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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동향 2011. 11. 18
1. 야권통합당 건설 흐름, 준비모임 형태로 출발
야권통합정당 건설 흐름이 본격화됨. 11월 13일, 민주당 지도부와 혁신과통합(이하 혁통) 상임대표(문재인·이해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민주진보통합을 위한 정당ㆍ시민사회 대표자 연석회의 준비모임'을 가짐. 애초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은 이날 연석회의를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진보정당들의 참여 거절과 한국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내부 논의를 이유로 참석을 미룸에 따라 연석회의 대신 ‘준비모임’을 진행.
준비모임은 11월 20일까지 야권 대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자 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 이를 위한 공동협의기구 구성키로 하고, 공동협의기구 대표자는 민주당-혁통-박원순 시장 추천 인사로 구성될 예정. 동시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제 정당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시민단체에 참여제안서를 발송키로 함.
진보정당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준비모임의 출범으로 야권통합당 건설을 위한 통합협상이 본격화될 전망. 혁통은 통합 시점을 11월~12월로 잡고 있고, 민주당은 12월 17일을 통합전당대회 날짜를 제시함.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하면서 통합정당의 외연 넓히기에 성공. 20일까지 진보정당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통합세력을 규합하여, 야권통합당 건설 흐름을 만들고, 이 힘으로 이후 진보정당세력들에게 통합당 건설 흐름에 동참할 것을 권유,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2. 노동자대회 시 민노당-국참당-통합연대 통합 추진 선언 무산, 이후 재추진 중
11월 3일, 통합연대가 민노당, 국참당과의 연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을 확정한 이후 이른바 ‘3자 원샷 통합’(통합당 건설) 움직임이 급물살을 탐. 10일 3자 실무협상을 통해, 당 지도부 구성 방안과 통합당 의결 기구의 정파별 구성 비율, 비례 대표와 지역구 후보 선출 원칙과 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합의내용을 보면, 통합정당 지도부 구성은 3개 주체에서 각각 1인씩 대표를 내고, 외부 영입 대표를 포함 5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두는 것으로 함. 의결기구는 50인 이내의 전국운영위를 두되, 민주노동당 55%, 참여당 30%, 통합연대 15% 비율로 배분키로 함. 2012년 총선 비례대표는 외부영입인사 비율을 30%로 하기로 하고, 지역구 후보 선출 방식은 지역구에서 자체 경선이 이뤄질 경우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하기로 함.
그러나 실무합의에 대해 통합연대 3인 대표단이 비례대표 문제와 지역구 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함. 통합연대 대표단이 제출한 안은 비례대표 외부영입 인사 비율을 50%로 늘리는 것, 지역구 경선이 이뤄질 경우 구체적인 방식은 대표단에 위임하는 방안으로 재협상을 제안함. 이에 대해 민노당이 합의 변경 불가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가 무산됨. 그 결과 13일 노동자대회에서 통합을 보고한다는 일정은 무산됨.
이후 10일 합의 무산 이후에도 3자 간의 통합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결렬로 갈지 통합당 건설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 한편, 비례대표 비율문제와 지역구 후보 선출방식이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대두되면서, 감동없는 ‘지분 경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통합연대 지도부의 ‘지역구 경선시 구체적이 방식을 대표단에 위임하자’는 안은 보수정당도 하지 않는 비민주적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민노당·통합연대가 추진하는 진보통합정당이 국참당까지 포괄함으로써, 3자 원샷 통합이 이뤄지면 각 조직 내에 이탈세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 통합연대의 경우 이미 진보교연 등 초기에 합류했던 교수 연구자 모임은 같이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 국민참여당도 약 30% 수준의 당원이 혁신과 통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음. 민노당 내에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의 일부 이탈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한편 11월 8일에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3자 통합에 대해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과 주체는 아니”라는 지난 9월 23일 중집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에 별다른 방침을 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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