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학계 등 이곳, 저곳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들이 제출되고 논의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는 듯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박근혜 지지 세력에서 부터 진보신당에 이르는 각 정치집단들이 ‘복지’라는 카드를 제출하고 있다. 얼마 전 진보적임을 자임하는 어느 인터넷 언론매체에 게재된 기사에서 혹자는 ‘6월 항쟁의 정신을 복지국가로 이어가야 한다.’ 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부르짖는 이들은 그동안 뭔가 복지국가의 단초라도 마련하였는가?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 그 대답을 보여준다.

 

지난 10년의 민주당 정권 시절 그들의 복지정책이 만들어낸 것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이었다. 민주당 정권 기간 내내 그들이 복지정책으로 내놓았던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노동연계 복지’는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의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이런 기본 관점은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형편없는 보장과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형편없는 보장내용과 독소조항들은 이에 맞서 투쟁하던 최옥란이라는 장애여성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그녀가 산화한 3월26일은 이제 매년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을 선포하는 날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집단들이 내놓는 복지국가 건설에는 없지만,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에는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복지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복지국가는 결코, 그들이 진보적이든 개혁적이든 보수적이든, 어떤 특정한 정치정당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해 복지정책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강력한 정치적 역량이다.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투쟁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사회적으로 제출하고, 계급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자신의 계급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국가 건설의 필수 요건이다.

 

그렇다. 복지국가 담론에는 투쟁을 통해 조직되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계급적, 정치적 역량 강화라는 중요한 요건이 빠져 있다. 오히려 그들의 복지국가 담론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자신들에게 투표하라는 정치선전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대리정치를 강화하고, 결국에는 ‘복지국가’를 내세워 또다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소외를 반복 강화시킴으로써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의 필수 요소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에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중증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를 투쟁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 가난한 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을 조직하고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나는 ‘복지국가 건설? 420을 봐!’ 라고 말한다.

 

이승헌

정권 교체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

정치권, 학계 등 이곳, 저곳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들이 제출되고 논의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는 듯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박근혜 지지 세력에서 부터 진보신당에 이르는 각 정치집단들이 ‘복지’라는 카드를 제출하고 있다. 얼마 전 진보적임을 자임하는 어느 인터넷 언론매체에 게재된 기사에서 혹자는 ‘6월 항쟁의 정신을 복지국가로 이어가야 한다.’ 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부르짖는 이들은 그동안 뭔가 복지국가의 단초라도 마련하였는가?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 그 대답을 보여준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지난 10년의 민주당 정권 시절 그들의 복지정책이 만들어낸 것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이었다. 민주당 정권 기간 내내 그들이 복지정책으로 내놓았던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노동연계 복지’는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의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이런 기본 관점은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형편없는 보장과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형편없는 보장내용과 독소조항들은 이에 맞서 투쟁하던 최옥란이라는 장애여성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그녀가 산화한 3월26일은 이제 매년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을 선포하는 날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복지국가 담론에는 없고,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에만 있는 것

정치집단들이 내놓는 복지국가 건설에는 없지만,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에는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복지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복지국가는 결코, 그들이 진보적이든 개혁적이든 보수적이든, 어떤 특정한 정치정당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해 복지정책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강력한 정치적 역량이다.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투쟁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사회적으로 제출하고, 계급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자신의 계급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국가 건설의 필수 요건이다.

대리주의 정치를 박살내자!

그렇다. 복지국가 담론에는 투쟁을 통해 조직되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계급적, 정치적 역량 강화라는 중요한 요건이 빠져 있다. 오히려 그들의 복지국가 담론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자신들에게 투표하라는 정치선전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대리정치를 강화하고, 결국에는 ‘복지국가’를 내세워 또다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소외를 반복 강화시킴으로써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의 필수 요소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에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중증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를 투쟁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

대리주의 정치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