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입장] 진보대통합은 노동자 계급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최종합의에 대해

 

1. 지난 5월 31일 진보진영 대표자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형식적으로는 대표자연석회의가 발표한 것이지만 사실상 진보대통합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양당의 대표자간 합의다.

합의문 발표가 되자 합의절차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사회당은 최종 합의에서 빠졌고 진보신당 내에서는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연석회의가 아무리 노농빈 대중조직을 포괄하는 진보대통합 합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합의가 각 당의 의결과정을 거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진보대통합당을 둘러싼 비판과 문제제기 및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2. 진보대통합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는 과거 민노당으로, 내용적으로는 민노당 운동보다 더욱 후퇴하는 진보정치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다.

양당 간의 통합문제를 두고 제3의 세력들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양 당 간의 정치이고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진보 양당 간의 협상으로 귀결된 이번 진보대통합은 부르주아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해야 할 당면 노동자정치운동의 방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진보대통합은 사실상 민노당 분당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양당 간의 핵심 쟁점이 문구상의 ‘권력승계냐 3대 세습이냐’, ‘패권주의를 넣는가, 마는가’의 문제였다는 것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민족주의와 우경화된 사민주의 정치세력의 통합을 위한 정치협상일 뿐 지난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으로서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노당 분당의 원인을 여전히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에 찾는 진보신당의 대표단이나, 이를 방어하려는 민노당 대표단이나 핵심을 비켜간 채 통합의 정치명분만을 찾는 협상으로 귀결된 것이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은 양대 당 통합 문제로 전락해버렸다.

더욱 문제는 합의문에서 밝히고 있는 진보대통합당의 '정체성‘이다. 합의문에 기초한다면 진보대통합당은 ‘반신자유주의 정당’이자 동시에 ‘자본주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는 정당’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출범할 때 자신의 지향으로 제출했던 강령상의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이미 민노당의 ‘강령상의 사회주의 삭제’ 입장에서 예견된 일이기도 한데 결국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노당의 강령 정신보다도 후퇴한 정치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진보대통합 논의 과정은 96～97년 노동자총파업을 통해 시작되고 발전해왔던 노동자정치운동의 길, '계급대중의 투쟁 속에서 전진하는‘ 노동자정치운동의 정신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상층 협상으로만 일관해왔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퇴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3. 진보대통합은 민주대연합의 길을 사실상 열어놓음으로써 자본가정당과 연합해 제도정치에 안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노동자계급정치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가치중심의 정책연대와 호혜존중을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총대선에서의 민주대연합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로써 ‘대선에서 완주를 목표로 한다’는 문구는 공문구로 전락해 버렸다. FTA문제, 영리병원 도입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 등 자본가정당과의 합의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라는 선거주의(의회주의) 정치세력화 전략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야권연대-민주대연합을 사실상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대연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등 현 야당이 가진 정치적 노선과 계급적 성격 그 자체 때문이다. 민주당 등 자본가 정당들이 좌익적 언사와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현실에서 이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당의 계급적 성격과 정체성 때문이다. 이러한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반MB라는 계급대중의 정서를 앞세워 ‘가치연대, 호혜존중’ 등을 말하는 것은 대중기만의 정치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합의 발표 직후에 ‘합의문에 동의하면 국참당과도 논의할 수 있다’는 민노당의 입장 발표는 이후 만들어질 진보대통합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진보대통합당에 자본의 일부 정치분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발상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벌어지는 것은 통합진보정당이 노동자계급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진보대통합은 노동자정치의 열망을 ‘더욱 우경화된 진보’라는 협소한 전망에 가두면서 지난 진보정당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총대선을 앞두고 개량주의-의회주의 전략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훼손하는 길 일 뿐이다.

 

4. 사노위는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노동자민중의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노동자계급의 정치로 모아내고 이끄는 투쟁하는 계급정당, 자본주의의 본질을 우회하지 않고 자본주의체제에 도전하며 새로운 대안사회-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운동이 노동자계급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미 곳곳에서 진보대통합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진보대통합당이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역시 협상의 과정을 통해, 합의문을 통해 드러났다. 더 이상 뒤돌아보거나 계급정치 실현을 뒤로 미룰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자본가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을 진보정치로 가둘 수 없다. 9월까지 대세론이라는 논리로 노동자민중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려는 진보대통합당에 맞서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는 자본가(부르주아)정치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분명히 세우는 운동, 노동자계급정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는 운동이다. 그리고 진보대통합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다.

 

2011년 6월 3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지난 5월 이후 주한미군의 범죄적 행위가 다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북 칠곡의 캠프 캐롤에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를 포함한 고엽제 수백드럼이 무단 매립되었다는 한 퇴역군인의 증언이 보도된 이후, 부평의 캠프 마켓, 부천의 캠프 머서에도 고엽제가 매립되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춘천의 캠프 페이지에서는 고엽제가 살포되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미국방부 보고서와 미보훈부 문서에 근거하면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군인과 민간인을 동원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광범한 고엽제 살포행위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고엽제는 국제연합이 ‘제네바 일반의정서’에서 사용금지한 화학무기로서, 중추신경장애, 악성종양, 근질환, 간질환, 당뇨병을 유발시킨다. 실제 국방부는 캠프 페이지 반환 뒤인 2005년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고엽제의 주요 구성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가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역시 캠프 캐럴에 대한 미군의 2003-2004년 조사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의 30배 이상 검출되었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살인적․반생태적 범죄행위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 실상은 여전히 의혹 속에 가려져 있다. 주한미군은 과거 기록을 찾는 것으로 시늉만 낼 뿐이고, 한국정부는 미군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다. 특히 주한미군은 캠프 캐롤 외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환경오염 조사대상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캠프 캐롤에 대한 토양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주둔군지위협정(SOFA)’ 핑계로 주한미군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실례로 2006년 환경부의 캠프 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대법원이 확정판결하였지만,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공개를 미루고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에 의한 고엽제 등 유독물질의 취급과 이동, 매립, 살포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SOFA에 근거하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배상조차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SOFA에는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지만,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 기준”을 넘는 오염만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있어, 미국은 오염정화와 피해보상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 2003년 이후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정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인정한 최소 규모의 환경오염만 정화하고 반환해, 반환기지 17개에 대한 환경정화 비용에만 한국정부는 2050억원을 쏟아 부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즉각적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 보상 및 불평등한 SOFA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SOFA 개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 이는 자국 국민의 건강과 삶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미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삼아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려 하는 이 땅 지배계급의 추악한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내 줄 뿐이다.

 

한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정부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미국정부는 고엽제 불법매립과 살포 행위에 대해 즉각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환경오염 실태 조사 대상을 모든 미군기지로 확대하고, 실태 조사과정에 민간전문가와 단체를 참여시켜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환경오염 정화비용과 전역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낳은 범죄 행위의 근원을 아예 뿌리 뽑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SOFA의 독소조항 개정 수준으로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의 군사적 지렛대이자 한국지배세력의 통치의 주요 기반인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주한미군이 낳은 수많은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번 고엽제 매립과 살포에서 또 다시 확인되듯이, 주한미군은 한국의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고엽제 매립과 살포에 대한 미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넘어, ‘한미군사동맹 폐기와 주한미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만이 근본적 대안이다.

 

- 미정부는 고엽제 불법매립과 살포 행위에 대해 즉각 시인하고, 사과하라.

- 미정부의 눈치를 보며 고엽제 불법매립과 살포행위를 은폐하는 한국정부는 각성하라.

-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는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미정부는 환경오염 정화와 피해 보상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라.

-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은 즉각 이 땅을 떠나라!

 

2011년 6월 3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