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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등록금 투쟁을 두고 ‘개나리 투쟁’이라고 해왔다. 왜냐하면 개나리가 필 시기인 3월에 잠깐 반짝 투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등록금 투쟁 못지않은 반짝 투쟁이 있다. 바로 그것은 ‘최저임금 투쟁’이다. 6월 말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되면 최저임금위 앞에 구름같이 몰려와 최저임금 투쟁을 하지만 결국 공익위원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우리는 허탈하게 집에 돌아가곤 했다. 즉, 열심히 투쟁을 해도 결정은 공익위원이 한다. 집회는 단지 압박일 뿐이다. 단사의 임금인상 투쟁의 경우에도 임금 합의안이 나오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서 정해지곤 하는데,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올해 역시 이러한 반짝 투쟁이 재현되었다. 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여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고, 심지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역시나 공익위원이 열심히 조율(?)하여 6.0% 오른 시급 4,580원을 합의안을 내놓았고, 이것으로 2012년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선’ 수준의 노동자는 확대되었다. 심지어 어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단지 몇몇의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투쟁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저임금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이다.
2009년부터 최저임금 투쟁의 구호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에서 “생활임금 쟁취”로 바뀌었다. 그러나 기조와 구호는 이러한데 요구안과 투쟁의 방식은 기존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요구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선전물에 따르면 “시급 4,100원으로는 햄버거 하나 값도 되지 못 한다”고 광고를 하는데 나는 민주노총에게 반문하고 싶어진다. “5,410원이면 햄버거 하나 사먹을 수 있나요? 시급 5,410원으로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즉, 구호는 생활임금인데, 요구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2007~08년 서울지역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자들이 적절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303만 원’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노동자임금의 50%라는 틀에 가두고, 이를 생활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요구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요구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이다.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공익위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왜 우리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공익위원 9명이 결정해야 하는가?
진정 ‘최저임금이 현실화’가 되고 최저임금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개나리 투쟁과 같이 그 시기에 반짝 하는 투쟁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진정한 ‘생활임금’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내부적 고민과 투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평가를 하고, 내년 6월을 기다린다. 최저임금이 실질적 생활임금 되기 위해서는 내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올해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만들자. 그리고 그 결정을 공익위원 몇 명이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만드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 반짝 투쟁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할 때 우리의 생활임금 쟁취 요구가 현실화 되고 한 발짝 전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그라미
7월 22일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해고 책임은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있다는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얼마 전에는 금호타이어 지원부서인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제조업 사내 하청의 구조가 원청의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임을 법적으로도 확인하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현대자동차에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고, 나아가 직접고용의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실에서 법적은 기준조차 자본의 이해에서 앞에서는 무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7월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노동부의 태도는 가관이다. 가이드 라인은 현행 노동법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하청 사용자의 의무를 반복하는 것이며, 불법파견 신고센터의 개설은 이미 노동부의 직무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엄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제하지 않은 노동부의 태도를 보면 ‘가이드라인’은 효용성 없는 변죽올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원청 사용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배려'라는 모호한 말로 원청의 책임을 면하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7/18)부터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다. 법적 판결이 있음에도 요지부동인 자본을 넘어서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그리고 투쟁이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보호받는 것은 기만적인 노동부의 기만적이고 무력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원청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청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던 60대 노인이 자살했다. 작년 10월에는 자신의 일용직 노동 소득 때문에 장애인인 아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게 된 아버지가 자살했고, 또 다른 수급자 노인 부부가 자살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만 명에게 급여삭감 또는 수급 탈락 통지를 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조사를 한 결과라고 한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빈곤층의 연이은 자살로 그 문제가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조사하면서 거꾸로 수급자를 잘라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인구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대상자 축소의 움직임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보건복지부가 아직 어떠한 방침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은 결국 단지 시간만 벌고자 했던 것임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나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저승사자가 되려 하는가?
미국의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달했다. 현재 국가부채는 14조 3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가 부채 상한선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부채 상한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감축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와 사회복지 예산의 감축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는 미국의 대학 등록금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이미 미국의 경기침체 이후,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의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 교직원 감축, 강의과목 축소가 현실화되어 왔으며, 현재 미국의 대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평균 2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420억 달러의 주 재정적자 탓에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했으며, 2010년도 등록금 인상률이 32%에 달했다. 2011년 역시 재정적자로 인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워싱턴의 대학들은 각각 올해 등록금을 14~31% 인상했다. 대학 및 고등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오바마의 공약은 이미 누구나 아는 거짓말이 되었다.
이는 잠잠했던 미국의 대학생들조차 투쟁의 대열로 나서게 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제기된 집단소송에 20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4일에는 30개 주의 주립 및 공립대학에서 투쟁이 벌어졌으며, 특히 등록금 인상의 첨단에 서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더욱 투쟁의 열기가 뜨겁다. 사실 이는 미국만의 현실이 아니다. 유럽은 이미 영국 및 남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분노가 투쟁을 넘어 정권에 대한 직접적 규탄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민중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모두 한국의 현실과 너무 흡사하다. 경제위기와 장기침체, 등록금 인상,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 대학생들의 분노와 투쟁,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자민중들, 여전히 거짓말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 하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현실까지 마찬가지다.
해답은 간명하다. 등록금 철폐, 사립대 국립화,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현실에서 만연해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실업 해결, 비정규직 철폐 등의 투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단결과 연대, 투쟁이다.
15;40분 경 예고도 없이 닥친 행정대집행이다. 15;00 예정된 주간 정기 집회를 취하하자 마자 취해진 고용노동부의 조처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정도로 물러설 대오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했다. 사측과 어용에 의해 반토막 난 대림지부 조합원 동지는 "차라리 죽여라!"라고 절규했다. 전북 버스파업에도 등장한 구호이다. 버스, 택시 노동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은 자가용 타고 출근할 것이다. 결국 한 동지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차라리 명칭에서 노동을 빼고 그냥 고용부라고 하던가, 35도를 넘는 불볕더위에 사무실에서 차분히 앉아 잘못된 법을 어떻게 운용할 지를 고민하던가 이도저도 아니고, 이 뜨거운 날씨에 갈 데 없어 노동부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쫓아내려고 월급받는 공무원은 아닐 것이다.제 아무리 뜨거운 불볕더위도 이 투쟁대오를 막을 수 없듯, 이미 정도를 벗어난,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고용노동부도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투쟁은 결코 막을 수 없다. 투쟁!
▲ 전북택시 조합원 한 동지가 부상당해 엠블런스에 실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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