜센터 앞에서 5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했다. 일제고사 폐지는 당사자인 학생들을 비롯해 전교조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역시 후보시절 일제고사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제고사가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강요하고, 성적경쟁을 가열화 시키며,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야간자율 학습을 시키는 등의 부작용 역시 일제고사 폐지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은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살률과 심야 공부를 연관 짓는 것은 감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라면서 “특히 사교육비와 자살률은 수능의 영향이 큰데, 학업성취도평가만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일제고사가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초학력 보충의 목적으로 일제고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각 시도에서 일제고사 결과가 낮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낮게 받게 되고, 교육청도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압력을 가한다”면서 “교장들은 좌천 등의 불이익을 걱정해 목을 매달고 아이들을 성취도평가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하지만 성취도평가는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충해준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장 교감은 학교성적 신장이 목적이 아닌 아이들의 학교 성취도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제고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실력을 모르면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준화의 틀을 깨고 실력에 맞는 교과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제고사가 단지 ‘진단’과 ‘평가’의 의미를 넘어 수준별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실제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학력수준과 학교문제점을 찾고, 수준별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성호 교수는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 대신 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국가에도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하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다”라며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이 얼마나 비중이 큰가를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 학업성취도평가의 순기능으로 진단과 분석을 꼽았다. 학교 서열화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학교간의 격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취약한 학교들에 대한 차등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면 학교간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수층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학생들이 선동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역시 패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정치적 접근 태도를 보였다. 인권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점 비판 보다는 정치적 우려를 표시하고 나서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이다.
특히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적 유권자를 생산해내려는 진보의 정책라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을 때 자유와 방임을 경험하게 된 경기도 학생들은 신이 났었다”면서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선거권을 가진 젊은이가 됐다”고 설명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적 유권자를 생산해 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정수 위원장은 “김상곤을 보고 곽노현 역시 이를 실행하려는 것으로, 좌파 교육감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수 위원장은 이어서 진보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의 좌파 성향을 지적했다. 그는 “김상곤과 곽노현을 추적해본 결과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시도하려 했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지역은 8년 뒤, 서울은 4년 뒤 유권자가 된 젊은이들이 누굴 뽑겠나”며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방종을 가르친다면, 나중에는 무엇이든 거부하고 교육체제가 허물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의 부분을 또 한 번 조례제정 함으로 인해, 헌법의 가치가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회를 맡은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강아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조례가 헌법을 능멸하는 것이며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오염되지 않고,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미래사업인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화로 이용하려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라면서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보수층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수업권, 복지, 신체의 자유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 일반에 대한 고민 보다는, 교육계에 불어 닥칠 진보적 정책들이 끼칠 영향을 먼저 생각했다. 이는 현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쟁과 평가’ 밑에 깔려 있는 자본주의적 성향은 차치하더라고, 보수층의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근거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보수층이 주장하는 교육 기조가 대중들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원희의 ‘부적격 교사 10% 퇴출’같은 자극적인 선전이 아닌, 진보 교육감이 내놓은 정책에 대한 교육적 비판과 대안 수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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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시"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12 오후 5:48:37)
서울시도 '학생 선택권 보장'…강원·전북 "결석 처리 안 해"
서울시 교육청이 13~14일 치러지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원, 전북 교육청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학생의 선택권 제공'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1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등교한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타 결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타 결석'은 '무단 결석'과 달리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성광 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을 해서 나는 시험을 안 보겠다, 외부에 어떤 회유 전혀 없이 안보겠다 했을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을 보도록 유도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오후 "어떠한 형태로든 미리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입장을 다시 뒤집었다. 교과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공문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 하루 전에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시를 내림에 따라 13일부터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불참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기존에 밝혀온대로 시험 당일 체험학습 등을 통해 시험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험학습 장소는 성미산학교, 꿈틀, 공간민들레 등 수도권 대안학교다. 정경희 평등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이번 체험학습에는 서울 등 수도권 전체를 합쳐 학생, 학부모 22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참가자 규모는 시험 당일이 돼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과 전북 지역의 학생들은 일제고사에 불참하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결석처리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6일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무단결석'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선학교에 시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강원, 전북 교육청은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결석처리를 하지 않겠다"며 "(교과부의 공문은) 학교장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판단에 따라 결석처리 하지 않도록 공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교과부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교육적 차원에서 알맞은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아예 결석하는 아이들은 있었으나 학교에 등교해 시험을 보지 않은 아이들은 없었다"며 "올해의 경우 교과부는 '무단 결과' 처리하라는 방침이나 각 학교마다 일괄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변수가 있는만큼 그 상황에 따라 '교육적 판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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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차원 최초로 전북교육청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실시 (참세상, 김현진 기자 2010.07.13 17:55)
전교조 전북, 환영...“학생 선택권 방해한 교육관료 3인 책임 물어야 할 것”
13일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이 전북지역 30개교 35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2일부터 12일까지 공문과 언론을 통해 미응시 의사를 표현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프로그램 운영 방침을 각 학교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체프로그램에 대한 내외부의 반발이 커 하루전까지도 실시 여부를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김승환 교육’의 첫출발을 힘겹게 알렸다.
일제고사 하루 전인 12일 일과시간 종료 2시간여를 앞두고 교과부 이첩 공문 5개가 한꺼번에 각 학교에 발송되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던 게 사실. 대체프로그램 첫 실시를 지켜본 전교조전북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제라도 교과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하고 억지논리와 아집을 버려야 한다”며 전수평가로 진행되는 현재의 일제고사 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예상보다 적은 학생이 참여한 것에 대해 “12일 공문 발송 이전까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7개교 1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대체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렇게까지 인원이 축소된 것은 “도교육청 교육관료들의 방해와 밤사이 학교장들의 집요한 설득과 강요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미응시학생 조사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조사를 해놓고 역으로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생들에 대한 가정방문으로 응시 권유, 미응시 학생들에 대한 집요한 응시 권유 등 파행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끊임없이 방해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비롯한 3인을 지목하며 도교육감에게 이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등교육과 관료 3인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교과부에서 내려온 ‘일제고사실시 세부방침’에 대한 공문을 과장 전결로 발송했으며, 여기에 더해 대체프로그램 실시 근거가 되는 세부지침 수정공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공문도 발송하는 등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 관료 3인은) 도교육감의 학생, 학부모 권리보장 방침에 정면으로 대항했으며, 학교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인사조치를 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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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원평가 폐기하고 수업평가 실시할 것”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14 10:14)
“교과부 지침도 법적 근거 있어야...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이다”
지난 13일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전국적으로 433명의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그 중 전라북도에서는 전국 최다인 172명이 시험을 거부했다. 이는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일제고사 폐지’주장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3일 아침, 김승환 교육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도 결석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일제고사가 치러진 후인 14일, 김승환 교육감은 SBS의 ‘SBS 전망대’와 BBS의 ‘아침저널’을 통해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에 대한 여전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과부의 일제고사 공문, 법적근거 없다”
‘SBS 전망대’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일제고사 결시자는 무단결석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과부가 개별학교 학생들에 대한 결석처리 권한이 없으며, 교육감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다”면서 “이 권한은 오로지 학교장만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침을 하는 것 자체도 법적 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가 평가를 유도한 일선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을 파악해 징계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과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감도 일방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며 교과부의 직권남용에 대해 비판했다.
