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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탐욕이 부른 4대강 재앙
이익은 건설자본이 챙기고, 피해는 노동자민중에게
4대강 재앙, 벌써 시작되나
지난 3년여 동안의 4대강 사업은 자연이 수천 년 동안 천천히 만들어왔던 물길을 파헤치고 고속도로 깔듯이 직선화된 인공수로로 만들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초고속 공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0년을 버틴 등록문화재 왜관철교가 주저앉았다. 정부가 명품보라고 자랑하던 상주댐 앞 제방도 붕괴됐다. 어디 그 뿐인가. 낙동강에서는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됐고, 남한강에서는 장마를 앞두고 공사를 강행하던 충주시 비네늪 진입 교량이 유실되는 등 사고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급기야 6월 30일 낙동강 구미지역에서는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물 공급 중단이라는 초유의 단수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구미 양포, 옥계, 장천 등에 식수 공급이 전면 중단됐고, 구미시 4공단 일대 350개 업체에도 공업용수 공급이 멈췄다. 초여름 장마와 태풍이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 4대강만 초대형 태풍이라도 휩쓸고 간 마냥 무너지고, 터지고 난리가 아니다.
건설자본을 빼고는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해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이 사업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홍수도 예방하고, 자연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29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공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나.
지난 6월 30일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기업의 95%가 매출이 늘었지만, 고용은 당초 발표보다 16% 감소한 8만8400명에 그쳤다. 이것도 새로운 일자리 만 기준으로 한다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52%가 임시직이라 공사가 끝나면 사라질 일자리들이다. 노동조건도 주 50시간 노동하는 비율도 24.5%로 높아 악조건 속에 공사가 강행됐음이 드러났다.
자연은 어떠한가. 이번에 단수 사태를 발생한 구미 해평취수장 앞은 완만한 모래톱과 습지로 재두루미, 흑두루미(통과철새), 고니, 기러기, 오리류 등이 쉬어가는 철새도래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모래톱과 습지가 파괴되고, 이제는 철새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홍수예방은 되고 있는가. 대부분 4대강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발생했던 홍수피해는 4대강 공사로 해결되지 않았음이 벌써부터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과도한 준설로 인해 유속이 빨라지면서, 제방붕괴 등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또 구미단수 사태의 경우 빨라진 유속과 심해진 탁도 때문에 원인을 찾기조차 어려웠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사를 바로잡아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공사를 완공했습니다’라는 치적 쌓기를 중단하고, 4대강 공사가 가져온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또한 이번 단수사태를 일으킨 책임 당사자인 이명박정부와 수자원공사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소는 잃었지만, 이번 기회에 외양간은 반드시 고치자.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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