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3지회 파업을 전국적 총파업투쟁으로!
사측의 기만술과
높아지는 비정규지회의 투쟁열기
현대차 사측은 지난 16일 교섭에서 임금, 주간연속2교대에 이어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의 정규직화 방안은 “2012년 1,000명을 포함해 2016년까지 3,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다”로, 이런 기만적인 안에 대해 언론은 ‘파격적인 안’ 제시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른바 ‘파격적인 안’은 단협에 따라 2016년까지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2,800여 명의 자연감소 인원을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하는 의무를 마치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인양 외피를 씌운 기만이다. 사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불법파견에 따른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거부한 채 ‘파격적인 안’을 통해,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지회를 분열시키고, 지회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사측은 지회의 정당한 파업을 소화기로 난사하며 폭력으로 짓밟았다. 지회는 예정된 4시간 파업을 즉각적인 전면파업으로 수위를 높이고 본관 앞 농성에 이어 전 조합원 노숙투쟁까지 전개했다. 지회의 투쟁수위가 높아질수록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법파견특별교섭은 사라진 채, 비정규직 대표자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 지부의 본교섭에서 불법파견이 다뤄지는 것에 대해 위기의식이 커진 것,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에 대한 투쟁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의 소산이다. 비정규직은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의 확산과 강도높은 투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불파특별 교섭을 강제하라
사측의 ‘파격적인 안’이 언론지상에 떠돌 때 지회조합원들은 분노에 치를 떨어야 했다. 8년간 동지의 죽음, 분신, 구속, 수배, 해고, 가정파탄까지 당해가며 투쟁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잘못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측안에 대한 배신감도 있지만 지부가 불법파견특별교섭을 하기보다 본교섭으로 마무리하려고 한 것도 큰 원인이 됐다.
원하청 6대 공동요구안을 만드는데 2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고, 특별교섭도 몇 차례 하지 못한 채 본교섭으로 정리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부는 오히려 불법파견특별교섭을 본교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부는 더 이상 지부와 지회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교섭권 위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측에 불법파견특별교섭을 할 것을 투쟁으로 강제해야 한다. 지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3지회가 참여하는 불법파견특별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하청 공동투쟁보다 사측과의 교섭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현장의 소문이 진실임을 입증시킬 뿐이다.
이는 과거 민주노조운동에서 비판받아 폐기된 대리교섭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지금 지부가 해야 할 일은 ‘어느 선에서 대리로 합의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력적인 원하청 공동파업으로 어렵게 만든 원하청 6대 공동요구안 쟁취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전국적 총파업투쟁을 견인하자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분수령이 될 3지회 투쟁은 전국적 총파업, 전사회적인 투쟁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 3지회의 투쟁요구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재개정!’을 내건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이며, 현대차 원하청 공동파업투쟁은 8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3지회 공동파업투쟁에서 나타나는 불균등성을 해소해 나가면서, 전면파업 혹은 전면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3지회의 (거점)전면파업은 총파업의 촉매제,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일주일 남기고, ‘전면파업이냐, 타결이냐’의 기로에 서있는 지부도 사측의 제시안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하청 공동파업 조직화로 민주노총 총파업을 추동해야 한다. 만약 민주노총 총파업 전 지부가 타결을 강행한다면 의도하든 안 하든 이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파괴하는 반노동자적 행위로 지탄받을 것이다.
정규직화 투쟁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제2의 울산포위의 날’을 힘차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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