일제고사 폐지 움직임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기존 예상보다는 적은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싶진 않지만 혹시라도 자신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리고 일단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은, 거기에 순치된 오래된 습관,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높은 응시율을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평가 폐기하고 수업평가 실시할 것”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 폐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BBS ‘아침저널’에서 그는 “교원평가제를 완전 폐기하고 수입평가를 도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대안으로 제시한 수업평가에 대해 “현재 시행되는 교원평가는 강제적으로, 의무적, 일회적으로 실시하지만, 수업평가는 자발적, 자율적으로 연중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업평가의 효과에 대해서도 “수업평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면서 교사의 수업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에 대해 교사가 계속 경청하면서 자신의 수업방식의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잘 하는게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수업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정말 고쳐지지 않는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법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 시대, 교과부는 아직 구시대적”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렸는데도, 교육당국의 교육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SBS 전망대’를 통해 “지금 지방교육자치 시대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지역의 권한과 책임 하에 맡겨두라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 할 때 지방교육자치 시대 이전의 시대처럼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제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현 교육 현실에 대해 ‘열린 세상’ 인터뷰에서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어떤 의식이나 행위는 계속해서 구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이밖에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무상급식은 제가 교육감이 되기 이전부터 상당히 전향적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에,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현재 도지사나 시장군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빨리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가입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왜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내면 문제가 되고, 한나라당에 당비를 내면 문제가 안 되는지 교과부가 먼저 설명한 다음에 징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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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의 확고한 소신 (경향, 전주 | 박용근·김보미 기자, 2010-07-15 18:09:30)
ㆍ“일제고사 출결처리는 학교장 권한”
ㆍ교과부와 입장 충돌 ‘팽팽’
전북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미응시생들에 대한 출결처리와 관련,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3일과 14일 실시된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고 대체프로그램 수업을 받은 학생은 322명(중복 포함)에 이른다. 이 학생들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은 “교장이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시험 선택권을 준 만큼 출석처리도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5일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출석으로 간주하는 사안은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며 “교과부가 개별학교 학생들을 ‘결석처리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은 김승환 교육감의 소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결석처리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육감에게도 권한이 없고 오로지 학교장만 가지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지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법적 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의 ‘무단결석 처리’ 공문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야 하지만, 그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할 때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전에 대체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불참을 유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학생부 작성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체험학습 참가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해 왔다.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두 군데 교육청이 (교과부가 내려보낸 것과) 상이한 공문을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했고 누구의 잘못인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미응시 학생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보고 원인별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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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신중 모드? 후퇴 조짐? (레디앙, 2010년 07월 16일 (금) 14:46:11 손기영 기자)
'민감 현안' 한발 뒤로…교육단체 "진보-보수 상시적 협의체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초기 행보’가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제고사, 학생인권조례 등 민감한 교육현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의구심이 표출되면서 때이른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우선 곽 교육감은 지난 13~14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직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다가, 시험 실시 하루 전인 12일 '대체 프로그램' 허용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교과부 담당자가 한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허용 입장을 밝힌 이후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교과부 담당자는 자신의 인터뷰 발언을 취소했고, 교육청도 기존의 방침을 번복하는 공문을 다시 일선 학교에 보내 적지 않은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곽 교육감은 일제고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보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강조해온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후퇴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8일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요 시책 업무 보고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집회의 자유’ 보장 조항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맡기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려면 왜 자문위를 구성하는가”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곽 교육감의 초기 행보에 대해 그를 지지했던 교육·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평등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진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당선된 곽 교육감이 교과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물론 임기를 채우는 과정에서 본다면 ‘완만한 출발’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은 서울교육이 바뀔 것으로 믿고 곽 교육감에 대해 지지를 보냈던 교육·시민단체, 서울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모습이 지나치게 나타난다면, 곽 교육감이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들의 지원을 받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처럼 곽 교육감과 진보성향 단체들의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일자, 우파 신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16일 ‘진보단체·전교죠, 교육감 흔들기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곽 교육감과 진보성향 단체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에 나섰다. 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평등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나흘 전인 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라며 "전교조 서울지부도 같은 날 시험 응시 선택권 보장 약속을 지키라며 곽 교육감을 압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보교육감들이 중심을 잡고 진보단체·전교조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진보교육감의 등장은 한국교육이 그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진보단체·전교조가 교육감 흔들기로 교육 현장을 뒤엎을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릴 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주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같은 경우 복잡한 교육 현안이 많은 곳인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것을 어떠한 상시적인 틀이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몇몇 관계자들끼리 모여 결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이 왔다 갔다하는 것이다. 이번 일제고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진보, 보수단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시적인 틀(협의체)을 만들어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한다. 그래야 교육 주체들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임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곽 교육감이 민주진보진영의 지지를 받았지만,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분으로써 모든 정책을 지지한 분들의 요구대로만 갈 수 없다”라며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 임기가 4년이고 아직 취임한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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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평가를 평가한다 (경향, 강수돌|고려대 교수·경영학, 2010-07-22 18:24:08)
일제고사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당국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 한다. 과연 ‘평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다. 여기서 명백한 것은 ‘누가’ 평가하며, ‘무엇을’ 평가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치가들이나 교육 당국은 아이들 성적이 좋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한국 아이들에게 공부란 ‘100점과 1등’이라는 거의 불가능한 기준을 향한 영원한 마라톤, 시지푸스의 노동 아닌가. 오히려 ‘100점과 1등’은 마음의 감옥이다. 아이만이 아니다. 교사나 학부모 등 어른조차 이 감옥에 갇혔다. 이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면 교육 문제는 술술 풀린다. 오늘날 핀란드 교육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것이다. 거액을 들여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연구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현실이 늘 이 모양인 까닭은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모르는 ‘전문가 백치’ 때문이다.
올바른 평가란 이래야 한다. 첫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여야 한다. 같은 문제를 던져 아이들의 암기력을 측정하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진 아이들로 나눠선 안 된다. 우월감에 젖은 아이들은 선민의식으로, 열등감에 젖은 아이들은 죄책감과 피해의식으로 모두 비인간화한다. ‘우수’ 아이만 선호하는 풍토는 100년 전 우생학이나 인종주의를 닮았다. 파괴만 부른다.
둘째, 양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 평가여야 한다. 양적 평가는 획일화, 표준화, 통제에 유리하다. 이것은 아이들보다 교사, 부모, 당국의 관점이다. 그러나 질적 평가는 모든 아이가 고유의 특성을 가진 인격체라고 보는 관점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이다.
셋째, 평가와 비교보다는 진단과 성찰이어야 한다. 즉 획일적 암기 교육을 탈피해 개성적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각 아이마다 내면의 적성과 소질, 소망을 들여다보는 교육을 해야 한다. 평가표는 아이가 어떤 분야나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재주를 발휘하는지 차분히 살피는 표지판이다. 또 아이가 몰입하는 만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어야 한다. ‘다른 아이보다 뒤처질까 겁난다’는 식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죄악이다.
