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현장노동자회 2010-준비1호에 실린 글이다. 글쓴이 본인은 별 내용이 없다고 하였지만, 사실 노동정치를 고민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것을 잘 지적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현재 존재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도로 한정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는 당 밖의 좌파들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는(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지만 말이다.
 
당보다 급진적인 노조의 모습을 보는 건 불가능할까. 
 
지금의 형해화된 노동자정치운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진보신당 내부 논쟁을 얼핏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지금의 위기는 우리 계급운동의 깊이와 넓이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노동조합 대중운동의 활성화일 것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중단없는 추진과 진보정당운동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진지 구축, 그것을 과연 현장노동자회가 할 수 있을까. 최근 새로운 산별노조가 얘기되기도 하고,  연합정치 비스무리한 흐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전진은 뭐할 것인가. 전진은 민주노총 내부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나서야겠지. 어차피 민주노총에 개입할 역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 조직'과 '당내 분파'의 분리구축론에 구미가 끌리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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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도 이렇게 무기력할 것인가?
실종된 노동정치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투쟁이 필요하다! 
                                                                                                                                          양솔규 (진보신당 경남당원)
 
청탁을 받고 가장 먼저 드는 것은 “전국현장노동자회, 참 한심하구나!” 라는 생각이었다. 막말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2012년은 20년만에 찾아온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이다. 바야흐로 권력재편기인 것이다. 그 중간 길목에 이번 2010년 6.2 지방선거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왜 현장노동자회 회원도 아닌 일개 활동가에게 소감글을 청탁할까? 너무 한가하지 않은가? 오히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한 노동자 정치를 위해 힘쓴 동지들에게 청탁해야 하지 않을까? 답은 하나다. 전국현장노동자회는 노동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결합한 선거구는 부산북구 광역의원 선거였다. 다 아시다시피 부산에서는 진보신당,민노당,민주당,국참당,창조한국당이 반MB 민주대연합을 이루었다. 고양시에서도 야5당 반MB연합이 이루어졌다. 민노당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후보양보 및 단일화를 해주었고, 떡고물을 받아먹고 있는 중이다. 진보신당 내부에서는 심상정 사퇴 및 반MB 민주대연합과 관련, 많은 논란과 논쟁이 진행중에 있다. 진보신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현장노동자회 동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픈 얘기는 진보신당 내부 논쟁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노동정치의 실종’을 얘기하고 싶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이미 논란은 예고되어 있었다. 민주노총은 애초 민노당 건설기에 채택했던 이른바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수시로 밝힌 바 있다. 사문화된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고집은 대단했다. 현장의 분열은 배타적 지지방침으로 인해 오히려 복구되기는 커녕 가속화되었다.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의 요구, 심지어 지금은 사라진 ‘노건추’의 요구에도 민주노총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러다가 임성규 위원장은 ‘통합 진보정당’을 주장하고 나섰다. 진보정당을 통합하면 배타적 지지방침은 유지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분당의 역사적 조건과 과정을 무시한 시각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은 반MB 단일화 후보를 광범위하게 지지한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두관 무소속 후보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사실상 유시민 국참당 후보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김정길 후보를,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이광재를 지지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민노당 이상규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자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손을 들어준 것은, 지난 13년동안 자기의 희생과 결의 속에 진행되어 온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포기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한국노총을 반노동자 조직으로 규정해 왔다. 계급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자기계급에 반하는 한나라당을 통해 자신들의(일부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해 왔기 때문이다. 그 대신 선거시기 표를 헌납했다. 이제 민주노총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범민주당을 통해 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이 선언한 것은 바로 총노동 계급조직으로서의 자기위상을 포기한 것에 다름아니다.
 
생전 보이지도 않던 10년 여권의 실세들이 어느날 노동자의 생일이라는 메이데이 집회장 맨 앞에 앉아있었다. 부산역 집회장에는 김정길이 앉아있고, 창원 집회장에는 김두관이 앉아 있다. 서울에는 한명숙이 앉아 있다. 지난 정권시기동안 노동자 열사들을 만든 장본인들이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채, 고개 숙이지 않은채 마치 노동투사마냥 뻔뻔하게 메이데이에 참석한 것이다. 이를 누가 허락해 주었는가? 열사가족인가? 조합원인가? 아니다. 민주노총이다.
 