넷째, 평가의 결과는 오직 학생 본인, 담임교사, 학부모 등 3자만 공유해야 한다. 굳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깨놓고 말하자. “사실은 내가 못 다 이룬 한을 좀 풀고 싶어 그렇다”고. 아니면 “내가 엄청난 기득권을 누려보니 정말 좋아서 너도 기득권층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러나 생각해보라. 암기력 테스트에 능해서 기득권층이 된다는 것도, 한풀이를 위해 아이들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것도 모두 우스꽝스럽다. 이제, 아이는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의무 교육’은 ‘권리 교육’으로 바꾸고, 학부모는 그냥 부모로 돌아가자.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모든 평가는 위헌이다. 더 이상 평가가 사람을 평가하게 허하지 말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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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의 계속되는 `파격행보' (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7/23 11:44)
용역직원과 오찬…도시락회의·자정 퇴근
체벌금지령 등 진보정책엔 의견 분분
곽 교육감은 용역업체 담당자에게 `아주머니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있으니 최소한 30분 정도는 일찍 퇴근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 여기다 아주머니들의 아침식사 문제도 시교육청이 해결해주기로 했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교육감이 외부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용역 직원과 식사를 한 것 자체가 예전 어느 교육감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실용적 업무 스타일도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지난 7일 시교육청 9층 소회의실은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다음날 첫 기자간담회를 대비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원 참석했다. 통상 한 두 시간이면 끝나는 회의는 밤 10시를 훌쩍 넘겨 10시40분께 끝났고, 참석자들은 회의 중간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직원들이 곽 교육감을 말할 때 거론하는 또 하나의 `파격'은 퇴근시간이다. 비서실의 한 직원은 "공식적인 만찬 등을 포함해 거의 매일같이 오후 11시를 넘겨 퇴근하고 있다. 자정을 넘기거나 새벽 1시에 퇴근하는 때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달 1일 취임한 이후 주말을 포함해 출근하지 않은 날이 딱 하루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체벌금지령, 진보성향 위주의 징계위·인사위 구성 등 논란이 되는 정책을 놓고는 직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솔선수범하는 업무자세만큼은 외부에서도 알아줄 만하다는 게 직원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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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당신은 교육관료가 아닙니다" (레디앙, 2010년 07월 23일 (금) 14:31:38 김태균 / 평등교육학부모회 상임대표)
[기고] "취임 후 실망스런 행동…이제 '방황 끝 진보 시작'을 선언하자"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서울지역에서 일어났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 민주진보 단일후보였던 곽노현 교육감 후보자가 당선된 일이다. 민주 진보 교육감 선출이라는 서울지역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은 선거 5~6개월 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월 14일 70여 개 시민 사회 단체로 시작된 범시민 추진 대책위원회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 과정 및 곽노현 단일 후보 선출과 함께 6월 2일 선거 당일까지 어찌 보면 자신들의 조직적 일상 과제까지 포기하면서 서울지역의 200여 개 시민사회 단체 및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이렇게 곽노현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점에 있어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우선 첫 번째 민주진보진영이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경쟁 교육 정책에 대한 파혈구를 낼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3여년 임기동안 한국의 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전환시켜 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교육 현장을 자본 시장화 하는 신자유주의 미친 교육 정책은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고등 교육 영역 그리고 대학 교육 영역에 이르기 까지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었다.
유아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 및 유치원 국공립 축소 정책 등을 통해 유아 공교육 현장을 사립 유치원 자본에게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고교 교육 현장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더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를 학교 현장에서는 8차 교육 과정이라 칭함)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초중고교 교육 과정을 자율화라는 미명하게 교육 자본들에게 넘기고, 일제고사 및 교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교사들을 살인적 경쟁으로 내 몰고, 고교 선택제, 자사고 신설 확대 등을 통해 초중고교 교육 각 단위별 입시제도 부활 하는 등 초중고등 교육 현장의 경쟁화, 시장화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 체계를 시장에게 맡기는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라 불리는 고등교육의 현장 또한 국공립대 법인화를 통한 시장화 정책, 대입 관련 대교협에 위임,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유치원-초중고교-대학으로 이어지는 공교육 시스템을 국가 스스로가 포기하고 자본 시장에게 맡김으로 인해 교육 사(私)자본들에게 좋은 돈벌이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경쟁화, 시장화 정책은 직접적으로 교과부를 통해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추진이 되고 있으며, 부모-학부모라는 공익광고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전 사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 곽노현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인구 1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 도시이며 수도이다.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당연직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지난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해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서울시인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낸다면 이는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인구 중 1/5 가까운 인구가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냄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반대하는 투쟁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공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할 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파혈구를 냈다고 학생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품으로 공교육 체계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교육, 교육자 피교육자가 따로 있음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교육,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계 구축은 다양한 시도와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은 당장의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스톱을 외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은 공교육 체계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내는 가장 기초적인 초석을 구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선거의 당선은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정치의 상을 즉, 민주진보진영과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과 협동의 징검다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가 아닌 가진 자,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였다. 노동자 민중은 단지 선거 시절이 오면 한 표를 통해 대리정치에 만족하는 수준이었고,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의 임기동안은 방관자로서의 위치만을 요구받았다. 교육감의 선거 또한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의 당선은 기존의 정치의 상을 완전히 변화 시킬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서울지역 교육 정책에 있어 항상적, 일상적 정책 입안 및 기획 과정에 서울지역 민주 진보 진영의 안정적 결합 시스템 구축은 향후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정치의 상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리를 하면 민주진보진영이 제도 정치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부르주아 제도 정치라 불리는 1인 체계의 보스정치, 대리정치가 아닌 집단의 정치, 노동자 민중의 직접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경쟁 시장화 교육정책을 노동자 민중의 협력과 협동의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 곽노현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지난 7월 1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곽노현 교육감은 이러한 당면한 과제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 있어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요구하는 모든 민주진보진영 및 노동자 민중의 염원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만을 보였다. 이러한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곽노현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라 곽노현 교육감을 당선 시켰던 민주 진보 진영과 서울지역의 모든 시민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임기 시작과 함께 선거 평가도 채 마무리하기 전 7월 13~14일 실시된 일제고사,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제 진행, 청소년 인권조례 관련 사울추진본부 출범, 서울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의 학생 폭력 동영상 사건, 일제고사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의 재판, 지난 주경복 교육감 후보 선대본으로 인한 교육 공무원들의 재판, 민주노동당 후원을 빙자한 교사들의 징계 관련 건 등 현안 문제들이 밀어 닥쳤다. 이러한 당면한 문제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당면 과제 뿐 아니라 곽노현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만들어 냈던 서울지역의 노동자 민중과 민주진보 진영 모두의 문제임과 동시에 어찌 보면 반드시 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였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현안 과제에 대한 처리 모습은 형식과 내용 그 어느 면에도서 서울시민들과 민주진보진영의 염원에 화답하지 못하였다. 우선적으로 형식적 문제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정책 입안 및 사업의 방향과 기조를 마련할 서울시 교육청과 민주진보진영간의 협력적 정책기획 입안 테이블을 구성했어야 했다.
서울시 교육청 정책 기획 입안팀 및 재정 운영팀 등을 구성하는 교육 관료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 중심으로 한 민주진보진영내 성원들이 결합하는 “서울시 교육청 정책기획 입안팀(가칭)” 구성을 통해 중장기적 현안 과제 분리 및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마련했어야 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팀 구성은 당선과 동시에 가장 시급하게 추진했어야 하는 과제였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생색내기 수준에서 일부 민주진보진영내 성원들 영입만을 추진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투쟁의 주체이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는 대화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일제고사 서울 시민 대책위원회,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관련 서울운동본부, 교원평가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등 일제고사 및 교원평가 등 교육 현장내 실질적 투쟁 주체들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화 수준을 뛰어넘어 배타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형식의 문제는 7월 13~14일 치루어졌던 일제고사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 지침의 혼란과 혼동, 그리고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 폭행 사건 이후 급작스럽게 언론에 나온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 모든 체벌 금지 관련한 지침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내용적 문제이다. 내용적 문제에 있어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대응 처리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첫 번째, 7월 13~14일 치러졌던 일제고사 처리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의 태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치러지는 일제고사이기는 하지만 민주진보 교육감이라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온전하게 보전해 주고 나아가 교과부를 상대로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 폐지 또는 전수방식 폐지를 위한 투쟁의 머리띠를 묶었어야 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일제고사 하루 직전까지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 보장에 대한 교육청 지침은 혼란과 혼돈의 모습이었고, 학교 밖 체험학습에 대한 불인정(결석 처리) 뿐이다. 결국 이러한 서울시 교육청의 행보로 인해 이번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은 서울지역이 여타의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참석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들이 있는 서울지역에서의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 대응 방안이었다. 현재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들은 1심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징계 무효 판결이 났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을 청구해서 2심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 청구한 내용을 취하하면 법리적으로는 일제고사 관련한 해직교사 문제는 해결이 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법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지난 입장을 통해 해직 교사들의 눈에 분노의 눈물을 흘리게 하다가 강원도 교육청에서의 재심 청구 취하 행위로 인해 뒤 늦게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로부터의 각종 체벌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처리 방안이다. 지난 7월 15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지역 학부모회가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의 폭력 행위에 대한 규탄 기자 회견 및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부랴부랴 서울 지역 내 모든 체벌 금지를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고 곧 이어 체벌 대신 반성문, 독후감 쓰기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즉자적 대응의 전형적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결국 7월 1일 취임 이후 곽노현 교육감은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부르주아 교육 관료들과 별반 차이 없이 1인 보스 정치의 전형을 보여 주었고, 경쟁화 시장화 교육 정책의 또 다른 모습만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쉼 없이 진행하자. 가장 최우선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모든 사업의 방향과 기조를 결정하는 “서울시 교육청 정책기획 입안팀(가칭)” 을 민주진보 시민사회 단체와 서울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 구성을 하자. 그리고 7월 일제고사시 체험학습 참여 학생들에 대한 출석인정, 교사들에 대한 체벌관련,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 원직복직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방침과 지침을 만들어 가자.
서울시 교육청 내 교육 관료들의 반발과 함께 교과부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교육 정책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곽노현 민주 진보 교육감과 민주진보 시민 사회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난 6월 2일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 준 서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안겨주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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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시도교육청 진단평가 대폭 줄여야" (한국, 인터뷰=김진각 정책사회부 부장대우, 2010/07/27 02:31:45)
교장공모때 교사선호도 조사 필요
일제고사 혼선에 교육청도 책임
전교조도 끊임없이 쇄신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시도교육청 주관의 각종 진단평가 역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해 진단평가 무더기 퇴출이 가시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묘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선 "동점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 교사선호도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교사선호도 조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_학생인권조례에 체벌 전면 금지 조항이 들어가나.
"물론이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생각이다. 학생인권에서 중요한 문제는 체벌, 두발, 복장,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이다. 이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착수 전이라도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대체벌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태스크포스(TF)에서 도출될 것이다."
_체벌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맞다. 그렇게하려면 첫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탈출구를 찾지 못한 아이들의 방황을 막는데 동아리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특기ㆍ적성을 탐색할 수 있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두번째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생활 규정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입법의 주인이 되면 규율은 자기와의 약속이 된다. 입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규정도 만들고 교내 단속 및 집행도 하게된다. 처벌의 종류와 크기도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셋째, 징계 유형의 다양화다. 창의적이고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면서 실효성도 갖춘 다양한 징계를 학생들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다양한 징계 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_교사도 참여할 수 있나.
"물론이다. 그렇지만 학교 선도 규정을 만드는데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치규찰대를 만들어 비행을 감시하고 적발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벌이 정해진다."
_교장공모제 과정에서 교사선호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를 반대한다는 의미인가.
"법령상 교육감이 교장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다. 추첨 순위를 고려해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계적으로 선순위자를 추천토록 하라는 법은 없다. 1, 2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동점자나 근소한 차이의 두 후보가 올라왔을 경우 이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 교사선호도 조사는 이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다. 교사는 교장과 지휘ㆍ복종관계에 있다. 교장은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존재다. 교사들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2차에 걸친 심사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교장공모제에선 1단계 심사에 교사위원이 들어가긴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내지 못했다. 다음 교장 공모부터는 1단계 심사 때 교사들의 의견을 담은 자료들을 심사위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_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 학력평가는 크게 전국 단위(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시도 단위(진단평가)가 있다. 일년에 한차례의 전국 단위 평가는 학교별로 결과가 공개된다. 이때문에 교장, 교육장, 교육감 평가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 진단평가 또한 너무 많다. 학생들한테 시험의 선택권을 주는 것 보다도 시험을 대폭 줄이는 게 우선이다."
_'전국교직원노조 교육감'이라는 말들이 여전한 것 같다.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조직도 끊임없이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교조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시"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12 오후 5:48:37)
서울시도 '학생 선택권 보장'…강원·전북 "결석 처리 안 해"
서울시 교육청이 13~14일 치러지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원, 전북 교육청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학생의 선택권 제공'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1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등교한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타 결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타 결석'은 '무단 결석'과 달리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성광 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을 해서 나는 시험을 안 보겠다, 외부에 어떤 회유 전혀 없이 안보겠다 했을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을 보도록 유도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오후 "어떠한 형태로든 미리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입장을 다시 뒤집었다. 교과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공문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 하루 전에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시를 내림에 따라 13일부터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불참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기존에 밝혀온대로 시험 당일 체험학습 등을 통해 시험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험학습 장소는 성미산학교, 꿈틀, 공간민들레 등 수도권 대안학교다. 정경희 평등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이번 체험학습에는 서울 등 수도권 전체를 합쳐 학생, 학부모 22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참가자 규모는 시험 당일이 돼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과 전북 지역의 학생들은 일제고사에 불참하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결석처리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6일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무단결석'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선학교에 시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강원, 전북 교육청은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결석처리를 하지 않겠다"며 "(교과부의 공문은) 학교장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판단에 따라 결석처리 하지 않도록 공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교과부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교육적 차원에서 알맞은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아예 결석하는 아이들은 있었으나 학교에 등교해 시험을 보지 않은 아이들은 없었다"며 "올해의 경우 교과부는 '무단 결과' 처리하라는 방침이나 각 학교마다 일괄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변수가 있는만큼 그 상황에 따라 '교육적 판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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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차원 최초로 전북교육청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실시 (참세상, 김현진 기자 2010.07.13 17:55)
전교조 전북, 환영...“학생 선택권 방해한 교육관료 3인 책임 물어야 할 것”
13일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이 전북지역 30개교 35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2일부터 12일까지 공문과 언론을 통해 미응시 의사를 표현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프로그램 운영 방침을 각 학교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체프로그램에 대한 내외부의 반발이 커 하루전까지도 실시 여부를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김승환 교육’의 첫출발을 힘겹게 알렸다.