굴욕적인 민주노총 지지후보 서약서와 민주노총의 뒷통수 때리기
그런 상태에서 지방선거 기간동안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오더’가 떨어졌다. 굴욕적인 내용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진보신당 후보는 망설이지 않고 서약서를 바로 썼다. 민노당과의 합당을 원하지도 않는데도 말이다. 진보신당 중앙당은 ‘뭐 별 내용 없고, 민주노총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둥 ‘합당까지는 아니’라는 둥 하면서 서약서 제출을 종용했다. 부산시당도 마찬가지였다. ‘안 쓴 사람은 너 한명 뿐’이라면서 서약서 제출을 사실상 종용했다. 그러나, 분당을 감행했던 진보신당 후보에게 민주노총 지지후보 서약서는 일종의 굴욕이다.
 
서약서 내용을 보자. ‘민주노총 방침인 진보정당 통합과 큰 틀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사업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 복무할 것을 다짐하며, 민주노총이 요구시 언제라도 이에 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당의 문제의식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며, 정당운동을 대중운동에 종속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도 진보신당은 이를 문제의식 없이 용인했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받아들였다. 이는 진보신당 내부에 극도의 ‘실용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주노총 서약서가 제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국참당 후보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자기의 입으로 밝힌 ‘민주노총 방침인 진보정당 통합’은 어디에도 없었다. 배타적 지지방침이든, 진보정당 통합이든 사라졌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반MB 민주대연합이다. 굴욕적인 서약서를 제출했건만 민주노총은 뒷통수를 때린 것이다. 신자유주의 범민주당 후보에게 올인하는 민주노총은 과연 계급조직인가? 자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 하고 죽게 만든 자들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은 민주적인 조직인가?
 
당보다 급진화된 노조가 필요하다?
2006년, 캐나다 자동차노조(CAW)는 자신의 정치방침을 수정했다. 캐나다 노총이 오랫동안 사민주의 정당인 신민주당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해 왔던 것에 비추어 보자면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만하다. 신민주당과의 지지관계를 철회하고 자신의 정치이념을 ‘사회주의’로 확정한 것이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
 
지금의 형해화된 노동자정치운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진보신당 내부 논쟁을 얼핏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지금의 위기는 우리 계급운동의 깊이와 넓이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노동조합 대중운동의 활성화일 것이다. 노동조합 대중운동 내부의 양적 질적 취약성, 불철저함, 타협적 기조가 바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당장 CAW 수준으로 도약할 수는 없다. 다만, 전노협 이후 민주노총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역사적인 정치경로를 방어하는 수준은 누군가 해야되지 않을까?
 
전국현장노동자회, 더 이상 팔짱끼고 있을 여유가 있나?
이 글이 단일한 정치방침이 없는 현장노동자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부담이 무섭다고 입닫고 있을 여유도 더 이상 없다. 민노당은 적지 않은 떡고물에 정신이 팔려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잃어버렸다.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는 이제부터 반MB에 목매달 것이라고 대중적으로 선언했다.(2012년에는 반MB란 없다. 이명박과의 대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노건추의 실패가 아쉽게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 포기라는 ‘역사적 과오’를 돌이킬 수 있을만한 세력은 지금 현재 현장노동자회와 공공현장 말고는 없다. 그런데 두 조직은 과연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성규-김영훈 위원장 체제의 정치방침이 결정되는 과정, 각 지역본부에서 범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 굴욕적인 민주노총 서약서 작성 과정,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 메이데이에 저들이 보무도 당당히 집회에 참석하는 동안 현장노동자회와 공공현장은 무엇을 하였는가?
 
지금 민주노총의 상태는 92년 전노협의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 18년 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전노협은 민주노조운동 분열을 막기 위해 전국연합을 통해 민중당 대신 민주당을 소극적으로 지지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노총은 소극적으로 반MB연대(범민주당)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임성규 류의 소박한 진보정당 통합도 아니다.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우파 집행부의 시각에서는 민주당과의 연합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보다, 노동정치의 독자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현장노동자회는 심상정 플랜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과 짜고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또다시 임성규 집행부처럼 되뇌일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 진보정당을 사수하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릴 것인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이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버스 떠난 뒤에 손흔드는 것도 이제는 마지막이다. 2012년 후에도 신자유주의와 결별한 독자적 진보정당이 살아남을지,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진보정당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노동자회 회원들도 이미 고령화되어 있지 않은가?
 
현장노동자회에 모든 것을 바랄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중단없는 추진과 진보정당운동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진지 구축, 그것만은 현장노동자회가 나서주기 바란다. 건방진 이 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노동자회 동지들의 고민이 중요하다. 이제부터 현장노동자회 내부에서 정치방침에 대한 토론, 민주노총 내부 정치투쟁을 위한 토론이 불붙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 실천적 형태로 외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