일제고사 하루 전인 12일 일과시간 종료 2시간여를 앞두고 교과부 이첩 공문 5개가 한꺼번에 각 학교에 발송되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던 게 사실. 대체프로그램 첫 실시를 지켜본 전교조전북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제라도 교과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하고 억지논리와 아집을 버려야 한다”며 전수평가로 진행되는 현재의 일제고사 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예상보다 적은 학생이 참여한 것에 대해 “12일 공문 발송 이전까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7개교 1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대체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렇게까지 인원이 축소된 것은 “도교육청 교육관료들의 방해와 밤사이 학교장들의 집요한 설득과 강요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미응시학생 조사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조사를 해놓고 역으로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생들에 대한 가정방문으로 응시 권유, 미응시 학생들에 대한 집요한 응시 권유 등 파행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끊임없이 방해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비롯한 3인을 지목하며 도교육감에게 이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등교육과 관료 3인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교과부에서 내려온 ‘일제고사실시 세부방침’에 대한 공문을 과장 전결로 발송했으며, 여기에 더해 대체프로그램 실시 근거가 되는 세부지침 수정공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공문도 발송하는 등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 관료 3인은) 도교육감의 학생, 학부모 권리보장 방침에 정면으로 대항했으며, 학교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인사조치를 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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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원평가 폐기하고 수업평가 실시할 것”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14 10:14)
“교과부 지침도 법적 근거 있어야...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이다”
지난 13일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전국적으로 433명의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그 중 전라북도에서는 전국 최다인 172명이 시험을 거부했다. 이는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일제고사 폐지’주장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3일 아침, 김승환 교육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도 결석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일제고사가 치러진 후인 14일, 김승환 교육감은 SBS의 ‘SBS 전망대’와 BBS의 ‘아침저널’을 통해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에 대한 여전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과부의 일제고사 공문, 법적근거 없다”
‘SBS 전망대’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일제고사 결시자는 무단결석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과부가 개별학교 학생들에 대한 결석처리 권한이 없으며, 교육감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다”면서 “이 권한은 오로지 학교장만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침을 하는 것 자체도 법적 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가 평가를 유도한 일선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을 파악해 징계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과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감도 일방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며 교과부의 직권남용에 대해 비판했다.
일제고사 폐지 움직임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기존 예상보다는 적은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싶진 않지만 혹시라도 자신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리고 일단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은, 거기에 순치된 오래된 습관,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높은 응시율을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평가 폐기하고 수업평가 실시할 것”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 폐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BBS ‘아침저널’에서 그는 “교원평가제를 완전 폐기하고 수입평가를 도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대안으로 제시한 수업평가에 대해 “현재 시행되는 교원평가는 강제적으로, 의무적, 일회적으로 실시하지만, 수업평가는 자발적, 자율적으로 연중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업평가의 효과에 대해서도 “수업평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면서 교사의 수업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에 대해 교사가 계속 경청하면서 자신의 수업방식의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잘 하는게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수업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정말 고쳐지지 않는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법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 시대, 교과부는 아직 구시대적”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렸는데도, 교육당국의 교육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SBS 전망대’를 통해 “지금 지방교육자치 시대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지역의 권한과 책임 하에 맡겨두라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 할 때 지방교육자치 시대 이전의 시대처럼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제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현 교육 현실에 대해 ‘열린 세상’ 인터뷰에서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어떤 의식이나 행위는 계속해서 구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이밖에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무상급식은 제가 교육감이 되기 이전부터 상당히 전향적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에,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현재 도지사나 시장군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빨리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가입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왜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내면 문제가 되고, 한나라당에 당비를 내면 문제가 안 되는지 교과부가 먼저 설명한 다음에 징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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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의 확고한 소신 (경향, 전주 | 박용근·김보미 기자, 2010-07-15 18:09:30)
ㆍ“일제고사 출결처리는 학교장 권한”
ㆍ교과부와 입장 충돌 ‘팽팽’
전북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미응시생들에 대한 출결처리와 관련,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3일과 14일 실시된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고 대체프로그램 수업을 받은 학생은 322명(중복 포함)에 이른다. 이 학생들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은 “교장이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시험 선택권을 준 만큼 출석처리도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5일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출석으로 간주하는 사안은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며 “교과부가 개별학교 학생들을 ‘결석처리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은 김승환 교육감의 소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결석처리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육감에게도 권한이 없고 오로지 학교장만 가지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지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법적 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의 ‘무단결석 처리’ 공문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야 하지만, 그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할 때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전에 대체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불참을 유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학생부 작성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체험학습 참가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해 왔다.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두 군데 교육청이 (교과부가 내려보낸 것과) 상이한 공문을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했고 누구의 잘못인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미응시 학생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보고 원인별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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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신중 모드? 후퇴 조짐? (레디앙, 2010년 07월 16일 (금) 14:46:11 손기영 기자)
'민감 현안' 한발 뒤로…교육단체 "진보-보수 상시적 협의체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초기 행보’가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제고사, 학생인권조례 등 민감한 교육현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의구심이 표출되면서 때이른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우선 곽 교육감은 지난 13~14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직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다가, 시험 실시 하루 전인 12일 '대체 프로그램' 허용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교과부 담당자가 한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허용 입장을 밝힌 이후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교과부 담당자는 자신의 인터뷰 발언을 취소했고, 교육청도 기존의 방침을 번복하는 공문을 다시 일선 학교에 보내 적지 않은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곽 교육감은 일제고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보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강조해온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후퇴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8일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요 시책 업무 보고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집회의 자유’ 보장 조항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맡기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려면 왜 자문위를 구성하는가”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곽 교육감의 초기 행보에 대해 그를 지지했던 교육·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평등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진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당선된 곽 교육감이 교과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물론 임기를 채우는 과정에서 본다면 ‘완만한 출발’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은 서울교육이 바뀔 것으로 믿고 곽 교육감에 대해 지지를 보냈던 교육·시민단체, 서울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모습이 지나치게 나타난다면, 곽 교육감이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들의 지원을 받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처럼 곽 교육감과 진보성향 단체들의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일자, 우파 신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16일 ‘진보단체·전교죠, 교육감 흔들기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곽 교육감과 진보성향 단체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에 나섰다. 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평등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나흘 전인 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라며 "전교조 서울지부도 같은 날 시험 응시 선택권 보장 약속을 지키라며 곽 교육감을 압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보교육감들이 중심을 잡고 진보단체·전교조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진보교육감의 등장은 한국교육이 그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진보단체·전교조가 교육감 흔들기로 교육 현장을 뒤엎을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릴 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주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같은 경우 복잡한 교육 현안이 많은 곳인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것을 어떠한 상시적인 틀이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몇몇 관계자들끼리 모여 결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이 왔다 갔다하는 것이다. 이번 일제고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진보, 보수단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시적인 틀(협의체)을 만들어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한다. 그래야 교육 주체들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임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곽 교육감이 민주진보진영의 지지를 받았지만,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분으로써 모든 정책을 지지한 분들의 요구대로만 갈 수 없다”라며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 임기가 4년이고 아직 취임한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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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평가를 평가한다 (경향, 강수돌|고려대 교수·경영학, 2010-07-22 18:24:08)
일제고사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당국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 한다. 과연 ‘평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다. 여기서 명백한 것은 ‘누가’ 평가하며, ‘무엇을’ 평가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치가들이나 교육 당국은 아이들 성적이 좋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한국 아이들에게 공부란 ‘100점과 1등’이라는 거의 불가능한 기준을 향한 영원한 마라톤, 시지푸스의 노동 아닌가. 오히려 ‘100점과 1등’은 마음의 감옥이다. 아이만이 아니다. 교사나 학부모 등 어른조차 이 감옥에 갇혔다. 이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면 교육 문제는 술술 풀린다. 오늘날 핀란드 교육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것이다. 거액을 들여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연구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현실이 늘 이 모양인 까닭은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모르는 ‘전문가 백치’ 때문이다.
올바른 평가란 이래야 한다. 첫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여야 한다. 같은 문제를 던져 아이들의 암기력을 측정하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진 아이들로 나눠선 안 된다. 우월감에 젖은 아이들은 선민의식으로, 열등감에 젖은 아이들은 죄책감과 피해의식으로 모두 비인간화한다. ‘우수’ 아이만 선호하는 풍토는 100년 전 우생학이나 인종주의를 닮았다. 파괴만 부른다.
둘째, 양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 평가여야 한다. 양적 평가는 획일화, 표준화, 통제에 유리하다. 이것은 아이들보다 교사, 부모, 당국의 관점이다. 그러나 질적 평가는 모든 아이가 고유의 특성을 가진 인격체라고 보는 관점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이다.
셋째, 평가와 비교보다는 진단과 성찰이어야 한다. 즉 획일적 암기 교육을 탈피해 개성적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각 아이마다 내면의 적성과 소질, 소망을 들여다보는 교육을 해야 한다. 평가표는 아이가 어떤 분야나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재주를 발휘하는지 차분히 살피는 표지판이다. 또 아이가 몰입하는 만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어야 한다. ‘다른 아이보다 뒤처질까 겁난다’는 식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죄악이다.
넷째, 평가의 결과는 오직 학생 본인, 담임교사, 학부모 등 3자만 공유해야 한다. 굳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깨놓고 말하자. “사실은 내가 못 다 이룬 한을 좀 풀고 싶어 그렇다”고. 아니면 “내가 엄청난 기득권을 누려보니 정말 좋아서 너도 기득권층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러나 생각해보라. 암기력 테스트에 능해서 기득권층이 된다는 것도, 한풀이를 위해 아이들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것도 모두 우스꽝스럽다. 이제, 아이는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의무 교육’은 ‘권리 교육’으로 바꾸고, 학부모는 그냥 부모로 돌아가자.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모든 평가는 위헌이다. 더 이상 평가가 사람을 평가하게 허하지 말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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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의 계속되는 `파격행보' (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7/23 11:44)
용역직원과 오찬…도시락회의·자정 퇴근
체벌금지령 등 진보정책엔 의견 분분
곽 교육감은 용역업체 담당자에게 `아주머니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있으니 최소한 30분 정도는 일찍 퇴근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 여기다 아주머니들의 아침식사 문제도 시교육청이 해결해주기로 했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교육감이 외부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용역 직원과 식사를 한 것 자체가 예전 어느 교육감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실용적 업무 스타일도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지난 7일 시교육청 9층 소회의실은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다음날 첫 기자간담회를 대비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원 참석했다. 통상 한 두 시간이면 끝나는 회의는 밤 10시를 훌쩍 넘겨 10시40분께 끝났고, 참석자들은 회의 중간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직원들이 곽 교육감을 말할 때 거론하는 또 하나의 `파격'은 퇴근시간이다. 비서실의 한 직원은 "공식적인 만찬 등을 포함해 거의 매일같이 오후 11시를 넘겨 퇴근하고 있다. 자정을 넘기거나 새벽 1시에 퇴근하는 때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달 1일 취임한 이후 주말을 포함해 출근하지 않은 날이 딱 하루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체벌금지령, 진보성향 위주의 징계위·인사위 구성 등 논란이 되는 정책을 놓고는 직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솔선수범하는 업무자세만큼은 외부에서도 알아줄 만하다는 게 직원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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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당신은 교육관료가 아닙니다" (레디앙, 2010년 07월 23일 (금) 14:31:38 김태균 / 평등교육학부모회 상임대표)
[기고] "취임 후 실망스런 행동…이제 '방황 끝 진보 시작'을 선언하자"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서울지역에서 일어났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 민주진보 단일후보였던 곽노현 교육감 후보자가 당선된 일이다. 민주 진보 교육감 선출이라는 서울지역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은 선거 5~6개월 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월 14일 70여 개 시민 사회 단체로 시작된 범시민 추진 대책위원회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 과정 및 곽노현 단일 후보 선출과 함께 6월 2일 선거 당일까지 어찌 보면 자신들의 조직적 일상 과제까지 포기하면서 서울지역의 200여 개 시민사회 단체 및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이렇게 곽노현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점에 있어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우선 첫 번째 민주진보진영이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경쟁 교육 정책에 대한 파혈구를 낼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3여년 임기동안 한국의 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전환시켜 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교육 현장을 자본 시장화 하는 신자유주의 미친 교육 정책은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고등 교육 영역 그리고 대학 교육 영역에 이르기 까지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었다.
유아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 및 유치원 국공립 축소 정책 등을 통해 유아 공교육 현장을 사립 유치원 자본에게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고교 교육 현장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더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를 학교 현장에서는 8차 교육 과정이라 칭함)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초중고교 교육 과정을 자율화라는 미명하게 교육 자본들에게 넘기고, 일제고사 및 교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교사들을 살인적 경쟁으로 내 몰고, 고교 선택제, 자사고 신설 확대 등을 통해 초중고교 교육 각 단위별 입시제도 부활 하는 등 초중고등 교육 현장의 경쟁화, 시장화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 체계를 시장에게 맡기는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라 불리는 고등교육의 현장 또한 국공립대 법인화를 통한 시장화 정책, 대입 관련 대교협에 위임,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유치원-초중고교-대학으로 이어지는 공교육 시스템을 국가 스스로가 포기하고 자본 시장에게 맡김으로 인해 교육 사(私)자본들에게 좋은 돈벌이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경쟁화, 시장화 정책은 직접적으로 교과부를 통해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추진이 되고 있으며, 부모-학부모라는 공익광고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전 사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 곽노현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인구 1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 도시이며 수도이다.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당연직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지난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해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서울시인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낸다면 이는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인구 중 1/5 가까운 인구가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냄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반대하는 투쟁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공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할 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파혈구를 냈다고 학생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품으로 공교육 체계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교육, 교육자 피교육자가 따로 있음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교육,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계 구축은 다양한 시도와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은 당장의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스톱을 외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은 공교육 체계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내는 가장 기초적인 초석을 구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선거의 당선은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정치의 상을 즉, 민주진보진영과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과 협동의 징검다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가 아닌 가진 자,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였다. 노동자 민중은 단지 선거 시절이 오면 한 표를 통해 대리정치에 만족하는 수준이었고,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의 임기동안은 방관자로서의 위치만을 요구받았다. 교육감의 선거 또한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의 당선은 기존의 정치의 상을 완전히 변화 시킬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서울지역 교육 정책에 있어 항상적, 일상적 정책 입안 및 기획 과정에 서울지역 민주 진보 진영의 안정적 결합 시스템 구축은 향후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정치의 상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리를 하면 민주진보진영이 제도 정치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부르주아 제도 정치라 불리는 1인 체계의 보스정치, 대리정치가 아닌 집단의 정치, 노동자 민중의 직접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경쟁 시장화 교육정책을 노동자 민중의 협력과 협동의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 곽노현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지난 7월 1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곽노현 교육감은 이러한 당면한 과제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 있어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요구하는 모든 민주진보진영 및 노동자 민중의 염원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만을 보였다. 이러한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곽노현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라 곽노현 교육감을 당선 시켰던 민주 진보 진영과 서울지역의 모든 시민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임기 시작과 함께 선거 평가도 채 마무리하기 전 7월 13~14일 실시된 일제고사,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제 진행, 청소년 인권조례 관련 사울추진본부 출범, 서울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의 학생 폭력 동영상 사건, 일제고사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의 재판, 지난 주경복 교육감 후보 선대본으로 인한 교육 공무원들의 재판, 민주노동당 후원을 빙자한 교사들의 징계 관련 건 등 현안 문제들이 밀어 닥쳤다. 이러한 당면한 문제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당면 과제 뿐 아니라 곽노현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만들어 냈던 서울지역의 노동자 민중과 민주진보 진영 모두의 문제임과 동시에 어찌 보면 반드시 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였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현안 과제에 대한 처리 모습은 형식과 내용 그 어느 면에도서 서울시민들과 민주진보진영의 염원에 화답하지 못하였다. 우선적으로 형식적 문제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정책 입안 및 사업의 방향과 기조를 마련할 서울시 교육청과 민주진보진영간의 협력적 정책기획 입안 테이블을 구성했어야 했다.
서울시 교육청 정책 기획 입안팀 및 재정 운영팀 등을 구성하는 교육 관료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 중심으로 한 민주진보진영내 성원들이 결합하는 “서울시 교육청 정책기획 입안팀(가칭)” 구성을 통해 중장기적 현안 과제 분리 및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마련했어야 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팀 구성은 당선과 동시에 가장 시급하게 추진했어야 하는 과제였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생색내기 수준에서 일부 민주진보진영내 성원들 영입만을 추진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투쟁의 주체이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는 대화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일제고사 서울 시민 대책위원회,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관련 서울운동본부, 교원평가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등 일제고사 및 교원평가 등 교육 현장내 실질적 투쟁 주체들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화 수준을 뛰어넘어 배타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형식의 문제는 7월 13~14일 치루어졌던 일제고사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 지침의 혼란과 혼동, 그리고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 폭행 사건 이후 급작스럽게 언론에 나온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 모든 체벌 금지 관련한 지침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내용적 문제이다. 내용적 문제에 있어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대응 처리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첫 번째, 7월 13~14일 치러졌던 일제고사 처리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의 태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치러지는 일제고사이기는 하지만 민주진보 교육감이라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온전하게 보전해 주고 나아가 교과부를 상대로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 폐지 또는 전수방식 폐지를 위한 투쟁의 머리띠를 묶었어야 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일제고사 하루 직전까지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 보장에 대한 교육청 지침은 혼란과 혼돈의 모습이었고, 학교 밖 체험학습에 대한 불인정(결석 처리) 뿐이다. 결국 이러한 서울시 교육청의 행보로 인해 이번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은 서울지역이 여타의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참석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들이 있는 서울지역에서의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 대응 방안이었다. 현재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들은 1심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징계 무효 판결이 났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을 청구해서 2심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 청구한 내용을 취하하면 법리적으로는 일제고사 관련한 해직교사 문제는 해결이 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법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지난 입장을 통해 해직 교사들의 눈에 분노의 눈물을 흘리게 하다가 강원도 교육청에서의 재심 청구 취하 행위로 인해 뒤 늦게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로부터의 각종 체벌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처리 방안이다. 지난 7월 15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지역 학부모회가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의 폭력 행위에 대한 규탄 기자 회견 및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부랴부랴 서울 지역 내 모든 체벌 금지를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고 곧 이어 체벌 대신 반성문, 독후감 쓰기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즉자적 대응의 전형적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결국 7월 1일 취임 이후 곽노현 교육감은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부르주아 교육 관료들과 별반 차이 없이 1인 보스 정치의 전형을 보여 주었고, 경쟁화 시장화 교육 정책의 또 다른 모습만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쉼 없이 진행하자. 가장 최우선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모든 사업의 방향과 기조를 결정하는 “서울시 교육청 정책기획 입안팀(가칭)” 을 민주진보 시민사회 단체와 서울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 구성을 하자. 그리고 7월 일제고사시 체험학습 참여 학생들에 대한 출석인정, 교사들에 대한 체벌관련,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 원직복직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방침과 지침을 만들어 가자.
서울시 교육청 내 교육 관료들의 반발과 함께 교과부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교육 정책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곽노현 민주 진보 교육감과 민주진보 시민 사회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난 6월 2일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 준 서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안겨주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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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시도교육청 진단평가 대폭 줄여야" (한국, 인터뷰=김진각 정책사회부 부장대우, 2010/07/27 02:31:45)
교장공모때 교사선호도 조사 필요
일제고사 혼선에 교육청도 책임
전교조도 끊임없이 쇄신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시도교육청 주관의 각종 진단평가 역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해 진단평가 무더기 퇴출이 가시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묘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선 "동점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 교사선호도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교사선호도 조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_학생인권조례에 체벌 전면 금지 조항이 들어가나.
"물론이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생각이다. 학생인권에서 중요한 문제는 체벌, 두발, 복장,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이다. 이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착수 전이라도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대체벌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태스크포스(TF)에서 도출될 것이다."
_체벌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맞다. 그렇게하려면 첫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탈출구를 찾지 못한 아이들의 방황을 막는데 동아리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특기ㆍ적성을 탐색할 수 있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두번째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생활 규정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입법의 주인이 되면 규율은 자기와의 약속이 된다. 입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규정도 만들고 교내 단속 및 집행도 하게된다. 처벌의 종류와 크기도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셋째, 징계 유형의 다양화다. 창의적이고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면서 실효성도 갖춘 다양한 징계를 학생들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다양한 징계 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_교사도 참여할 수 있나.
"물론이다. 그렇지만 학교 선도 규정을 만드는데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치규찰대를 만들어 비행을 감시하고 적발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벌이 정해진다."
_교장공모제 과정에서 교사선호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를 반대한다는 의미인가.
"법령상 교육감이 교장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다. 추첨 순위를 고려해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계적으로 선순위자를 추천토록 하라는 법은 없다. 1, 2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동점자나 근소한 차이의 두 후보가 올라왔을 경우 이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 교사선호도 조사는 이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다. 교사는 교장과 지휘ㆍ복종관계에 있다. 교장은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존재다. 교사들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2차에 걸친 심사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교장공모제에선 1단계 심사에 교사위원이 들어가긴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내지 못했다. 다음 교장 공모부터는 1단계 심사 때 교사들의 의견을 담은 자료들을 심사위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_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 학력평가는 크게 전국 단위(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시도 단위(진단평가)가 있다. 일년에 한차례의 전국 단위 평가는 학교별로 결과가 공개된다. 이때문에 교장, 교육장, 교육감 평가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 진단평가 또한 너무 많다. 학생들한테 시험의 선택권을 주는 것 보다도 시험을 대폭 줄이는 게 우선이다."
_'전국교직원노조 교육감'이라는 말들이 여전한 것 같다.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조직도 끊임없이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교조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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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진보정책 찬반 '극명'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2010/07/28 06:40)
전교조.민노총 등 진보단체 '적극 환영'
보수단체 "교육은 정치실험 대상 아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국민참여당 등 진보단체는 지난 한 달간 추진한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 반면,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과 전북도의회 교육위 등은 그의 의욕적인 교육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중도 성향의 과거 교육감들과 달리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을 맡는 등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진보성향의 학자이다. 그만큼 그는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전국 몇 안 되는 진보성향 교육감 중의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일컬어진 교원평가제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실시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반기를 드는 등 예전 어떤 교육감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톡톡 튀는 교육정책을 폈다. 일제고사의 경우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는 일제고사 실시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그는 지난 13-14일 치러진 일제고사에 앞서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위해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대체학습을 희망할 경우 일선 학교장과 교사는 이를 사실상 승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대체학습을 승인한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하겠다"고 밝혀 일선 학교가 대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일제고사에 미응시한 학생의 출결(出缺) 처리 방향을 놓고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도내 일부 학교가 일제고사에 미응시한 학생을 '무단 결과' 처리를 해 김 교육감만 믿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애꿎은 학생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육평가제와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대표적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교과부는 "교원평가 거부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맞서 전북교육계가 온통 술렁이고 있다. 그는 교과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원평가제를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제'로 개선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과부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또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도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로 미뤘고,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율화, 자율학습 및 0교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추진하는 등 교육개혁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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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청, 9월 일제고사 전격 취소 (참세상, 김현진 기자 2010.07.30 08:26)
김승환 교육감, 취임 초 폐지 약속 지켜 ...초등학생 평가는 논의 중
전라북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가 전격 취소 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9월15일 도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도교육청 주관의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을 30일 전면 취소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도단위 일제고사 취소 결정은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특히 “1등만을 위한 경쟁,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일제고사식 평가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취소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기주의 경쟁이 아닌 민주사회공동체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췄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 취소를 골자로 한 공문을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에 발송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신해 내년부터는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 학력 상향 평준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로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취소는 예견됐던 만큼 각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며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거, 진학과 진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5일 도교육청 발표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는 12월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취소 여부가 언급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전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초등학생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여부는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진행된 초등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말고사를 출제에 애를 먹는 일선 학교 선생님의 수고를 덜어주고, 체계화된 평가 단위 마련 차원에서 진행됐을 뿐 평가를 통한 서열화 등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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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지역실정 반영안됐다" (전북일보, 2010-08-05 오후 9:49:41 임상훈)
교과부 모형개선 호남권 의견수렴…교사·학부모들 개선·폐지 목소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교원평가가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문제,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특성 무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의 특색에 맞춰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이후에 교육감에게 시행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5일 교과부 주최로 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호남권 의견수렴 협의회'에서 이상덕 전주금평초 교감(전북교총 대변인)은 "교원평가 모형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급하게 만들어지다보니 농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모형 자체가 잘못돼 있어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수가 적은데 반해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등은 많아 실제 학부모수가 5~6명 밖에 안되는 등 도시지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주 온고을고교 이복순 교사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잘 알지 못해 평가를 기피하고 있으며, 교사가 이를 독려해야 하는 등 교원평가가 상당한 업무부담이 되고 있다"고 들고 "교원평가제 담당 교사는 업무폭주로 자기수업은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전주우림초 이민경 교사는 "젊은 교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해 자신있어 했지만, 막상 평가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평가방식을 서열화나 수치화가 아닌 서술형식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장은 "1년에 한차례 있는 공개수업만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학부모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10여명의 교과목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로 학부모들을 들러리 세우기보다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해결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과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첫번째 협의회로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교육청 관계자와 교원단체, 학부모, 교사 등 32명이 참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반교육적인 교원평가의 수명을 연장하고 복권시키는 일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으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관계자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도내지역 교사와 학부모 등은 대체적으로 교원평가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폐지 주장이 많았던 반면 광주·전남지역 참가자들은 교원평가를 전제로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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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전국 자율로,,,전북도의견 수용 (전라일보, 2010-08-19 박은영 기자)
앞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워크숍’에서 교원평가와 관련해 시․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전달했다고 17일 전북도교육청이 밝혔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의 제안을 교과부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지난 10일 대전에서 열린 회의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에서 있어서도 자율성을 부여해달라고 의견을 모아 교과부에 건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직선교육감 체제출범과 지방교육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평가모형의 경우 시․도 및 현장교원, 학부모 등 평가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 최소 기준과 시․도 자율결정 사항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전북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의 교육현실과 여론을 반영해 수업평가제 등 평가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진보정책 찬반 '극명'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2010/07/28 06:40)
전교조.민노총 등 진보단체 '적극 환영'
보수단체 "교육은 정치실험 대상 아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국민참여당 등 진보단체는 지난 한 달간 추진한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 반면,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과 전북도의회 교육위 등은 그의 의욕적인 교육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중도 성향의 과거 교육감들과 달리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을 맡는 등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진보성향의 학자이다. 그만큼 그는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전국 몇 안 되는 진보성향 교육감 중의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일컬어진 교원평가제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실시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반기를 드는 등 예전 어떤 교육감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톡톡 튀는 교육정책을 폈다. 일제고사의 경우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는 일제고사 실시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그는 지난 13-14일 치러진 일제고사에 앞서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위해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대체학습을 희망할 경우 일선 학교장과 교사는 이를 사실상 승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대체학습을 승인한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하겠다"고 밝혀 일선 학교가 대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일제고사에 미응시한 학생의 출결(出缺) 처리 방향을 놓고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도내 일부 학교가 일제고사에 미응시한 학생을 '무단 결과' 처리를 해 김 교육감만 믿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애꿎은 학생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육평가제와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대표적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교과부는 "교원평가 거부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맞서 전북교육계가 온통 술렁이고 있다. 그는 교과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원평가제를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제'로 개선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과부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또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도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로 미뤘고,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율화, 자율학습 및 0교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추진하는 등 교육개혁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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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청, 9월 일제고사 전격 취소 (참세상, 김현진 기자 2010.07.30 08:26)
김승환 교육감, 취임 초 폐지 약속 지켜 ...초등학생 평가는 논의 중
전라북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가 전격 취소 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9월15일 도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도교육청 주관의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을 30일 전면 취소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도단위 일제고사 취소 결정은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특히 “1등만을 위한 경쟁,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일제고사식 평가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취소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기주의 경쟁이 아닌 민주사회공동체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췄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 취소를 골자로 한 공문을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에 발송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신해 내년부터는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 학력 상향 평준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로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취소는 예견됐던 만큼 각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며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거, 진학과 진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5일 도교육청 발표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는 12월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취소 여부가 언급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전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초등학생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여부는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진행된 초등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말고사를 출제에 애를 먹는 일선 학교 선생님의 수고를 덜어주고, 체계화된 평가 단위 마련 차원에서 진행됐을 뿐 평가를 통한 서열화 등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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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지역실정 반영안됐다" (전북일보, 2010-08-05 오후 9:49:41 임상훈)
교과부 모형개선 호남권 의견수렴…교사·학부모들 개선·폐지 목소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교원평가가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문제,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특성 무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의 특색에 맞춰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이후에 교육감에게 시행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5일 교과부 주최로 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호남권 의견수렴 협의회'에서 이상덕 전주금평초 교감(전북교총 대변인)은 "교원평가 모형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급하게 만들어지다보니 농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모형 자체가 잘못돼 있어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수가 적은데 반해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등은 많아 실제 학부모수가 5~6명 밖에 안되는 등 도시지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주 온고을고교 이복순 교사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잘 알지 못해 평가를 기피하고 있으며, 교사가 이를 독려해야 하는 등 교원평가가 상당한 업무부담이 되고 있다"고 들고 "교원평가제 담당 교사는 업무폭주로 자기수업은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전주우림초 이민경 교사는 "젊은 교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해 자신있어 했지만, 막상 평가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평가방식을 서열화나 수치화가 아닌 서술형식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장은 "1년에 한차례 있는 공개수업만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학부모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10여명의 교과목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로 학부모들을 들러리 세우기보다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해결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과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첫번째 협의회로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교육청 관계자와 교원단체, 학부모, 교사 등 32명이 참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반교육적인 교원평가의 수명을 연장하고 복권시키는 일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으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관계자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도내지역 교사와 학부모 등은 대체적으로 교원평가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폐지 주장이 많았던 반면 광주·전남지역 참가자들은 교원평가를 전제로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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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전국 자율로,,,전북도의견 수용 (전라일보, 2010-08-19 박은영 기자)
앞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워크숍’에서 교원평가와 관련해 시․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전달했다고 17일 전북도교육청이 밝혔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의 제안을 교과부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지난 10일 대전에서 열린 회의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에서 있어서도 자율성을 부여해달라고 의견을 모아 교과부에 건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직선교육감 체제출범과 지방교육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평가모형의 경우 시․도 및 현장교원, 학부모 등 평가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 최소 기준과 시․도 자율결정 사항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전북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의 교육현실과 여론을 반영해 수업평가제 등 평가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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